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김호석,이재갑,권기탁,김상진,임태섭,정복순,이경란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김호석,이재갑,권기탁,김상진,임태섭,정복순,이경란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손광영,권광택,김경도,권남희,조달흠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은주,권광택,김경도,권남희,이상근,김백현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재갑,이상근,임태섭의원이공동발의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촉구결의안등총5건이접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1월21일2019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0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5일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12월3일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고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였으며,12월16일제210회안동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및2020년도의회운영기본일정을협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11월21일부터22일까지2019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0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또한,12월3일부터12월11일까지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각종안건을심사하고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2일부터12월18일까지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습니다. 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는11월22일집행부로부터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관련업무보고를받고12월4일의료폐기물소각시설T/F팀회의내용에대하여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각상임위원회에서채택한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재갑,이상근,임태섭의원이공동발의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촉구결의안을포함한총15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및기타사항입니다.11월22일탈춤공원에서개최된한국농업경영인안동시연합회가족한마음대회에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11월27일안동시민운동장에서개최된2019새마을부녀회사랑의김장나누기행사에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11월29일봉정사에서개최된봉정사세계유산표지석제막식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12월6일그랜드호텔에서개최된제16회안동시자원봉사대축제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12월16일치매안심센터에서열린안동시치매안심센터개소식에의장님과여러의원님께서참석하셨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조달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2020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11월13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12월11일본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100억432만원,공기업특별회계1억원,기타특별회계2억5,813만1,000원을각각감액하여기획예산실소관내부유보금에증액하고그외일반회계세입예산안과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의원연구단체의연구활동수행과정에서나타난운영상의일부미비점을개선하기위한것으로연구활동계획서제출기한을매년3월31일에서매년1월31일로변경하려는것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해ㆍ재난등으로격무에종사하거나시정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공무원에게포상휴가부여일수를확대하여사기를진작시키고,관련법령에맞게재직기간산정의근거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한시기구인신도청전략사업단의존속기한만료에따라소속부서의연속적인사업추진을도모하기위해부서를신설및개편하고다변화하는행정수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조직관리를위해분장된행정사무를일부조정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한시기구인신도청전략사업단의존속기한만료에따라소속부서의연속적인사업추진을위해정원을신설부서로이관하고2020년기준인건비에반영된각종사업및시자체역점사업들의원활한추진을위해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해외도시자매결연체결및결연취소동의안은역사·문화적측면에서공통점을갖고있는중국산시성시안시와자매결연을체결하여안동문화의대외홍보와위상을제고시키고2005년자매결연을체결한후교류실적이전혀없고결연의지가없는미국아이오와주시더래피즈시와는결연을취소하기위한것입니다. 2019년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용상동도시재생뉴딜사업및풍산읍농업인상담소신축을위해안동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같은법제10조의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의개정에따라인용조문및용어가변경되어상위법에맞게개정하여행정의신뢰성을제고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다복가정희망카드를소지한다자녀가정에대하여예술의전당볼링장사용료를감면함으로써다자녀양육에따른부담을경감하고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위한것입니다. 안동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출산가정에경제적·심리적부담을경감시키고아이낳기좋은출산환경조성을위해출산장려금지원기준완화와지원액증액및출산축하금을신설하는등출산장려분위기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지역서점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관내중·소지역서점의경영안정과성장을도모하여독서문화진흥및지역경제의발전을위한것입니다. 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의개정으로예산편성에서부터집행,결산에이르기까지예산의전과정에주민들이직접참여할수있도록규정함에따라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도직접적인주민참여를보장하기위한것이나신중한검토후에결정하기위하여보류하였습니다. 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에게지급하는보훈예우수당지급대상범위를확대지원하여국가보훈대상자의희생과공헌에대한예우와지원을강화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및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0개안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였습니다. ------------------------------------------------------------------------

이안건에대해서는요.심사보고서수정을요구합니다.속기록을검토확인하시고요.원안가결이라고표시가되어있는데,원안가결에대해서는동의할수가없어요.그러니까심사보고서를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복지위원회에서3명의의원께서반대의사를명확히하셨으며,다수결에의하여원안가결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3명의의원이명확하게반대토론을했는데어떻게원안가결이가능합니까?

다수결에의해서원안가결이라고하는것은...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이상근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인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개정됨에따라이를현행조례에반영하여저탄소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하고저탄소사회구현을통하여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사회의안정과지속가능한환경을조성하기위한것이나조례개정전신중한검토가필요함에따라위조례안은보류하였습니다. 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안동시향토전통음식을발굴·육성및보존하여맛과멋의고장으로서안동의위상을드높이고,음식문화의역사적전통을이어가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의원님의제·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류하였고,안동시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이재갑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대마산업활성화를위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촉구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1976년대마관리법이제정·시행됨에따라대마규제가강화되어대마재배가급격히감소됨으로써,지역대마산업의발전저해요인으로작용하였습니다.최근대마를원료로한의약품수입이허용되면서규제가완화되는조짐이보이고는있으나,대마에대한과도한규제가대마산업활성화의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므로대마의분류기준마련과산업용대마의기준마련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을촉구하고자하는것입니다.그럼촉구결의안전문을낭독해드리겠습니다. 대마산업활성화를위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촉구결의안 대단한치료능력이있음에도우리나라에서는가장오해를받고있는것이대마이다.대마는의·식·주를해결할수있는친환경특용작물이자명약이다.한나라의학서에서는불로장생의효능이있다고했고우리나라동의보감에서는당뇨,신경통,기혈보강등에처방하였으며삼씨의우수성을기록하고5천년동안한약재로애용해왔다. 그러나1976년4월7일제정된대마관리법이2000년7월1일마약법및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과통합되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시행되고있으나,현재블루오션으로각광받고있는대마산업의시대적변화와사회적요구를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서는마약류란마약·향정신성의약품및대마를말한다라고정의하고있으며,법제2조제4호에서는대마라함은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그수지및대마초또는그수지를원료로하여제조된모든제품이라고규정하고있다.마약과향정신성의약품을규정함에있어신체적또는정신적의존성을일으킬우려가적은약물이나이를함유한물질은마약류에서제외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마는물질성분에따라약리적문제를중심으로지정된것이아니라,대마의식물체이름자체를마약류로규정하고있다. 또한,대통령령(시행령제2조제4항)으로환각성분이없고오히려환각억제와질병예방치료에효과가있는칸나비디올(CBD)까지마약류로규정하고있어대마산업발전에큰걸림돌이되고있다. 우리나라와같은법체계를가지고있는일본과영국,프랑스,이탈리아등이대마성분의위험성에따라분류하고있고,특히미국은통제물질법을제정하여의료용여부,남용가능성여부등을고려하여5등급으로구분하고있으며,2018년12월20일농업법(FarmBill)을개정하여산업용대마(hemp)를합법화하여관련산업이급성장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칸나비디올(CBD)이향정신성약물특성을갖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남용과의존가능성이없기때문에국제마약통제하에두지말아야할것을마약위원회(CND)에권고하고있다.또한,2018년제40차약물의존성전문가위원회에서도칸나비디올(CBD)성분이알츠하이머성치매,파킨슨질환,뇌전증,암,우울증,다발성경화증,심뇌혈관질환,당뇨합병증등17개질환치료에효과가있다고확증했다. 대마에서보건상의위해를야기시킬수있는도취유발물질(환각성분)인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성분의분류기준을마련하고,대마성분중칸나비디올(CBD)은오히려국민보건향상에크게기여할수있기때문에마약류에서제외하는등현행법개정이절실히요구된다. 이에안동시의회는세계대마정책흐름에따라대마산업활성화를위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을16만안동시민을대표하여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첫째,식품의약품안전처는마약류의위험성정도에따라성분별로구분하고산업용대마기준을마련하라. 둘째,농림축산식품부는대마산업활성화를위하여대마산업육성지원에관한법률을제정하라. 셋째,중앙정부는대마의유용한성분을연구·활용할수있도록대마규제자유특구를지정하라. 넷째,경상북도는안동시와유기적인공조체제를구축하여대마규제자유특구가지정될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집중하라. 2019년12월19일 안동시의회의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