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임정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진천군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연주흠 미래도시국장님이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축산위생과부터 신재생에너지과까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축산위생과장 서정배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말벌퇴치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소농을 하시는 분들까지 지원이 다 가능한 거예요, 신청자에 대해서? 아니면 대농하시는 분들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이게 양농 30군 이상에서 300군 이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300미만,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30군 이상 300군 이하.
유후재위원
예, 그렇게 알겠고요. 또 우리 176페이지에 양돈농가 울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양돈농가에 펜스 작업하고 있는 게 그거 작업인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후재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도비, 군비,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자부담이 40%.
유후재위원
40%?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유후재위원
그럼 축산농가에 전체 농가들에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100%, 양돈농가들이 100% 다 해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들이 양돈농가가 61농가인데요.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44농가가 사업대상자가 되겠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농장도 있고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위탁농장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빠진 농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61농가 중에 44농가가 이번 사업에 하게 됩니다.
유후재위원
나머지 안 한 농가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농장도 있고,
유후재위원
아예 설치 없는 데는 위탁농장?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설치 신청 안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이 연도별로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후재위원
이런 거 안 하는 농가는 우리가 나중에 보상을 해 주잖아요, 문제 발생시에는. 이런 거는 강압적으로 좀 해서 국가적으로 큰 대란이 일어났던 문제라, 또 군의 행사이고 뭐고 다 취소됐잖아요. 이런 거는 강압적으로 해서 전체 축산농가가 할 수 있게끔 강제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들도 유도를 하겠고요. 그런 거는 보상금 산정할 때 보상금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그걸 안 하신 농가들은 혜택이 덜 가도록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후재위원
나중에 양돈농가에 우리가 보조하는 것도 이런 거 지자체에서 할 때 동참을 잘해 주는 데는 다른 혜택을 좀 더 주시고 이런 데 참여를 안 하는 농가는 혜택을 우리가 덜 주는 것.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펜스를 치고 있는데 펜스가 너무 얕아요. 멧돼지의 방지나 다른 걸 방지하기 위해서 치는 것 같은데 그냥 다 뛰어넘겠더라고요. 그래서 2미터 이상씩 그런 펜스로 해야 되는데 지금 1미터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1. 5미터입니다.
유후재위원
예, 1.5미터. 그런 거는 너무 얕아보여서. 멧돼지들 보면 덩치들이 크잖아요. 그런 거 그냥 뛰어넘겠더라고요. 농가들 요새 하는데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시는구나 했는데 이왕 하는 거 조금 높은 거로 한 2.5미터나 이렇게 해서 좀 높아야지 동물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얕으면 뭔가 얘네들도 이것쯤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좀 한번 생각을 하시고 보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하시는 거. 1.5미터는 너무 얕아요. 과장님이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펜스를 지금 철제 형식으로 돼서 담장을 완전히 치는 거라서 그걸 치면 냄새를 저감할 수 있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는 막을 수 있는데 그게 축사 내부의 온도가 바람이 환기가 잘 돼야 축사 환경이 좋아질 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고,
유후재위원
과장님, 완전히 막힌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철 펜스잖아요, 바람 통풍되게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아니에요, 그거로 안 해요.
유후재위원
그거 설치하고 있던데?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메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철 강판으로 하는 걸로 사업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너무 높게 하면 태풍이나 그럴 때 이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최소한 2미터는 돼야지 1.5미터는 너무 얕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증감이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만 다소 우려되는 것이 176페이지에 걸쳐서 177페이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육용오리 사육제한 종란폐기 보상으로 5억 1,612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가 지금 우리 회기 내에 불용액 없이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인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위원님, 이거는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고, 그리고 밑에 성립전 예산 4건은 괜찮고요. 다음 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도 여기도 혹시 불용액 없이 이걸 다 쓰실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축산농가에 태양광 시설 해 주신 거 아닌가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11월달에 사업이 내려온 거라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건은 다 이월액으로 처리할 사항들이네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잠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봐주시면 동물보호복지 단위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으로 430두 해서 3,900만 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이게 해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작년도 2018년도 8월달부터 처리한 폐사축 처리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월사업비예요? 전년도 거?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전년도 이월사업은 아니고 전년도 사업물량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430두라는 근거가 어디에, 폐사된 게 나온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저희가 예상을 한 근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게 364두를 처리를 했습니다, 11월까지.
이재명위원
11월까지?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이재명위원
내년 2월달까지 집행돼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연도 말로 사업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430두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나 해서. 현재까지 364두를 처리 11월달까지?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나머지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74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9,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금년도에 당초에 사업량이 저희들이 5,433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금년도에 조사료 수확량이 많아서 생산량이 7,266톤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더 지원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운송비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현위원
사일리지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 해서 운송비까지, 그러면 이 운송이 관내에서 거의 다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관내에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한 4억 정도가,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수확해서 말아 가지고 작업해 가지고 작업한 거를 집에까지 운송해 주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마는 거, 우리가 저기만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지 마는 거 이런 거까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수확해 가지고 제품화해 가지고 운송하는 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신청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이거?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전체 농가는 300농가 정도 됩니다.
장동현위원
조사료 300농가가 그러면 한우하고,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한우하고 젖소, 염소까지.
장동현위원
염소까지?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장동현위원
우리 지금 한우농가가 몇 농가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300농가 정도 됩니다. 311농가, 한우사육 농가는 311농가.
장동현위원
한우농가가 311농가예요?
정배
서정배축산위생과장
예.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혁입니다. 환경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이월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복토시설공사를 다 했는데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보게 되면 매립장을 종료하게 되면 안정화 기간이라는 걸 두게 돼 있습니다. 기존 법령상으로는 30년이 들어가 있고요. 30년 동안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가 부패가 되든지 이렇게 돼 갖고 지반 침하 같은 게 되면서 안정화가 되는 기간과 안에서 가스라든가 침출수가 나오는 거에 대한 안정화 기간이 30년이고요. 특례조항 같은 형태로 해서 체육공원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안정화가 완료가 됐다는 용역이 완료가 되게 되면 특례사항으로 체육공원이나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월매립장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져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복토를 잘해놨는데 도로 쪽으로 물 배수가 이렇게 돼서 복토하는 게 쓸려나오더라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저렇게 해서 두느니 나중에 보면 잡초만 무성하게 날 것 같은데 나무 식재를 해서 해놓는 것도, 침하가 돼도 크게 문제될게 없을 것 같으니까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사용종료를 시킨 지가 얼마 안 돼서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진행하는데 용역 진행을 하면서 수초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게 필요해서 그쪽에다가 작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안정화 기간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지금 보면 잡초가 나고 평평하게 잘해놨더라고요. 해놓고 보니까 도로 쪽으로 물매를 잘못 잡아서 도로 쪽에 이렇게 배수를 놓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 쪽으로 배수가 잘 안 돼서 도로 쪽으로 복토가 흘러내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복토를 몇 미터 한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1.5미터 이상을 했는데요. 실제 계획돼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 갖고 2미터 이상이 지금 복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현위원
그 정도면 나무 식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금강청 같은 쪽에서는 나무식재보다 20년이나 이쯤 지나고 나면은 풀 종류 있지 않습니까, 잔디라든가 이런 쪽은 권고를 하는데 나무가 조금 어려운 게 뿌리가 내려가면서 저희가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수막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침출수를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오수 같은 게 들어가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나무 같은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위원
침출수는 다 끝난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아니죠, 지금도 침출수는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거 몇 번에 한 번씩 치워요? 며칠에 한번씩?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그거는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그 밑에 보면 탱크 있는 쪽에서 확인이 되면 나가는데 전년도나 이런 때 말고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5분의 1이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동현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가서 보니 현재 배수시설 다 해놓고 침출수 문제 이런 건, 나무도 가스 나와서 저기하는 것도 다 매립을 해놔서 잡초가 그냥 나와서 무성하게 두느니 나무 식재를 보식을 조금 해놓으면 이것도 충분히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건데 한번,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상급기관 쪽과 검토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 그렇게 해서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두는 것보다 뭐라도 심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들 거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장동현위원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기 그렇게 사용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든가 요즘 흔히 하는 태양광을 하든 이렇게 해서 지역에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서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청소관리 단위사업이 있어요. 단위사업이 있는데,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남녀 분리 1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이게 어디 지역에, 분리를 어디에 하신 거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지금 동백아파트 있는 쪽에 상가 화장실 있는 쪽입니다.
이재명위원
동백아파트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전에 쓰던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가 남자 여자가 같이 쓰는 화장실이 있고 출입구를 같이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요즘에 들어서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없고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을 해 갖고 해야 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금년에는 한 군데 진행을 했고요. 이월사업 형태로 해서 한 군데를 추가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위원
아파트단지 내를 해 주신다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상가 공중화장실.
이재명위원
아파트 상가 내 해 주셨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데 두 군데 예정인데 한 군데는 아직 안 하셨네요. 내년 초에 공고를 하실 예정입니까?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공고는 어떤 식으로, 대상지가 어떤 식으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일반인들이 같이 사용을 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가 올라가게 되고요.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싶은 상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공고가 이번 연도에 처음 들어갔던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위원
화장실을 분리하는데 1억 원씩을 계상하셨네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1,000만 원입니다.
이재명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이재명위원
개선할 때 여자 화장실이 구조적으로 더 많이 확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남자보다는 여자 화장실 쪽으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화장실 전체를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쓰이는 화장실이 대개 좁고요. 그리고 출입구를 2개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나오지가 않아서 실제로 사업비를 지원해드려도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여건에 있는 곳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재명위원
빠른 시간내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보시면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기본배출부과금 2건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내용이 8,000만 원짜리 내용이 뭐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게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하는 과정 쪽에서 용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농도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배출부과금을 금강청으로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니까 기준지 초과해서 신척저수지로 방류가 된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일부 그 사항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위탁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위탁 업체는,
유후재위원
이 부담금 8,000만 원은 위탁업체가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 부분 건이 조금 애매하게 된 상황인데 실제로 보증이 가능한 물량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이제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 되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유후재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위탁업체가 이런 것까지 책임을 지고 해서 해야지 왜 군에서 8,000만 원을 금강유역환경청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위탁업체 계약조건에 이런 내용이 없던 건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위탁업체 계약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부분 건이 위탁업체 있는 쪽에서 과실이나 과오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명백하다 라고 하면 말씀하신 부분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의 건은 이제 처리가 가능한 용량 대비 들어오는 용량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병기가 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후재위원
공사가 같이 병행이 되고 해도 들어오는 양은 기본은 알고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과오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하는 것도 다 과오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처리용량이 들어가 있던 게 5,500톤이잖아요.
유후재위원
네.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그런데 실제로 반입이 들어갔던 게 7,500 이상이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보증을 하고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이 5,500 이상인 부분도 위탁사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그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후재위원
5,500톤인데 7,500톤 물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반반 부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 부분 건은 저희가 위탁운영사하고 위탁을 주는 기업체협의회 쪽하고 저희 쪽하고 앉아서 회의를 수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유후재위원
이 문제 때문에 신척저수지가 지금 오염이 돼서 덕산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아닌데 그런 문제까지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을 5년씩 계약하나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5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위탁사 계약 만료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입니다.
유후재위원
이런 데는 재계약 아예 저기도 그런 것을 못하게 다음에, 내년 6월말까지면 재계약도 못하게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아예 과감히 하셔야 되고. 재계약 할 때 조건에 자기네들이 과오로 실수로 뭘 했으면 이런,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우리가 페널티도 먹는 거잖아요, 과징금만 내는 게 아니라. 총량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총량 관련 된 부분 건은 이번에 증설공사를 하면서 수질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총량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용역결과로 보게 되면 핸디캡은 없습니다.
유후재위원
폐수가 방류돼 가지고 오염이 돼서 기준치 오버돼서 방류가 된 거잖아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진천군에 할당되는 총량제 같은 거는 없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 시설이 저감시설로 들어가 있고 저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용역결과 진행된 사항으로는 총량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핸디캡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유후재위원
다음에 다른 업체 재계약하고 다른 업체 입찰했을 때 이런 거를 강력하게 넣어서 우리가 군비로, 그쪽 업체 위탁관리업체들이 들어오는 양을 확실히 몰랐던 거잖아요. 그런 거를 전체 산업단지마다 물을 많이 쓰는 폐수가 식품회사들이 일단 많이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체크해서 공사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위탁업체가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염수가 오버돼 가지고 넘어온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사실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만 7,500으로 올라갔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공폐처리시설에 대한 전체 용량을 1만 1,000톤으로 고시를 해서 1만 1,000톤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다 보니까 5,500, 5,500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5,500톤을 증설하고 공장이 계속 들어오면서 7,500으로 올라가서 반입을 하는 게 일시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 부유물질 관련된 부분 건이 살짝 문제가 생겼었던 거고요. 그리고 원수가 나오는 것에 대한 사전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처리용량에 대한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위탁사의 과실로만 인정을 할 수 없는 사항,
유후재위원
원수가 들어오는 걸 내보내고 폐수가 들어오는 걸 위탁업체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유후재위원
자기네들도 뭔가 위험수위까지 올라왔다, 그 위탁업체에서 사전에 연락이 없었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저희가 TMS 장비로 걸어놓은 거로는 처리수에 대한 수질을 중간 중간마다 저희도 확인을 하는데, 이 문제로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2차 증설분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이 사항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공사 진행되는 시점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유후재위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회사는 800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 돈이면 아무런 거기 페널티가 없나요, 그 위탁업체는 지금?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현재 위탁업체에 계약이 돼 있는 것은 진천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체협의회 있는 쪽에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쪽으로 만약에 시설을 이관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위탁업체 선정을 할 적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페널티가 가능한가를 확인해서,
유후재위원
기업체협의회에서 거기 쪽에서 위탁을 한다고 쳐도, 그런 거는 그럼 기업체협의회에서 잘못한 거면 그쪽에서도 과징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군에서 100% 이걸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무 것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못하고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쪽에서 기업체협의회에서 다 해놓고 문제 터지면 벌금은 군에서 내라고 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그 부분 관련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원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럼 신척저수지 오염에 대한 것은 책임을 어디 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사실 원수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처리수 나가는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맨 처음에 그 저류지를 완충저류시설 형태로 생각을 해 갖고 했었던 것 같은데 물이라는 게 갇혀 있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농업용으로 쓰는 저류지를 갖다가 용도폐지를 하면서 진천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시행사 있는 쪽하고 결정을 할 때서부터 살짝 예견은 됐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유후재위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고여 있는 물이 있으면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척폐수종말처리장에서 기준치가 오버돼서 원수가 들어왔잖아요. 거기에서 오염이 된 것 아니에요, 또. 원인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어느 쪽에서 그거를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업체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위탁받은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군에서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진천군의 권한 자체가 기업체협의회 있는 쪽으로 다 넘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권고라든가 개선요청 같은 거는 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관여를 지금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유후재위원
기업체협의회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앞으로는 군에서, 계약기간이 내년 6월인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끝나면 군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 위탁업체에다가 8,000만 원 큰돈이라는 것을 받아내든지, 그쪽의 과오잖아요, 실수. 우리가 받아낼 수 있게끔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뭐하고 다 서로 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잘못을. 내년 6월달 끝나면 진천군에서 관리해서 위탁업체도 선정하고 공평하게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위탁 기업체협의회에서 선정하게 되면 공평치 못한 것도 있을 거고, 내년부터 잘 관리해서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군의 재정상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유후재위원
427쪽 보시면 세입에 1,580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힌 게 내용이 정확히 어디에서 세입이 이렇게 큰돈이 잡히는 거죠? 427쪽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금을 해놨다가 예금이 만기가 되게 되면 재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재예치를 할 때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자수입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이자수입 늘어난 게 총 348만 5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혁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LH에서 쓰레기처리장 매립장을 설치하라고 82억을 준 게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 이자수입은 어디 쪽에서 잡히는 거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이자수입이 이쪽에서 같이 잡힙니다.
유후재위원
이쪽에서 82억에 대한 이자가 1,500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82억 이외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있는 잔여금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갖다 놓은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각시설 증설사업 건도 특별회계에 같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유후재위원
그래서 82억에 대한 이자가 여기 1,500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같이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만약에 음성군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서로 안 맞아서 갔을 경우 서로 각자 독자생존으로 갔을 경우는 이자수입하고 계산 나누려면 힘들겠어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음성군 쪽하고 만약에 소각시설이나 매립장을 갖다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 혁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나왔던 82억과 그리고 82억에 해당하는 이자수입 관련된 부분 건을 갖다 양군에서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데 제가 오기 이전에 이미 한번 논의는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하는 입장차이가 좀 있고 해서 금액을 확정을 짓지는 못 했고, 이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소각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같이 공동으로,
유후재위원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천군에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진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나중에 독자생존으로 갔을 경우 진천군하고 음성군하고 41억씩 갖는 게 아니라 틀리게 배분이 될 것 아니에요, 돈이.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배분 관련된 건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반입하는 양 대비로 나누자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혁신도시 있는 쪽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혁신도시 면적이나 아니면 정주인구 기준으로 나누자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배분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서 있는 게 소각시설 증설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에다가 저희는 일단은,
유후재위원
소각시설이 50톤 증설이 허가가 나면 82억이 투자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유후재위원
그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안 됐을 경우 배분해서 둘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 이자관계 돈이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변동금리잖아요. 변동금리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복잡할 것 같아서.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저희 진천하고 음성 쪽의 공무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복잡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이 나면 다행일 것 같고요. 조금 전문가 집단이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후재위원
한 가지 만 더, 그러면 이게 50톤이 증설이 되면 82억에 대한 이자분하고 해서 소각증설하는 데 다 들어가는 거고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만약에 증설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거기가 5단계까지 와서 7단계까지 갔잖아요.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예, 지금 5단계,
유후재위원
그러면 음성군에 자체적으로 매립장 한다고 하고 진천군은 따로 했을 경우 그러면 이 82억에 대한 돈을 나눠서 각자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종혁
이종혁환경과장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환경기초시설 중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대상은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여건을 갖다가 다 제외하고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 같이 돈을 갖다 나눠야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이 82억하고 같이 플러스돼서 같이 비교증감이 된 건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정태수입니다. 2019년도 안전건설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증액과 감액이 통합돼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16개 하천에. 올해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이월 없이 끝나는 사업들인지요, 과장님?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다 끝난 사업, 금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봐주시면 재해 및 재난예방 정책사업이 있어요.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도비로 1억 1,0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파 저감시설 대책으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 있는 온열의자를 해 줬는데 어디에 해 줬냐 하면 정류소 버스 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류소 설치한 것 중에 보수할 부분은 옆에 칸막이도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온열의자를 다 설치했습니다, 36개.
이재명위원
36개, 온열의자 정류장.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의자를.
이재명위원
서른 몇 군데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36개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36군데?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이재명위원
지금 군민들이, 그럼 온열의자는 겨울철에만 쓰는 거잖아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여름에는 시원하게 쓰고요.
이재명위원
시원하게 통풍 시스템도 돼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냉온이 다 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다 하는 거예요, 냉온시스템이? 예, 이상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19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용역에서 1억 5,000 세우고, 2020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용역에 8,500만 원 세우고, 이게 어디어디 용역을 주신 거예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8,500만 원은 대바위 소하천 정비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동현위원
대바위소하천이고 19년도 소하천 정비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소하천 정비해서 대바위 정비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 바로 상반기에 바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대바위 소하천은.
장동현위원
그럼 그 밑에 대바위소하천 정비공사 0.2km 이거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그 부분 저번에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당장 급한 부분만 먼저 하고 향후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하천 계획에 의해서 밑에 것부터 할 예정입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면 8,500만 원 올해 소진이 되는 거예요?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월시켜야 됩니다.
장동현위원
이월시킬 거죠?
태수
정태수안전건설과장
예.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영길입니다. 2019년도 지역개발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봐주시면 도로유지관리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도로관리 자재창고 건립공사인데 기정액을 4억 8,500만 원을 하셨는데 61%가 증액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너무 증액이 61%나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건립공사가 자재창고가 갑자기 이렇게 61% 크게 확장할 필요가 있었나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게 지금 도로 자재창고가 현재 저희가 옛날 구 정수장 자리에다가 그동안에 저희가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자리가 없어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이게. 12억인데 금년도에 4억 8,500을 세웠고 그리고 추가로 3억을 더 세워서 내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총 사업비가 12억에서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12억 들면.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자재창고가 한 550㎡ 되고요. 작업대기소가 한 90㎡ 그리고 부지정리가 한 6,000㎡ 정도 됩니다.
이재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224페이지에 보면 산수산업단지와 합목교차로 간 인도설치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느 지점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위원님, 지금 저희가 산수산업단지에서 합목리 백산오피씨 있는 데까지,
장동현위원
예?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백산오피씨 있는 데가 730미터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인도가. 그래서 730미터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안 된 구간을 하는 겁니다.
장동현위원
백산오피씨 반대쪽으로 원룸 쪽으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원룸 쪽으로.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가 그쪽에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방도로 해서 확장하는 공사도 같이 설계에 가미가 되는 거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도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장동현위원
그 도로를 지금 점용을 할 거잖아요. 지금 합목교차로에서 도에서 도로를 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파주가스 있는 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파주가스 쪽으로 나가죠.
장동현위원
그쪽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원룸촌까지 가려고 하면 이쪽에 진천레미콘인가요? 진천레미콘 그쪽으로 도로를 더 확장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지방도에서 그거는 별도로 또 할 겁니다.
장동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는데 그게 확장하는 부분이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 설치할 때,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아니, 이 인도는 거기가 아니라 산수산업단지 쪽으로 큰 도로 4차선 기존에 있는 도로 그걸 하는 겁니다, 안 된 데.
장동현위원
산수산업단지 쪽이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인도 안 된 구간.
장동현위원
그럼 합목교차로에서 산수산업단지 쪽으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합목교차로에서 산수산업단지 있는 데까지.
장동현위원
그쪽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인도가 일부 안 됐죠. 700미터.
장동현위원
인도 안 된 부분?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백곡천 일원 자전거도로 안전 개선사업으로 3억 8,000을 계상하셨는데 명시이월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올해 안으로 이거 다 안 끝나는 사업이죠, 과장님?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국비 재난지원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거기가 한 6.1km 정도 되는데요. 야간등하고 볼라드 같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이거는 그러면 현재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도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백곡천 일원 자전거도로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전체가 다 하죠?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다 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현재는 우리 운전면허학원 그쪽 도로에 현재 운전면허 차량 다니고 또 장애인들 그쪽으로 걸어 다니고 자전거도 그쪽으로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많다고 주민들께서 민원을 여러 번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은 차도 밑으로 이렇게 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도로 기존에 있는 거를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현재. 예.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밤에 야간에도 탈 수 있도록 야간등을 설치해 주고 또 서로 부딪치지 않게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거를 자전거 길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다 끝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좀 한번, 225페이지에 초평 금곡리 세월교 정비공사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에서도 조금 전에 3회 추경할 때 정비공사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금곡리 대바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금곡리 세월교.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이게 당초에 4,000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한 건데 이걸 저희가 처음에 설계를 하느냐고 390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안전건설과에서 별도로 거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안 하고 설계만 한 것만 하고 이제 3,600만 원을 감하는 겁니다.
유후재위원
설계만 해놓은 상태예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설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우리가 일부,
유후재위원
설계한 거를 그러면 안전건설과로,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임시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임시적으로 한 설계가 사실상 크게 이렇게 효용가치가, 우리가 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제대로 교량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금,
유후재위원
설계비 그럼 없어진 거네요? 증발된 거네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설계비만 들은 겁니다.
유후재위원
사전에 관계부서에서는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적은 돈이지만 이게 모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부서 저기 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해서 조그마한 것부터라도 좀 예산을 아꼈으면 해서, 이게 중복예산이 들어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없도록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 할 일은 아닌데, 우리 21번 도로 귀농 쪽에 방음벽 설치하는 거 우리 도에다 얘기를 하고 도로공사에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 쫌 어떻게 군에서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안 될까요?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제가 그거 우리 위원님 말씀하셔서 올해 봄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올해 봄에 하여튼간 예산에는 반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일부가 아니라 길다 보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보은국토에다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해서 될 수 있는지, 그때 예산은 세워준다고는 제가 연락은 받았었습니다.
장동현위원
그 얘기도 저도 들었는데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이거 몇 년째 계속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하니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도 꼭 이게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최천규입니다. 2019년도 건축디자인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위원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8페이지에 이월 펀던마을회관 신축해서 2억이 섰는데 특별교부금 1억이 반영된다는데 반영이 된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지금 50대 50으로 해서 50% 지원이 됐습니다.
장동현위원
특별교부금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도비 지원입니다.
장동현위원
도비 지원이에요?
천규
최천규건축디자인과장
네.
장동현위원
그런데 도비 매칭이 안 나와 있어서.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 이세웅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이것은 이수완 의원님이 광혜원 실원마을 지역개발과에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대체 하면서 군비1억이 더 들어간 겁니다.
장동현위원
실원마을 거를 이쪽으로 변경해서 쓴다?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장동현위원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원래 마을회관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해서 재원대체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재원대체를 해 준 사항입니다.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이관희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19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구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0페이지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1억 5,499만 원을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고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집행을 하지 못한 원인은 어떤 거였나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을 하는 건데 민간 부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기복
김기복위원
예.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이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하고 가로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받은 걸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반납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걸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이 사업은 포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사업은 끝난 거고요. 다시 다른 사업이 된다면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러면 민간 부분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시행하지 못한 거네요.
관희
이관희신재생에너지과장
예, 민간주도사업으로, 공모사업 자체가 민간주도사업으로 간 건데 민간주도에서 할 수 없다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비 지원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를 반납을 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