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동환
오동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위원입니다. 예산 상에 따로 편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숲 조성하고 전지사업 하고는 어떻게 병행이 가능한 겁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가능하십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예산은 충분하십니까?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도시조명시설을 사실 숲 조성하는 것하고 연관이 없겠습니다마는, 많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조명시설이 그쪽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가로등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천변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따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어서.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별도로 천변북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민원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없으면 저희 있는 기간제근로자를 동원해서라도 일단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태성
김태성위원
답변 시원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고중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성위원.
태성
김태성위원
예, 김태성입니다.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공공운영비 우편 요금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우편 송달을 할 때 민원인들께서 오셔가지고 청사에서 많이 헤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좀 어떤 보완책을 세워서 좀 해달라는데 즉시 우리 직원이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건설과는 예를 들어서, 1층에 있다. 재생단은 예를 들어서, 별관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잘 해 갖고 저한테 가셔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꼭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거기에 제가 노파심에서 글자 한 두어 자만 첨부를 하셔서 건설과가 1층 본청에 있다. 또는 도시재생단이 별관에 있다. 두 글자만 첨부를 해 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그리고 그거 꼭 스티커를 우편에다 꼭 붙여서 민원인들이 헤매는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비래사 입구 비래골 도로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주지스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를 듣고 그 예산을 지금 산출하고 있고 그 결과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보고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비래골 보니까 등산로도 있고 등산객들도 있고, 비래사 신도들인가요?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찾는 사람들이 위험하겠더라고요. 인도가 없어요. 데크를 설치해서라도 옆으로 빼내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구청장한테도 몇 번을 했는데 소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이삼남위원.
삼남
이삼남위원
이삼남위원입니다. 요즘에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참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자연적인, 환경적인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파손되고 금이간 도로로 인한 사고도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일 전에 상주~영천간에 보도에서 접하면 한 7명에서 40명인가 부상을 입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블랙아이스라는 것이 기온에 녹았다가 새벽녘이나 영하로 떨어지면 잠깐 어는 것을 블랙아이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제설작업을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삼남
이삼남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겨울에는 폭설로 인한 사고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우리 대덕구에 올겨울에는 그런 사고가 없기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예, 김태성위원.
태성
김태성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우편보낼 때 발송할 때 관계되는 부서 있잖아요. 교통과나 타부서 거기도 좀 전파를 하셔서 연계해서 같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 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박희종건설과장
예, 그렇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섞여 있어서 좀 한 10분간만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성위원.
태성
김태성위원
먼저 이거 질의하기 전에 양해 좀 한 가지 구하겠습니다. 도시...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단에 자료 요청한 건인데 미처 보지 못해서 지금 질의 몇 가지 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태성입니다. 직원들은 계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오정동센터?
태성
김태성위원
예, 오정동센터.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공개채용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근로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계약은요? 그분들 월급 책정이라든지 또는 그분들 월급은 어떤 식으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까?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할 때 저희들 엔지니어의 대가 기준에 맞춰서 학사라든가 석사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책정은 했는데 규정 같은 건 정했습니까? 봉급은 어떤 식으로 준다, 뭐 이렇게. 정액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뭐...월급줄 때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단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준다는 그런 근거는 어디에 있을 것 아니에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계약서상에요?
태성
김태성위원
예, 계약서 상에.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거 혹시 있습니까?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지금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내부...저기 뭐야, 내부 운영규정에도 그런 것 없습니까?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저희 규정 말씀하시는...
태성
김태성위원
아니, 거기 센터 운영규정에 그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그거 운영규정 안에는 얼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공고할 때 어디 수준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나가는 월급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고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럼 여기 담당주무관님 오셨나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팀장만 왔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지출증명서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운영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도시재생사업단도시재생팀장 김인환 자리에서 :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아니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아니, 보조금에 이렇게 편성이 되면 보조금 어떤 식으로 편성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셔 갖고서 참고로 말씀하시면 되지. 말씀해 보세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따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일 단가가 얼마고, 주휴수당 이런 걸로 해서...
태성
김태성위원
시간외수당 전부 다...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만이 제가 질문하는데 서로가 효율성이 있고 개선점이 있으면 고쳐서 할 수 있으니까 자료 좀 잠깐 요청하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걸리십니까?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금방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성위원님.
태성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시설에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산편성을 한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 봉급에 관한 것도 묶어서 이 봉급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그런 편성계획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이렇게 해 마다 나오는 대가 기준에 의해서...
태성
김태성위원
예, 대가 기준이 아닌 이건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 그리고 그 외에 수당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 이런 것도 편성기준에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돼있잖아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여기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가이드라인에 있겠죠?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도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여기 보면 아까 가이드라인 수당지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금돈
길금돈안전도시국장
국토부 가이드라인 34쪽에 돼있는 겁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준다, 이런 건 없잖아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여기 보면...
태성
김태성위원
이건 근로계약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간당 얼마 준다, 이런 건 안 적혀 있잖아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 기간제근로자 수당을 적용을 해서...
태성
김태성위원
글쎄, 거기에 보면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걸 한 번 찾아봤어요. 월 57시간을 갖다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그게 시간근무명령 제15조4항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지급액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에 따르면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를 지급한다.’ 공무원 종류별 봉급기준액으로 한다. 이런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단가도 나와 있고, 5급서부터 9급까지 다 나와 있고, 일반직이라든지 여기 전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못 찾으셨다고 뭐 그렇다고 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보니까 김OO씨 예를 들어보면, 45시간을 근무했는데 24시간을 지급을 했어요, 근무외수당을.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시간외수당.
태성
김태성위원
예, 시간외수당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오OO씨 같은 경우는 7월달에 근무일지는 없어요. 근무일지가 없는데 봉급은 나갔어요. 이 사람이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자료도 없이 어떻게 봉급이 나갔을까요? 난 그게 한 가지 궁금하고,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쭉 살펴보니까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9시간 초과근무를 했는데도 시간외수당을 한푼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한 45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요. 지급을 안 했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9월달엔 297만원인데 지급을 안 하니까 10월달에는 26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여기에 내가 지금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 초과근무수당 다 그래서 이상해서 한 번 전부 살펴봤더니 우리 보조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봉급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운영 규제는 없고, 예산 편성을 갖다 그분들이 하면 그걸 보면 제가 쫙 알 수 있는데 그건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급여는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태성
김태성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연초에는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코디들이 저녁시간에 근무를 많이 해서요. 저희들이 좀 줬었던 부분들이고, 아마도 저희들이 일부 조정을 한 거는 저희들이 신탄진 코디들이 거기가 6시간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신탄진은. 예산 형편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쪽 오정동도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다보면서 조금 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래도 50시간을 근무했는데 50시간을 초과근무를 했는데 하나도 안준다는 건 이거 나중에 또 노동청에다 고발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한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진짜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들쑥날쑥이에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만 2,145원 시간당 이렇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의 봉급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에 따라서 시간 책정을 해서 1만 2,415원인가 얼마를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쉽게 얘기해서 이번 달에 내가 월급을 100만원을 받았는데 다음 달에 내가 초과근무도 한 50시간을 했는데 하나도 안 쳐주고서 그렇게 하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신탄진에 따라 갖고 여기서 해서 뭐 좀 이렇게 발언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게 답변이라고 제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산의 형편상 그렇게 따라 가지고 해 주시면...
태성
김태성위원
글쎄, 예산의 형편상인데 그래도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근무지도 다르고 물론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재생사업 도시뉴딜에 대해서는 똑같지만 그렇잖아요. 엄연히 근무지도 틀리고 근무자도 틀리고한데 그래도 제대로 대우를 해 줘야지 내가 왜 이걸 갖다가 더 강조를 하냐면 어디든지 보면 인성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인성교육이 중요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내가 일하는데에서 대우를 못 받으면 오시는 손님들한테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보고서 그걸 느꼈어요. ‘아, 이분들이 뭔가 불만이 있는 거구나.’ 이것이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어쩐 건지는 여기에서 밝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확히 지급하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든지. 그런데 수치상으로 저한테 자료 준 걸로 봐서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리고 7월달은 왜 근무를 하나도 안 했는데 월급을 지급을 했는지 자료 상에는 그래요. 저한테 준 자료 상으로는. 그것 소명 좀 해 주십시오.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그리고 또 여비 지급한 걸 봤어요. 여기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여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여비를 갖다 예를 들어서, 청주를 간다, 아니면 부산을 간다. 예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 갈 때는 정확하게 했는데 청주갈 때는 정확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관례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시잖아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그런 것이 우리 단장님께서 이 재생단을 맡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제가 계약서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이게 월세 보증금 천만원에 월 75만원을 줘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월세를 82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계약상에는 75만원인데 그런데 이게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왜 3개월 치를 한꺼번에 주는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개월 치를 미리 줘서 12월달까지 돈을 줬어요. 그런데 9월달에 왜 또 낸 3월달까지의 계약금을 아니, 월세를 미리 지급하는 이유는 뭐에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태성
김태성위원
이 자료줄 땐 저한테 확인을 했으니까 주셨을 것 아니에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3개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그때 1개 계에서 하다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출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은...
태성
김태성위원
지출하는 걸 줄이자면 그 돈을 갖다가 한 4개월동안 82만원, 4*8=32 한 4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은행에다 놔두면 이자가 50원이라도 늘 것 아니에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으로 바뀌면서 매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아니에요. 단장님 저한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10월달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영수증 처리도 단장님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시면 알지만 금액이 이상하게 잘 안 맞아요. 렌탈료 같은 것도 막 1년치를 갖다 미리 지급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를 말씀하셨지만 적용을 해도 이게 좀 틀리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수치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틀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지나지도 않았는데 냉방기 이건 여름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렌탈비를 미리 1년치를 주면 그것도 예산 낭비 아니에요?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냉·난방기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그런 것도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타 여러 가지 사실 제가...이제는 제가 단장님을 만날 테니까 제 사무실에 오면 제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뜻은 없고,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해진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급도 하고 그리고 계약도 하고 월세도 주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영수증 처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만 얼마가 남더라도 그거 갖고 볼펜 한 자루를 산다고 한손치더라도 저희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관리 차원에서 그런 건 꼭 챙겨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자료를 갖다 지금 제출을 하셨는데 이 자료 제출하시는 것도 이런 식으로 제출하신다면 제가 누차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볼 수 있게 갖다 주셔야죠.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이거 또 뭐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려야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이거 보고서 뭐를 보고 뭐를 하라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한 5가지 빠진 것 알죠, 뭔지? 그것도 좀 성의 있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공룡보다도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하는 일에 실수가 있을 순 있지만 서로에게 신뢰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풀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하여간 이 점은 꼭 좀 해 주십시오.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김태성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많은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사실 사회도시 위원님들이나 사실 그날 못들었어요. 재생사업단을 갖다 어떻게 꾸리고 나가실건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건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주민들과 같이 만드는게 도시재생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위원
예,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시겠다?
성운
조성운도시재생사업단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
예,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김태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경수위원.
경수
이경수위원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389쪽입니다.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이 시급 편성이 돼있는데 요. 지금 다른 예산들을 보니까 이거하고 연계되는 다른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이 회의를 위해서만 있는 예산인가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운동회 회의 참석수당 이것 외에 내년도에는 웰 다잉 관련해 가지고 사전연명치료 이런 부분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도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장기기증 의향이라 든지 또 사전연명치료라든지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장기기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나 구민들의 의식 변화가 있어야 참여가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다른 사업 내용은 없고 회의만 1건 잡혀 있길래 과연 한 번의 회의로 그게 가능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요. 자, 410쪽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관련인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설치의무기간, 의무화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청 내에는 지금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대덕구 내에는 의무설치기관하고요.
경수
이경수위원
예.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설치기관이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의무설치대상은 시설이 32개소입니다. 그런데 설치 대수는 45대가 설치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51개소에 52대. 해서 총 합계가 83개 시설에 97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이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로 인해서 진짜 급작스럽게 불의의 사고나 그런 경우에 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일부 시설에서는 이 의무설치되는 심장충격기를 오히려 거부하는데도 있...거부나 기피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이게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기피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심장의무설치대상 시설은 그 관리자하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의무시설 같은 경우는 51개 시설에 52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설치 대수를 금년도도 계속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교육을 받으라고 현장에 나가서 심장충격기를 점검하고, 또 담당자한테 교육을 받으시라고 하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현행 법령상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권고사항만 하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기계가 설치가 됐는데 사실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 부분에서 과태료 부분이 아직 없다 하더라도 진짜 실생활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부분이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 많이 계도 좀 부탁드려서 이 국비, 시비가 포함된 예산 사업에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김대현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환
오동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4
이후 회의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