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성환
한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경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한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842억 원보다 172억 원이 감소한 9,67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4억 원이 감소한 9,117억 원, 특별회계는 97억 원이 감소한 553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64억 원과 국·시비보조금 64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10억 원, 지방교부세 31억 원, 조정교부금 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신고리 특별지원금 국비 29억 원과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분양대금 60억 원 등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 재선충방제 재해대책비 36억 원, 서생온곡 소규모하수처리장 14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12억 원, 기초연금 지급에 11억 원 등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85건이며 이중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이 34건으로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 조정 등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74건에 684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보상 지연,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는 등 금년 중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2019년 12월 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환
한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범서읍에 해당되는 굴화 제3민원실, 현재기획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1년간 임대료가 2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현재 굴화농협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 하나로마트라든지 장검 일원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3민원실 설치 관련해서는 현재 굴화, 장검 인구가 1만 6,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만 정도 되면 읍 승격의 조건이 충족되는데, 2만 정도가 된다면 굴화, 장검 일원에 대해서는 구체화시켜서 제3민원실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1만 6,000명인데 앞으로 서사지구, 굴화LH가 3, 4년 후에 들어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이나 건물 증축을 했다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서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바로 2만 이상이 넘을 건데, 현재 프로그램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내년에 임대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3민원실을 준비한다면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임대하고 시설인테리어하면 수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건데, 운영되자마자 1, 2년 후에 바로 2만 넘을 것 같은데, 3년 정도 지나면 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큰 기준은 인구 2만 명 정도 넘어섰을 때 제3민원실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굴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토지 보상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시고 시급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민원발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송성우위원
시급성에 해당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원하고 있고, 만약에 임대를 했다면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되겠지만, 200∼300평 정도 했다면 수 억 원의 돈이 투자가 되고 바로 인구가 늘어나면 새로운 걸 다시, 계약기간도 몇 년 사용하지 않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부지를 준비해가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땅이 마땅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LH가 들어오고 있는 택지에 행정에 해당되는 땅만큼을 매입할 방안은 없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공공주택지구 내에 공공시설 일정부분을 할애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송성우위원
예.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이 GB구역이고 현재 공공주택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을 하지만 일단은 시하고 중앙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택지구 내에 공공병원도 예정되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지만 더불어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이 가능한지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물론 내년도에 임대를 하는 예산은 잡혀있지만 임대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오래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요. 굴화지구에 3민원실을 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한두 군데 검토는 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개인이 안 판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요. 현재 3민원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내년부터 구체화되어가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3민원실이 갈 수 있는 부지 자체를 한 번쯤 검토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공공병원 관련해서는 시와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갖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공공병원에 추가로 3민원실 행정타운을 할 수 있는 부지 자체를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장
송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 의결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