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건설과 쪽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책자는 페이지가 없네요. 예산서는 338페이지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공사집행잔액 3억 9,770만 원 감액편성한 게 보입니다. 보통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하고 그러는 상황에 어떻게 보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곳곳에서 요청을 하고 필요로 하는 건데 다 집행을 못 하고 감액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입니까?

예.

전기요금 부분은 시설비로는 전환이 불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어차피 구비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일부는 계약하고 집행잔액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구비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맞게끔 조정을 합니다.

세부항목은 전기요금이라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든든한 보디가드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150쪽에 보면 건설과에 특별조정교부금 들어온 게 연말에 들어옵니까?

수시로 들어옵니다. 재난안전도 있고 특별교부세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각 구·군에 분배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누차 이야기한 게 연말에 보도환경개선사업을 하니까 늘 주민들이 하는 말이 돈이 남아도나, 인도블록 멀쩡한 거 뜯었다가 교체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예산 내려오면 설계를 해서 3월에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 없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대구시로부터 동화천 생태하천 긴급정비재난안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내시되어 금년도 예산에 편성토록 공문이 시달되었으니 우리 위원회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난주에 오셔서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특별안전교부금이라고 해서 원래는 복현동에 이룸고교라고 장애인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도로 하는데 예산이 45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2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시예산으로 배부를 못하니까 이 돈을 동화천에 주면, 동화천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30억 원입니다. 구비가 10억 원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돈을 동화천에 구비 5억 원 반영하고 내년 추경에 복현 이룸고교에 5억 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장애인학교 진입도로비에 시의 20억 원이 정상적으로 줄 수 없는 항목으로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20m 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특성화교는 도로 폭이 10m입니다. 10m인데 북구 주민만 쓰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 학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서 전체를 하기는 힘들다, 예산이 45억 원 드는데 구비를 반영을 못한다, 이래서 특별교부세·교부금으로 15억 원을 확보했고 구비 반영은 실제로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에 다른 명분으로 해서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교의 특성상 우리 주민들 자녀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 전체에 오기 때문에 구 도로지만 시에서 부담을 해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패셔니스트입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과는 건설과하고 교통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주항목은 사업시기 미도래라든지 아니면 추진중,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이 토지보상협의 미완료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명시이월 되어서 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급한 예산들이 많았을 건데 토지보상 협의과정 시간을 더 줄여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면 설계부터 해서 공고를 하고 보상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대부분 절반 정도는 받아 가고 절반은 재결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갔다가 거기서도 금액이 적다고 하면 중앙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보상만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매천시장 건너편 홍천뚝배기 옆 골목 같은 경우에 작년 추경에서 5억 원을 반영해줬는데도 1년이 다 지나서도 아직도 시행 못 하고 또 명시이월되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4필지인데 2필지는 받아 가기로 했고 2필지는 재결에 가야 야 됩니다.

골목길 몇백 미터 포장하나 하는데도 2년을 끌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작년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이,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주민의 적극적인 협의과정들을 병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직원들이 실제로 만나서 설득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감정해도 올라간 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급한 사람은 바로 받아 가고 여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보상협의 미완료라고 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들은 결국은 주민 민원사항들이 그 기간만큼 늦어진다는,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네요.

일부는 재결을 가고또 사용승낙을 해 주면 공사하는 구간도 일부구간에는 있습니다.

교통과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일부 용역 들어간 게 있고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간에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려온 돈은 계속 이월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강북지역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가장 큰 민원사업이 되어서 화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데, 대구시 예산들이 저희 엑스코 짓는 쪽에 예산이 넘어가면서 아마 시예산도 제때 반영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행절차 기간소요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완공이 2023년입니까?

2022년입니다.

2022년이죠. 이렇게 늦어지고 대구시 예산도 제때 반영되지 않으면 2022년까지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결정 예상으로는 내년 10월쯤 나면 그 이후에 보상도 들어가고 공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차피 시예산이 거의 확정되어도 그걸 쓸 수는 없고요. 내후년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그때부터 보상 들어가서 공사는 2022년도 1년 정도만 해도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2021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는 법적인 부분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구청에 설계 들어가고 실제 토목공사는 1년 정도만 소요하면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꾸 예산들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고 법적인 절차들도 늦어지는 거 보니까 도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시간 안에 공기를 마칠 수 있는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 배기영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국 각 과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올 한해 자료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전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이제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입부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총 1건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 동화천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총 1건에 5억 원을 증액하고, 명시이월조서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하여 총 1건에 5억 원을 증액하여 이월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북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4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일자리정책과 4건, 관광과 5건, 도시재생과 6건, 민생경제과 6선, 도시행정과 4건, 인정총괄과 3건, 건축주택과 4건, 건설과 3건, 교통과 7건, 토지정보과 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상선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의 2019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개월간 저희와 함께하면서 오늘부로 신성장도시위원회를 떠나셔서 동으로 가시는 손광기 전문위원님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모두 그동안 노고에 박수로서 환송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신성장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