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미자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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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수정예산안[도시국·안전교통국·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국·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안전교통국,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으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23쪽에서 627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23쪽 중단에 세부사업 주택행정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설치 지원 2,8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23쪽 하단에 세부사업 공동주택관리, 기타보상금,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활동수당 1,120만원 중 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23쪽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설치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104대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 충당금은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건 별도 지원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보시면 3억 6,000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3억 6,000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할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을 할 거 같아서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아파트 경비실, 휴게실 이게 우리 구청 관할에 총 506개가 있습니다. 현재 한 60%는 전부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나머지 한 200개가 남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금년 104개, 그 다음 이번에 활성화 사업할 때도 우리가 그걸 우선적으로 해준 거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아파트 경비실 10곳 중 3곳이 폭염 때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선풍기 하나가 어렵습니다. 그런 배려차원에서 저희가 아파트에서 50만원 들지만 쉽게 접근이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었다는 거네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건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이미자위원

처음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건 올해 하면 내년에 끝입니다.

이미자위원

전액 삭감을 하신 거 보면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달라는 뜻 같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전문가 활동수당이 1명 9만원 120일 하는데 이건 어떤 분들이 활동하나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어디?

이미자위원

밑에 기타보상 일반보전금 있고요.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인데 건축가가 하는지 이건 누가하는 건지?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건 저희가 아파트 공사할 적에 예산 검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예산은 견적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검토해 줍니다. 수당입니다.

이미자위원

밑에 자문단도 그런 거고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커뮤니티사업 따로 쉽게 얘기해서 탁구교실 한다든지 해서 이런 사업하는 탁구교실, 치매교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감을 가지고 주민들끼리 서로 간에 모여서 하기 위해서 만든 걸로 전문가가 가서 강의를 하고 가르쳐주고 꽃꽂이 같은 거는 전문가들 수당입니다.

이미자위원

커뮤니티공간이네요. 또 뒷장에 보면 624쪽에 보면 그것도 계속 해오던 건데 자유공모사업이 4개 했는데 어떤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25쪽 맨 상단에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우리 구청이 임대사업하시는 분이 한 6,500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선희

정선희위원

증가세 때문에 이렇게 1,200이 올라간 거예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조금씩 오릅니다. 왜냐면, 단가도 오르지만 기존에 있는 공공운영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식 같은 거라든지 이런 양식…….

선희

정선희위원

서식에는 별로 안 올라가 있고 안내문 발송에 대한 우편료 이게 많이 올라 같네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건 왜냐면 임대사업들이 자꾸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그 때마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야 됩니다. 안내문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다 보니까 조금 올렸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에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이 1,300, 도림동 무허가건축물 공가 철거용역 1,320인데 도림동에 무허가는 공가가 있다는 얘기겠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저희 구 주택과에서 파악을 한 공가가 10채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림동은 저희한테 4군데가 올라왔는데 한 군데 같은 경우 도림동교회 보면 뒤에 도로 개설된 데 있습니다. 도로 개설된 접견 쪽에 보면 무허가, 사람이 전혀 안 살고 풀만 있습니다. 도림동에서 곤란한 거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대집행 비용은 이 토지소유자한테 압류를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다 연락이 되고 다 정리가 된 상태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그렇죠.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624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우수단지 관리하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죠?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건 우수관리보다도 실태조사는 저희가 아파트가 186개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8개에서 10개 정도를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주민의 요구가 있을 적에 아파트 회계분야, 그 다음 관리분야, 시설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보면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청으로 얘기한다면 감사고 민간이다 보니까 제가 실태조사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장순원위원

3명이 지금 전문가로 돼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전문직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하나는 주택관리사, 회계사, 내년부터는 기술사를 투입을 시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장충금을 주로 견적을 받는 거는 아파트 내부문제의 복잡한 견적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술사가 있음으로 해서 회계사와 같이 보면 좀 더 투명한 견적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순원위원

작년에 보다 올해가 350 정도가 더 늘어나고 내년에 기술사가 들어오시면 더 늘어나겠네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기술사가 들어온 걸 포함한 겁니다.

장순원위원

호응이 어땠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내년에 처음 기술사가 투입되는 데 아마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회계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구조문제 벽체 내부구조 등 복잡한 거에 기술사가 투입되면 견적서에 대한 투명도가 더 높아지면 결국은 전부다 아파트 예산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이 있고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의무사항이에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건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꼭 해야 됩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이건 기존보다는 많이 자체관리가 강화되었지만 이 기준에 맞는 거는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우리가 1개 단지가 있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 1개 단지는 결정이 됐어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건 내년에 결정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서 장충금을 적립하지 못한 연립이 6군데 있습니다. 6군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 투입해서 안전점검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현대그린빌라 대림동에 있는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게 주택관리사 단체든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쪽에 아무데나 위탁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예, 저희가 전문가단체에다 위탁합니다.

장순원위원

그건 수의계약을 하게 돼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장순원위원

수의계약, 그러면 보통 해오던 데가 어디예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요즘…….

장순원위원

주택관리사 단체예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주택관리사 단체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한 단체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그건 전문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데 줄지, 대부분 그냥 전문가 하던 곳에 계속 줍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입니다.

장순원위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있습니다.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등 위원수당이 있고 우리가 지금 21개소 검증하고 있지요?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은 32개 사업 단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비사업 용역이 정비계획이 되면 저희한테 우리가 아파트 총 분양금에 대해서 추정분담금을 예상치 한 번 뽑아봅니다. 뽑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진행해 나갈 거고요.

장순원위원

우리가 시장 재건축사업에 2개소가 있어요. 이 2개소도 여기 포함돼서?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이미 2개소는, 1개소는 양남기계상가인데요. 양남기계상가는 이미 거기는 텃파기 끝나고 본체가 올라가는 중이고 양냠시장은 아직까지 추진위는 결성돼 있지만 사업시행 아직 전이라서 추후에 그건 우리가 지원해 해줘야 될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에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철거용역이 1,300이 책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인호

장인호주택과장

저희가 앞으로 영등포가 변하려면 보행환경이 참 중요한 걸로 왔어요. 그래서 주로 상가 쪽에 보면 1층에 과일가게들 내놓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대집행을 통해서, 옛날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렸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물리다 보니까 오히려 줄지 않고 더 확대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줘서 이번에 저희가 대집행비를 올려가지고 작년에 영중로의 진로마트처럼 아자빌딩 천막처럼 강제로 전부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28쪽에서 6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628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현안사항 추진이 있습니다. 200이 책정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운영 업무추진 240이 책정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일 테지만 이거 왜 구분을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포괄적인 업무로 2가지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2가지로 그동안 했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신길생활권 실행계획수립 용역에 7,000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신규사업이에요. 신길생활권에 변하는 건 바람직한데 이게 1식으로 돼 있어서 답변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생활권계획이 고시된 이후에 실행계획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대림생활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신길생활권이 내년에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5개 생활권 각 실행계획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생활SOC시설이나 또는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지역을 좀 더 실제로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계획들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을 만드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어차피 이렇게 1식으로 만들어서 7,000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다는 약간 부연설명이 필요한 사업설명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시기능활성화협의체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도시계획수립일 텐데 이 전문가는 어떻게 자문단은 어떻게 몇 명 정도 구성이 돼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4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원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분야별로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적으로 각 분야 중에서 최근에는 입문 쪽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 부분을 보강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주민참여단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해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주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추천의뢰를 해서 받기도 하고요. 이미 생활권계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초에 계획을 만들 때 각 동별로 20분 정도가 구성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연락을 해 보기도 하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구성을 주로 합니다.

장순원위원

전문단하고 우리 주민참여단하고 소통이 잘 되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가 잘 되었어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의견 가지고 전문가 다시 한 번 토론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 있어서요. 최선을 다 해서 주민의견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수가 참여하다 보니까 완전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계속 의견은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1년에 3회로 보면 분기별 정도로 됩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사실은 1년에 3회라는 측면은 주로 횟수로 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주민의견의 경우는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3회라는 것의 경우는 어떤 주요사항들을 핵심적으로 할 때 3회로 하고 실제로 다 안 오기 때문에 몇 차 나눠서 의견수렴도 하기도 하고 합니다. 대표성만 일단 3회로 구성을 합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우리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있어서 서여의도지구단위계획하고 신길지구단위계획 영등포지역 상권 1종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3개로 나눠질 거 같은데 서여의도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어디까지 됐어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여의도지구단위계획은 올해 발주가 돼서 착수보고, 그 다음 중간보고 전에 전문가 자문 저희가 받았고요. 서울시랑 일단 의견수렴 때문에 합동회의 한 번 한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계획내용 본격적으로 가게 될 거 같고요. 현재는 현황파악하고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한 번 받았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한 20% 정도 되는 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현황조사까지 거의 끝났으니까 30% 이상은 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지역상권은 어때요, 영등포 지역상권 1종 지구단위계획?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여기도 저희 영등포 부도심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안에 지역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쪽방촌하고 그 다음에 집결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방향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서성으로 만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거기도 한 35%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길생활권 628쪽에서 629쪽까지 연결되는데요. 실행계획이 7,000만원 갖고 되는지, 왜냐면 신길동 권역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아파트 우후죽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처음부터 교통량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요. 거기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용역을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안전교통국 쪽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교통상황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여기의 경우는 생활권 실행계획이라고 해서 실제로 작은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부분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핵심적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난번에 지역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이것은 생활권계획 차원에서만 다루는 부분이니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내용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용역내용 자료로 별도 부탁드립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34쪽에 보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631쪽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2쪽에서 635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32쪽 하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홍보포스터 제작 등 300만원 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33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시 사업인데 클린팩토리 산업환경 개선사업, 직접지구 간판개선 등 설치,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클린팩토리 산업환경 개선사업은 문래동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공장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집진기라고 해서 기계를 깎거나 할 때 환경적인 유해물질이 나오는 거라든가 분진 같은 것을 수집하는 기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문래동 어느 쪽이죠? 4가에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문래동 1, 2, 3, 4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래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4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하는데.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집적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를 잡아주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 2, 3가를 위주로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주민협의체 및 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개최해서 1,200만원 3회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골목길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에 관한 거라든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주민협의체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협의체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각 동에 대표들이 있나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도시재생에 관한 별도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골목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협의체입니다. 신길3동에.

선희

정선희위원

신길3동에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골목길사업 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선희

정선희위원

신길3동에 그 사업이 8억이라는 돈이에요. 그 금액에서 하면 되지, 따로 이렇게 예산해서 프로그램 개최해서 1,200으로 3회로 잡아 놓은 게 너무 예산 낭비 아니에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8억이라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8억은 시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구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그 회의나 이런 데 가봤어요.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따로 하는 겁니까? 1,200에 3회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도시국장이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인원이 구성이 되었냐고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추천해서 주민협의체는 자체적으로 조직을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1,200으로 3회로 이거 하는 것은 과다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서 봐도 1,200 정도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할 사항은 아닌데 예산이 많이 됐다는 거죠.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도시국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시설비로 서울시에서 8억원이 내려온 것은 작년에 골목길 재생사업 기획하면서 설계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사하는데 필요한 돈을 서울시에서 8억을 내준 거고요. 그 다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공사과정 이나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 필요한 부분을 구비로 편성하는 게 서울시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일부 예산을 잡은 건데, 1,200만원이 과다하다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선희

정선희위원

회의에 가서 그 용역 받으신 분하고 회의하는 거를 저희가 참여를 하지요,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1,200 정도 들어가는 프로그램에서 발표하는 것도 없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성인데 1,2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죠.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작년에 마을축제 같은 것을 했었잖아요? 단순한 회의비용으로 잡힌 것은 아니고요, 마을축제 그런 거 할 때 들어가는 행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공원에서 한 번 오신 적 있었잖아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걸 이런 걸로 씁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이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리저리 해서 맘대로 해서 쓰는 건데 어떻게 그런 걸로 쓰세요? 이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하는 것인데 마을잔치에 썼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이게 골목길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8억원의 공사비는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인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비는 마을축제라든지…….

선희

정선희위원

가서 보면 그때도 제가 참여했어요. 마을골목사업이라는 것 골목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골목길 재생사업활성화 프로그램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과다하고 제대로 쓰라는 얘기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그날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날도 골목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안에 대해서 전시를 해놓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는 전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쓴 거죠. 거기에 이렇게 붙여 놓았죠? 그런데 그게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을 얼마나 해서 했다는 거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받아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작년에 1년차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보다 충실하게 계획을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말이에요. 골목사업 좋아요. 거기는 해야 되지요,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역하시는 분이 와서 설명하는데 전혀 동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동네 주민이 질문해서 하면 무조건 해보겠다, 하겠다고 대답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루지 못할 일을,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기회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33쪽 시설 거리환경개선 신규로 4억 추가내역 이건 넘어가고요. 634쪽 재정비 촉진(영등포, 신길)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점검수당이 2명해서 5회가 들어가는데 공사장 안전점검을 5회 했는데도 이번에 신길동에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안전점검하는 인원을 한 건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노후건축물 재난위험시설도 수당을 2명하는데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지, 2명이 5회 한다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는 건지 공사장이 몇 개인데 2명으로 해결이 되는 건지,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면 제대로 안전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원을 보강을 하든지 더 올려서 잡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은 2명으로 해서 5회를 잡은 건데요. 저희가 잡을 때는 동절기, 해빙기, 우기라든가 태풍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연간 평균 잡아서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최근에 사고도 나고 했는데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강화할 계획이고요. 안전센터도 생겼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공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자위원

현재 아파트 재개발 하는 공사장이 영등포구에 몇 개나 됩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현재 진행 중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7개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7개 있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이미자위원

2명 가지고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634쪽 밑에 조합/추진위 사용비용 검증위원회가 8명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해서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 감정평가사, 회계사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사용비용에 대해서 민원이 다발성으로 일어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이미자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중간에 보면 재정비 촉진(영등포, 신길)사업 현안사항 추진비가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굉장히 많이 나가 보고 현장사항을 듣고 해야 되는데 추진하는 데가 7개가 있는데 7개를 다 다니려면 굉장히 민원이 다발성으로 일어나는데 업무추진비가 물론 충분히 했을 거라고 믿겠지만 민원이 없으면 괜찮아요. 허구한 날 민원이 일어나는 데가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합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632쪽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역량강화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1억이 책정됐어요. 이 한 줄로 이렇게 마무리 되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사업설명을 해서 삭감하든지 증액을 해 주든지 하는 마당에 한 줄로 표시가 가능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마찬가지에요. 영등포 팩토리플랫폼 운영비 1억 5,000, 그 다음 골목길 거리개선 아까 얘기했지만 8억, 이걸 한 줄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거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1억 같으면 한 장 두 장이 더 나와도 괜찮아요. 8억 같으면 얼마나 설명이 돼야 되겠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개선하기를 바라고, 플랫폼 운영비 1억 5,000 사업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등포역 일대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국토부나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롯데 백화점 포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성 강화측면에서 영등포역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영등포역사 내에 할애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고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 600㎡를 할애 받아서 도서관이라든가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이런 걸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문래동 일대 철공소 공업사가 몇 개 정도 돼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200개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1,500개에서 계속 줄어서 1,200개로 보여 집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장순원위원

클린팩토리 집진기 아까 얘기했어요. 60, 70개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년에 60, 70개를 바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

장순원위원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 아닙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2023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23년까지면 다 못하겠네요? 생색만 내는 거예요, 지금?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아니죠. 원하시는 분들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공모를 해 가지고 자부담이 있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자부담 1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대략적으로 한 집 당 얼마정도 예상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22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220개?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220만원요.

장순원위원

220만원입니다. 60, 70개 돼서 어떻게 구매를 해 줘요? 수의계약 합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그 다음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도 2억 5,000이 책정돼 있죠? 이건 100개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도 100개…….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간판은 올해 처음 잡은 겁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집진기는 먼저 했던 거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해보니까 어때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올해 29개 설치했습니다.

장순원위원

29개 설치했더니 어떠냐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장순원위원

더 해달라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경쟁이 있습니까? 하지 않는 쪽이 좋을 거 같아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일부는 있었고요. 원래는 40개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순원위원

자부담 10% 부담을 느끼세요? 우리가 10% 해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지 반응이 어떤가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반응은 좋았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장순원위원

내년에는 더 늘어나야 되고 그렇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장순원위원

하여튼 거기가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는 하고 그렇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장순원위원

주의 깊게 보면서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여 집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아까 신길3동입니다. 골목길 개선에서 주민참여제로 한 거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서울시에 주민참여제로 해서 8억을 가져온 거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장순원위원

공모에 의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장순원위원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을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 아까 8억으로 1식으로 했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사업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주민들 역량강화나 교육프로그램도 있고요. 시설비 8억은 인프라 개선이나 이런 사업에 거의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렇게 지금 김종균 과장 얘기하면 이게 지금 되겠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제가 다시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8억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해도 잘될까 말까하는 판인데.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골목길에 CCTV나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공원을 리모델링 해주는 거라든지 도로포장을 새롭게 다른 지역보다 환하게 밝게 패턴을 바꿔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계속 1년 가까이 미팅을 하면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아까 CCTV 같은 거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교통국하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CCTV가 회전형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게 거기 같은 경우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이 나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2개를 설치하고요. 그 3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각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쉽게 말하면 카메라를 한두 개 더 붙여서 보강하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구체적으로 8억에 대한 예산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주민과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좋은 환경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운영에 있어서 대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도 있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대위원회는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올해 대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는 몇 번 정도 했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소위원회는 올해 세 번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도시국장하고 같이 위원장이 돼서 몇 분 정도가 참여했습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경미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경미한 게 아니죠. 디자인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규모가 크다든지 큰 사업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장순원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거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대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어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것이고. 그러면 대위원회 내년에는 몇 번 정도 할 예정에 있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올해는 대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부구청장이 직접 위원장이 돼서 같이 개최하는 거고?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장순원위원

어떤 예상되는 위원회 안건이 뭐가 있겠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경인로 활성화사업하면서 거기 시설사업을 할 때 도로패턴이나 가로환경개선을 할 계획인데요. 가로 특화거리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재정비 촉진 지역이 있습니다, 영등포·신길. 영등포 사업은 올해로 완료되죠? 내년까지 입니까? 2020년까지입니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촉진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각 구역별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저희들이.

장순원위원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돼있는데 사업이.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재정비 촉진 사업이요?

장순원위원

예. 영등포동 2가 5가 7가에 대해서 2004년부터 시작한 걸로 나와서 계속 사업으로 2020년이면 완료가 된다.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2020년까지 저희들이 중장기 사업으로 완료될 걸로 생각했는데요. 이 사업은 오타가 난 겁니다. 사실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예상을 2020년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안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신길 236번지 일대는 어디를 얘기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8구역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게 8구역 쪽이에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번지다 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순원위원

김종균 과장!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장순원위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2만 6,500명이 거기 거주하고 있어요. 9,835가구가 있고 기반시설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정비촉진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냐 말이지.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영등포동 재정비촉진사업 현황, 추진현황, 진행현황,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632쪽에 보면 경인로 일대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서 300만원이 구비 비율 매칭은 아닌 것 같고, 홍보포스터는 이렇게 시비가 들어오는 홍보포스터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일반시설 사업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500억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금액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구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 300만원 가지고 홍보 포스터 제작 등 했는데, 이것은 뭐 하시려고? 포스터?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포스터 제작, 리플릿제작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떻게 잡았었어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었냐고요?

종균

김종균도시재생과장

그 전에도 거의 계속 홍보분야에 300만원씩 책정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책정해서 사업했는데 설명을 제대로 안 했습니까, 아니면 구비를 300만원 달랑 잡았는데 이게 삭감이 된다는 이유는 설명 부족에다가,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데, 홍보 없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6쪽에서 638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36쪽 중단에 세부사업 건축 전문상담실 용역의 사무관리비, 건축상담 자문료 4,4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636쪽 하단에 세부사업 건축경관 기본계획수립의 연구용역비, 건축경관 기본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36쪽 상단에 보면 공공건축물 품질관리 전문자문단 운영수당해서 10만원씩 3명, 100회예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요즘 저희들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보니 각종 하자가 생기고 있어서 건축기획단계인 설계, 공사가 시작하면 착공단계, 그 다음 골조가 완료되면 골조완료단계, 그 다음에 마감이나 방수공사 때 한 번, 그 다음에 공사 완공할 때에 한 번 해서 총 건축물을 지을 때 한 5회 정도 자문가들한테 현장점검을 시켜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방지대책으로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서 전문단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신규 직원도 있지만 요즘 하자도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요. 이런 것을 운영해서 내년부터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다음에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공공건축물이란 어느 정도까지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 전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본다는 얘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부터 복합청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건물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할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구에도 하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다른 구에도 일부 하는 구가 있고요, 일부는 안 하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렇게 운영하면 줄일 수가 있는 거냐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하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사회건설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기본용역 있죠? 건축경관 어떤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여러 민원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영등포구만의 독특한 경관이 없다, 그리고 건축물에 영등포만의 특색이 없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오피스텔이 난립하고 있고 외장재료나 건물외관이 특별한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연구해 봐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서부터 좀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권역별로나 가로구역별로다가 특성을 발견해서 여러 가지 도시나 외관에 대한 경관기준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대한 건축계획 정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해서 영등포구만의 독특한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637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요, 안전취약시설 계측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 있는데, 120만원 2개소에 12회예요. 2개소에 12회다.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하나는 영진시장이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영신시장?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영진시장이요.

선희

정선희위원

영진?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E등급 받은 건축물이고요. 또 하나는 신길동 도신로 160번지 옹벽인데, 이 옹벽이 주민들이 그 밑으로 해서 많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계속 보수하고 시정지시하고 퇴거명령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관에서 계측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구조기술사가 나와서 점검을 하는데 이런 용역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 이런 시설이 두 군데뿐이 없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아니요, 그런데 E등급이 두 군데고요. D등급이 몇 개 있는데 D등급까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점검을 하고요. 이것은 매월 한 번 계측기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변이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계측을 하겠다는 얘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올해도 그렇게 해 왔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36쪽이요, 건축상담 자문료가 있었는데 계속 사업이지 않았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어떻게 이게 4,000만원이 왕창 삭감됐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아마 동네에서 민원이 있었던 같아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4,000만원까지는 말더라도 2,00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셔가지고, 오후에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결위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자위원

이 건축상담을 먼저 하시고 건축허가를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상담하시는 봉사차원에서, 건축사들이 하는 게 10만원은 봉사차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설명을 얼마나 잘못하셨기에 이게 완전 삭감 당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운영할 때 3년 동안은 건축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무료봉사를 했고 3년 뒤에서부터 해가지고 이게 운영한지 3년이 됐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자위원

638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여기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고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컬러 레이저프린터가 여기도 1대도 샀지만 641페이지에도 똑같은 것을 하나해서 양쪽으로 구입을 했더라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이게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전부 다 건축안전센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안전센터는 별개의 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개의 프린터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간 업무추진비입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이미자위원

부서 간 업무추진비면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따르는 과가 많습니다. 과가 많은데, 여기 협치가 잘, 뭐라고 그러나 협동이 잘 안 되고 소통이 잘 안돼서 가로경관과가 연락 안 되고, 교통과가 안 되고, 푸른도시과가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업무협조 사항이 많은데 이거 4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민원이 너무 다발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런 점은…….

이미자위원

업무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하도 받아서 제가 원탁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너무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을 좀 더 잘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소통을 좀 잘 했으면 하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보니까 소통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서로 떠밀기 하는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떠넘기기 행정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636쪽에 특별검사원 운영비가 있어요. 사용검사비가, 이것은 뭡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감리자가 지정돼서 감리를 쭉 해서 준공시점이 되면 이 건축물이 잘 됐는지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인원 1명을 지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특별검사원이 나와서 이 건축물이 완공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하고 검사비용을 지급하는 이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정한 법적비용입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보면 아무래도 건축을 많이 하게 되면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전에 대한 예산 편성을 좀 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편성이 다 돼 있어요. 건축물안전점검 육안점검이 있고, 건축재난초동대응팀 이런 것은 다 있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점검,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갑자기 붕괴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이런 최소한의 안전점검을 하고 이제는 안전센터가 신설이 돼서 그런 기능의 한 80% 이상은 안전센터로 넘어가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그러면 그게 연계가 돼서 질의를 하겠는데, 638페이지를 보면 처음부터 증액 편성됐어요. 639쪽까지 해서 보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교차가 되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설명을 좀…….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안전센터가 새로 신설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이 되고, 지금 일부 직원을 뽑아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건축사 1명하고 건축구조기술사 1명, 건축토지기술사 1명,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약직 나급으로 해서 뽑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차량운영비, 그 다음에 이 안전센터에서는 주로 우리 영등포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소형 규모의 건축 공사장을 집중 현장점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진 쪽에서 오래된 30년 된 건물들을 점검하고 이게 신설이 되다보니까 6억 6,000을 새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도시국장이 간단하게…….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안전 말씀이 자꾸 나오셔 가지고요. 건축안전센터에 대해서 행정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도 일단 기본안전이 사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센터를 만들고 특별회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냐면 기존에는 부서별로 건축과라든지 주택관리 부서별로 안전관리를 담당을 했었는데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그 안전센터가 되고요. 그 센터에서 전 부서 도시국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이런 것까지 그리고 공사장까지 총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현숙위원

어쨌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이걸 조례로 만들어 드렸고요. 조례를 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조금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회를 비롯해서 영등포구 집행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안전하면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조차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영등포구의 의원님들인데,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위원회 운영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업무추진비에서 건축위원회 간담회가 있고 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품질관리 자문단 운영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건축, 우리 20m 이상 도로변에 3,000㎡ 그 이상 되는 겁니까, 이하 되는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상이고요.

장순원위원

이상 되는 건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자문회의를 하고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몇 분 정도가 보통 참여해서 간담회를 합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위원이 5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1회 할 때 한 18명 정도를 A, B, C, D로 나눠서 하는데 거기서 18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위원회가 형성돼 가지고 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죠? 민원조정협의회는 몇 명이?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아시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고 나면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민원들을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중재하다가 좀 안 되면 전문가들을 몇 분 초빙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자문도 해주고 상호조정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4, 5번 열렸습니다.

장순원위원

4, 5번 했고 품질관리자문단은 어떻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올해 여러 건의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품질관리자문단을 운영해서 내년에는 하자가 없는 공공건축물, 그 다음에 품질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이 부분은 신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 새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원위원

하여튼 기대가 크고 바람직하게 이런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우리가 안전한 위원회를 잘 운영하길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건축상담실에서 아까 우리가 행정서비스입니다. 그 행정서비스에 상담 인원이 한 20명 되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20명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2명씩 한다는 것은 매번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오전 오후에 2명씩 해서.

장순원위원

오전 오후에 2명씩 이렇게 해서 우리가 220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하루에 계속 2명씩 상담을 해주는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장순원위원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때 가서 상담하는 건 데, 거기서 필요한 얘기도 하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리고 위원들이 또, 현장에도 직접 방문하고 그 다음에 위험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현장도 가보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고 안내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상담 하시는 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여기는 영등포건축사회 회원들 20명을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건축사만 돼 있습니까? 거기 기술사 자격증…….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기술사는 없고요.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39쪽에서 642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39쪽 중단에 세부사업 건축물 안전관리의 시설비, 긴급안전 보수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0쪽 상단에 세부사업 예비비의 일반예비비, 또 예비비 1억 841만원 6,000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39쪽 전부 신설인 안전센터를 만든다는 뜻에서 신설한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신설한 건데 긴급안전보수비가 10개소를 한다는데 어디 어디 하는지 자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어디를 한다고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보면 공사 중단한 장기 방치건축물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위험건축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인이 좀 보수를 못해서 공공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칠 우려가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해주는 그런 비용을 일단은 10개소 정도 내년에 잡아놓았습니다.

이미자위원

확실한 거점지역은 없고 예상을 해놓았다 이 말씀이시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위원

전문위원의 간담회도 그냥 100만원이 잡혔는데 몇 명을 할 건가 이런 구상을, 전체적인 이 자료를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모르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 전문위원회는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요즘 공사장 하다 보면 굴토나 구조나 철거 쪽에 사고가 저희 구도 올해 8월달에 발생했고 그래서 이런 전문위원회에서는 굴토 심의, 그 다음에 구조 심의, 철거 심의를 하고 있는 이런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안전센터에 우리 전문 계약직 위원들이 있어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자위원

지난번 상도동 어린이집 사건, 토목 그것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안전센터를 25개 구에 만들었습니다.

이미자위원

안전교육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이것 아직도 구체적인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만 전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

이미자위원

안전점검도 어디, 위험공사장 긴급안전점검도 50회인데 이것도 전부 다 어디에 할지는 모르고 일단은 잡아놓은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일단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위험건축물이 발생되면 바로 나가서 보수점검 하는 그런 겁니다.

이미자위원

전체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39쪽 민간이전 해가지고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이 있어요. 1개소인데 여기 어떻게 된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 건축 조례 제50조를 개정해서 저희 구도 샘플로다가 1개소를 해서 화재안전 성능 조사하고 보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해갖고 이런 것들이 아마 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중에서 화재안전 성능이.

선희

정선희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제 정해서 하겠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샘플로?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긴급안전보수비를 추정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삭감은 안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긴급안전보수비 10개소 2,000만원.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그게 삭감이라기 보다는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이고 그것을 예비비로 돌린 사항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비비로.

선희

정선희위원

줄이고 예비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정화

이정화도시국장

예, 5,0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는 분들이 지역의 분인가요, 전문요원인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점검요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구조기술사나 굴토기술사가 별도로 점검하는 거고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약직 직원 3명이서 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이 있어서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초빙해서 같이 한 동의 건축물에 대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안전을 이중으로 보호하는 이런 취지에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이 안전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안전센터는 건축과가 아니라 별개 조직으로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별개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조직은?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은?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안전교육은 공사 관계자들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올해도 한 3번 실시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강사한테 주는 건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강사료가 조금 들어갑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강사료가?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지역안전센터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지금 처음 듣는데 건축안전센터를 어느 지역에다 해놓겠다는 얘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안전센터는 우리 구청에 지금 사무실을 마련해서 곧 1월 1일서부터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별개의 1개 과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별개로?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 전체를 총괄하고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과가…….

선희

정선희위원

세 분이네요, 세 분?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42쪽에서 647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42쪽 중단에 세부사업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시설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5,950만원 중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642쪽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추진인데요 그 중간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인데 5,950에서 9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매칭사업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미자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하는 것은 전부 다 표시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감액을 당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추가로 배부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먼저 중간에 빨간색이 있는데 거기 단위가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만 원으로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은 매년 시비 1,000만원, 국비 한 1,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해야지만 국가 특별교부세가 나오고요, 시비도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중간쯤 표에 보시면 2000년도 도로명판 확충 관련해서 정부 지표가 올해 9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것 보시면 도로명판을 한 408개 정도 설치해야 되고요 그 금액 예산은 한 5,3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5개년 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정부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 예산액을 5,950만원을 잡았는데 이중에 한 신규 사업인 국가지정번호판 관련해서 500만원은 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관련해서는 5,45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액에 근사한 최소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미자위원

추가로요 안양천만 할 게 아니라 샛강도 있고 여의도도 자전거도로에 굉장히 빈번한 사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수조사 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이제 그것은 저희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잡은 국가지정번호판 사업인데요. 국가지정번호판은 뭐냐 하면 도로명 주소가 없는 하천이나 산간지역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한 10개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더 예산을 해주신다면 이 안양천 자전거도로 말고 추가로 더 할 수 있고요. 사실 국가지정번호판은 기존에는 소방이나 경찰에서 다 따로따로 설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지정번호판은 모든 기관에서 다 일원화해서 사용하고 또 국가지정번호판에 보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만 찍으면 국가안전센터로 바로 연결이 돼서 신속하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번호판입니다.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순원위원

예.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공인중개사가 지금 우리가 988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전체적으로 법인, 중개인까지 포함해서 1,100개 업소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수시로 민원이 있을 예상되는 곳이나 민원 제보지역은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법인 중개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그런 경우도 나가서 서류를 보는 것입니다. 계약서 같은 게 제대로 돼 있는지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혹시 대여나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사항을 모두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계속 사업으로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액 편성된 이유는 뭐라고 봐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 관련해서는 전년도, 그 감액된 50만원은 뭐냐 하면 확정일자 서비스 관련해서 알림서비스, 문자서비스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동의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보내는데 요즘은 동의하시는 분이 많이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비교해서 많지가 않아서 내년에 조금 50만원 정도 절반을 감액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우리가 효율적이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 선진화사업에서 1억 4,3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내년에 이 선진화 사업 관련해서 이 1억 4,8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가 기존에 부동산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토지대장 발급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PC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기존 PC의 공간정보 소프트웨어를 외국산을 썼는데 그 외국산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부에서 국산화 교체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지자체, 정부 공통사항으로 8,000만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DB 구축을 하는 것도요 기존의 2014년까지는 모든 지적공부나 토지이동결의서나 측량결과도가 다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19년 분 올해까지 5년치를 DB 구축해서 2021년부터는 이런 모든 지적서류는 다 온라인 발급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구축하는데 1,9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GPS 측량장비 4,400만원 정도 구입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또 2021년부터는 그동안에 지역측지계라고 해서 일본에서 가져온 측지좌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GPS 측량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 구는 이 측량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해서 2021년부터 바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데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순원위원

4,400 중에 제일 큰 게 GNSS 수신기라는 게 뭐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GNSS 수신기라는 것은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상물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칭하는 겁니다. 그 안에 GPS 측량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이것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서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타구도 조사를 해봐서 제일 괜찮다는 기종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여기에 2,600 정도가 들어 가는데 제일 큰 금액이 들어가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장순원위원

토털스테이션은 뭐예요?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토털스테이션은 GPS 측량 이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찍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측량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미자위원

예.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세요.

이미자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643쪽에 구민과 함께하는 부동산아카데미 운영이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부동산 세법이나 이런 게 너무 변화가 무쌍합니다. 중개업법도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런데 한 번 더 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1회로 가지고는 우리 중개업자들이 좀 부족하다고 많이 갈급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릴까요?

이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들이 입장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으로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문화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51쪽부터 655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52쪽 중단에 세부사업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사무관리비 방재조끼 구매 1,2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52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어요. 50만원씩 18개 동을 책정해 놓았는데 어떠할 때, 예비비 같은 성질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태풍 링링이 온 다음에 복구를 마치고 각종 매뉴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동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었습니다. 태풍만이 아니고 제설이라든지 이런 복구 작업 할 때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데 물이라든지 식사라도 한 번 대접할 기회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적극 동장님들 의견을 수용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각 동별로 배정을 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태풍 피해나 이런 것 없을 때는 쓰임이 없는 거고 있을 때 예비비 같은 성격이네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다음 그 밑에 보면 방재조끼 구매가 있어요. 2만원씩 600명. 그 옆에 보면 또 자율방재단 활동조끼 구매도 350명 2만원인데 그 성격이 다른 건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앞부분은 우리 직원들용입니다. 각 부서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도시안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과에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직원이 1,300명인데 600명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한 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나눠서 구매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삭감되었네요. 200만원이?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자율방재단 활동 조끼 구매도 2만원씩 350명이에요. 자율방재단이 동마다 이거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잖아요. 350명.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끼 플러스 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동안에는 로고가 행복중심에서 탁트인으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옷을 재구매해서 배부할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스티커만 해가지고 위에다 붙이면 되지?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한 2년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훼손된 것도 있고 해서 이참에 다시 전량을 다시 구매하도록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18개동 350명이면 그게 돼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몇 명씩인데 동에?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연말 기준해 가지고 350명 정도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충분하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재난안전관리체제 강화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안전기획 업무추진이 300이 책정됐고 그 밑에 안전교통국 업무조정 750이 책정이 됐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과다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건 각 국의 주무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가 우리 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요.

장순원위원

주무국의 주무과에서.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건 저희 과가 아니고 국 전체 비용입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 대책에서 900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무더위쉼터 간판 교체 5,000원 상당의 50개는 어디 어디를 얘기해요? 5,000원짜리는 어떤 스티커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제가 지금 페이지를 잘…….

장순원위원

652페이지입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자연재난 대비 물품구매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원위원

폭염 한파 651쪽 제일 마지막 쪽에서.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5,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순원위원

예.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게 각 경로당에 무더위쉼터 간판이 붙어 있는데요. 그걸 전량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장순원위원

무더위쉼터가 165개 정도 되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게 경로당 위주의 지역입니까? 165개가 주로 어디 어디 있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165개는 아니고요. 무더위쉼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거기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교육이 한 번 있는 겁니까? 자율방재단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어서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동안에는 자율방재단 교육을 한 3번 이상 4번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2회 이상만 교육을 하면 돼서 이것도 현실화시켰습니다.

장순원위원

교육에 참가하시는 분들만 드리는 거예요? 2명 18개동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동별로 2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운영에 있어서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이거 크게 나눈 이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업성격에 대해서.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민방위교육 운영에서 순수하게 구비로만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시비 내려온 거 있고 국비가 내려온 거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시비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액편성이 되었네요? 보조에서 말입니다. 3,3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뭐가 감액이 되었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65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순원위원

예, 655페이지.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안보교육 강사 가내시금액이 내년도는 적게 내려온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감액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56쪽에서 6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657쪽에 보면 CCTV 신규설치 인프라 개선해서 2,000만원에 35개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일단 해주세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올해는 2억을 편성해서 지금 CCTV설치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7억으로 증액 편성했는데요. 구비에서 편성된 만큼 서울시에서 똑같은 비율로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은 내년까지만 지원된다는 공문이 와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까지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CCTV는 항상 무슨 방법으로 하든 어찌됐든 계속 민원이 CCTV 해달라는 데는 증가하고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는데 특별교부금이니 이런 교부금 국고나 갖고 와서 많이 보충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대당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합산이. 그런데 지금 뒤에 장을 보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CCTV 유지보수 업무추진비, CCTV 현장 긴급 복구비, 이전설치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께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긴급 복구비나 이전설치비나 3,300이면 내년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 삭감된 부분은 뒷부분 3,100만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건 올해 양평2동 주민센터가 신규 청사로 이전을 했잖아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빠진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 비용이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감액으로 나온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평상시 3,300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전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서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에서는 4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민방방위장비 구입이 500만원짜리가 책정이 되었는데 이 장비가 뭐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민방위 6종 장비인데요. 이건 메가폰이라든지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이런 환자용 들 거, 휴대용 조명등 등 이런 6종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이 있어요. 그게 3,300, 200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이게 꼭 우리가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는 기본법이 있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될 물량이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몇 개 정도를 확보해야 돼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33% 정도 조금 넘습니다.

장순원위원

33%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아니오. 지금 현재 비율이. 100%에서 33%뿐이 안 된다는 거죠.

장순원위원

그래서 3,300이 지금 필요한데 몇 개 정도를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지금 국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구비로도 구비를 더 확보해서 물량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국비 시비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리 구비를 편성해 왔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아니 3,300정도 되면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방독면을 구입할 거 아닙니까, 몇 개 정도나 구입하게 되는 금액이냐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800개 정도요.

장순원위원

800개 정도 그건 3,300이면 수의계약으로 하게 됩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조달청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하면 됩니다. 을지태극연습 운영이 있습니다. 참여병력 여비를 주는데 우리가 40명 여비를 줘요. 그 40명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을지연습 때 우리 구청 마당에 보면, 혹시 위원님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박격포라든지 권총이라든지 군 장비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병력들이 구청으로 오는데요. 식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장순원위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건입니다. 2,000만원짜리가 어떤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골목길에 설치하는 게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화소가 상당히 좋고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은 200만 화소입니다. 전에 41만 화소는 올해로 다 정비가 됐고요.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입니다.

장순원위원

우리가 동네 별로 심의를 해서 35개소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설치돼서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 더 펼친 거죠. 그런데 올해는 35개소밖에 안 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장순원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통합관제센터 운영 건입니다. 올해 관제요원이 9명이 되어 있죠. 이 9명 선발은 어떻게 했어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기간제로 모집합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모집한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용역입니다.

장순원위원

용역,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용역업체 선정을 했는데 올해 선정이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모집공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업체 선정을?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이 9명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4억 7,500이 예상되는 금액이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장순원위원

마찬가지로 CCTV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우리가 유지보수하면서 지금 5억 6,400 정도를 책정해 놨어요. 이것도 지금 선정 중에 있지요?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거 따로, 아까 운영하고 유지보수 업체는 따로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별개 업체입니다.

장순원위원

계속사업인데 업체는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올해 한 업체는 1년간 했습니까, 2년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1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1년씩 계속 바뀌어 가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꾸 바뀌면서?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게 같이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바뀌더라도 새로 된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같이 근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위탁관리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우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선발요원이 보면 잘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보면서. 그 분들을 다른 업체가 오더라도 그 분들은 같이 간다 그런 뜻입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예, 100%는 아니지만.

장순원위원

거기에서 서로 협약조건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다 그런 거죠. 자산취득에서 IP관리시스템 라이선스 구매가 있습니다. 1만 9,800원짜리 600개인데 1만 9,800원은 어떤 거고 600개는 어디까지 납품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도시안전과장

우리가 CCTV를 신규로 설치하면 CCTV별로 라이선스가 하나씩 의무적으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인 CCTV에다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 개소가 예상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10쪽에서 연번 32번 세부사업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쪽에서 1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61쪽에서 664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62쪽 상단에 세부사업 포장도로 유지 보수 공사의 시설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18억원에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64쪽 하단에 세부사업 제설대책 추진의 시설비, 제설작업 용역 8,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61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등 보상 했는데 지금 5억을 책정해놨어요. 그게 좀 반환하고 보상이 많아질 거 같아서 예상해 놓은 거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임료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17건이 연간 8,000만원 정도 임료가 지급되고 있는데요. 임료 지급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토지 매입 건이에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 그 아래 하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20억이 되어 있어요. 어디인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대부분 신길하고 대림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으로 74건이 있는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총 실효되는 시설수가 5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건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된 사항들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림동하고 신길동에 포함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신길동 어디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신길4동 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대림동 하고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별도 리스트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인데 도로에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지금 5억 5,000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설물이라는 게 뭐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방지턱, 볼라드, 방음턱, 휀스,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그거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성도 많이 있고 볼라드라든가 과속방지턱 민원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보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민원사항이 있어서 해보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돈이 없다, 도로과에는 부어도 부어도 굉장히 모자란 데가 도로과인데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증액을 10억을 해놨지만, 알았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64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 관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잠깐 답변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도로가 314㎞가 되겠습니다. 총 390㎞가 되는데요. 31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포장 내구연한이 실은 서울시에서 보면 6.3년으로 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년 주기로 포장을 한 번씩 돌아간다쳐도 1년에 5%씩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에 5%씩 정비를 하려면 연간 41억 정도가 필요한데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보면 2.1% 수준, 5%에 훨씬 못 미치는 2.1% 수준에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도로유지 관리에서 우리가 800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이건 전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작업차량이 있는데요. 사인보드 절단기 자산취득비 등이 감소돼서 작년에 구매했기 때문에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장순원위원

제설대책 추진에서 480 정도가 감편성되었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이건 제설피복비하고 워크숍 비용이 감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664쪽에 도림로 외 1개소 도로 정비공사 신규 사업이에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3억 7,000에 대한 책정 답변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이건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되고 균열이 많은 지역이어서 도림로하고 대림역 주변에 포장공사를 반영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65쪽에서 668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666쪽 상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의 시설비, 영등포 청과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7억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65쪽에 보면 중간에 관내 보도 정비가 3억 5,000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특정지역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포괄적 예산이에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하단에 보면 구 주민참여로 해서 걷고 깊은 보도환경조성 8,000만원, 비오면 겁나요 도로 위 물폭탄 구 주민참여 5,000만원, 구 주민참여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걷고 싶은 보도환경은 대림3동에 있는 우레탄 포장이 있는 데 노후 돼서 들고 일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비가 오면 겁나요는 가마산로 주변 대림3동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대림동 정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가 본데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이 제안을 해가지고…….

선희

정선희위원

구민이 제안을 해도 그래요. 지금 대림동이 두 군데 아니에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몰아주기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몰아주기가 아니라 구민참여예산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한두 번 하나요? 구 주민참여를 보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영등포청과시장 보행환경개선이요. 이 보행환경개선이 청과시장이 어느 쪽에 한다는 거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영등포로에서 양산로 구간 양측을 다 보도 정비 하고요. 중앙에 차도도 균열이 많고 평탄성이 불량해서 도로포장까지 해야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는 뭘 해 줘도 표가 안 나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이 사업은 가로경관과와 협치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청과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내놓고…….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가 구 도로인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도 상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 지나다닐 수 없는 것은 상점주인들 때문에 못 지나다니는 거지, 보도가 잘못돼서 그런 게, 보도 해줘도 표가 안 나요. 또 바로 나올 겁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래서 가로경관과에서 정비한 이후에는 앞으로 못나오게끔 관리를 해 나가겠다, 저희는 그 도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기는 보도환경 하나로 환경개선이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될 사항이지, 보도환경 보도만 갈아줘도 표도 안 나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두 가지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치되어 있는 물건들을 향후에는 못 내놓게 하겠다는 게 근본 취지이고요. 그 못 내놓는 공간들을 보행편의를 위해서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어디서부터 어디인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영등포로에서 양산로 구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청과시장 처음부터 어디까지예요? 김안과 사거리까지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8억이 들어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차도 포장이 있고 가로등까지 교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차도까지?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차도도 중차들이 많이 타가지고 균열이 많고 평탄성이 불량하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까지 반영되어 있고 가로등이…….

선희

정선희위원

차도를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해요. 그 앞에 지나가면 화물차가 맨날 있어서 굴곡이 심해서 다니기 힘들어서 차도는 이해하지만 보도는 해줘도 표가 안 나는 데가 거기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는 지금 적치되는 게 보행을 못할 정도로 내놓기 때문에 가로경관과에서 정비하고 나면 향후에는 안 나오게 하겠다는 게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게 어떻게 안 나오게 해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들 영중로도 정비하고 시장북문도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선희

정선희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의도에 봄꽃길 경관조명 정비 9,5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여의도 경관조명 총 354등이 있는데 ’18년도에 140등을 정비했고 ’19년도에 151등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은 게 66등인데요. 이번에 정비하고 나면 다 완벽하게 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올해 9,500만원 들여서 하면 완벽하게 깨끗이 정비가 된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여의도에 봄꽃길 조성하는 거기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665쪽입니다. 이면도로 보행로 확충이 있어요. 2억 5,000이 책정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이 부분은 문래동에 있는 영등포소아학교, 대림동에 있는 대동초교 영등포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길이 되겠는데요. 이면도로인데 보행로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보도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리고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하는데 1억 8,700이 책정됐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관내 가로등이 9,500등이 있습니다. 1년간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1년간 유지보수 계속 바뀌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LED보안등 설치공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1억 3,000이. 6,000정도가 증액 됐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들 LED가로등은 서울시에서 평균 38%가 교체가 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28.5%입니다. 서울시 교체율보다는 저조한 상황이고요. 이 사업들은 신길1동, 신길4동 쪽의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원위원

올해는 신길1동, 4동?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이런 것들은 아까 도로 가로등 설치하는 것과 별도의 입찰을 보게 되겠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가로등 따로, LED 설치 따로.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따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장순원위원

업자가 다르겠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별도 입찰을 보게 되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665쪽을 보면 관내 보도정비라든가 보도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지역으로 보면 단독주택이나 이면도로가 깔려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보행이나 불편해서 환경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보건소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이면도로나 보도블록이 잘못돼 있는 곳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는 아주 구민들이 영리해서 그것을 구청에 사고접수를 해요. 이면도로에서 사고 났다, 보도블록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텐데, 과장님이 보도블록을 까는 것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것 같던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 관내 보도가 깔려있는 것은 156km 간에 보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이 5,700아르 정도 되는데 1년에 정비하고 있는 수준은 1.7% 정도, 1년에 98아르 정도 밖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포장처럼 내구연한을 20년 봤을 때 연간 정비해야 될 물량이 285아르 정도 정비해야 되는 실정인데, 현재는 98아르 정도 밖에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금번에 11월 중순쯤 끝났나요? 구청에서 저쪽 문래역까지 보도블록 까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해 놓으면 안전시스템이 되는 것 같아요. 보도블록하고 벽돌 맞춰서 까는 데하고는 상황이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예산부분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보도가 유형이 있습니다. 대리석도 있고 일반적인 보도블록이 있고 인조 화강석도 있는데 가격차이가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고급제품을 쓰면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고, 보편적인 것을 쓰다 보면 내구연한이 줄어드는 단점은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은 가로수도 고령화돼서 뿌리가 위로 치고 올라오고 하다보면 나무뿌리에 의해서 옆집 담장까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걸 보면 보도블록이 상당히 단독주택 블록 노선이나 이런 데는 구민들이 본의 아니게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어느 한 곳에 쏠리지 말고 의원들 눈에도 그런 것들이 다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이면도로는 물텀벙 물구덩이라서 신속하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영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가장 우리하고 가깝게 있는 게 도로예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다뤄서 더 해주는 게 옳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시도구간 22개 전수조사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탄성이 불량하여 물 고이는 지역, 요철 있는 구간들이 3,581개소를 적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하려고 해도 1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예산 반영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김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다음은 669쪽에서 6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10쪽 연번 33번 세부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7쪽에서 1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72쪽에서 676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는 676쪽 중단에 세부사업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 1억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7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올 예산보다 9,100만원이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간단가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9,100만원이 줄은 것은 작년에 추경이 포함돼서 10억 7,000만원이 돼있었는데, 올해 202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 추경비만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추경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다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676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림유수지 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포장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2억 6,000.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도림유수지에 보면 평상시에 비가 오면 잔류수가 빠지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1년에 12번 정도 유수지가 물에 잠기면 뻘청소를 위해서 와이어브러시 중장비가 올라타다 보면 스틸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는 철재제품이 휘어졌습니다, U자형으로. 그래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주물형으로 바꾸면 그 자체가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하고 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유지보수가 1억 3,000이 됐는데 사회건설에서 3,000이 삭감된 이유인데, 지금 영등포구 하천유수지 내 시설보수가 1억 3,000으로 가능합니까? 유수지가 몇 개나 있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1억 3,000이 쉽게 얘기하면 5년 전부터 최저임금도 인상됐고 그렇게 됐는데 1억 3,000도 거의 낙찰차액까지 쓰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3,000을 삭감해서 과연 비가 왔을 때 뻘청소가 두 번할 것을 한 번으로 줄여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원래대로 해도 적은 예산인데 거기에서 또 3,000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서 불량 맨홀 정비가 있습니다. 2,700이 책정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 답변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1억 2,200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사업소에서 시도 도로포장을 하면서 하수도 맨홀이 높이 차이가 나는 높이 조절을 해주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을 저희 구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 금액이 내년 예산에 책정이 돼있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도로사업소에 단가계약을 책정을 해 놓은 사항인가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아닙니다. 도로사업소에서 포장을 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제히 사업소에서 시비로 예산을 내고 각 구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청구해서 올해는 이런 비용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맨홀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구청장이 하게끔 업무에 위임이 돼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2억, 1억 예산을 내다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저희 시설물 연간단가에서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불필요한 것은 사업소에서 아주 적은 소량만 하도록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줄어들은 형국입니다.

장순원위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은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이것은 사업소에서 금액이 각 구청별로 오는 금액입니다. 1억2,200은 2019년도에 내야 되는 게 아니고 17, 18년도까지 누적돼서 한꺼번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장순원위원

다음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1,600정도가 증액이 돼서 2억 5,700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것은 기간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상향이 된 겁니다.

장순원위원

674쪽에 보면 하수시설물 악취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악취차단장치 구매 건인데 단가가 5만원짜리 5,000개입니다. 5만원짜리는 어떤 거고 5,000개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저희가 11월부터 12월 이달 중순까지 전체적인 영등포구 관내 2만 2,000개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악취가 올라오면 보통 장판을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새벽이나 야간에 비가 오면 그로 인해서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악취가 올라오는 자체 스틸그레이팅 밑에 차단장치를 설치하면 비가 오면 물은 잘빠지고 평상시에는 무게 중심에 의해서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가 5만원짜리를 5,000개를 구매하고, 또 시비 올해 예산중에서 잔여액을 가지고 400개를 구매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현재 3,700개가 잡혀있는데 50% 가까운 1만개 정도를 일제 조사한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차단장치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되겠네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계속 사업은 한 번 만개 정도를 설치해 놓으면 계속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파손된 것만 보수를 해나가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는 보수 정도 예산이기 때문에 소액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4억 2,000이 책정이 됐어요.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고.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장순원위원

어떻게 이 금액으로 계속 사업이 되는 거예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빗물받이 4억 2,000이 있지만 시에서도 일부 또 지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4억 2,000 가지고 매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낙찰차액 이런 것까지 써가지고 지금까지는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77쪽에서 6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2쪽에서 688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82쪽 하단에 세부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시설비, 구청타워 유지보수 1,8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83쪽 상단에 세부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시설비,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유지보수 4,82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83쪽 하단에 세부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무관리비,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홍보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684쪽 상단을 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봄꽃축제, 교통안전시설 도색 및 제거,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기본계획들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요즘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우리 구에서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신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주변 전체를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여의도초도 무단CCTV도 달고 센서도 달고 또, 보행 그 앞에 바닥신호등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앞에 차 없는 거리, 한시적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했고요. 문래초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했고, 그 다음 바닥길 까는 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냐면 우리 직원이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하고 학부모 측,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리고 우리 직원 이렇게 같이 토의를 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아,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런 물량조사를 현장방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업예산이 6억 8,800이 나왔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의도에 바닥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아이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2개 설치를 하자 해서 2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주민들 의견이 각 학교에 요즘 민식이법이라든가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에 바닥신호등을 하나씩 설치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많고, 해달라는 의견도 많은데 그걸 우리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달에…….

김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2대만 예산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2대. 1대는 올해 여의도초등학교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 2대만 설치가 되는데, 이게 1대당 1,600만원입니다.

김화영위원

1대당, 1대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한 3억 2,000정도 되는데 학교의 어린이안전은, 저희들 내년도의 목표는 스쿨존에서 사고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내에 최대한 집중해서 교통시설을 개선하는 걸로 6억 8,800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이 바닥신호등을 각 학교에 하나씩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화영위원

그동안엔 파악을 안 했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은 교통적으로도 검토된 게 올해 9월달에 서울시청에서 경찰청에서 이것은 설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올 9월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나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고개 숙이고 가는데, 바닥신호등에 파란불 빨간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화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과장님한테 장황한 설명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듣고 보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말 그대로 핸드폰 밑에 쳐다보다가도 애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것들을 목격을 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밤길, 학교 앞 주변이 그걸로 인해서 좀 밝아지고 안전위험표시판이 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심이 좀 있어서 오늘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82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방치자전거 수거 처리용역이 750만원이 있어요. 어디에 있는데, 자전거 처리하는데 750이에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는 어디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처리하는 용역인데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 하반기에 공문이 오기를 전액 시비는 안 된다, 1 대 1 매칭으로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750만원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방치자전거가 그렇게 많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특히, 우리 영등포구는 대림동 지역에 자전거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를 자전거 거치대에 놓고 바로 바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가는 그런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683쪽에 상단에 보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떤 유지보수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양천에 자전거교통체험장이 있잖아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언제 됐냐면 2013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지금 한 6년, 7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바닥이 균열이 가고 노후화 돼가지고요. 거기에 유치원 얘들이 와서 교육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사고가 나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좀 전면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이 삭감됐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삭감시키지 말라고 요청을 했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설명 부족이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설명부족이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설명드렸죠.

선희

정선희위원

충분히 된다고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1,0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개선 홍보비가 1,500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 홍보비는 우리가 교통시설을 바꾸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신규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폐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학교 주변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러면 그런 사항을 학교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어디 어디 동을 개선을 하면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동에도 뿌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인근주민들한테도 그리고 학교에도 홍보물을 전달을 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를 해 두는데, 보면 알지요. 딱 보면 알게끔 해 놓는 게 보호구역 표시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물론 시설은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예로 들은 거고 횡단보도를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일반통행을 설치를 했다든가 학교 주변에 그런 펜스를 설치했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사실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 번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

선희

정선희위원

홍보를 확실히 하겠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측면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동료 위원도 얘기했듯이 시설비 그 다음 장에 보면,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로 해서 6억 8,845만원이에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보행환경 개선 영중로가 2억이 들어갔어요. 영중로 다 개선된 거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 보행환경 개선은 영중로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삼각지 내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삼각지 내요. 삼각지에 영중로에…….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삼각지 내라고 써놔야지. 영중로면 그 거리인 줄 알고 있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미스가 있었는데 영중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삼각지 내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선희

정선희위원

삼각지 내에 보행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

선희

정선희위원

삼각지 내에 보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잘 안 보이시겠는데 삼각지 내에 우리가 행안부에 보행환경개선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보행을 어떻게 개선 하냐면…….

선희

정선희위원

삼각지 내에 차도 하나도 못 들어가요, 거기 복잡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차 다니고 보행 인도를 설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바닥을…….

선희

정선희위원

바닥에?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안 가서 보셨겠는데 거기 가보면 1개 노선을 설치를 해놨어요.

선희

정선희위원

해놨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해놨는데 주민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올해 11월달에 왔었거든요. 이 사업이 잘 됐나 하고 점검을 왔었는데 너무 잘했다고 칭찬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을…….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환경 강화로 포괄적으로 받아 놓고 내용은 보행환경 개선에 영중로 삼각지가 딱 들어가 있으니…….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환경…….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을 빼든가?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6억 8,800이 따로 편성 돼 있는 거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이것은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보행환경 삼각지는 2억인데 이것은 국비에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2개 사업을 하는데, 2개 노선을 하는데 1 대 1 매칭사업이에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왜 도시안전과에서 포괄적으로 안 하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하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희

정선희위원

그것은 몇 대나 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3대 잡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3대요? 여기 왜 3,000이에요? 다른 데는 2,000이던데 도시안전과는 2,000만원 잡았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 무인단속 카메라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른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야, 대단하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 단속카메라는 그냥 CCTV 비치는 것만이 아니고 영상까지 저장해서 단속기능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실시간…….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노면표시 도색 제거 이것은 또 어디 도색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1억 5,000이나 들어가네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색 및 제거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노면이 예를 들어서,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일방통행, 아니면 직진, 아니면 좌회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노후돼 가지고 색이 잘 안 보인다든가 …….

선희

정선희위원

이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 밑에 하나 차선도색 및 문자 횡단보도 1억이 들어가 있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주민께서 말씀…….

선희

정선희위원

주민참여,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정된 게 아니고 영등포 전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일단 전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우리 주민센터를 통해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설치할 데를 대상으로 문자로 해가지고…….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보니까 이 구 주민참여 없애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구 주민참여로 잡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구 주민참여를 해서 목을 집어넣고 집행부의 예산을 집어넣습니까, 이게? 이건 좀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선희

정선희위원

어떻게 구 주민참여가 주민들이 포괄적으로 도색을 하라고 이것을 잡아 놓습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게 어두울 때 비올 때 차선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억으로 어디서 하냐고, 어디로?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어떻게 주민이, 이 방법이 뭐냐 하면 노면을 표시할 때…….

선희

정선희위원

1억으로 영등포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아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정을 해가지고 먼저 추진을 하고 이게…….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신청하면 되네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선희

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84쪽 어둡고 비오는 날, 차선이 잘 안 보여요!(구 주민참여) 이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해 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주민참여는 다 통과되는 줄 알고. 그런데 사업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인 줄 아는데, 그리고 이것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필요한 사업이죠. 학교 주변 이런 데 보면 이런 부분 또 여기 과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가방 뒤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비올 때 잘 보일 수 있게끔 이런 사업 이런 부분이 다 주민참여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위원님들께서 보면 주민참여하면 정말 사업이 그 부서에서 하다가 안 되면 주민참여로 올려놓고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 잘 하시고 제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사업을 자세하게 적어주지 않는 바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장순원위원

예.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용역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1,980만원 용역 답변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2018년도에는 2,366명 정도 했고요. 2019년에는 104회를 했는데 2,229명 정도 아이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일단 아이들이 오면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표지판을 본다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거기 자전거 타는 도로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고 교통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장순원위원

430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강사료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도 좀 증액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장순원위원

684쪽에 동료 위원들이 자꾸 얘기 했지만 이 사업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한 줄로 나온 거 이런 얘기, 아까도 얘기 많이 들었죠? 6억 8,800을 한 줄로 해서 하다보면 내용설명이, 6억 8,000이면 설명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어요? 그래도 간단명료하게 적어서라도 뭐가 나와야지, 이거 8,400 그대로 했던 것을 1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시간 할애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 좀 개선하도록 해 주시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원위원

거기 자료 제출을 계속 해야 됩니다. 보행환경 개선 영중로, 그 다음에 일방통행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단속설치, 구체적으로 무인카메라면 5,000에 예상한다고 그러면 3대인데 그 5,000에 대한…….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서에도 구체적으로 해서…….

장순원위원

구체적으로 쭉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68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과다시설 교통량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700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하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그런 업체가 얼마나 차량교통량을 유발하고 있는지 그 조사를 합니다. 올해는 홈플러스 주변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국제금융로 여의도 IFC 있는데 그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서울시에 송부를 하면 서울시에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장순원위원

이건 전체 입찰을 보게 됩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전문 업체에?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차원입니다, 관련인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업체라든가 건물을 가진 그런 데서 교통량을 감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다 책정이 되지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책정이 되죠.

장순원위원

지금 이 얘기가 거기에 포함되는 얘기입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순원위원

그래서 아까도 조사를 한 것이 IFC 근처를 조사를 했다거나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원위원

교통 수요 관리도 마찬가지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서 수요 관리는 뭐냐 하면 어떤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정된 게 11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11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기업체에서 입력을 하면 시스템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고 해가지고 그 참여도에 따라서 그 수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순원위원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됩니까? 지금 기업체 빌딩별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도시별로.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그 민원 사례는 있어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5,977건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장순원위원

상당히 많아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한 196억 정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장순원위원

이의 제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불만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적정, 법정 계산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수요 관리도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시스템에서 계산돼서 다 나오기 때문에요.

장순원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몇 위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걸로 돼 있나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제가 정확히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 5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순원위원

여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쪽 지역이 제일 많으니까. 대략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시키는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169억입니다.

장순원위원

169억 정도.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게 우리가 서울시에서 한 5위 정도 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순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4, 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교통시설 견학을 보냅니다.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과에서 2명씩 갑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문화과하고 같이 가는데.

장순원위원

주차문화과하고?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교통 업무를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차문화과에 주 예산이 편성돼 있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2명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2명 참석에 대한 비용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주차문화과 교통하고 같이 간다면 교통에 관한 선진국은 어디예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선진국은 미국이라든가.

장순원위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면 다 달리 가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프랑스라든가.

장순원위원

2명씩이면 1년에 2명이죠? 2명은 같이 갑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갑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갔다 온 결과 보고들이 어때요?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게 우리 교통 개선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갔다 온 그런 것들을. 교통은…….

장순원위원

이 제도가 몇 번 실시한 겁니까?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매년 실시를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예.

장순원위원

개선해야 될 방법이 더 가든지 더 확실하게 가서 체크를 해서.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2명만 가는 게 아니고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올해 총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장순원위원

올해 12명이 다녀왔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6개 부서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장순원위원

주차문화과 10명 하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아니, 6개 부서 12명이.

장순원위원

6개 부서?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장순원위원

그런데 2명만 여기에 관련돼서 그렇게 된 거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여기는 12명 중에 교통행정과 직원이 2명.

홍재

이홍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시간 관계상 자료를 받으시면 어떨까요?

장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11쪽 연번 34번 세부사업 안전속도 2030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89쪽에서 690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89쪽 하단에 세부사업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의 민간행사사업보조 자동차 무상점검 행사 6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89쪽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됐는데요. 자동차무상점검 행사로 새롭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사항이에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 의원 발의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저희들이 세출예산 항목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카포스라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위탁사업이에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200이 삭감됐는데 괜찮아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저희들은 올해까지 연 1회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연 2회를 하려고.

선희

정선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예산이 어땠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 평균 한 100만원 정도 지원했고 나머지는 그 동안에 자부담 처리해왔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충분하겠네요.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1쪽에서 694쪽입니다. 참고로 693쪽 하단에 세부사업 주차관련 사업 운영의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106억 5,273만원은 2020년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안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691쪽 상단에 세부사업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의 사무관리비 주차장 건설 홍보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차장 토지 매입 및 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건설 5억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92쪽 하단에 세부사업 주차장 시설물 정비의 시설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4억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93쪽 하단에 세부사업 예비비의 일반예비비 예비비 83억 690만 3,000원에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692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1억 200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에 증액이 된 거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저희들이 이용시민 편의 및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선희

정선희위원

인건비?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여의도공원 14면에 대해서 내년도에 무인주차관제장치 시범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관제장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주차장 임차료나 견인차량보관소 임차료가 증액됐는데 어디 임차료가 증액이 된 거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유지나 시유지 또 사유지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으로 24시간을 운영하여 수익금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투리 주차장을 증설함에 따라 민간에게 배분할 금액이 늘어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배분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차장이 늘어났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주차면수가 늘어나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면수가?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몇 페이지까지죠?

승용

유승용위원장

694쪽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695쪽에서 697쪽입니다. 696쪽 중단에 세부사업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의 행사실비지원금, 봄꽃축제 주정차통제 인력비 802만 5,000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95쪽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포상금 2,892만원인데 이것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차단속원을 채용할 때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9급 1호봉 기준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임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전하고자 거기에 대해서 주차단속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다시 설명해줘 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최저임금이 해마다 증가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들어온 사람 평균 연봉액이 1,400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차액이 생겼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올해 늦게 들어온 사람이 오히려…….

선희

정선희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의 갭을 메워주기 위해서.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포상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타구에서도 전부 다 포상금 내지 출장여비, 특근매식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맞지 않는 건데, 이 표현이.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많이 근무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단속 고생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포상금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포상금하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인건비 받는 거랑 다른 거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선희

정선희위원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올릴 수는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참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위원

지나가긴 했는데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에서 639쪽입니다. 주차장 임차료가 2억 5,200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장순원위원

우리가 임대해서 쓰나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690?

장순원위원

3쪽. 주차장 운영 대행관리,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이것은 저희 구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나 시유지나 사유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장순원위원

견인차량보관소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까?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그 다음에 695쪽 어르신주차시설 질서 안내 활동에서 1,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올해까지 1인당 18만원의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어르신들이 좀 부족함이 있다고 그래서 1만원 더 인상을 했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래서 됐고. 699쪽에 여의도 봄꽃축제 주차질서 확립이에요. 주차통제 인력비가 여기 삭감이 됐습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여기 인력이라는 것은 어디 모범운전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저희들이 올해 행락객 철에 행락객들이 무질서하게 주차까지 어떻게 아파트 지역에 무단 주차하는 비율이 높아서 올해 저희들이 모범운전자를 한 번 활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 8명을 쓰고 내년부터는 10명을, 2명을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장순원위원

인건비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그러면 대략 한 분당 얼마정도를 책정한 겁니까?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1인당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장순원위원

8만원 정도, 그 기간 내에?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아니, 1일.

장순원위원

1일 해서 지금 호응도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이 되고 그러면 모범운전자협회하고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됩니까?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원위원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될 분위기인데.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맞습니다.

장순원위원

우리가 지금 500만원 생각이 됐고 내년에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온다는 생각된다는 거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장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695쪽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상금이라고 할까요, 나가는 것 있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현재는 포상금은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포상금 말고 뭘 나가죠?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성과상여금 그것은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A, B, C로 구분해서 C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CCTV만 관제하는 사람, 그 다음 B같은 경우에는 상담하는 사람, 그 다음 A같은 경우는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줘서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로테이션 하나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추첨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을 자료 주시고요, 포상금 이 부분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봄꽃축제 주정차 통제인력비 이 부분이 분명히 모범운전자분들하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이 예산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예.

오현숙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모범운전자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모범운전자 맞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러면 이 인력 통제하는 것을 모범운전자 하시는 분들한테 드린다는 이 목으로 한 거예요?

봉성

원봉성주차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8쪽에서 7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안 심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기재되어 있는 팀별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여가팀의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은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대행 9억 8,322만 2,000원이며, 제1스포츠센터팀 및 제2스포츠센터팀과 배드민턴체육관 및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공사·공단경상전출금 87억 7,784만원입니다. 또한 주차사업팀 세출예산안 중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98만 7,000원이며, 그 밖에 주차사업팀 및 주차관리팀과 안전감사팀,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의 세출예산안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대행비 106억 5,273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의 해당 부분을 심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쪽 사업운영 수입명세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4쪽 수익적 수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시설관리공단의 제1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책자 33쪽에서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서 3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38쪽에서 4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41쪽 중단에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 4억 1,880만원 중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용회원운동복지급 1,440만원 중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쪽 하단에 포상금 우수직원 포상(현업직) 20만원에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1쪽에 위탁관리비에 방금 예결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4억 1,880만원이 이게 보니까 청소용역비죠, 삭감이 1,25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이게 사업 설명을 잘 못드려서 그런 겁니까, 용역비라고 하는데 삭감될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당시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제대로 위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1스포츠센터, 2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청소용역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저희들이 예결산 위원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희들이 아무리 구의원들이 선출직이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조건 포퓰리즘에 저희들이 당연히 예결산 위원들이 단호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봐도 청소용역비로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설명을 앞으로도 이사장님, 분명하게 용역비면 용역비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셨으면 이런 부분이 없을 텐데, 다시 한 번 1,250만원 삭감된 게 청소용역비 관련입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꼭 용역을 해야 되나요, 우리 공단에서 직접 고용할 수는 없나요? 방법이 안 되나요. 지침이 안 됩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2017년도 7월달에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환절차를 정부의 지침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다른 거보다 우리 이 분들이 어차피 인건비를 갖고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죠. 없는데 일하는 과정 용역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행정에서 그런 문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깊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일단 직접고용과 청소용역을 준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입장에서 일자리창출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용역보다는 저는 직접 고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침을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2020년 초에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정부의 지침도 있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1쪽에 제1스포츠센터 보면 위탁관리비 있지요. 이용회원운동복지급해 가지고 지금 삭감이 1,200만원입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0만원.

최봉희위원

아 참, 120만원. 운동복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회원들이 줄어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지저분한 걸 교환을 해주나요, 아니면 왜 삭감이 되었죠.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1일 회원 한 500명 정도 운동을 오시는데 보통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은 운동복을 가지고 오지 않는 분이 100명 정도 됩니다. 4/5는 본인 운동복을 소지해서 오시고 1/5 이 분들한테 저희가 운동복을 대여해 주고 대여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1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제2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쪽에서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52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55쪽 하단에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 3억 9,066만원 중 1,166만원 삭감하였습니다. 56쪽 하단에 포상금 우수직원 포상(현업직) 2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5쪽에 삭감을 했어요, 1,166만원입니까? 위탁관리비 청소용역비죠. 그게 총 얼마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편성된 예산이 저희가 3억 9,066만원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거기서 왜 이 위탁관리비, 용역비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용역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건데 1스포츠센터와 마찬가지로 그 때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1스포츠센터와 동일하게 이 부분도 검토해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2스포츠센터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교육과 일반회계 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공공여가팀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서 6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여가팀 청소년독서실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공사·공단경상전출금과 연계된 공공여가팀 배드민턴체육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쪽에서 77쪽까지입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76쪽 하단에 일반보상금 외부강사비 개인레슨(배드민턴 주2회) 6,566만 4,000원 중 729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포상금 우수직원 포상금(현업직) 20만원에서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76쪽이요. 공공여가팀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고 외부강사비가 있네요. 개인레슨을 배드민턴 주2회 하면 그 레슨비를 강사료를 월 얼마를 줍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비는 개인별로 6만 4,000원 저희가 세입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정기권을 끊으면 4만 4,000원에 정기권을 끊고 개별적으로 레슨을 받는 사람들은 6만 4,000원을 내고 레슨을 받습니다. 이건 다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여기에 편성된 것은 사실은 강사들의 인건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삭감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최봉희위원

강사가 몇 명이에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명입니다.

최봉희위원

11명이 그러면 강사료를 얼마를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총?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레슨비를 받으면 그 중에서 인건비로…….

최봉희위원

세이브 시키고 한다는 얘기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로 세입으로 시키고 저희가 이 편성된 기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동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공공여가팀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이게 월·수·금 레슨, 화·목 레슨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개인레슨 배드민턴 주 2회는 화·목 레슨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올라온 거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레슨을 함으로써 이게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세입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현숙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조금 의문이 생겨가지고 미리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은 한 2억 정도 나오고요. 인건비는 한 1억 4,000.

오현숙위원

그러니까 이건 인건비 강사비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여가팀 배드민턴 체육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공여가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1쪽에서 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지금 클라이밍경기장 운영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클라이밍도 스포츠클럽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포츠클럽에서는 운영 안 했습니다.

오현숙위원

사무실만 쓰고 있는 거였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무실만 구에서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거기에 있는 거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현숙위원

왜냐면, 거기 클라이밍장 뒤에 스포츠클럽 회원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뒤에 계셔서. 그러면 운영이나 이런 모든 자체는 우리 공단에서 하고 있었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서 하고 그 사무실의 임대료도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현숙위원

지금 스포츠클라이밍이 어때요, 해본 결과?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실은 이게 동호회 위주로 운영되는데 점진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늘어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본 위원 지역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이 스포츠클라이밍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클라이밍으로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억 3,400 정도 들어갑니다.

오현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 수입은 나지 않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배드민턴장은 흑자인데 클라이밍경기장은 약간 적자입니다.

오현숙위원

많이 적자죠, 거기는. 그리고 우리 영등포에 클라이밍동호인들이 얼마나 돼요? 영등포구만 없나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영등포구만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지금 중랑구하고 영등포구에 국제규격의 클라이밍경기장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 있는 클라이밍경기장 동호회 회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국제규격에 맞게 설치된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실내 사설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건 국제규격이 아니라서 그렇게 지금 두 군데는 국제규격으로 돼 있어서 거의 전체 동호회원들이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위원

서울시와 구에서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국제규격에 맞게 클라이밍장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연간 예산이 관리비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억대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등포구가 클라이밍으로, 서울시에서 구는 두 군데 밖에 없다고 하니까 더욱 더 홍보를 하셔서 우리구가 다른 데 못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여가팀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연계된 안전감사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쪽에서 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감사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쪽에서 10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98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조직개선·사업타당성 검토 등 연구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조직이에요? 사업 타당성은 뭐에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직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될 때 직원들이 5명이상 늘어나거나 아니면 근무환경이나 조건이 변경될 때는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편성된 예산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매년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다음 즉시감면 서비스프로그램 해서 490에 2회가 있는데 뭐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면제도를 행자부 시스템에서 즉시 바로 감면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자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수수료가 6개월에 한 번씩 490씩 낸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수수료 플러스 거기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라고 해서 모든 장비 예산이 다 8,856만 2,000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가는 건가 봐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 주요 늘어난 게 클라우드 서버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7개의 클라우드 서버가 있는데 전송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백업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이번 유지보수 기간이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해야 돼서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DB 암호와 도림유수지 건은 1년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수선유지비가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좀 부족하게 드렸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수선유지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사실은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편성됐던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수선유지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목이 바뀌어서 크게 상승된 걸로 7,500만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거주자부정주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210만원씩 매월 들어가고 만만치 않은 건데, 이게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기계 유지보수인가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기획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쪽에서 10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08쪽까지요?

승용

유승용위원장

예, 108쪽까지.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109쪽에서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109쪽에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해서 1,500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저희가 스포츠시설이나 주차관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선진 벤치마킹이나 기회들이 없어서 실무자 위주로,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기타 외국에 기회가 될 때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6명에 250에 1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라는 확정되지 않았고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을 찾아가려면 250만원 택도 없고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지원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주차사업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9쪽에서 121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는 120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연구 2,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1쪽에 예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위원

120쪽에 주차사업팀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 주차장 운영 효율화 방안 등 연구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봉희위원

거기에서 300만원이 삭감됐어요. 300만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토요운영, 요금, 적정인력 등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는데…….

최봉희위원

연구개발비가 얼마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봉희위원

따로 따로 지불되는 거잖아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주차장 운영에 대한 효율화 연구용역인데 그 당시에 위원회에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1,700만원만 인정이 된 겁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주차사업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5쪽에서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상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쪽에서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공영노외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관련 연계된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9쪽에서 1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사업팀 문래공원주차장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연계된 주차관리팀 주차관리공통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45쪽에서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주차관리공통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쪽에서 1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54쪽에 공공운영비가 1,200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는 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닐 테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부정주차수입이 많이 늘어나면서 발송되는 우편료가 800만원 정도 증가해서 늘어난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55쪽 같은 경우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거주자우선주차를 보면 시간제도 하고 있잖아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봤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제주차요?

길자

김길자위원

시간제주차나 구간주차나 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면도로에는 아무래도 홍보의 필요성이나 안내표지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시간제주차 허용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도적 보완이나 홍보나 표시판 표식 이런 부족한 부분에 필요성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사용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시간제 주차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평가급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가급은 저희가 경영평가 받고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가·나·다·라까지 있는데 가등급일 때는 얼마, 나등급일 때는 얼마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지정돼서 부가됩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하고 연계해서 평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보통은 평가급 100만원하고 인원수 돼있고, 주차공통에 세출예산은 보니까 그것은 또 2,962만 3,900원 곱하기 250% 돼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현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은 정액으로…….

선희

정선희위원

100만원?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액으로. 정규직은 프로테이지로 돼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가·나·다·라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100만원이네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은 가·나·다·라, 현장직원들은 정액.

선희

정선희위원

무기는 정액으로 해서?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선택적복지비라고 해서 있는데 조끼, 춘추복 돼있는데 20명 기준인데 이 20명 기준은 어떠한 분들이에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 근무자들입니다.

오현숙위원

바깥에 계시는 분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현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방한복이나 이런 부분인데 장갑이 600원이면 겨울에 600원짜리가 장갑이 되나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돈을 만지기 때문에 얇은 거를 사서 지급을 해줍니다. 방한장갑.

오현숙위원

방한장갑이 600원짜리가 있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장갑 맞습니다.

오현숙위원

복지비를 보니까 방한복도 겨울에 바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입고 다니시는 거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위원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니까 춥지 않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장갑이 600원이길래 여름에는 하얀 면장갑을 껴도 상관없는데 겨울에 600원짜리면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요. 하여튼 그분들한테도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견인보관소는 용역을 줘서 대행을 하고 있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화영위원

직영이에요? 직영이면 견인보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교육부분은 팀하고 같이 합니까?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임…….

김화영위원

임대 그런 걸 묻는 게 아니고, 견인하는 팀이 가장 우리 주민하고 부딪히고 있어요.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죠?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화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는 친절하게 해야 되고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오고 동료 위원들한테도 상당수 유발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 교육이 필요해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화영위원

꼭 참여시켜서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0이에요. 우리 팀원들 교육시킬 때 꼭 그분들도 같이 해서 견인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돌아가면서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따뜻한 감정으로, 차는 끌어가더라도 당연히 주민들은 화가 나 있는데 그분들한테 더 세게 나오면 누가 잘못이죠? 구민은 잘못을 몰라요. 교육을 꼭 시켜서 차는 끌고 가더라도 말하는 상대성 그런 것들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꼭 시키세요.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도로는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탁을 줘서 민간견인업체에서 끌어가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거주자 주차장 내에서만.

김화영위원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견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윤기

김윤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장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거주자우선주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9쪽에서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 견인보관소 세출예산안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