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부서별, 세출별로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면밀한 과정을 통해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개 기금에 157억 424만 3,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재정안정화기금 21억 9,852만 8,000원, 청사신축기금 10억 671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67만 2,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117억 1,329만 4,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5,191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3,111만 8,000원입니다. 그중 수입이 67억 4,090만 1,000원, 지출 212억 5,126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145억 1,036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5,035억 4,781만 원, 특별회계 150억 3,117만 8,000원으로 총 5,185억 7,798만 8,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원회 삭감조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 광고 등 37건의 사업 48억 3,7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결산검사와 관련된 예산 5건은 해당업무의 관련부서인 세무회계과로 예산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외 5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적합한 통계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적이고 선심성, 소모성 그리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 심도 있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개선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한 예산의 방만한 편성입니다.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 심사 시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중복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후 편성 시에는 부서별 또는 각 팀별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요구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방만하고 중복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주민생활 불편예산 등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원칙 미흡입니다. 사업예산은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산경영과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전광판 설치 등은 철저한 성과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예산을 사업에 편성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성과분석 후에 예산이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공급방법입니다. 현재 유용미생물은 농어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어가까지 공급됨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농어가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시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부분 자부담을 부과하여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방법입니다. 주민중심의 예산 편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마을 숙원사업 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되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예산부서에서는 향후 지역위원회 사전 교육 시 취지에 맞는 참여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집행방법입니다. 주민복지과 완도군 장사시설 CCTV 설치사업의 경우 회전식 보다는 고정식이 화질이 선명함에 따라 고정식으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CCTV는 대여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구입보다는 장비대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작은영화관 수선 유지비 관련 2020년 재계약 시 수입금으로 작은영화관 부대시설을 수리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20년도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수집과 질서유지 등에 적극 노력해주신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 시 자료 준비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5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동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3건,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62건, 총 65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우수사례 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7페이지, 분야별 제도개선 주요사항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예산회계 분야 등 주요사항을 5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완도소식지 제작 및 배부방법 개선, 아동급식 지원 등을 발굴하여 제안하였고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교육계획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상 조치로 시정요구를 한 사항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외 2건으로,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만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597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담부서가 없으며, 동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 부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에 부족한 일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개별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하고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설립 취지에 적합한 회사경영과 전복산업 환경변화와 수요를 예측하여 건실한 경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12월까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더불어 경영실적 및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제를 도입하여 성과 미달 시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등에게 책임을 묻고 연봉 및 성과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인 전복산업이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및 전복산업 환경의 악화로 인해 어려운 실정임을 직시하시기 바라며,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보고수산물축제 및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전면 재검토입니다. 본디 축제란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생태자원, 특산품, 역사, 예술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개성을 축제로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축제는 뚜렷한 개성과 정체성이 부족해 보이며, 타자치단체의 축제에 비하여 경쟁력 없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두 축제에 대한 냉철한 성과분석 후 개선방안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발굴한 우수사례는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등 총 3건으로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도 및 정책개선사항은 각 분야별로 총 62건을 발굴하여 제안하였으며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예산 이월, 불용액 발생 최소화방안 등 20건을 제안하였고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유용미생물 공급방법 개선 등 42건을 발굴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군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