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홍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책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버스승강장에 보면 이끼 같은 것도 만들고,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전담부서가 아니니까 일단 인력을 배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새마을문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옮기고 거기에 한 팀을 집어넣는 것으로.

뒤쪽으로 빼든지 잠시 폐쇄를 하든지 그거는 동장님이 알아서 결정하실 것이고, 일단은 그 자리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녹산에 있습니다.

네, 22년까지 연차적으로.

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중복사항을 삭제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상위법령 중복에 따른 조항을 삭제하고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 신설과 안 별표5의 경조사의 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을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1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의 수당지급에 근거를 하여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 대하여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산광역시와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여 시험 관련 업무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험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수당 지급 기준 별표5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합창단원을 승계를 시켜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31명이 민간합창단원으로 있는데 그 학생들을 구립합창단에 승계시켜달라는 요구인데,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 특혜 소지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공개채용을, 오디션을 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네.

일부 우리 강사 수당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늦게 되다보니까, 물론 먼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일부 지금 강사 수당은 1,92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나 반주자, 발성트레이너 수당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한 2, 3년 안에 공연장이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 추세가 16개 구·군중에서 12개 구·군이 지금 구립으로 다 창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구 포함해서 4개 구가 창단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 면을 봐서도 지금쯤에 아마 창단을 해도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승계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 전체를 봐가지고 학생을 상대로 창단하기 때문에 그 몇 명을 승계를 하면 특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의원님들께 얘기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20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간식비 겸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는 징수할 수 있다,

저희들도 다른 데 제가 벤치마킹을 가봤습니다. 금정구에 가서 봤는데 아파트단지 옆에 동행정복지센터 2층에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보육 어린이집처럼 아기자기하게 데코레이션이나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아늑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절실히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7조에 보시면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 돌봄시간 등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조항에 보면 한부모가족은 지원 우선순위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한부모가정은 여기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도 보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도 우리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부자가정, 모자가정도 우선순위에 넣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밖에 구청장님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재량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따로 결정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고 이게 지금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 중에 딱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배려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같은 분도 따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권경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과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75L 제작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부산시 특정감사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과 부당으로 지급한 대행료 환수 근거를 반영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2004년 이후 15년간 시행되어온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적정 수수료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 선별장을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임시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며, 안 별표2에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이며, 안 제20조의2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근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3에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5조, 8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규정한 다른 배출 사업장의 준수 사항이 폐기물관리법령과 중복되어 기재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는 다양한 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 및 2018년 기획정비중인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위반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기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6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의 재기재로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적용으로 별도의 규정할 필요가 없는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종료 출석위원( 6 명)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 2 명) 서정화 배미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