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전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사항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관들에게 답변할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본인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페이지 126페이지 영어뮤지컬 스쿨 운영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리풀 페스티벌 때 문화예술회관에서 페임 뮤지컬로 올리셨지요?
전경희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서리풀 페스티벌 기간 중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약 30명의 어린이가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더 이상 추가 비용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의문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올렸으면 뮤지컬 대관료는 없었습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대관료는 없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그럼 대관료 없고요. 오디션 비용 여기 잡혀있었는데 오디션 비용은 사실 인건비나 강사분이나 연출님이 인건비의 심사위원 수당을 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에게 출연료가 이번에 나갔었나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출연비는 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대관료 없고요, 출연료 없고요. 이것 하루 하는 것이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는 하루 했습니다. 공연은 하루 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 위탁계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민간위탁 주실 때 계약이 혹시 몇 년으로 되어 있었나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단일 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똑같은 업체가 하나요, 아니면 또 새로 공고를 내시나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새로 공고 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19년도에는 이 업체가 조명이나 이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고 거기 안에서도 또 위탁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렌탈을?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할 때는 이것을 전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작하는 업체가 내부적으로 일부 조명, 음향 같은 것은 자체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별도의 업체를 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명에서는 조형비 이렇게 해서만 오니까 사실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조명에서 그 업체에서 직접 가지고 있어서 조명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업체에서도 조명을 렌탈을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2019년에 업체랑 계약을 해서 파악한 바로는 별도의 업체를 따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 이윤이 남아야지 그 업체에서도 렌탈을 하고 이럴 때 이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용 자체가 상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예상으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이 제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예산은 무엇입니까?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연제작 운영비로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무대 설치비 경우에 장치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MR이나 분장 그다음에 아이들 의상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연진행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무대설치 비용이 일단은 1000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뮤지컬을 하려면 무대세팅을 학교 같은 느낌이 나는 무대세팅을 별도로 해야 돼서 그 부분이 1000만원 되었고 전체적으로 해서 공연 관련해서 무대세팅비가 3300만원 정도 2019년에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홍보, 프로필 촬영이나 브로슈어, 포스터, 현수막 단체티나 영상제작 등 그런 비용이 1300만원 정도 해서 4700만원 정도 2019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내년에는 서리풀페스티벌 안에 집어넣을 생각이신가요?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안 정했고요. 일단은 올해처럼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연초에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별도의 오디션 진행해서 사업진행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제가 시립이나 연극 쪽에 연출하시는 분들께 이 예산을 자문을 드렸는데 사실 주신 자료로는 현장에 있는 분들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예산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 심의에 있어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올바르게 심의하고 싶은데 항상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예상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조명 렌탈비가 얼마이고 또 조명 인건비가 얼마이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회의 들어오기 전에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을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확인차 질의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심의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이상이고요.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4차산업 서초청년 프로젝트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은 알겠는데요. 이 자료를 받아보니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강사비, 교재비, 플랫폼 구축 등에 2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마지막에 주신 자료를 보면 이 온라인 플랫폼 및 강의 내역자료에는 주식회사 엘리스와 ㈜멘토링의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2억에서 플랫폼 구축비용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전경희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비는 저희들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1인당 2만원 정도 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그냥 플랫폼 사용료를 통으로 묶어서 플랫폼비라고 적어 놓으신 것인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플랫폼비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여기에서 강사료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엘리스와 멘토링 몇 대 몇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거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강사료는 엘리스는 플랫폼을 만든 회사이고 강사료는 카이스트 교수들의 강사비입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엘리스가 방금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엘리스한테 그 플랫폼 만든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이용료만 지불하게 되는 것인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이 강의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초구청에 있나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강의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이렇게 했는데 전체 저작권은 저희들 것이 아니지요, 카이스트 거지요. 아니,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강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
미효
박미효위원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잖아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고 현재 엘리스에서 만든 플랫폼을 카이스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전체 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온라인 강의라는 것이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한번 제작해 놓으면 약간의 운영비용 말고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교육 형식인데 너무 많은 비용이 책정된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은 엘리스에서 만든 시스템이고 그 프로그램을 만든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에서 교수님들이 만든 강의내용이고 그 저작권은 카이스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교수님들 등급에 따라서 시간당 1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15만원이 어떤 것으로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이 그만큼 들으면 한 학생당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비용이 온·오프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 오프라인 때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교수님들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학생이 많이 들으면 그만큼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인가요? 인당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플랫폼비는 인당으로 책정이 됩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러면 이어서 1인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보고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가 5만 7797명이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그런데 이 1인가구 싱글싱글 프로젝트를 보면 전부 다 신청률이 낮아요. 총 신청이 7개 사업에 712명, 이게 홍보의 문제일까요? 사업의 문제일까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712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안부문안 같은 경우 적고 그리고 여성안전이라든지 건강119 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초창기에 시행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많은 신청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1인가구 사업취지가 너무 좋은데 작년에 시행 결과가 너무 저조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증액이 되었어요. 이 정도면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과에서 관리해도 될 정도인데 행감에도 이 저조한 신청률과 싱글싱글 프로젝트의 몇 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20년에 이를 극복할 묘수가 있으십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국 최초로 1인가구지원센터를 만들고 타 구 그저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회의에 참석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저희들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산 인프라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 예산을 점차 늘리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효
박미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사항별 설명서 261쪽, 예산서 507쪽입니다.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증축 신규 사업이에요. 지난번 답변에 시설비가 74억 272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전경희위원장
주차관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세철위원
여기 설계용역비로 해서 시설비에 6.53%가 반영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책자 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책자 알지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책자에 506쪽을 보면 시설부대경비라고 해서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50억원일 적에는 기본조사설계비가 1.54%, 100억원까지는 1.51%, 기본조사설계비 1.52% 반영해 주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50억원까지는 3.09%, 100억원까지는 3.01% 그러면 3.05%를 적용하면 돼요.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더하면 4.57%가 나옵니다. 시설비에 설계용역비로 4.57%로 계산하면 맞겠지요?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
오세철위원
책자, 직원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지금 4.22% 외에 11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플러스 한 것이 지금 자료 뽑은 그 내용인데요.
오세철위원
포함된 거예요. 행안부 편성기준 책자에 포함이 된 거라고 ······.
판서
박판서주차관리과장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도 행안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4.22%를 하고 나머지 11개 부분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증이랄지 배상책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가세 10%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뽑은 금액이 지금 4억 8500만원을 뽑은 것입니다.
오세철위원
이것은 내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 ······.
전경희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
아버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센터 여기 보니까 제가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를 하고 내용을 했는데 거기 계약직 보니까 1년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 등 거기 내용을 보면 4항에 위탁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에는 6년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마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사항에 그 내용은 협약 간의 관계는 동의사항으로 보지 않아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서류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지만 미리 사전에 의원들한테 와서 동의만 받아주었더라면 이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좀 불상사지요. 긴밀하게 정원 조례에서 큰 사건을 우리가 겪었듯이 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들 간에 잘 의논을 해 보도록 위원들한테도 많이 상의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예의주시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강의료가 있거든요. 강의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강의료는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조금 더 삭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혹시 ······.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사실 강의료는 어떻게 보면 강사의 질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 높은 강사를 쓰면 강의료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데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주민의 수준에 맞는 강사를 쓰려면 이 정도의 강의료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렴하면서도 강사가 좋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충분하게 서초구에 거주하는 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앞으로 심사를 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운영비 부분은 아마 위원들이 다 동의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 의논을 해 봐야 되지만 그 부분도 좀 다시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사실 기존에는 낮 2시와 7시 이때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은퇴자들을 위한 아침시간 10시 강좌를 개설하고 3개 정도 더 개설하고 기존 강좌도 확대운영하고 그리고 시설보강 및 수강생 증가에 따라서 운영비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센터장과 거기에 국장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대로 같이 근무해야 되는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서초구민 45만의 반이 남자잖아요. 아버지들이 꽤 상당히 있으셔서 요즘 반응도 좋고 해서 이것은 아버지들의 쉼터로서 힐링하는 곳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나중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교육체육과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4군데 하고 있거든요. 14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찾았습니까?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봤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보시면 위원들이 다 관심이 많다 보니 많이 가고 조그마한 불상사도 있고 했는데 지난해에 통과될 때도 안전요원 1명 줄이고 간호사를 줄여서 2000만원 줄이자, 1억이 올라왔을 때도 그렇게 상의를 했는데 안전의 문제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앞전 국장님이 있어서 협의를 그렇게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년차 운영을 해 봤는데 간호조무사라든지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안전요원이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만큼은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제가 생각합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보면 안전요원이나 다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전요원이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거나 중복되어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사실 최소한 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위원들이 한 네 분 정도 가봤는데 간호조무사가 근무가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안전요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전요원 1명을 예산을 계속 줄이려고 했던 것인데 1200만원,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모습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2년차이고 3년차이기 때문에 빼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안전은 항상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텐트 쪽에 있었고 저도 몇 번 물놀이장 가봤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조무사 그리고 안전요원도 어떻게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는. 하여튼 이것은 필수적이다 안전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런데 필수적이 아니라 인명구조요원으로 우리 인력 규모에 비해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가신 분들이 간호조무사를 본 예가 별로 없고 대부분 안전요원으로 대체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고 2년차 넘어가면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빼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네 군데 잡혀 있는데 네 군데 간호사도 구하기도 힘듭니다. 일이 많이 없어서 좀 심심해서 가는 경우 솔직히 말해서 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을 안전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규모에서는 충분히 다른 요원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해서 지적하는 것인데 저희가 현장에 몇 번 가봤지만 없었습니다. 사실 ······.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면서 흰 가운이 안 보여서 아마 그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 역할을 하면서 가만히 있기 뭐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전요원의 복장을 하고 근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 오시면 안전요원 어디 있느냐 하시면 우리가 딱, 이 사람이 간호조무사다 얘기를 할게요.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화시키기는 합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말해주고 왔습니다. 그냥 갔을 때 간호사 어디 갔느냐고 하니까 잠깐 오늘까지 있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대체를 하시라 솔직히 조언을 해주고 왔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김성주위원
그 물놀이가 수심이 깊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안전요원이 부모들이 따라온 입장에서 보면 사고위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간호조무사가 있어서 역할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미비합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미비한데 중요해요.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김성주위원
대일밴드를 붙여준다든지 그 안에 풀장이 크지 않아서 사고율이 미비한 점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몇 번 2년차를 겪어보면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법률에 의하면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이 쓰레기 비용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가 폐기물 자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가 봉투로 나오는 곳입니다. 봉투에 담는 것인데 1개소에 100만원이면 대단히 폐기물처리비용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쓰레기봉투를 얼마나 사용해야 100만원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것도 약간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우리 쓰레기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도 50일간 운영을 하고 장소가 4개소이고 이렇게 우리가 100만원 딱 잡아놓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계약하면서 나가고 챙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챙기니까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것은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 지난해 우리 운용을 하게 되면 거기 이용료로 3000원씩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00명의 인원이나 1만명의 사람이 오면 3000원씩 받으면 반포 같은 경우는 3000만원, 4000만원 매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정확하게 계약을 할 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희 시설과 저희 비용으로 구민의 세금으로 이용을 했는데 거기 일어나는 매출액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 거기에 가니까 야간시설로 쓴다 하나의 그 비용이 들어오면 영업행위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가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신 것은 당연하십니다. 저희도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잘 쓰이는지 꼼꼼히 따져서 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당초의 예상보다는 흑자가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운영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 여하튼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년도도 어떻게 되었고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계약할 때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협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18년도 올라온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수입금을 그렇게 해서 어디에 쓰였는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올해 19년도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업체에 어떤 소명을 했는지 저한테 소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입니다.
박지남위원
저는 사항별 설명서 121쪽에 방배숲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원래 계획하고 다르게 축소된 계획인 거지요?
전경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소된 계획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지남위원
그전 계획은 2330㎡ 상황에서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1000㎡로 ······.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지남위원
그 과정에서 어떤 여론 조사라든지 제가 저번에 지적한 대로 이 도서관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방배1, 4동 주민들이 충분히 방배권역에 건립되는 도서관인 거 맞지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다수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 것이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설명회를 아파트관리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최초에 2333㎡ 계획할 때는 우리 설명회가 그 당시에 주민여론조사, 주민설문조사를 한 것이 한 4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방배본동에서 방배4동까지 그리고 서초3동까지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배본동에서 서초3동까지 해서 2003명을 했습니다. 설문지를 배포했고 설문지규격이 예를 들면 2303명에 이 정도로 한다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지남위원
설문내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이 정도 규모로 짓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반대하면 어떤 사유가 뭐냐 이 정도 설문이었습니다.
박지남위원
비교해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축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축소한다는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업효과에 보면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위치는 아마 숲속에 있기 때문에 천혜의 교육장소입니다. 다른 도서관들이 접근성 위주로 되어 있다면 숲속에 있어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이나 숲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아마 서울시에서도 주목 받을 수 있는 숲도서관의 테마를 가지고 한다면 우리 서초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우리가 그전에 예산심의를 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 ······.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투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결된 바 있고 전번에 위원님이 했지만 저희가 심의를 우리가 특교 신청을 올해 8월말에 서울시에 10억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때 심사내용을 보면 교통접근성하고 민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은 서리풀터널이 개통됨으로써 서초동에서도 5분이면 넘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부분은 아마 창의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들고요. 저희 이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기는 하지만 우리 서울시하고 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질의드렸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업 목록에 보면 1번으로 방배숲도서관 건립해서 10억을 신청한 상태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서초구에 다섯 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하고 저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서울시와 서초구가 어떻게 상생하고 협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역으로 그쪽에서 이런 자료를 보내고 이런 내용을 듣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가치 있게 규모 있게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서울시와 특교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그리고 저도 행정업무를 하면서 의원님의 서울시 시의원님들과의 소통관계 제가 그것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방배숲도서관은 1000㎡로 했지만 설계과정에서 면적 규모가 늘어나거나 저희가 설계용역 시에도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배숲도서관은 공법이 틀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고회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께도 저희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지남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로 지하 1층이지만 복층 형태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복층구조로 할 것이면 아예 1개 층으로 올려서 지상으로 짓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저를 설득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전경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91쪽, 예산서 115쪽입니다. 심산기념사업회 운영해서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세 사람입니까?
전경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예?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2명입니다.
오세철위원
2명? 그러면 해설사 이런 것은 없어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학예실장 1명하고 행정실장 이렇게 ······.
오세철위원
학예실장 하나 있고 인건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다른 사업들은 전부 보면 각 국별로 공히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5% 정도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지금 현재 인건비로 해서 인상된 부분이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약 1.6%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치에 훨씬 미달되게 했는데 임금이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습니까? 이것이 ······.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산기념사업회는 2014년도에 국가보훈처 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100% 구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 국가보훈시설로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희 구비는 아무래도 절약 차원에서 사업비만 다 동결을 하고 임금은 공무원인상분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이 책자를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가 나오기, 고치기 전에 수정 들어가기 전에 이것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 보니까 테이프로 붙여놓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수정했었지요? 이것 ······.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수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두 분에 대해서 2835만 6000원의 천자가 오타가 있었고요. 12월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12월 그것이 추가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에 국비가 그러면 인건비로 해서 하나도 보조를 못 받습니까? 이것 ······.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비 2019년 같은 경우는 5700만원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안내해설사는 여기의 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국비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국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 사업이 기념공연 해서 4500만원이 지금 사용을 했고요?
오세철위원
지금도 명칭은 그러면 심산기념사업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행정실장님, 학예실장님 이렇게 호칭을 합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전에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그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철위원
사무총장 이렇게 ······.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사무총장은 지금 처음에 국비가 2015년, 16년도에 나올 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사무총장이 원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국비 일부를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에 급격히 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사무총장 자리를 안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
회장님은 무급이고 ······.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손주분인가 그러시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그분은 감사님이시고요. 김창숙 심산선생님의 손자분이십니다.
오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서 그동안 편찮으셔서 지금 나오셨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반딧불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딧불센터를 언제부터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한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여기 ······.
전경희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김안숙위원
저희들이 생활밀착 공공서비스라 해서 사업근거에 추진경위는 반딧불센터 설치·운영계획 보고라 해서 2014년 7월 18일에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실행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커뮤니티 문화 확산 및 관내 생활환경 향상 도모라는 이런 그 공간에서 커뮤니티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 곳, 세 곳 이렇게 하면서 계속 늘려서 지금 열 군데가 시행하고 있죠?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이 조금은 이게 저희들이 지적을 여러 번 했었고 저희들이 몇 군데는 가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군데를 들려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 해서 올해는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없나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월임대료가 열 군데에서 다섯 군데는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임대료,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도 나가고 있고 여기에는 공공요금 그리고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반딧불센터 업무추진비, 또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 유지보수비가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사무용가구가 왜 이게 10개소가 또 이렇게 100만원씩 잡혀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무용가구가 또 이렇게 벌써 구매를 해야 되는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좀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자료를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셔보고요. 그리고 또 임대료를 계속 이렇게 해서 내는 것에 비해서는 이게 운영에 대한 실적이 만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그때 당시도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만들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잘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발적인 그 자체에서 운영에 그 어떠한 그런 것들이 좀 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있었고 잘 되는 곳도 있었죠.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곳이 좀 여러 군데 있었던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체험 프로그램 이것밖에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시간표라든가 프로그램에 관련되어서 자발적인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지금 현재 운영실적,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2015년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반딧불센터는 양적으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에 특별히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반딧불센터에 그 만족도 조사는 지금 했었습니다. 해서 거기에 결과를 토대로 또 거기에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지금 예산을 나름 타이트하게 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새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뒀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센터마다의 약간 특화된 프로그램을 좀 특색 있게 운영해 보자. 센터가 다 일률적으로 이 사업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센터마다의 특색 있는 걸 1인1프로그램으로 좀 센터별로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문화교실을 한다든지 또 서초3동은 어르신과 함께 하는 놀이마당이랄지 나름 동마다 다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통해서 이 고민한 부분을 여기 아까 사무용가구는 왜 이게 필요하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센터장님들이 이런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이런 집기류는 최소한 필요하다, 그래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 번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한 번 지켜보시고 정말 동별로 뭔가 다르게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을 좀 시키면 더 서로 개발하고 더 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짰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드바이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봉사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그냥 자발적인 어떤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이러한 어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김안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임대료, 관리비를 내가면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난의 여지가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그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정말 알차게 주민들이 만족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골고루 주민들에게 그러한 어떤 편의시설이 돌아간다면 서로가 선호할 텐데 갔던 사람만 가고 또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여러 민원이 좀 들어왔던 경우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런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우리 구에서 어차피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고 제한을 해 주고 프로그램에 아침 시간도 정확하게 정하면서 좀 질적인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간은 좀 문제점을 오히려 야기하는 공간이 되지 않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또 건의도 있으셔서 그것을 다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제대로 정말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처음에는 공구대여라든지 그냥 와서 있다 가고 이런 쉼터 역할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처음에는 그게 그런 공간에 공구를 빌려준다. 그리고 또 우편물 거기 보관함도 있고 했는데 또 안심귀가라든가 이렇게 중복된 이런 사업들이 있었지만 좀 효율적인 운영이 좀 알차게 짜져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거기에 대한 좀 알찬 프로그램을 또 제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보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2억 6900만원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공간에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기에 운영하는 임대료, 관리비가 생각보다 점점 늘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이런 것에 중복된 어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거의 또 이게 유치원, 유아교육 이런데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들이 중복되는 사업과 거의 비슷해요, 하기는. 그러나 이렇게 알차게 어떤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만족이 좀 조사를 또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진짜 이런 것들이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거라고 봐집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그 커뮤니티를 내주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놀이터의 어떤 그 몇몇 사람들의 이런 장소밖에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맞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정말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은 되셨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쪽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전경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주민생활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아니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사항별 설명서에 340페이지 제가 잘 좀 사업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장
주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골목가꾸기사업은 각 동마다 골목에 있는 지저분한 어떤 사항들을 저희들이 각 동마다 인력을 배치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저도 여기 우리 방배4동 동마다 같이 합니까? 다 같이 합니까, 동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각 동마다 인력이 조금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동별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그 단체장들이 다 나오셔서 하는 사업인가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그 단체장들이 하는 것은 그냥 평상시로 자기네들이 가끔가다가 한 번씩 하는 부분이고요. 이 깨끗한 골목가꾸기사업 이 부분은 인력이 동에다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명씩.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매일매일 하는 거군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게 좀 봉사차원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골목가꾸기사업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그 골목가꾸기 하는 사업이나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는 부분은 가끔 한 번씩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
김안숙위원
매달해요, 가끔이 아니라. 매달 하는 사업인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사업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286일을 하네요, 98명이?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그러니까 날씨가 되게 추울 때를 좀 빼고 저희들이 10개월 정도 그렇게 계산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안숙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근로자 산정이 되어 있나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그게 많이 추우면 작업을 못 시키게 노동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빠지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10개월 이상을 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계속 10개월로 기준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근로자 임금이 여기 98명에 286일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이게 한 사람이 10개월 이상을 하면 여러 가지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10개월로 하고요. 다만 날씨가 되게 춥거나 덥거나 할 때는 작업을 하지 않는데 조금 인원을 배치를 좀 해서 그때 되게 많이 춥고 할 때는 조금은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10개월로 계산되는 부분은 ······.
김안숙위원
매년 해 왔나요, 이게 매년?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저희들이 이것 매년이 아니라 계속 해 온 사업이죠.
김안숙위원
해 온 사업이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김안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라든가 산업재해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다 부담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뒷골목 등 청소 취약지역에 도시환경 개선을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골목가꾸기사업이 이게 그 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저는 좀 본 적은 없는데 나가서 단체장들과 이렇게 하는 것은 해 봤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장들하고 같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봉사활동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그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각 동에서 매달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매일매일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계속 작업하면서 동을 골목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김안숙위원
매일매일 그러면 동마다 몇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나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동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많은 동은 한 다섯 명, 네 명 이렇게 하고, 적은 동은 한두 명 이런 식으로 ······.
김안숙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하죠? 공무원들은 아니잖아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공무원은 아니죠. 그 동에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그런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안숙위원
어르신들인가요?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주로 보면 다 어르신들이 금액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죠.
김안숙위원
거기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전경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할 게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설계비 산정 비율이 물론 금액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다 틀려요. 도구머리공원 조성사업은 설계비를 공사비에 그러니까 시설비죠. 5.35%를 반영을 했고, 사항별 설명서 116쪽 하명달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시설비가 2억 3200만원인데 설계비가 18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서 산정을 했어요. 그 산정방식이 제대로 된 산정방식입니까, 이게?
전경희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 용역 산출비는 건축 같으면 공공건축물설계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요율을 사용합니다.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서래골이라든지 하명달이라든지 도구머리 다 다른 것은 그 요율에 따라서 ······.
오세철위원
전부 다 공원 조성사업인데 하명달공원은 시설비에 7.75%를 반영을 했습니다. 도구머리공원은 5.3%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23쪽에 보면 서래골근린공원 정비사업 해서 이것도 설계비 55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산정해도 되는 거예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구머리공원 같은 경우는 직선보간법을 사용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요율이 각 금액에 따라 좀 달라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비 그러면 서래골근린공원 5500만원을 삭제하면 순수한 공사비는 6억 4500만원이에요. 그렇죠?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비 요율을 뽑아봤더니만 이것은 또 7.5%예요. 막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왔어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요. 여기 요율이 본 금액에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다릅니다. 1.16%가 있고 ······.
오세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 요율 갖다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도 드린 바 있는데 올해 7월 3일날 나온 것 엔지니어링 대가사업 기준으로 따져서 조경분야는 도로분야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해서 행안부 기준보다도 우리가 엔지니어링 대가사업 기준을 여기를 적용했었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오세철위원
아니면 제 방식대로 이 기준표대로 삭감이 들어간다고요, 해명이 안 됐을 경우에.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도구머리공원 조성사업 5.35% 적용한 기준, 그다음에 서래골근린공원 설계비 5500만원인데 공사비의 7.5%를 반영한 근거, 하명달어린이공원 정비사업 1800만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이게 공사비의 7.75%를 적용을 했어요. 그 근거자료를 주세요, 세 가지.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왜 이것은 5.35%이고 도구머리는, 하명달은 7.75%이고 그다음에 서래골근린공원은 7.5%예요, 설계비의.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오세철위원
답변 필요 없고 근거 자료 갖고 오라니까요, 그것을.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김수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제안드렸던 사항별 설명서 양식 내년에는 관철시켜 주시는 것인가요?
전경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지금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위원님 아주 좋은 고견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사항별 설명서를 앞으로는 더 내실 있게 충실하게 보완해가지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이번에도 오늘 회의가 마지막 날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사항별 설명서의 몇 배나 되는 수준의 양이 왔습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예술기금 협력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 승인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이 협력을 했더라도 심의는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다 복지 비중도 여전히 타 구에 비해서는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협력사업비가 4년 동안 문화예술기금에 전출되는 것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작년에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것이 연차별로 해가지고 저희 일반회계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기금전출금으로 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금고하고 은행 간에 저희가 MOU협력이 체결되어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김정우위원님도 또 잘 아시겠지만 은행에 그렇게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준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허은위원
올해도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일단은 올해 그 사업비를 어디로 돌릴 수 있는 지금 대안도 마련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원안대로 전출을 하고요.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사전에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재정국장
하여튼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당연히 의회의 소속으로서 의회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내년에는 의회와 함께하는 소통과 홍보를 펼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전경희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손을 들어서 발언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은위원
우리 구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홍보방식으로 부서에서 소식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소식지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허은위원
우리 소식지가 총 몇 페이지인가요?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정도로 이것이 유동적으로 ······.
허은위원
보통 의회 면은 몇 페이지 반영되나요?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반영됩니다.
허은위원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정하는 만큼 8대 의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격달에는 최대한, 우리가 격달로 쓸 수 있는 소식지가 나오지요?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매달 나옵니다.
허은위원
매달 나오나요? 그러면 격달로는 최대 두 페이지 정도는 의회의 건을 반영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의회의 소식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하현석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불씨를 끄지 않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의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요. 올해 예산에도 감액 삭감되어서 지금 1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었지만 불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위 사업예산 삭감 금액 보시면 1000만원 미만도 상당한데요, 현재 사업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알음알음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 우리 구가 지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안으로 추경이든 내년 예산안에 다시 올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경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부간선도로에 관한 사항은 올해 국회 발의 입법 도로 입체화 활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위를 준비했었는데 법률 통과도 지연되어서 저희가 병행하려고 나갔던 계획들이 많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예산을 일부 잡기는 잡았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아서 진행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큰 건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다시 예산을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이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헌재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정리수납코칭단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본위원은 기금의 경우는 예산 심의 때 더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생각하고 기금 지출이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예산이 미미할지라도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더 그런데요. 정리수납코칭단 운영 30명 선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전경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헌재,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수납코칭단은 새로운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소비자식품 위생 감시단이라는 기존 조직이 있습니다. 이들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정리수납코칭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경각심을 주고 일하는 분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은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제 정리수납코칭단 분들이 우리 구의 업소에 파견되게 되면 그 업소대상이 몇 개로 산출하고 계십니까?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계속해서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2019년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시설이 미흡으로 나왔던 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은위원
그러면 약 3개에서 4개 정도 담당하시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는 자격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수강도 하시고 응시도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는데 그 자격증 취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소요되는 시간 ······.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2,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코칭단, 보안관 사업이 방대한데 매년 해마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올해 30명 승인해 드리면 내년에 사업성과가 좋았다하고 또 인원 증가하실 것입니까?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계속 증대될지 그대로 될지 그것은 저희가 아직 처음 해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 시행을 해보고 또 거기에 나온 결과를 보고 의회와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
올해는 그래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한 15명 정도 운영해서 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사실 15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과 거기에 드는 자원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15명을 한다고 해서 시범사업이 되고 30명으로 한다고 해서 본예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저희가 100개소 정도를 하기 위한 필요한 소요인력이 한 업소를 저희가 가서 코칭을 하는데 한 2,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분한 30명 정도가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각 부서 질의과정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137페이지이고요.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도서관 사업 중에 상호 대차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확대 예산으로 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작년에는 처음 실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3억 66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금 2년간 편성되고 있는데요, 상호대차서비스 굉장히 홍보도 잘 되어 있고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용 대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는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전경희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가 이번에 좋은 소식 하나 먼저 전한다면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쁜 소식 먼저 말씀드리고 사실 상호대차서비스의 사업실적이 지금 이것이 도서관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실적은 우선 이것 다 설명드린 것이고 자료로 우선 드리고요. 굉장히 성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서는 저희는 나름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 이 차원에서 요구를 했으니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정우위원
저희 서초구에서 향후에 도서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그럴 때마다 이 상호대차서비스 확대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을 한번 구축하면 ······.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렇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하면 그곳에 계속 구축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거기에 구축비가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생길 때마다 상호대차 구축서비스는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렇지요.
김정우위원
지금 올해 안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총 이용자가 이것이 11월말 현재 4만 2695건이 됩니다.
김정우위원
4만 2000건이요?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4만 2695건 이것이 5월부터 한 실적입니다.
김정우위원
1년 치는 아니고요?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1년 치는 아닙니다. 이제 이번에 발표를 하러갔는데 굉장히 다른 구에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내부심사위원들도.
김정우위원
건당 한 1만원 정도라고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다음 이제 한 가지 여쭙는 것이 기획재정국장님 계시고 문화행정국 소관이기는 한데 내년부터 통장님들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이것 반드시 인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담당부서 국장님이 해주시죠.
전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김정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10만원씩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 공히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
저희가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는 없겠지만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대현
신대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 공히 지금 20만원 30만원 올렸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행안부 예산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정우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앞서 홍보담당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통장님들에게 신문구독료를 지급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수당하고 연동해서 선택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어렵다고 하시니 이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마치겠고요. 다음은 교육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42페이지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된 내용이고요. 60억 5500만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최근 몇 년간 계속 같은 금액이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향후 5년간 역시 같은 금액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조 기준은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 및 세외수입의 5%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 전년도 보통세 수입이 2220억 1248만 4000원이어서 이 금액은 2.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물론 5% 이내이기는 합니다만 이 금액은 계속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보면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500억원 이상을 교육에 투자한 곳은 세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100억원에서 500억원을 투자한 곳은 23곳이었고요. 50억원에서 100억원을 투자한 곳 31곳이었습니다. 저희 서초구가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대한민국1등 자치구를 지향하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유독 투자에 인색하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터뷰 기사를 보면 그동안 서초구의 교육환경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학교밖 시설에 비해서 좋지 못하다, 서초구의 학교를 보면 아직 마루가 나무인 곳, 창문을 여닫을 수 없는 곳,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곳, 벽의 균열로 안전이 위험 받는 곳 등 상황이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서초구는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교육부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지급에서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았습니다. 좋은 선생님과 양질의 수업을 통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설환경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밖에 쾌적한 시설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학교가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버티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서초구의 학생들도 서초구민이지요, 서초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다른 도시기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구청장님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 정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왔다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국장님 최근 들어서 저희 서초구에 교육부와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교육환경개선이 많이 해도 확대되고 있지요?
전경희위원장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우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사실 교육 환경개선 부분에서는 아마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고 또 학교에서 건의사항을 수시로 받아서 그 시설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난번에 허은위원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시고 또 들여다보았는데 정말 오히려 왜 이렇게 많이 해주냐 그런 정도의 최근에 그런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직히 교육예산은 국가에서 사실은 다해주고 모든 것이 어차피 국가 경비로 교육비를 받아 가는데 사실 지자체에서 해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비해서 대개 미흡하지만 서초구는 그래도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산에 더 이렇게 올려주시면 만약에 또 김정우위원님께서 부족하다 싶으시다 하면 부족한 면이 있으면 저희한테 이야기하시면 다음번에 그 의견을 받아서 ······.
김정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교육은 국가 책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가는 곳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말이 있지요. 실제로 서초구는 최근 수년간 향후 또 수년간 교육경비를 늘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끌어오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고요. 이런 것에 안주하지 않고 향후에 우리 서초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일정 정도 지방세 수입에 비례해서 늘려나가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가장 많은 교육재정을 투입하는 곳이 경기도 안양시인데 3.4% 이것은 아까 보통세 수입하고 다릅니다. 전체 일반회계의 3.4%를 교육에 투자합니다. 저희 서초구는 올해 기준으로 얼마인지 압니까? 단 0.9%입니다. 일반회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교육재정에 투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예산 담당부서에서도 교육 관련 예산이 편성되면 삭감하지 마시고 많이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김정우위원님과 저희 데이터 자료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보고 1.2%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경비 여기에 편성된 것 또 19년도에 마찬가지이고 2020년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세 이런 것 다 플러스해서 비율을 따져보니 2019년도에는 4.6%였어요. 그리고 ······.
김정우위원
어떻게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죠?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이것은 자료로 한번 ······.
김정우위원
자료 한번 줘보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60억 5500만원은 동일하고 여기 기획재정국장님 계시지만 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220억원이었습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갖고 했는데 저희는 전반적인 어차피 교육경비가 ······.
김정우위원
나중에 특별교부금 받은 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하신 것이죠?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그것은 ······.
김정우위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이 자료는 일단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추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밝은미래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이고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서초코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구비로 보전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장님께서는 회의 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는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185페이지 사업인데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각각 4억원과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놓치고 갈 뻔 했어요. 이 사업에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지요?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서초구에는 미세먼지측정기가 상당히 적은데 이 사업으로 늘어나는 미세먼지측정기가 몇 개나 되지요?
전경희위원장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측정기는 사실상 금년 12월부터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33개소에 하려고 하는데 구 예산으로 108개, 시 예산으로 25개 해서 133개소가 설치되는데 미세먼지 측정하고 온습도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국토부의 예산을 저희가 공모해서 올해 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기질을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염원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아황산이라든가 이런 질을 어차피 여기 설치하는 곳에 같은 폴대에 같이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공기질까지 같이 안내를 해 주고 그래야만 그에 따른 대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한 대로 108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서초구에 미세먼지측정기가 단 두 군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반포동과 양재동에.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측정기가 더 많아지고 물론 더 고도화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되는 것이잖아요.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그 부분에 보완설명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처음에 반포2동에 설치했다가 양재권에 하나 더 설치해서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해서 그것을 기초 데이터로 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정밀하게 서초의 어떤 공기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에는 미흡합니다.
김정우위원
국장님, 저는 이 사업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다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만요, 서초코인을 지역경제과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 블록체인이라는 앞선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 복지정책, 노인 정책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상 한 것을 그 실질적인 맥락을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우위원
제가 국장님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고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이고 청소행정과장님이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어제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의를 자세히 못 했었는데 본위원이 서초구의 쓰레기가 얼마나 증감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만 놓고 봤을 때 276페이지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 양이 어제 언급만 하고 답변을 못 들었어요.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년도에 3만 2500톤에서 4만 2911톤으로 32%가 증가했고 관련 예산은 8억 6000만원에서는 11억 6000만원으로 34.7% 증가했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양은 전년도 1만 1671톤에서 1만 9363톤으로 65.9% 늘었고 관련 예산은 7억 2400만원에서 13억 5600만원으로 87.2% 늘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매립 생활폐기물은 전년도 1만 4000톤에서 3만 2217톤으로 2.3배가 늘었습니다. 관련 예산도 2억 1000만원에서 4억 9200만원 늘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전경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철순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자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우위원
그렇지요?
철순
임철순청소행정과장
예.
김정우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명히 저희 쓰레기 양이 전년 대비 2 내지 3% 소량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음식물쓰레기는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는 굉장히 과도하게 늘어나고 예산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사부서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그런 계약금액 변경이 많았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등으로 이런 것들이 저희 내부 자체적인 시스템에서 잘 필터링 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수당과 여비 등에 대한 부정지급 사례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저희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앞으로 저희 서초구 공직사회가 모범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사실 뉴미디어시대에 다양한 홍보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런 홍보수단이 아니라 혁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계속 우려하는 것은 종이신문이 언젠가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서초구소식지부터도 종이신문을 탈피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구민에게 알려주고 지역언론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본위원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예산서를 많이 꼼꼼히 봤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비교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 전년 대비 증감하는 내역 그런 것을 많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 부분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간주예산 또는 추경예산 이런 것이랑 해서 직접 비교하기 어려웠어요. 이 예산서상에는 굉장히 증감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산심사할 때는 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전년도 기정예산,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이나 간주예산도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 또 세부사업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세분화시키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더 친절한 예산서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허은위원님도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의 제안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 구립노인요양시설 지원, 제가 이것 심사할 때 지난번에 질의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시설비 있지요. 구립요양시설 개보수비 1억 3000만원 중에서 서초노인요양센터 개보수비가 얼마인지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초노인요양센터 개보수비가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00만원입니다.
전경희위원장
8000만원 안 주어도 거기에서 적립금으로 충분히 수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전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8000만원이 저희가 시설비에 대한 전액은 아니고 그쪽에서 50% 대고 저희도 50% 대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전경희위원장
거기 적립한 돈이 적어도 이런 정도 개보수 될 만큼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온 결과를 보면. 이렇게 계속 지원하다 보면 한이 없거든요. 이런 시설 또 짓는데 수익이 나는 시설까지 우리가 개보수비까지 다 부담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것 다시 저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어르신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102쪽에 농가지원사업 책 굳이 안 찾으셔도 될 것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 농가지원 대상이 총 몇 가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350가구입니다.
전경희위원장
350가구,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옛날에 기금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상 돈을 안 써서 기금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기금은 이자도 내고 뭣도 내니까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쓰지 않으니까 폐지를 했는데 지금 350가구에 만약에 1억을 준다고 하면 어떤 돈으로 활용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지원하면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쓰겠느냐 그 말씀이죠?
전경희위원장
예.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지금 하는 것이 비닐하우스에 지금 현재 농가에서 연탄을 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생기고 또한 연탄재 그을음이 생기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여 전기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 친화도 되고 이산화탄소 가스 그 사항으로 ······.
전경희위원장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만약에 전기로 바꾸려면 1가구당 얼마가 듭니까?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1가구당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
전경희위원장
1가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약 3000만원 정도 ······.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1억을 주면 3000만원 주면 3가구밖에 안 되잖아요.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나머지 다해 주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따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은
임성은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장님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굳이 페이지 안 찾으셔도 너무 잘 아니까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애당초에 예산 얼마나 편성하셨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병정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35억인데 지금 얼마로 깎였습니까? 22억으로 깎였지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장
35억을 편성할 때는 35억에 대해서 골목 정비대상을 철저히 조사하셨습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띄워서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선정한 결과입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13억에 대한 해당 지역은 공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네요?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당초 74개 골목에서 40개 골목으로 34개 골목이 줄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과장님께서 골목 개선사업 조속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병정
이병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면 이것은 사업명세서 402쪽입니다. 이것은 소장님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건소 금연코칭단이 있는데 총 36명입니다. 본위원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도 코칭단, 보안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성을 여러 번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금연코칭단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헌재,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하십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금연단속을 우리 서초에서 가장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연코칭단이 활동할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코칭단은 각 동별로 18개동에서 2명씩 해서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상시 아니면 정해진 시간 동안에 순찰을 돌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계도 및 금연에 대한 교육까지 시켜서 저희 금연클리닉으로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소장님,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연단속원이 단속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코칭단이라는 분이 흡연하고 계신 분한테 가서 그것을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각 동에 2명씩 하는 것이 에코보안관, 몰카보안관, 모기보안관, 안전보안관, 금연코칭단 아까 우리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별개 특별하겠지만 여하튼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금연코칭단까지 꼭 이렇게 새로 신설해야 되는지 이것은 한번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나중에 따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물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233쪽에 하천 경관향상 및 수목 식재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도 끊임없이 질의를 할 때마다 제방에 교목이나 관목을 많이 심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하천을 물려주자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예산 책정에서 보니까 3억 7000만원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이 있는데 만약에 깎인다면 어떤 사업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은 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을 깎으시면 하여튼 나무를 덜 심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전경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양재천, 여의천 나무그늘 힐링공간 조성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특별히 어느 곳에 지금 힐링공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여의천도 그렇고 이쪽에 큰 나무들을 많이 심어 달라,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달라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경희위원장
그것도 사각 파고라 같은 것 하시는 것 아니고요?
장희
김장희물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무입니다.
전경희위원장
제가 여의천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정말로 아직 나무가 많이 부족해서 삭막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허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정하고 싶은데요. 우리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유현숙 국장님 답변 중에 본위원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라는 취지의 질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Wording은 그랬지만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연초 한 차례 심의 한 후에 심의, 의결 없이 집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어제 제가 질의드린 것 중에 민방위교육하고 교육강의료가 4000만원 잡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참가 인원이라든지 그 부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전도시과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200시간이기 때문에 자료만 ······.
오유
권오유안전도시과장
자료 가지고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나중에 오후에 주시든지 일단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전경희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정우위원이 교육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예산 중에서 아이들의 교육예산이 깎였는데 사실 우리가 아이교육에 대해서 돈을 깎는다, 삭감한다 제일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이 아닌가 어르신 부분도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자료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홍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상임위 때 삭감된 사업이 초등학교 1인1악기사업과 초등학교 1인1스포츠사업이 있습니다. 1인1악기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정규수업을 6억원 정도를 편성을 하였고 동아리수업에 1억 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임위 때 몇몇 위원님 말씀이 구청에서 정규수업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방과후 수업까지 지원해주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동아리수업 1억 9200만원으로 저희가 표시를 했지만 동아리수업 전체가 1억 9200만원 전체가 방과후 수업이 아닙니다. 그중에서 정규수업이 7680만원이고 방과후 수업이 1억 152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리수업 1억 9200만원 깎인 것에서 그중에 정규수업에 해당하는 7680만원은 증액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초등학교 1인1스포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방과후나 주말수업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 학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1인1악기처럼 정규수업에 반영을 해 달라는 의견이 93%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고 저희가 정규수업이라는 부분을 설명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다 증액된 것도 평일 방과후이지 않느냐 그런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저희가 부족했던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증가액 자체가 다 정규수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규수업도 전액을 저희가 반영을 못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 올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전에 결정하고 올린 경우가 되는데 사전에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이야기를 드렸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G10 선진국에서는 지자체에서 학교를 관리를 다 하면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직은 국내에서는 교육부라든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선진국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위원들하고 소통만 잘 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하나 이야기드리면 지난해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마 서초종합체육관 매출액에 대해서 손해가 났는데 3년 정도 있으면 아마 손실액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신 것인지 한번 소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종합체육관 1년차 적자 보전금으로 2020년도에 5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할 당시는 9월 정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 점차 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용하는 인원이 비슷하지만 대체육관 같은 경우에 대규모 행사 같은 것도 유치하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거기서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치러질 예정이고 다른 행사들도 잡혀있어서 점차 수입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수입은 개선되지만 과장님 답변 중에 3년 정도 손실액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금액이 지금 현재 1년 3개월 운용하고 6억 정도 났는데 1년 한다고 그 손실이 하루아침에 회복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치적인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연구하고 발전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서 과장님도 연구하셔서 충분히 대책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희숙
홍희숙교육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별도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별도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3년은 저희가 적자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초기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했고요. 계속 홍보가 되고 하면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 계약 때는 꼭 적자보전을 해주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아무쪼록 요즈음에 민관에서 문광부나 대한체육회에서도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쪽과 연계하면 워낙 기술이 좋아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잘 연구하시고 교육체육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화영 문화예술과장님!
전경희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이번에 예산서 113페이지, 저희가 조직운영진단 컨설팅 비용이 그간 안 올라왔는데 처음 올라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들한테 소명을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다시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면 위원들이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화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조직진단비 컨설팅 비용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조직운영진단 컨설팅 용역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서초문화재단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직 운영에 대해서 한 번도 외부의 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꾸 규모가 세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현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은 다 같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공감을 했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위원
조직운영진단 컨설팅 비용이니까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비대화 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 많은 사업이 늘고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운영의 컨설팅을 정확하게 해서 진단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라 기간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주위원
예산통과 되면 하겠다는 거지요?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꼭 해야 됩니까?
화영
김화영문화예술과장
꼭 해야 됩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 서리풀 샘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이재진입니다.
김성주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비용으로 상당히 우수한 어떤 선생들을 모셔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고 대부분 서초구 주민들이지요?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90% 이상이 주민입니다.
김성주위원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도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교 학생도 다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일의 성과가 좋아서 너무 많이 과중 편중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의료라든지 멘토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늘어났는데 조금 효율성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9억 1700만원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작년도에 이사업이 7월달에 추경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배를 하면 7억 8700만원 정도 되는데 후원금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체 후원금까지 포함해서 7억 8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할 때 아이들한테 EBS교재를 1권밖에 못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1권 가지고는 한 과목에 한 권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이들한테 책을 1인당 2권 정도해서 2과목 2권 정도 해서 상하반기에 4권 정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간당 1만 1000원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통비조로 해서 4000원을 추가해서 1만 5000원씩 시간당 그렇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금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많이 증액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 이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여기 저소득 취약계층이면 현재 기초생활대상자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기초, 차상위, 한부모입니다.
김성주위원
기초생활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재진
이재진가족정책과장
기초, 차상위, 한부모 아이들 540명 정도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분들 전수조사를 해서 멘토링을 희망하는 아이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심사숙고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거개선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장
주거개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주거개선과장님! 여기 보시면 자치학교제도 페스티벌 서울시 대상도 받은 것도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소통에 대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어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강사료 부분에서 3억이라든지 밑에 주민리더 8000만원 그리고 컨설팅비 7000만원 이 부분에서 거의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리풀 샘을 보면 모험사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초구에는 보면 대단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도 작년에 110명이었는데 350명까지 확대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주민들이라면 이미 여기 있는 분들도 1만 5000원 정도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쪽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이 비용보다 지금 강사료가 대단히 높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다보면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주거개선과장 김종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편성한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강좌가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숫자가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주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혹시 자원봉사 활용하는 부분도 파악하고 동시에 아까 유능한 강사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시고 그분들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알뜰히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목에서 보면 서초구 내에서 역량이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육률이 높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분들도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은퇴자라든지 교사라든지 활용하시면 여기에 가르칠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커버될 부분도 많고 적정 비용을 이 강의료를 안 드려도 주민의 입장도 잘 알고 더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홈페이지 통해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 보면 여기 강의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여기 잡혀있는 것이 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의 일정부분만 줄여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 쪽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서초구는 사실상 어떤 지역보다 학력수준이 높고 아파트나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되고 그분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39명의 강사분들을 자격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강의를 해봤고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를 시행을 해 보고 그분들한테 설문서를 좀 받고 또 주민들로부터 설문서를 받았는데 너무 강사 내용이 좋았다, 강의 내용이 좋았고 앞으로도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열화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김성주위원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좀 생각해 보고 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모든 것은 실천으로 옮겨야 답이 나오지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저희들을 한 번 믿고 맡겨 주십시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원봉사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 보고 또 장소 넓은 데를 또 활용할 데는 한 번 확인해 보고 다만 지금 현재 그 교육 자체가 인문학 강의나 그런 강좌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조강사를 했던 부분도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하게 되거나 다른 것을 할 때 보조강사가 반드시 좀 협조를 해 줘야만이 그게 본 강의가 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 하나 말씀드리면 컨설팅 비용의 수당이 4만원씩 잡혀 있는 강사들을 주민리더들이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충분히 판단됩니다.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가 지금 공동체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좋은 장점사업은 저희들도 본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은 공동체 컨설팅에 필요한 그분들을 4만원씩 줘서 4개의 권역에 8명을 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그분들한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하고 ······.
김성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
종회
김종회주거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시에 서류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강관리과도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들어가시고, 건강관리과도 충분하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서리풀 샘의 강의 수준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을 멘토처럼 활동하는 분들을 좀 활용하면 강사비 부분에서 많이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보건소장님!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전경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항상 신청한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많은 교육과 사업에 강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들 중에 지역사회나 저희들이 같은 관내에 있는 다른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쓸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런 분들은 모집해서 또 여성플라자라는 훌륭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교육을 좀 시켜서 자질만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한 번 그렇게 실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행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유현숙입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상임위 때부터 지금 예결위까지 진행하는 동안 저희 문화행정국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드린 내용을 이번에 예결위의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 있게 저희 꼭 필요한 사업이니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전경희위원장
다음 계속 하십시오.
재원
박재원밝은미래국장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저희 역시 예산이 많은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통과할 당시 삭감이 되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예산을 최소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야만이 사업을 기왕에 하려면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저희들도 성과뿐만이 아니라 수혜자들이 그만큼 느끼는 체감도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살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개인들이 돌봄이라든가 케어하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케어, 소셜케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좀 대응하면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타이밍이 그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앤드류 응 교수 같은 분들도 보면 인공지능은 전기처럼 우리 사회에 이미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더 혜택이 가리라고 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대리
법정대리주민생활국장
최충환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입니다. 우리 주민생활국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나 우리 장애인이나 어린이들,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양한 복지사업을 사실 추진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어떤 역점을 두고 사실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주된 사업이 사실 복지나 보육, 환경, 청소 분야 이런 모든 게 사실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아주 밀접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사업들이 내년에도 원만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원
김수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서 금번 예산심사에서 전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번 예산은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정 기초대사량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니만큼 저희가 최대한 알뜰하게 예산편성 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석
하현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하현석입니다. 먼저 그간 예산을 꼼꼼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가장 적정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허점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이번에는 저희 국에서는 예산을 설명이나 이런 것을 좀 간단히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 국에서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저희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많은 질문이 있으신 부분들이 한 2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동체 커뮤니티 사업하고 저희 복합청사 용역인데요. 사실은 공동체 커뮤니티는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했고 단순한 서비스에서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멋지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복합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지만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용역을 수행해서 전략을 짜고 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간 저희가 전 제7기 때 보고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8기 때 공식적인 보고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의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신 점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간 조직도 좀 미비하고 해서 제대로 진행을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도 가동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의회와 협력해서 또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 잘 봐주시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이순명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해 주시느라고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그 생활밀착과 직접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부서가 있는데 안전도시과가 예산이 올랐다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전체적으로 오른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 건설관리과는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 그다음 도로과는 무한아이디어 주민참여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오르고, 오히려 물관리과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좀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우리 지금 전경희 위원장님도 우리 상임위에서 깎은 서리풀트리 동절기 활용 예산에 대해서는 2분의 1이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일부 서리풀트리 설치 부속품에 대해서 2분의 1 삭감을 조금 더 반영하셔서 한 2000만원 정도만 더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같은 생활안전보험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생활안전보험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복지급이 되지만 저희도 안심할 수 없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고 또 생활안전보험을 10개 구가 똑같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
이헌재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헌재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존경하는 전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국가의 보건정책에 따른 보조금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모자보건, 난임, 예방접종, 치매 그리고 금연사업 분야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확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이 저희 서초구에서는 보다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수반하는 서초구 자체사업과 그 운영과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 위생, 금연사업 등 여러 분야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디 우리 서초구민들의 건강증진 그리고 위생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해량과 이해로 보건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환
순주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주환입니다. 비록 2억 24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이더라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내년도 저희 정책사업인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정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회의중지 19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농가지원사업, 301 일반보전금, 12 기타보상금, 시설하우스 전기난방시설 교체 등 총 2건에 6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등 총 57건에 44억 315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38억 3158만 2000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주차관리과, 내곡동 공영주차장 확충,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주차장 공사비 등 총 3건에 1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1억 15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예산서 오기사항을 말씀드리면 335쪽 공원녹지과, 공원유지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1)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2)내용 중 공원명을 ‘능안어린이공원 보상 504.1㎡’를 ‘원지어린이공원 보상 620.5㎡’로, ‘원지어린이공원 보상 620.5㎡’는 ‘능안어린이공원 보상 504.1㎡’로 정정하고, 423쪽 건강관리과, 난청 조기진단, 308 자치단체등이전,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위탁비’를 ‘난청 환아관리 위탁비’로 정정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장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의 동의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 국장이신 김수원 기획재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원
김수원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경희위원장
김수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정우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금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 306 출연금, 01 출연금, 서리풀페스티벌 추진 등 총 2건에 7억 95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지출액 7억 9500만원을 각 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위원장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전경희 김정우 오세철 김안숙 박지남 김성주 허은 박미효 출석공무원( 39 명) 문화행정국장 유현숙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법정대리 최충환 기획재정국장 김수원 도시관리국장 하현석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순명 보건소장 이헌재 감사담당관 순주환 홍보담당관 박정현 행정지원과장 최인국 문화예술과장 김화영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홍희숙 오-케이민원센터장 정우순 가족정책과장 이재진 지역경제과장 최재숙 일자리과장 김영제 어르신행복과장 조성덕 복지정책과장 최충환 사회복지과장 김연순 여성보육과장 최영근 푸른환경과장 이순식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주거개선과장 김종회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도시디자인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권오유 건설관리과장 정관웅 도로과장 이병정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방완석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이강영 건강관리과장 이성남 위생과장 김정시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형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