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우식
박우식위원장
동료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2월 18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종률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부위원장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률
김종률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률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본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의 삭감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3628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 1억 8900만 원, 원전안전과 소관 5억 3312만 원, 선진교통과 소관 8천만 원,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3천만 원, 총 8억 684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85호 2020년도 본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98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박우식위원장
김종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취약지역 그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센터는 우리 군민의 정서와 좀 의학적인 부분에서 괴리가 많은 부분입니다. 다쳤을 때는 군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부응해서 급할 때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가지고는 사실 치료와 그 응급치료를 받기는 사실 힘듭니다. 정말 응급진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사실 권역센터급 그 응급센터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응급 뭐 센터 가지고는 사실은 치료와 진료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에 동남권원자력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 많은 돈을 쏟아붓더라도,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환자에 대해서 진료나 치료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냥 대도시별로 그냥 있는 한두 군데 권역외상센터 말고는 정말 제대로 된 응급센터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8억과 시비 2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적절한 예산이다. 이거는 정말 주민들의 진료와 치료에 쓰여지는 돈인데 사실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도 하나 남기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시 청소과 RFID 음식물쓰레기 감량 설치 건에 대해서 이 사업은 실질적인 검토가 되지도 않았고 비록 시비가 있었지만 차후 기계장치의, 군의 재고재산이므로, 설치와 그리고 관리가 어려우므로, 환경적인 기준치 이상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므로 이에 반대를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