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 방식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혁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혁모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 및 문구 등의 수정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전반에 걸친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의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18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17조 위원의 자격기준과 안 제19조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26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용료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자격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혁모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의 예산과정에 투명성을 증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및 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 예산과정에 투명성을 증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정으로 변경하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ㆍ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26조에 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협의회를 또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보완내용이 있으면 행정에서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 단위에 62명이 있는 거고요. 예산편성이 된 내용들을 갖다가 맨 마지막에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최종적으로 승인하거나 검토하는 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입니다. 그리고 그 단위에는 실국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이 많이 같이 배석을 해서 실제로 예산을 갖다가 가능 여부를 다 판단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위원회 외에 별도로 15명을 구성을 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 그다음에 본청 실국장, 주민참여예산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을 포함해서 15명인데 그러면 이 외의 분들은 전문가분들을 구성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충돌하고 견해가 다를 때 조정하는 기구가 없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실국장님들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조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본청 실국장님이 7명이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분과위원장님 합치면 6명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동수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근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한성택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공영버스 사업, 제4항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도시공사 위탁대행 사업범위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9조제2항제18호 대중교통 관련 운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을 통하여 화성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규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의 여러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대중교통 확충의 필요성과 버스 운영시스템 개편을 통한 교통 복지 구현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중교통버스 관리 운영을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제2항제18호에 대중교통버스 관리운영 수탁대행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대중교통과의 업무가 버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중교통과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조남철입니다. 저희 계획상으로 본 조례가 통과되고 도시공사에, 말하자면 버스공영제에 대한 사업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것은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옮기는 건데, 현재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업무 외에 화성도시공사에서 어떤 업무가 더 추가가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버스 공영제 내지는 버스 준공영제를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가장 앞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대중교통과에서 하던 업무 외에 말하자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 어떤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버스 운영체계는 민간운수업체 기반의, 말하자면 운송원가에서 적자내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 체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버스 준공영제는 지금 5대 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공영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준공영제가 아니고요.

준공영제보다 공영제는 더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예산이 얼마나 많이 수반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용역결과를 보면, 만약에 준공영제가 자리를 잡을 경우 준공영제나 공영제나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은 큰 차이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공영제를 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게 아니라 버스 공영제로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버스 공영제는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기초단체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전북 신안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안군의 인구가 몇이에요?

인구는 제가 정확히 솔직히 모르고요. 버스공영제를 하는데 거기는 어촌하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에서는 공영제를 해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인구가 100만이 되는 데에서 공영제를 했을 때 그 예산을 어떻게 수반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금액이 나오셨어요? 연구용역 나오셨어요?

올 말에 나옵니다. 지금 다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게 맞아요? 예산이 얼마가 추가가 될지, 준공영제도 아니고 공영제로 가겠다는 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화성시가 어떤 우리 실험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준공영제를 하나 민영제를 하나 돈 안 들어가고 버스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민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준공영제는 더 들 것이고 몇 백억이 더 든다는 논리죠.

그건 아닙니다. 노선에 대한 권리가 업체에 있느냐, 그게 준공영제고 업체에 대한 권리가 화성시나 도시공사에 있는 게 공영제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준공영제하고 공영제는 차이가 있고 공영제는 다 화성시에서 모든 걸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안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에, 그 사람들에…….

그런데…….

잠깐만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걸 다 화성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왜 화성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십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민영화되어 있는 기존의 버스 체계를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가는데 이 공영제에 관련된 내용의 설명이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안으로 올라오니까 얼마만큼 용역에서, 지금까지 12월 말에 최종 용역이 나오면 거의 다 나온 거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고 보완을 해 준 다음에, 그다음에 민영화로 갔을 적에 예산, 공영제로 갔을 적에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래도 개괄 설명이 있으면 좋을 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왜 공영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 지점이 있잖아요. 뭐가 달라지는지, 주민복지 서비스 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대중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참석했어야 했는데 도시건설교통위원회가 2시부터여서 대기 중이어서 버스정책팀장이 들어온 것이고요. 밖에서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일단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성시에 버스 관련한 문제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다 아시고 있는 것처럼 계속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시민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버스는 민영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시점에만 버스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담보된다는 전제 하에서만 업체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서부는 서부대로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버스가 노선을 신설하기에 너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다른 일반 지자체들이 다 준공영제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버스 준공영제 용역이라는 것을 2018년 12월에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준공영제에 드는 비용이나 공영제에 드는 비용이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 자료는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소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요. 그리고 또 준공영제로 들어갔을 때는 아시는 것처럼 업체에 수익을 담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더 그들의 카르텔만 형성될 뿐이지 시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성은 되게 특이하게도 계속 신규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다면 굳이 우리가 민간업체에 이렇게 아쉬운 소리하면서 버스에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시민의 만족도는 어이없이 저하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러면 저희가 용기를 내어서 한번 공영제로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옳다라는 방향의 연구용역이 마침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에 의뢰하게 될 업무는 무엇이냐면 도시공사가 그냥 운수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기사도 관리하고 노선도 짜고, 그래서 그렇게 저희한테 필요한 노선들을 이제 도시공사가 담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하반기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도시공사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고 준비해서 한 50대 정도를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자료라든지 용역결과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다면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이 내년 8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운수업체를 하나 차려서 노선을 짜고 노무관리하고 기사 채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도 사실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로서는 조례 개정이 돼서 도시공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공영버스로 운행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고 불만 갖고 계셨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저희가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버스 공영제라는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이런 조례 하나 딱 가지고 와서 해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희가 지난 10월에 의원총회에서 사전설명도 드렸었고요. 10월 5일 날이요.

저희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조례는 지금 올라왔지만 버스 공영제에 대한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설명 자리를 가졌었고요.

그냥 설명은 들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한테 상의는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조례라도 무조건 다 통과시켜줄지 아세요? 지금 준공영제도 어려운 세상에 공영제를 무조건 시행하겠다? 화성시가 뭘 그렇게 선도적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모든 사업들을, 그래서 만약에 실패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그 공영제 실시해서 직원분들 다 뽑아 놓고 그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운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다 하실 거예요. 적자가 만약에 나면 그 예산 다 어디에서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니, 우리 화성시가 무슨 정부기관도 아니고, 내가 화가 나서 지금, 광역단체도 아니고 화성시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시민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이것저것 민영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영의 회사들이 어떻게 잘못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민간도 운영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다 공영에서 하겠다? 하여튼 이런 부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저희하고 조례 상의 한 번 없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의 생각이 좀 짧았던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상임위 쪽에 조례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것만 계속 체크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할 때와 준공영제로 운영할 때, 공영제로 운영할 때, 이 세 개 트랙을 저희가 다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제도를 같이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 비용에 대한 계산을 다 해 보았고요.

죄송한데 저희한테 그런 자료 주셨어요?

그 자료는 10월 5일 날 설명자료에…….

아니, 조례가, 조례가 한 번 개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도 없이 이걸 딱 해서 우리한테 조례를 개정해 달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설명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주는 게 아니고 미리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 들어가지고 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공영제에 관련된, 버스 공영제에 관련된 내용은 저번에 설명을 들으면서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디테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완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저희들 버스 종류를 보면 광역버스가 있고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버스 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마을버스 정도, 한 50대 정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시내와 마을을 하려고 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나눠서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 노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해 줌에 있어도 실질적인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노선들을 점차 줄여서 가겠다, 그러면 지금 50대에 한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공사에 관리하는 인원, 그다음에 쉽게 말해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공사가 또 관리를 하려면 인원도 있어야 되고 특히 50대에 대한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인력에 대한 것은 우선은 내년 상반기까지 5명을 채용해서, 그 5명이 말하자면 체제를 준비하는 인력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내년 하반기까지 관리직에서는 8명까지 채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비직이 6명, 그리고 운전직이 127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직 그다음에 운전직 이렇게 하면 그분들 인건비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또 버스 관련 운영비까지 하면 연간 50대 하더라도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사실은 적지 않을 것으로, 50대만 해도 그렇게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쉽게 말해서 현재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업무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이 돈은.

네, 맞습니다.

기존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이제 불합리한 부분의 노선을 50대를 가지고 추가로 투입을 하겠다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잘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 했을 때 저희가 한 예산적으로는 230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50대를 운영함에 있어서요. 일반 민간에게 사실 위탁한다고 해도…….

해 주는 그 돈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조금이, 지금 현재 민간에 주는 보조금이 사실 이 50대를 대체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얼마, 제가 볼 때는 몇 억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 소외지역에 116대 지원하는데도 거기에 132억이 들고 있습니다.

116대를 지원하는데 약 132억 정도 들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런데 그것은 그거대로 저희가 노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것 다 사실 위원님들도 느끼셨잖아요.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많은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주민들의 서비스도 중요하고 하지만 준공영제로 갔을 때에 대한 예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화성시 재정이 매년 이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정말 저희들 예산이 지금 같지 않고 많이 줄었을 때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용역을 통해서 다 조사를 하셨겠지만 이게 정말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의 입장은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지금 승용차 없고 또 서울로 힘들게 출퇴근하시고 있는 시민들 아니면 어르신들, 그리고 학생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대중교통을 좋게 만들어 드리는 게 사실은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이동권이라든지 아니면 생계를 위해서 출퇴근하셔야 되는 부분을 시가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의 사명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제를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 부서 입장에서도, 지금 저희는 업체에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저항을 할지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솔직한 심정은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꼭 해야 한다라는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가 안 했을 때는 과연 재정력 때문에 안 했을까요? 저희가 알아봤을 때는 재정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노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반발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한 번 깨보고 노력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 복지가 좀 구현될 수 있게끔, 저희가 물론 이 과정에서 사전 설명도 못 드리고 이런 잘못은 있다 하나 그래도 이 안이 통과될 수 있게 위원님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 복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만 잘 편성이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이제 도시공사가 운영함에 있어 차후로, 지금 50대 하는데 약 230억 정도 드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물론 민간하고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 산출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소에 하여튼 민원이 되게 많아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조례 한 줄 바꾸는 거지만요. 이게 대중교통 관리운영, 이것 하나 넣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돼서 정책이 바뀌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넘어가실 줄 알았죠, 이게 조례가?

사실 저희 상임위 쪽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난 회기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거기에서 사실 주된 내용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도시공사 쪽에 관련된 조례,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어쨌든 간에 관련된 정책, 조례, 법령근거들이 다 완성이 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구두로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이 조례는 개정, 제정이 되지 않는 이상 화성시는 영원히 이게 가는 거잖아요, 이 법 자체는요. 그러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저희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발적으로 질문해서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저희도 들어야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든 통과를 하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이번 회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세입 관련해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가산징수해서 12건으로 예산이 177억 원이, 170만 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감사부서에서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 실태를 갖다가 점검을 해 가지고요. 부당수령이 확인된 10개 부서, 12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갖다가 환수받고, 가산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액은 환수금액의 두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쳐서 7월 31일 날 저희가 최종적으로 부과고지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대략 한 1,700만 원 정도를 다시 징수했습니다, 그렇죠?

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은 106만 원이고요. 대강당 사용료 그런 게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수령액만 170만 원이라는 거죠?

네, 106만 원입니다.

이것 작년에도 이런 수입이 있었나요, 2018년도에?

작년에도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그러면 징수만 하고 나면 끝인가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건은 부정행위의 정도를 따져서 심하다, 그리고 고의적인 게 강하다 했을 경우에는 징계까지 갈 수가 있고요. 경미하거나 좀 오류에 의한 부분일 경우에는 그냥 환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2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한 부분은 아니에요. 감사부서에서 적발이 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통지만 와서 환수를 합니다.

대강당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사용료를 갖다 부과하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리하시는 분들도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인원이 별도로 없고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이 하는 건데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이면 이게 적은 건 아니에요. 돈이, 금액이 적든 크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금액을 떠나서.

저희가 복무부서로서 감사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에 따른 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법적근거에 따라서 감사부서에서 잘 처리하겠지만 일차적인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니까요. 사전에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런 수입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 낭비잖아요, 낭비. 조금만 관리하면 충분히 없어지는 항목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