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주 의원 발언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남구 발전을 이끌어 주신 조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현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대한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02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이상 9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19년 11월 2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오영순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2019년 11월 29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호현 위원장님께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2019년 12월 18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9년 12월 18일에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는 2019년 12월 13일에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천신애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천신애 의원)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조기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천신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0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 등 우리 구의 전반적인 재정현황,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9%로 광주 5개 자치구중 가장 낮고 자체수입만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무지출액을 빼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이러한 노력이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정책방향이나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이전에 계속 이어왔던 국가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남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남구는 청사문제와 관련 당장 미수수수료를 우리 구의 부담으로 떠안고 있고 앞으로 청사문제가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예산지출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생활SOC사업에는 구 부담금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정해 꼭 필요한 사업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게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 중 알게 된 사실입니다. 택지지구 공사 시행자에 부과, 징수한 부담금을 광주광역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2008년, 2009년, 2012년 세 번에 나눠받은 41억 원 부담금을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써버리고 2018년도부터 10년에 걸쳐 4억 원씩 상환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어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미래의 남구주민이 될 청년, 청소년들의 부담이 돼 버렸습니다.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계획에도 없던 반환금을 내느라 그렇지 못하게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2019년도 예산 전용한 사항을 각 과의 예산 심의 때마다 질의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중 삭감한 내역을 전용하여 사용한 사례, 사업집행을 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물품비로 전용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시에도 이를 지적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고 그래야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 주민이 함께 행사하는 것입니다.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고 참여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써 2005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자의 주권실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을 살펴 보면 이 목적과는 맞지 않은 포괄적인 사업이 또 원래 계속해 왔던 사업을 이름만 바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19년 모든 회기가 끝났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회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의원님과 공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공동이용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폭넓은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기업의 정의를 한정적으로 열거된 기업 이외에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기업 등을 허용함으로써 공유촉진을 활성화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제안된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인정 취소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및 필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서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광산구 및 북구에 2개소만 설치 운영 중에 있어, 남ㆍ서구 지역 농업인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고가의 농기계 임대를 통한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가출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출청소년의 보호 및 청소년 사회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 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학회 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열거항목 이외 사업의 한계가 있으므로 장학회 사업의 범위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콘크리트와 대리석, 철판 절단 등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과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단속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입니다. 본 계획안의 첫 번째,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사업 건은, 남구와 캠코 간의 위탁개발계약 시 사전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누락된 행정절차를 사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위치 변경 건은, 기존 부지 내 건립은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어 현 동 청사 부지 내 건립 추진하기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기존에 수립되었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직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ㆍ건물 취득 건은, 사직동의 토지 및 공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선비골 활력공간 조성, 일자리 창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코자 기존에 수립되었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안 중 첫 번째,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사업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 보완 건은, 향후 법리적 검토 후 재 상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입니다. 본 계획안의 첫 번째, 진월복합운동장 조성 토지 취득 건은 진월제 수변공원 및 운동장 조성사업이 광주광역시 2단계 사업 이후 중단되고, 매년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비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으로, 남구에 없는 공공체육시설 운동장을 축구·야구 등 생활체육과 단체야외행사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복합운동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남구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건은 평창패럴림픽 이후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남구 장애인들의 재활운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비장애인과 어울려 장애인 체육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월산근린공원 내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 업무 처리에도 비효율적인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를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으로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확보하고 민원ㆍ복지ㆍ문화 등 대주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오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장벽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중인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권고에 의하여 어린이, 청소년 안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구립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위탁 만료되는 방림동 방젯골 장난감도서관, 양림동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우리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민간위탁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관련 분야 전문지식, 시설 운영 경험자 활용 등을 통해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제시됨에 따라 제16조 재해보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률 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호현 의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한 결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구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109억 3880만 1000원으로 예결위 심사 결과 삭감은 구정 정책 책자 발송 등 37건으로 16억 6642만 5000원이며, 증액은 방역 약품 구입 등 6건으로 1억 2260만 원입니다. 삭감과 증액의 차액분 15억 4382만 5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내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