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연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미숙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재정비하였으며, 기존 시장의 책무 및 주민과 기업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있어서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문구 수정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의안의 검토 중 의안정리 사항이 확인되어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조례 제4조 “협의회는”을 조례 제4조 “화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으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이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신 의안 정리사항을 반영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신 조오순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한상원입니다.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화성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영농 의욕고취를 위해 농업 관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자금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융자지원해 주는 특별회계자금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을 이용하는 농업인 월급제 운영방법에 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농업인 월급제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신청 및 지급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에서 직접 농업인 월급제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을 이용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시행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에서 직접 농업인 월급제를 운영 관리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민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례 개정은 상당히 늦었지만 잘된 개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업추진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상당히 좋은 개정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늦은 감은 있지만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개정된 조례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추후라도 개정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는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으시고요. 경기도 내 청렴도 1위라고 자랑하고 있는 화성시에 걸맞게 혹시 비슷한 사업 중에 이런 게 발견되시면 적극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더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병열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미숙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8,279만 2천 원을 감액한 574억 6,70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사항으로 환경지도과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비용 16억 3,56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9,096만 원을 감액한 1,528억 4,1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액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입비로 888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구제급여는 기정예산 대비 214만 원을 증액하여 1,3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바이오밸리 관로검증 기술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만 원을 증액하여 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자원화시설 차량 유지관리 및 유류비로 기정예산 대비 4,846만 4천 원 증액하여 4억 4,924만 1천 원을, 크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024만 1천 원 증액하여 33억 1,5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693만 4천 원 증액하여 9억 4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비용 16억 3,563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은 예산서 및 명시이월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먼저 질문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잠깐 보다가 편성목에 본예산 제로화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후환경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후변화팀장 박태열입니다. 차성훈 기후환경과장이 재난필수교육 중으로 부득이 제가 답변드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2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 관리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이 0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9년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중 사업예산 측정장비 예산을 시설비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으로 예산서상에는 0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또 하나 페이지 263페이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관련된 사항은요. 저희가 2회 추경에 경상보조 세부사업으로 한 개로 일괄 편성된 후에 중앙부처 내역사업이 경상보조 플러스 자본보조사업 두 개로 구분 편성되는 바람에 인건비 및 운영비는 경상보조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자본보조로 세부사업으로 신규 편성하게 되어 예산서상에 0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편성목이 변경되면 사실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는 주최 측에서는 똑같은 금액에 제목이 바뀌는 사항으로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부서의 건을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생소한 느낌으로 옵니다. 설명서에 본 페이지라든지 그런 것들 적어주시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건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혹시 생기게 되면 설명서라든지 아니면 본예산서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담아주시면 저희가 이런 질문 안 드리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추후에 꼭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질관리과.

네.

자안천 하류저류지.

이창현 위원님 마이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자안천 하류저류지 수질개선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유찰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과업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기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기간이 좀, 내년 국비사업에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기간을 짧게 줬습니다. 짧게 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짧게 해서 자안천에 대한 어떤 하류에 있는 장덕 침강지라고 돼 있는 거기에 어떤 조사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기간이 짧다고 선뜻, 그리고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 할 수 있는 어떤 관련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을 하게 돼서 다시 그 부분, 기간이나 이런 거는 같이 하지만 사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서 다시 지금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여태까지 과업을 준 것은 업체가 선정하기가 약간 힘들다 그런 뜻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과업을 갖다가 어떻게 더 확대하는 겁니까? 축소시키는 겁니까?

과업 자체는 변동되지 않고요. 수행할 수 있는 업체 범위를 확대.

업체 선정범위를 조금 넓힌다?

네,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에요. 설명서 112페이지, 113페이지. 이게 국비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스템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저희가 2회 추경 때 국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됐는데, 환경부에서 다시 재배정을 돈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도 이게 지금 5개소인데,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다 지금 착공했고요. 지금 연내에 다 할 수 없어서 내년 2월 초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이게 회계처리상 이렇게 지금 일단 우선 삭감하신단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부에서 우리가 2회 추경에 국도비 내시를 해서 2회 추경에 세웠는데 다시 재배정을 해줬어요. 환경부가 돈을 회계과로 내려주는 바람에 돈은 들어와 있는데 예산서만 이중으로 들어있으니까 하나 삭감하는 겁니다.

아, 회계과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했다, 말씀이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사업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차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이 많지 않은 관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현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시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을 포함하여 3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6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106억 1,900만 원 증액된 2,35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56개 사업에 280억 8,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66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공동 인프라 구축 공용장비 구입비로 15억 원을, 창업보육센터 부지매입비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공장밀집지역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밭농업직불제 1억 400만 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19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토지매입비에 2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행복농장 공모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2019년 축산ICT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말 산업특구 사업에 3억 5,300만 원, 자연순환형 축산업실현사업 1억 9천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대응 및 방역 대책비에 13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20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백미리 어촌체험 테마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오수처리시설 유지 관리에 1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질의를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잠깐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70여 농가 정도 되고요. 사업 농가는, 사업 대상 농가는 12 경영체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58개 농가는 재고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포괄적으로.

아로니아가 사실은 굉장히 불티나게 재배도 많이, 빨리 재배도 됐고요. 처음에는 단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킬로그램당 만 원씩도 가고 그랬었는데, 물량이 재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가격도 떨어지고 재고가 많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2018년도에, 2018년도에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냉동이나 분말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킬로그램당 2,111원을 계산해놓고, 단가를. 거기에 1,688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432원은 자담하는 걸로 해서 폐기처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70여 농가로 해서 5.2헥타르 정도가 되고, 재배 면적이. 2018년도에 생산량은 68톤 정도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기처분 신청을 수요조사 하니까 4.6헥타르에 18톤 정도, 18.6톤 정도가 폐기처분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올라가서 11월 26일에 국도비가 신규 사업비로 해서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회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아로니아는 과실이기 때문에 자기 농장에 밭에다가 매몰해서 거름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내용상으로는 지금 말씀해 주신,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자료를 주신 부분을 보니까 제가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요. 실제로 저희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이게 왜 과연 냉동으로 보관된 아로니아를 폐기처분해야 될까?”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물론 이제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폐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딱 떨어지게 어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한동안 저도 얘기 듣기로는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장려를 해서 많이 심었거든요. 많이 심어서 많은 수확이 됐겠죠. 지금은 그 수확이 많은 것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제 심었던 농가들은 다시 그 나무들을 베고 다른 수확을 해야 될 이런 처지에 처해있는 겁니다. 이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어떤 정책이 아쉬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처분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아로니아가 사실은 국내 생산도 굉장히 많아졌지만 수입 들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국내산에 대한 게 가격이 너무 하락되니까 팔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통기한 지나서 먹지 못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닌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까?

2018년도 것이니까. 과실이기 때문에 냉동도…….

1년 정도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2년 차 돼 간 거죠.

2019년, 2018년도에 재배를 하셨으면…….

2018년도에 수확한 거.

수확했으면 올해가 2019년이니까 한 1년 정도.

2018년도에 원래는 팔았어야 사실 2019년도…….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한 1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을에, 작년 가을에 수확을 했다 그러면 올해 1년 조금 더 된 거 같은데, 이거를 꼭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무상으로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시책으로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상은 보상대로, 지금 이제 내시가 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50, 50 되는 거 같아요. 그 보상은 하되 그 부분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나누어주면 그런 거는 하자가 있느냐 그 말씀.

이게 물가, 그러니까 아로니아 가격, 금년도 생산한 가격에 영향을 또 미치고 그러니까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폐기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계속해서 이게 그러면 아로니아 생산이 이렇게 된다면 국도비나 이렇게 이게 매칭이 돼서 사업이 계속, 이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과원을 폐원하는 사업을 또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폐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사업비가 들어가죠?

네, 장비대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정책적인, 정책과인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면들이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후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모든 사업들에 정책적으로 향후를 많이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유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0년도 안 된 정책을 실제로는 시가 다시 돈을 주고 폐기처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정책 조금 더 신중해서, 신중하게, 실제로 베로니아 같은 경우는 일반 과실이 아닌 2차 가공품으로 해야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과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농업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설명서 자료 37쪽입니다. 농업용수처리기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량이 아홉 대라고 나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용수처리기는 육각수처리기라고 해서 오염용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좋도록 하는 정수기 기능.

정수기요?

네, 정수기 기능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당초에 일곱 대, 본예산에 일곱 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대 분이 추가가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데, 이 부분은 하여튼 바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하우스, 대부분이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이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필요한 농가가 시설,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가 필요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거예요?

네.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신규 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도에 예산이 남으니까 추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두 대가 더 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하우스 재배가 작물은 뭐예요? 그럼? 뭘 작물 하는 데에서 그 농업용수를 정수기까지 필요해서 하는지.

주로 시설하우스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국 소관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요.

네.

과장님, 지난번에 태양광사업 중에 아파트 동별로 태양광, 옥상에 추진하는 사업 있죠?

네, 공동주택 태양광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있나요?

아직,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요?

네, 내년 1월에.

그거는 이제 물론 알아서 정책적으로 잘하시리라 생각은 드는데요. 나름 제가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 동에 제가 보니까 자체 부담이 1,8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니까.

네, 30킬로와트 기준으로 해서.

네, 그렇게 정도 되고요. 10개 동을, 한 단지를 한다고 치면 1억 8천 정도 되는데, 그게 입주민 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입주민들은 또 이제 자가를, 자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세입으로 사시는 분들, 그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중에 주인들이 돌려주겠지만, 시설을 한다면. 입주민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그러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사는 아파트에 한번 제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10개 동이 되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쪽이라서 “혹시나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자부담은 그렇게 따지면 한 동당 1,800만 원씩 1억 8천 정도 된다.” 그러면 780세대니까 나눠보니까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생각은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며칠 지나서 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비용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고요. 더군다나 옥상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요즘에는 신도시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을 옥상에다 설치하게 되면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네온사인이나 이런 것도 옥상 테두리에다 이렇게 해서 자기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이 그냥 일몰 될까 봐 저는 걱정이 좀 돼서 말씀드리는 거라,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러 단지를 할까 하다가 저희가 시범사업 형태로다가 내년도에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후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도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첫 사업을 잘 떠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첫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그 뒤의 사업은 괜찮을 거라 생각되는데, 준비 잘하셔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다른 시군이나 그런 데, 한번 한 데를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시고요. 하여튼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입니다. 설명서 57쪽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이 랜더링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이게 도비 추가 내시된 신규 사업인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 지원을 받아서 다시 랜더링 처리비용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시용입니다. 축산 폭염 피해 때 SOS긴급자금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이 된 건데요. 우리가 도비로 이번에 100% 성립전예산, 미리 우리 폭염 때 기존에 폐사가 되는 가축으로 해서 우리 업체를 불러서, 랜더링 업체를 불러서 위탁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농가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업체한테 그 처리 비용을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잡혀 있었어요? 똑같이?

그전에도 기존은 우리 예산이 수반되어 있었고요. 폭염 때에 SOS자금으로 해서 긴급자금이 더 추가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 폐사축은 꼭 이렇게 여름에만 많이 딱 이렇게 기준하지 말고 동절기에도 많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꼭 왜 하절기, 여름에만 이렇게 비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금은, 우리 충분히 자금은 있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 우리 견도 포함이 되죠?

네.

이 포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포획은 우리 포획하시는 보호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소요?

네, 보호소에서 포획을 해서 오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보호소라는 건 어떤?

우리 남양에 있고, 청산이라고 우정에 있고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 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

네, 맞습니다.

아, 거기서 그분들이 포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어도 우리들 포획틀을 중간중간에, 여기에 지금 외부에 들개라든가 여러 개가…….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포획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가 지정된 중성화수술이라든지 관리하는 병원, 그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포획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포획틀을 중간중간 어디, 우리가…….

포획틀은 중간중간에 놓든 어디다가 놓든 그분들이 이제 그 포획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인건비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너무 저가로 해서 최저임금만 배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사업비는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성화 수술하는 병원,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포획을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뭐랄까요? 영리와 관련시키면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개체수를 자기들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포획을 하는 포획단은 따로 별도로,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그런 들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정보를 통해서 포획은 포획대로 하고 중성화 수술하는 병원은 중성화 수술만 하는 그런 쪽의 체계로 가는 게 사실은 이원화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욕심만 내면, 또 중성화 수술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아는데 그게 맞습니까? 한 마리당.

지금은 우리 반려견은 내년도에 농촌에 먼젓번에도 얘기했던 마당개, 그 예산이 최초로 세워진 거고요.

올해?

내년 예산으로.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이번에 세워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들고양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는 추가로 내년부터 내년 예산 반영해서 하신다는 건데요.

네.

그게 한 40만 원 들어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한 마리당.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제가 자료화 된, 준비된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내년도에 하여간 모색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를 나중에 추가로 한번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문, 사용설명서 60페이지인데요.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관련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대상이 딱 정해져 있네요.

그건 수원화성오산축협협동조합에 유를 키우는 농가나, 한우 키우는 농가나 육우 키우는 농가에 굴삭기라든가 운반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관내, 화성시 관내 축산업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축협을 통해서 우리 일반 농가의 축분을 운반하는 거라든가 부숙할 수 있는 굴삭기를 지원해줘서 농가를 가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민의, 화성 시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화성 시민 관내의 축산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현재 농가별로 퇴비를 이렇게 퇴비장에 우리가 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만 그 용량이 넘치다 보면 본인들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을 통해서 부숙된 퇴비를 갖고 논밭에다 본인들이 직접 살포도 하고 저장도 별도로 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성시 관내 축산업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봤을 때 어떻게 분류를 하시냐는 거죠. 분류가 됩니까?

지금 현재 화성시에는 화성양돈조합이라는 그 조합원 체계로 퇴비사 하나가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가 하는 마도에 하나 양돈조합으로 운영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에코팜랜드에 우리가 축협을 통해서 거기다가 분뇨처리장 신축을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어서 향후에는 축산농가들의 축분을 그곳의 처리장이 완료가 되면 그 부숙되지 않은 퇴비도 운반을 해서 거기서 부숙도 될 수 있는 퇴비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아까 기계 산다고 하셨죠? 장비.

네, 굴삭기하고 운반차량을 사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저희는 비용만 지급하게 되나요? 아니면 장비, 구입하는 장비까지도 저희가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줄 수 있는 건가요?

그 장비는 축협에서도 20% 자부담이 있어서요. 장비가 구입이 되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간을 관리하고 장비에 대해서 5년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5년 관리한다고요?

네,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건 내용연수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안에 다 관리합니까?

네.

그러면 이 장비구입에 대한 내용은 어떤, 리스트가 어떻게 돼 있나요? 올라온 리스트 받으셨어요?

굴삭기하고, 굴삭기는 우리가 포클레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굴삭기 한 대, 또?

아니, 그 1억 6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수는 가격표시는 아직 안 받고, 그다음에 운반차량이 한 대가 가격이 책정이 되는 대로 해서 두 대가 될 수 있고, 세 대가 됩니다.

돈부터 먼저 주고 그냥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죠. 견적을 보고 나서 본인들이 자부담금 포함해서 금액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일단 잘 알았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으니까 불은 끄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이게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 배송장, 이게 토지 매입이 순탄치 않은 모양이죠?

네, 이 사업이 우리 시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 시로 2018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첫 번째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금년 2차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를 9월 말에 짰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짜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 지방투자심사도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수 협의를 위해서 인허가권을 우리 시로 변경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게 완료되는 시점을 2월 말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건축 설계에서부터 건축 공사까지 시설공사과로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됐다 그런 거죠?

네,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하고는 이미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요?

토지주하고 계속, 이게 인허가가 공장부지로 인허가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시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2월 중 안에는 소유권 이전을 모든 걸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질문 중에 하나, 가격에 대한 협의에 대한 문제는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격에 대한 거는 우리가 감정평가를 다 완료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추천, 토지소유자 추천, 그다음에 주관부서 추천해서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74억을 예정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76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을 더 토지매입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APC 관련해서는 추가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선언으로 많은 관내의 기업이 어려움을 같이 겪었고요. 일자리경제국 김현태 국장님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의 변화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