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국장님, 예산안 91쪽에 청사 외부창호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민원이 생겨서 교체공사 사업을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섀시라든지 유리가 노후화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외관상으로 보면 창호가 괜찮은 것 같지만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문이 잘 안 열리고 닫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교체공사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고, 편성이 돼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저희들 가용예산이 당해연도에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도 일부러, 몇 군데는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소음은 어느 정도 구리스나 쓰면 될 것 같고요. 유리 단열은 이번에 도서관에서 유리 단열하는 그런 공법으로 전문위원실이나 1층에 사무국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원님 사무실에는 크게 우풍이 세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공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생각에 따라 시급 안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큰돈인데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보면 3억이라는 돈이 정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일하고 계신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교체하는 게 맞는데 시급성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순
최정순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웅상출장소 증축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이 많은가 싶어서 출장소 민원접수 처리 현황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 아시죠, 소장님?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박재우위원
그래서 2017년에 5만 1,000건, 2018년에 4만 6,000건, 2019년에 7만 7,000건, 2018년까지 줄다가 2019년에는 거의 1.5배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민원 증가 추이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10월 말부터 입주해서 인구도 전전까지는 감소추세였는데 앞 달부터 증가추세로 바뀌었고 해서 당분간 인원이 계속 늘 것 같아서 세무 민원이 동부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지금 직원 두 사람을 파견하고 있는데 세무서장님이 공간만 된다면 인원을 더 파견해서 많은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당분간 민원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재우위원
당분간 늘 것 같은데 아파트 입주가 끝이, 지금은 조금 몇 아파트가 남았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네.
박재우위원
그 아파트 입주 후에는 더 이상 민원 증가는 없을 것 같다?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주진흥등지구가 2023년까지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업무가 복잡한 업무인가요? 단순업무인가요?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지금은 단순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박재우위원
민원 전출입, 전입신고,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도 신고납부 이런 단순업무가 반복적인 업무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하고 조직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양산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조직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해서 업무를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계획을 했고.
박재우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생활하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아직도 여유공간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말씀하신 식당문제만 해결하면 더 이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현재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지만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말씀하신 것은 회의실 하나.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민원실도 복잡하고.
박재우위원
조직을 늘리게 되면 사무실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원회
주원회웅상출장소장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협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축을 해도 기구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현재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만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을 더 확보해야.
박재우위원
현장을 갔을 때는 그렇게 체감하지 못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담당관님, 105페이지에 공단 전출금 있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정섭위원
이게 전년도에 2억 6,500에서 올해는 1억 8,200이네요. 맞습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자본요? 네, 맞습니다. 1억 8,000.
임정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한 이유가 뭐죠? 8,200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는데? 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 사업을 세밀하게 못 봤는데 작년도에 사업이 하나 크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1억 8,200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네요? 이때까지는 가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특별한 사업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19년도에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어떠한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옥랑
김옥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임정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은 시설관리공단 질의 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111페이지에 음성변환바코드생성프로그램 구입, 양산시보 발간 인쇄비, 양산시보 봉투작업, 책자형 소식지 발간 인쇄비 이게 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어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있었습니다. 보이스아이코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전년도 양산시보 봉투작업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시보봉투 작업비가 작년에 띠지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했던 띠지인데 올해는 단가가 44원으로 해서 9,06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임정섭위원
960만 원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네, 지금 올린 것은 방식을 바꿔서 DM형식으로 발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송 작업비용 단가가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임정섭위원
발송비용하고는 다르고.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작업비용입니다.
임정섭위원
263원 곱하기 9,100부 해가지고 24회 되어 있는데.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시보가 한 달에 2번씩 나오니까 24회입니다.
임정섭위원
시보형태가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네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발송방식을 띠지로 하던 것을 DM형식으로 해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하는 방식으로.
임정섭위원
그렇게 바꿨다고 봤을 때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바꾸게 된 계기가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무실 공간이 4층에 있다가 1층에 내려오면서 오픈된 공간에 있고 띠지작업 자체가 도트프린터로 작업을 합니다, 주소록 작성하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소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심해서 민원실 전체 다 울릴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도 호소하고, 옆에 주변에서도 불만도 있고 이래서 그 방식을 개선하려고 그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
애당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무실 위치를 거기에?
재환
연재환소통담당관
그것을 예측 못했습니다. 전에 4층에 있을 때는 단독으로 있다 보니까 주변부서하고 별 영향이 없었는데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환경변화는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감사업무용 자산 취득해가지고 노트북이 8대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노트북 없어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일반 PC로 해서 다 했습니까?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정보통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실 비치용으로 상비용으로 비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빌려 썼습니다. 예를 들자면 AI상황실이라든지 태풍상황실이라든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실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되면 저희들이 노트북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만약 그런 게 설치되면 감사 연간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현장감사를 하려고 하면 노트북이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정섭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근
김재근감사담당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문화관광과는 신규사업이 283페이지에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기금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각 시부사업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 내용은 작년에 기금 사업했던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283페이지 보면 경남학생 사생실기대회 300만 원 짜리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00만 원이었습니다.
임정섭위원
신흥사에서 매화축제 때 하는 행사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행사는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예산규모가 참여자에 비해서 적다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똑같이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지금 이것은 사업자체가 3월 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매화축제 일주일 전에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는 이 사업 자체를 아예 못한다, 그렇죠? 추경에 반영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면 반영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3월 초에 이 행사를 하니까 반영될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 288페이지 쌍벽루아트홀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이용식위원
예산 2억 5,000 올려놨네요. 예산사용내역이 뭐뭐 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하층 벽 쪽에 지속적으로 물이 새는 것 방수비용하고, 그 다음에 3층 부분에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방풍방이 없습니다. 바로 방하고 문 하나 차이로 되다 보니까 그 앞에 방충문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개가 가장 큰 사업이고요. 나머지 잔잔한 사업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이용식위원
우수 유입 방지를 위한 캐노피, 가림막 방지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캐노피 같은 경우는 모양은 확정된 것은 없고요. 가장 우리 부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기행위원님들도 현장 오셔서 가장 우려하시는 바가 기존 건물하고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더 좋게 모양이 나겠느냐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데요. 내년에 설계를 하면서 기행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안을 보여드려서 같이 의논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외관에 중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애당초에 설계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부분이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부분인데 그 외곽에 이런 캐노피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나는 그게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바깥쪽 보다는 내부 쪽으로 우수방지를 할 수 있는 설계를 바꿔보는 그것도 낫지 않겠나.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층에 물 들어오는 것은 옥상층하고 3층에서 물이 밑으로 원활하게 못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수통을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통도 크게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앞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은 물이 아니고 바람이 큰 영향이 있어서 하는데 그 안쪽에 설치하는 것도 이종희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각적인 방법을 설계단계에서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이용식위원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야 할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덕더덕 갖다 붙이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기왕에 경관을 중시여기면서 공모를 한 만큼 그것은 최대한 살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이용식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요. 쌍벽루아트홀에 지하에 물새는 것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은 하자보수 안 되어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하자보수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설계가 방수가 너무 약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자부분 할 것은 건축과에서 다 했습니다. 하자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못 막는다 판단돼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건축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니까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기 그러네요. 캐노피 설치하는 것 그것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일단 이 공사 자체가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공사가 먼저 시작한 것은 건축과에서 시작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예산을 다 문화관광과에 세웠고요, 공사 자체는 건축과에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방수 있죠? 방수? 3층에.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층에.
신우
문신우위원
도막방수를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정확한 도막방수는 아니더라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종합방수가 아니고.
신우
문신우위원
우레탄도막방수더라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우레탄 그것 한번 칠하는 것으로.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을 끝으로 위에 바로 배관 작업이 되어 있던데. 그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은 설계에서 내려오는 배관 있죠? 100mm 배관이더라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작아서.
신우
문신우위원
그 넓은 공간에 100mm 우수관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내려갈 수 없죠. 그리고 바람이 불면 엘리베이터 쪽으로 물이 도달하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캐노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막고, 바람도 막고 물도 막고.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그 밑에 하북정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있죠? 부지매입비만 18억 5,000만 원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을 한 상태거든요. 감정이 지금 예산제출하고 나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모자랍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400만 원 넘게 나왔네요? 감정평가 했으면?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가감정한 상태고요, 감정을 했는데 500만 원 가까이 나왔고. 추경 때 더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공시가격이 얼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는 제가 정확하게는.
신우
문신우위원
감정으로 했습니까? 공시지가로 넣지는 않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가감정을.
신우
문신우위원
감정을 500만 원. 조금 많이 책정된 것은 맞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세 군데 했는데 도에서 한 군데 받고, 우리 시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주가 하나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버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예산을 한다고 했는데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주께서는 그것도 작다고 그렇게 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부지매입비만 18억 5,000, 그 다음에 시설비는 아직 안 올라왔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1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신우
문신우위원
다 합치면 30억이 드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1억 되는데 아마 땅값이 더 많이 느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31억을 들여서 몇 대 댈 수 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100대 정도.
신우
문신우위원
1대당 300만 원이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00이 아니고 3,000만 원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차 한 대 대는데 3,000만 원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땅값이 원체 비싸다 보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양산이 언제부터 땅값이 이렇게 올라갔죠? 제가 사는 동네인데 땅값이 이렇게 안 오르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아마 길 옆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감정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제가 보니까 단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추후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재감정은 힘들고요. 3군데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제 동네고, 제 지역구이고 한데 저는 주차장이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양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잘하시겠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여기 보상비는 기 확보 다 되었어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
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보상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정을 세 군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감정비는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
도시계획 결정은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세부사업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임정섭위원
원래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국비를 땅값까지 같이 내려주는 사랑이 돼서 지금은 여기 시비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추경 때 확정돼서 내려오면 국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가감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감정가격이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가감정가이고요. 감정을 예산 요구하고 나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실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지금 감정사마다 다른데 21억에서 22억까지 나왔습니다.
임정섭위원
잘못되었잖아요. 감정비를 먼저 책정한 것 같으면 가감정비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감정결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 시기가 예산 요구하는 시기하고, 감정은 저번 주에 다 했거든요.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우리가 감정비를 따로 편성 안 해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따로 편성을 해줬다 그러면 그 감정결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맞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게 맞습니다만 업무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임정섭위원
도시계획 결정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절차상으로도 미비한 것 같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내용은 맞습니다만 업무추진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늦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삽량문화축전 예산이 올해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요. 2018년, 2019년 당초예산 2020년 사업들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어 왔는데 그 보완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에 보완내용, 뭐가 부족해서 올해 더 보완을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세부내역까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기업협찬 부분에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예산을 늘리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박재우위원
제가 말한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업협찬 부분에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면서 예산을 조금씩 더 늘여나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6,000만 원 더 증액 요구한 것은 기업협찬 부분 플러스 빛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6,000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빛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빛에 대한 축제, 지금 축제는 원래 문화관광과에 편성하는 것은 맞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축제 성격따라 그러는데 모든 축제를 우리 과에 편성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재우위원
통도문화예술거리 빛축제 어디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각 부서에도 다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인데 제가 어디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올해 통도사 경내에 개산대체 빛축제 하실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예산 요구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추경에 요구하실 겁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네요. 저희 부서에서는 빛축제가 예산대비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했던 사항이고 통도사에서도 내년에는 반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경 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도 사업이 1억 이상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을 안 하고 예산 편성되어 왔는데 올해는 예산은 맞춰서 올라오겠죠. 일관성 있게 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통도사 빛축제 그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2억 5,000 들여서 보름 정도 했는데 그것보다는 항구적인 시설을 차라리 무풍한송길에 만들어서 주말마다 개방하는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겠고 그런 부분으로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세계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돈을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더 들더라도 항구적인 시설을 해야 되겠다,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박재우위원
세계적인 축제장에 항구적인 시설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계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여러 가지 문화재청에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빛축제를 개산대제 기간이나 안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을 보완하는 그 정도 선에서 빛축제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미리 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한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내년 국비사업에 신청하는 사항이라서.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위원
공영주차장 북정동 주차장 만들고자 하는 인근 토지거래가격이 250만 원 정도가 돼요. 250만 원하고 550만 원하고 배 차이가 넘게 나는데? 감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인근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임정섭위원
주차장 만들고자 하는 바로 아래쪽은 실질적으로 주거지잖아요. 현재 여기는 말하자면 논이고,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250하고 500 같으면 상당한 차이인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아래쪽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배가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을 해주고도 잘못하면 6월 달에 감사 때 감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되는데.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예산이 집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예산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삽량문화축전 전년도 예산이 얼마죠?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7억 4,000입니다.
임정섭위원
올해는 8억 올라왔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6,000만 원이 더 편성된 것은 물가 반영비율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물가 반영이라기 보다는 빛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업체 부담도 차츰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빛 부분하고 물가 반영분.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기업체 부담금, 부담금도 조금씩 줄어드는,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삽량문화축전을 하려면 실예산 플러스 기업체 지원금이 어느 정도까지 받아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3억 가까이 됩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10억이 넘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매년 그 정도 소요되고 있었어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매년 그 정도 소요되고 있었다면 우리가 8억 예산을 주더라도 3억 정도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올해 정확한 금액은 2억 9,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체 협찬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조금씩 더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이고요.
임정섭위원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볼 것 같으면 기업체 기부금이 더 줄어든다고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가서 이야기하기도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앞에 때도 이야기했지만 업체들한테 삥 뜯지 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일
김진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기업체 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예총 산하단체들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총 산하단체들 내부 갈등요인 때문에 사업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이후 내부사업 갈등이 해결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후 방향에 대해서.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예총 문제로 인해서 양산에 전문예술인 단체가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상화되면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근본적인 단체 내부에 근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데 저 체제가 정상화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임정섭위원
318페이지 중앙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양산도시계획 세부계획시설 용역이 있는데 정확한 사업이 뭡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SOC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수영장이 가미된 그 시설인데 운동장 안에 수영 체육시설 세부시설 결정하는 그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 거기 체육관 시설로.
임정섭위원
체육 시설하고 체육관 시설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변경 없이는 현재 사업진행은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
그런데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은 전부 다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3,000만 원은 절차상 예산 같은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행이 안 돼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공유재산 이행이 안 되었어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SOC가 늦게 사업이 내려 왔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가 늦게 돼서 저희들 기행 현장행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은 차후 내년에 요청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
기금하고 도비하고 이렇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기이 내려와 있습니다.
임정섭위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대비에 500만 원은 뭡니까? 시비입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금하고 도비 부분에서 부대비를.
임정섭위원
도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기금으로.
임정섭위원
기금 500만 원하고 시비 500만 원하고 합해가 1,000만 원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기금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임정섭위원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절차상으로 이 기금도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절차상 하면 절차를 다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지만.
임정섭위원
도비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놔야 뒤에 삭감을 시키든 반영을 하든 예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놔두지만 기금부분은 반영하는 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국비자체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해가지고 일단 기이 내려온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정섭위원
일반적인 성질 자체가 다르잖아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SOC사업이 기금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국비 자체를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이것은 다음 임시회 때 절차 이행을 하실 거네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절차 안 하면 예산만 편성되지 집행이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임정섭위원
자체심의는 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다 끝났습니다.
임정섭위원
자체심의 언제 끝났습니까? 11월 말에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11월 달에.
임정섭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자체심의를 통과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할 기회가 없었네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도에서 투자심사 마쳤습니다.
임정섭위원
11월 달에 심의할 것을 예상 못했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예상이라기보다도 수시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이런 부분이 될 줄 알았는데 수시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절차 이행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보시면 체육회 사무국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최근에 양산시 체육회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있었고,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회장 선출 문제에 있어서 그런 예민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체육회 운영 적절하다고 생각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체육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규칙, 규약, 그 부분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특별한 문제라든지 앞에 생활체전 관련 사무조사도 있었고, 지금 현재 회장선거도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보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4억 8,000입니까? 4억 8,700입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4억 6,600.
선호
최선호위원
체육회 사무국 운영 대비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적정이라기보다도 올해 예산을 한 것이 아니고 앞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정되어 온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체육회 운영하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호봉이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예산상 경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필수경비라 그런 말씀이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외벽창호 설치. 이게 기존 테니스장 옆에 있는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실내테니스장을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때 공사비가 얼마였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25억이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1차로 하고 밑에 하부에 천막 설치 추가로 했죠?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추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당초 해가지고 25억으로, 5억 도비가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사 다 끝나고 뒤에 또 천막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에서도 일부분 삭감을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그것은 20억에서 5억이 더 추가로 내려왔고 그 부분 같이 해서 공사된 것으로.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여쭤봅니다. 외벽창호 설치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보면 지붕만 되어 있고 옆에는 바람막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천장 같은 부분은 환기식으로 해서 뚫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실내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외벽창호라 하면 바람막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비가 옆으로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되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이다 보니까 바닥이 쉽게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일단 비, 바람 이것을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 부분이 설계 시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설계 시는 전체를 막을지 반만 할지 그래서 전체 바람을 막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상 해가지고 3분의 1 정도 벽을 했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자 계획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되면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할 때 공사비보다는 높게?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네, 우리 예산 올린 이 부분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일전에 그런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예산도 하나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다 주고 일부 삭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5%, 10% 삭감하면 공사가 이중으로 추가공사처럼 되니까 돈은 많이 들고 효과는.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설명을 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는데 설명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잘 설명드려서 사업부분에, 예산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를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을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667페이지에 스마트가든볼 설치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스마트가든볼 이게 올해 2020년도에 새로 생긴 제도인데요. 사실 저희들도 가이드라인을 상당히 못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자료를 봐온 바로는 올해 10월 달에 서울도시공원 박람회에서 한 번 나온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지침 하달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요. 예산 내시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향후 계획 잡으셔야 되는 사항이네요?
영도
정영도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691페이지에 명동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명동공원 물놀이장 조성 4억 5,000이 올라와 있고요. 명동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명동공원 지난 번 현장행정 하실 때도 오셨지만 밑에 부지를 확보해서 다시 조성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새로운 데는 그렇고 기존에 물놀이장 설치되어 있던 족구장하고 광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조성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몇 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셨던 거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조성계획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미해
박미해위원
조성계획을 할 때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거죠?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그 당시에는 면적에 따라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했을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번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물놀이장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예산을 책정한 건데 물놀이장 설치와 관련해서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라서 환경영향평가는 편입면적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에 맞춰서 조성을.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명동공원 자체가 처음에 조성할 때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계획에 없었던 시설이에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맞습니다. 재해시설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6만 제곱미터 이상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존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하고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온 물놀이 시설에 면적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면적이 적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은 것으로 되고, 지금 추가로 되면서 재해 같은 경우는 면적시설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가 됩니다. 새롭게 용역비가 올라온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용역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놀이장 기존에 했던 그 장소 옆에 또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이 2개가 합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면적이 늘어나서 대상이 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확인하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692페이지 석계5어린이집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설계비죠? 2,000만 원?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거기 도시계획도로는 그어져 있지만 도로가 없는 논이고요. 도로개설 계획을 확인하셨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도로개설까지는 안 되었고요. 지금 이게 사실 장기미집행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라서 실효 예방을 위한, 이번에는 실시설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로 나는 계획도 확인이 안 되고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로 실시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언제 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그것은 도로 개설이 되어야 공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고 조성은 도로개설이 되어야 조성됩니다.
박재우위원
도로가 안 나 있는데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로시설과와 협의해서 언제쯤 나는지도 확인하고 이후 계획 세울 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조성은 도로개설과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91페이지에 나눔문화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위치가 하천변 아닙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하천변인데 거리 조성이 가능합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하천이 아니고 이 장소가 어디냐면 북부동 농협 뒤에 한마음타운 앞에.
미해
박미해위원
북부천이 흐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천에 하는 게 아니고 인도.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서 어디까지? 양산고등학교까지?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한마음타운 구간 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나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저희들 구상은 장미터널 형식이라든지 터널 조형물, 그 다음에 열주 같은 것을 세워서 기부를 하신 분들의.
미해
박미해위원
인도폭이 넓지 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선다든지 이런 나눔문화거리조성을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열주나 터널 형식의 구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계 안 하고 그냥 5억 예산만 편성하신 거예요?
종렬
김종렬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사업계획을 완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는 비워두시고, 과장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706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전국에 100여 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군복무 상해보험 의안이 올라왔는데 군인으로 입대를 하고 나면 양산시민으로 있다가 입대를 하게 되면 시민안전보험에 해당 안 됩니까?
창훈
박창훈안전총괄과장
됩니다. 시민안전보험도 해당되고 만약 군복무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었지만 그것도 이중지급이 가능하도록 보험을 기획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군대 가면 시민안전보험 대상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73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1-55선 개설, 보상비만 10억인가요?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네, 용역은 올해하고 있고요. 보상비 24억 중에서 10억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비 20억, 다른 도로도 보상비를 일부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과에서 올릴 때는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전체 우리 시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감액해가지고 10억만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후에도 이런 식의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반영이 힘들 것 같은데 기획관실과 협의해서 보상비 같은 경우는 삭감 편성을 할 것 같으면 전액을 삭감 편성하고 전액을 반영할 것 같으면 전액을 반영하는 이런 방식이 이후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종만
문종만도로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도로 포장 관련된 예산 잔액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집행했습니까?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네, 발주 다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12월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가 싶어서.
영진
문영진도로관리과장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757페이지에 양산천 상삼제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상삼마을에서 양산천 제방 쪽에 보면 국토부 폐천부지가 2,000제곱미터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준설토로 성토를 해놨는데요. 거기 산책하는 분들이나 자전거 타는 분들이 쉴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세부내용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설물은 어떤 것을 넣으실 계획인가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간이공원 식으로 사람들이 파고라해서 그늘시설이 있고, 나무 좀 심고 할 그 정도. 간단한 운동기구하고.
박재우위원
올해 다 완공이 됩니까?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2억이니까 예산 범위 안에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박재우위원
계획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운
이상운건설하천과장
실시설계해서 6월 정도까지는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원활한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이야기는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동에 1000번 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막차를 기다리다가 막차버스가 원동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서 있는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용빈도가 너무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분명히 몇 명이라도 이용하실 텐데 운전기사님들이 관례적으로 여기는 원래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버스회사와 해서, 엄청난 적자보전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신경 써서 정거장, 정거장을 확인하시고 지나갈 수 있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766페이지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2019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동면 산지마을하고 원동 늘밭마을 2개 마을을 시행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로 시행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일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하다가 그만 둔 공단에 무료버스 거기에 민원들이 버스 넣어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에 유료로 도시형 교통모델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사업명이 도시형 교통모델이라는 사업명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도시형 교통모델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이름이 없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정하기는 했지만 일전에 100원 택시, 브라보 택시 이런 것을 하다가 택시만으로는 이용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시형 교통모델이라는 이름으로 공공형 버스로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6억 예산가지고 4군데 어디어디 하신다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지금 산막공단하고 어곡공단 방면 두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웅상 쪽으로 덕계산단, 그린공단, 소주공단하고 대운산휴양림 쪽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산단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출퇴근하는 버스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용이 용이하도록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네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이후 반영 계획 좀?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1회 추경 때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재우위원
1억 5,000이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나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금 조사한 바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15년 이상된 곳이 67개 정도가 되는데 1억 5,000 정도 하면 절반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비용이 많이 안 드네요?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지원금액이 500에서 1,500 사이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는 단정할 수 없지만 최고가 1,500까지니까 그 정도로 예상.
박재우위원
원활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법정운영비 지원 단체 정관을 받았거든요. 제가 그때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고 이 규정을 통해서 예산 편성한 근거, 그거를 제가 요구했고요. 그래서 단체 얼마가 필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예산 요구한 거는 단체에 매년 단체사업을 요구하는 그걸 바탕으로 단체요구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부분을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단체의 정관이나 이런 데 근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정관에 근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정관이 아니면 검토한 근거 내역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학
안종학행정과장
일단 검토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가는 검토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잘못 왔으면 그 전에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답변을 받으시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917페이지에 자율모임체 컨설팅 현장적용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강소농 교육을 기초교육, 심화교육 하고 나면 자율모임체들이 현장에서 컨설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걸.
효진
김효진위원
왜 도비가 삭감됐습니까?
란주
문란주농업기술과장
전체적인 도비 안에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다 같이 이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예산 조정 협의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교환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장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호위원
수정 동의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이장호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대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 중 280쪽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구축 등 총 3건, 2억 5,880만 원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삭감하고, 105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50건, 96억 8,171만 9,000원의 일반 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며, 별책 37쪽 복지재단 예산안 중 재단본부 명절휴가비 등 총 5건, 6,194만 3,000원을 삭감하며, 별책 44쪽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평가급 및 성과금 등 총 4건 5,558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며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장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장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장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