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견제시의 건 한 건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진산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추원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추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안면 사랑리에 위치한 서진산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안면 사랑리 137번지 일원이며, 계획 면적은 6만 5,839제곱미터로 서진산업 주식회사가 2000년 이전부터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입니다. 2002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공장 부지가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인 두 개의 용도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진산업 주식회사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의 제조, 설비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나 부지가 협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장 부지 내에 2개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제조, 설비 시설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상지의 여건 분석입니다. 면도 106호선과 접해있고, 인근으로는 소규모 공장, 창고 등이 입지하고 동측으로는 장안면사무소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대상지의 표고는 약 76%가 35미터이며, 40미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85%가 공장 부지입니다. 경사도는 약 73%가 5도 이하이며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전경 사진입니다. 현재 하나의 건축물에 자연녹지지역과 일반공업지역 등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주변 도시관리계획 결정 현황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용도지역,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기존 일반공업지역은 4만 1,311제곱미터이며, 자연녹지지역 2만 1,996제곱미터와 보전녹지지역 22제곱미터를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하여 일반공업지역 6만 3,329제곱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측 보전녹지지역 2,510제곱미터는 경관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안입니다. 공간시설 녹지는 남측으로 2,510제곱미터를 경관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안입니다. 다음은 부분별 계획안입니다. 현재 입지되어 있는 건축물 중 2-1동, 2-2동 등 2개동 멸실 및 가설 건축물 철거 예정입니다. 전체 공장 부지에 대한 건폐율은 39.48%이며, 자연녹지지역상의 건폐율은 17.93%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현황 및 계획입니다. 북측으로 2개동의 제조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건폐율은 42.13%, 용적률은 51.56%입니다. 이상으로 서진산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진산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건은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공장 설립 승인 후 사용 중에 있는 서진산업 부지가 일반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일반공업지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는 좋으나 공장 증설에 따른 주변 피해 방지, 적정한 진출입 계획,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서진산업 도시관리계획을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해서 다 바꿔주는 결정을 변경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바꿔주는 안이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서진산업 자체가 아까 보고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 자체가 일반공업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내에 기존 공장 자체를 증설 또는 라인,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 증설 이유가 요즘 전기차, 수소자동차에 대한 생산 라인을 더 크게 키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에는 기존 건폐율 자체가 다 찼기 때문에 새로운 공장, 그다음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바꿔주면 우리 시에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우리 시로서는 기존 부지가 용도 지역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공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생산 기반을 더 넓힐 수 있는 입장이 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공장 인력이 80여명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공공 기여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8억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변 자체가 발전을 꽤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0여명 가까운 인원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공공 기여가 8억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80여명은 화성시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기로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비용은 어떤, 현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부 현물은 지금 경관녹지, 경관녹지 부분은 직접 저희들한테 현물로 납부하고요. 금액적으로 5억 정도를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아서 그 지역 주변에 다시금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주나요?

네?

어떤 명목으로 5억을 줘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입장…….

그냥 세외수입으로 해서요?

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도시계획 심의는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구단위로 가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적률, 건폐율이 51, 42에, 건폐율 42%, 용적률 51% 되는데, 이것 바뀌게 되면 더 늘어나죠, 이게? 60에 350%인가요?

지금 전용 공업 지역은 70에 200, 그다음에 70에 250까지 있습니다.

70에 250까지가 맥시멈이죠?

네.

나머지 기존에 있던 건물도 헐고 지금 신축 건물 두 개를 증축, 신축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기존의 것은 멸실하고 새롭게 수소자동차에 관련된 공장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동하고 B동, 총 두 개동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세워서 잘, 명시해 놓았듯이 위화감 들지 않고 기존 건물들과 조화롭게, 또 디자인도 잘 살펴서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쓰고 있고 그 옆에 자연녹지를 용도 변경하고자 하시는 거죠?

네.

그럼 현재 자연녹지는 훼손을 해서 제조장이나 근생 부지로 허가를 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존 공장 전체 부지 내에 용도지역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일부 자연녹지지역에 기존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 자체는 기존의 일반 차량 생산라인이 있기 때문에,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달리 설비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 내에 기존 공장을 철거하고 2개동의 건축물을 다시 지을 계획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공장으로 허가가 나는 겁니까?

기존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기존 공장이 18%, 그러니까 2%밖에 건폐율이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설이 안 돼서 자연녹지를 일반공업지역, 기존의 공장 지역 내의 일반공업지역으로…….

건폐율 20%는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공장이 허가가 안 나고 제조장이나 근린생활시설이 허가가 나는데 지금 그런 용도로 받아서 쓰고 있는 거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과거에 아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공장 부지로 바꿔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변경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성 관내에 이런 식의 공장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업체에서도 사실 이렇게 공장 면적이 적다는 이런 민원도 있고, 많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를 꼭 이렇게 해 줘야 될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는 건지 또 그런 업체들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도 그렇고요. 올 상반기엔가 우리 양감에 그런 경우도 한 건 있었고요. 또 앞으로도 아마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같은 경우가 있다 하면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해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기업체에서 그만큼 필요로 하는 그런 여지가 된다 하면 저희들은 분명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이게 다른 데, 별도에 가서 또 어떤 개발을 해서 난개발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붙은 쪽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게 또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특혜, 여러 가지 그런 게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증설이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몇천 평 정도 되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보면 그 공장 부지 주변으로 해서 도로가 크게 지구단위 할 적에도 개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용도지역만 변경해 주는 계획으로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이것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입니다. 서진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역에서, 지역분들도 거기서 직장도 많이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를 하신 건가요?

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를 하신 건가요?

지금은 지역 주민 의견 청취할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겠다 통보한 이후에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서진산업이 제 사무실하고 직선 거리로 한 10미터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회사도 가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확인 좀 해 보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동열입니다.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건설을 목표로 체계적인 도시 발전과 활력 있는 주거 환경 조성 등 지속 가능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간 구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황광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당초 대비 3억 9,329만 1천 원이 감액된 112억 3,5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도시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이행강제금 2,295만 원, 건축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6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허가1, 2, 3과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의 건수 감소에 따라 2억 3,265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218억 8,1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도비 1억 9,300만 원을 지원받아 2회 추경 시 새로운 세목, 세부 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하였던 4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과의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보조금 등으로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등에 사용하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입액 및 지출액은 당초 대비 5억 4,052만 4천 원이 증액된 18억 8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72만 7천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에 5억 3,17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출액은 시민자율정비추진단 운영비에서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을 6억 9,652만 4천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로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교재 499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폐지가 내년 7월입니까? 언제 그게 정확히 종료가 되는 거죠?

이건 6월 30일입니다, 내년도.

내년 6월 30일?

네.

거기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할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6월 30일 돼서 그게 폐지가 되게 되면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지된다고 통보를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명시이월 자체는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개인들이 도시계획 관련 시설에 본인의 토지가 걸려있는 부분을 해제 신청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놨던 건데요. 올해는 한 건도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을 일부러 안 세우고 이 8천만 원, 명시이월 바로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연도가 상관있는 건 아니고요.

이걸 보다 보니까 그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가 돼서 폐지가 된다 그러면 그냥 자동 그게 폐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시설 해당된 당사자들이 신청을 해서 폐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10월 30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폐기 결정을 이미 한 번 한 바 있고요. 그거는 내년까지 가기 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시설을 언제까지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차원에서 폐지를 할 거냐 가지고 일부 폐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남은 부분들이 하다 하다 안될 경우에는 내년에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6월 말일에.

그럼 공고 같은 거는 안 보내는 겁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제가 대신…….

고시는 하겠죠.

고시해서 폐지가 되면요. 개인한테 통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시계획 확인원 떼면 거기에 몇 호, 소로 몇 호 이렇게 해서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는 없어요. 삭제가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번에 대동회를 갔더니, 저기 고포리 마산포 끝 쪽에, 그쪽에 아마 도시계획, 계획이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지금 건축물 짓는 거에 한해서 그런 행위들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솔직히, 내년에 그게 예를 들어서 실효가 된다 그래도 그분들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 폐지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문을 보내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 그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에서는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에 오셔서 간략하게 사전 설명이 있으셔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최상규입니다. 8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도로 분야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심에 노고가 많으신 차순임 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도로국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67억 700만 원보다 12억 7,400만 원이 증가한 37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로는 각 사업별 국‧도비 보조금 수입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과 건설업 위반 과징금 과태료 등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의 내역은 기정액 3,324억 2,900만 원보다 193억 7,600만 원이 증가한 3,51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금번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2페이지 교통행정과는 화물자동차 밤샘 불법 주차 민원 해소를 위한 권역별 차고지 조성에 따른 향남 화물차고지 부지 매입 등으로 기정액 349억 1,200만 원보다 171억 1천만 원이 증가한 52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539페이지 대중교통과는 광역버스 운행 결손금 저상버스 도입 등 도비 보조 사업 삭감 내시에 따라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으로 기정액 628억 7,200만 원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소한 62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차 요금 수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수입 등 늘어난 세입에 따른 예비비 운영을 위하여 기정액 484억 4,700만 원보다 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49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57페이지 도로과는 만년제교차로와 중외제약사거리 도로개선공사 등 반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에 기정액 1,608억 3,100만 원보다 1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2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건설과로 사창양수장 한해특별대책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 기정액 548억 3,700만 원보다 10억 4,200만 원이 증가한 55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74페이지 토지정보과로서 기 산정된, 완료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일곱 건 및 검증 수수료 83건에 대하여 기정액 25억 4천만 원보다 6,200만 원이 증가한 2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