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왕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울산중심 행복남구의 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류왕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찬옥 예산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194억 원보다 23억 원이 증액된 5,21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억 원이 증액된 5,0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1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억 4,800만 원이 감소했으며, 특별교부세 1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불법주정차 견인수입 감소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으로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1억 원, 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5,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우수측구 준설 2억 5,000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1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확보사업 1억 2,3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22억 5,700만 원, 아동수당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6,500만 원, 출산장려금 4억 9,3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정리와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병문입니다. 2019년 11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년 동안 살림 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129쪽 도시관리공단전출금 운영비가 다 감액이 됐는데 인건비가 빠진 겁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관광과 소관 예산 말씀이세요?

예.

고래바다 여행선과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웰리키즈랜드 운영비도 감액이 됐는데 웰리키즈랜드 감액은 어떤 이유입니까?

웰리키즈랜드도 중간에 잠시 운영을 안 한 부분도 있고요.

운영을 안 했다고요?

예. 중간에 나갔던 부분도 있는데 제가 잠시만 상세히 보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전출금 중에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에 6,800만 원과 여행선 운영에 2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인건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여비 100만 원, 후생복리비 900만 원, 그리고 교육훈련비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장생포 웰리키즈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000만 원이 감액 됐는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초단기 일자리 대체운영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국내여비에 240만 원,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900만 원, 교육훈련비에 60만 원, 동력비에 300만 원 인데 동력비는 전기절감에 따른 승강기 대행관리비 500만 원이 감액됐고요.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에 11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내역은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네요?

예.

운영이 안 돼서…….

기간제근로자 3명을 단기일자리로 대체하는 바람에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일자리로 대체를 했다면 단기일자리라는 것은 기간제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급여 부분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루하루 일당제로 주는 거죠?

단기일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상세한 내역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운영비 자체가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것은 아마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된 것 같고, 인건비가 삭감이 됐다는 것은 운영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려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관광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세심히 해서 프로그램도 새롭게 넣고 위에 공간이 떠 있는 그런 부분도 메워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95쪽 숙직근무전담요원 1,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당초에 퇴직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를 당직운영에 일찍부터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지연이 되어서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수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 돈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106쪽 주민소통과에 행사운영비 블로그기자단 워크숍 개최는 안 했습니까?

이거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 이유는 상세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블로그기자단 있죠?

예.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경품발송하는 것도 전액감액이 되었고, 블로그기자단이 SNS서포터즈 워크숍 개최는 했는데 활성화 이벤트 당첨자 경품발송은 그대로 감액을 시켰고요. 워크숍 개최도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고, 활동을 잘하고 있는 기자단들 사기충전을 위해서도 이런 워크숍은 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