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네.

세부적인, 도로과에서 현재 지침 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행정대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불법 노점이 17개소로 파악되고 있는데 노점상에 대한 양성화가 1차적인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침을 합법하게, 정당하게 제정한다고 했습니다.

방향성은 장소에 대해서 공개공모를 한 다음에 재산이나 소득수준 가지고 판단해서 배정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공개모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산이나 소득수준을 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그거는 저희가 대집행 같은 것,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을 통해서 못하게끔, 동부지역에는 지금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임채덕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8억 1,758만 1천 원보다 5억 9,463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24억 1,22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5억 6,95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93억 7,048만 1천 원보다 13억 5,238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507억 2,2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체예산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0억 7,000만 원, 노인 국가예방접종사업 2억 6,000만 원, 국가 암관리 지원사업 2,309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5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57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 9,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울보건지소 건강체험관 미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148쪽에 산모신생아부터 뒤쪽에 있는 국가예방접종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지금 이 사업을 3차 추경 때 하게 되면 몇 월까지 이 사업의 혜택을 보는 건가요, 대상자들이?

국가예방접종 부분하고…….

건강관리사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부분은 저희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원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외 등급, 그러니까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7,400만 원 정도가 현재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의 시비를 증액 편성해야지만 12월까지 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에 3억 5,000이 증액이 돼야지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19년도 연말까지.

그러면 1, 2월은 지난번 본예산 올릴 때 그때 올라온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12월까지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출산율이 많이 좋네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이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체 감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변경내시 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407명을 지원했고 예산은 1,04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1,5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해도 연말까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50% 정도라고 해야 하나? 그 정도가 감액인 게 맞는 거죠? 1,653만 6천 원.

이거는 올해,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올해에 소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진할 금액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