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창보입니다. 저희들이 한 한달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감사 하느라고 우리 고생하신 우리 김길동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금 있다 뭐 발표하겠지만 그 예산 부분은 사실 뭐 꼭 각 실과별로 꼭 필요해서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44억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은 또 뭐 1회 추경도 있고 꼭 그 필요하시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간담회를 좀 거쳐갖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그 일하시는데 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희들도 그 간담회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들 이래 보시면 2,000만원짜리 가지고도 상당히 여러 번 오셔 갖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2억, 3억 세우면서 의회 그 간담회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시정질의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공무원들 중에 제일 꽃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에 승진함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사무관을 승진할려 그러면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주위 사람들이나 관계 개선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과장님께서 이렇게 승진해서 업무를 하신데 보면 또 독선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고집스러운 부분 또 너무 또 너무 몰라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저 최고책임자이신 우리 류태호 시장님께서도 그 승진 부분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승진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선 순위도 있지만 연공서열도 있지만 그래도배수 안에 드는 사람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키는 게 좋다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오바고 간섭인데 그렇지만 참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무관 승진에서 진짜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산을 보면 제가 올해 내년도 당초 예산에 그 뭉텅구리 예산 그 이일명 깜깜이 예산이라 그러죠. 이런 부분은 삭감을 제가 많이 시켰어요.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 또 문관호 부의장님이 또 이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 50%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 과 토목 쪽에 그 과장님들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세요. 우리 물론 동료 의원님들도 다 이렇게 허락하에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각 계·과장님들이 의원들한테 제가 봐서는 성의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2,000만원, 3,000만원 가지고 3일, 4일 와 갖고 부탁하는 그런 계장, 과장님들 계시는 반면에 간담회 없이 2억, 3억 올린다는 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세우는지 그것을 또 예산계장님이 덜컥 세워주시네 또, 좀 따져보고 하시지.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이번 2020년도 예산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부분 같은 경우에 용역비로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물론 취소하고 뭐 1회 추경에 올라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집행에서는 안 되는 거래요. 이게 감사에 걸립니다. 항목절이 왜 있겠습니까? 그 용도대로 쓰라고 예산 편성을 하고 항목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융통해 쓰지만 항을 바꿀 때는 심의하고 다 미리 사전 승인 맡은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봐서는 참 진짜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이런 부분에서 개념이 진짜 없으신 것 같애.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되는 거래요 감사 때. 뻔히 알지만 타성에 젖어 갖고 ‘어, 괜찮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시는 것 같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부시장님이하 뭐 시장님은 아니라도 부사장님이하 국장님들, 계·과장님들 그래도 공무원 몇 십년 다 했지 않습니까? 타성에 젖으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는 짚어 줘야지만 지금 이렇게 짚어 주면 감사 부분도 덜 고생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써, 그건 아니거든요. 예산 책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 책자 올라오는데 오기가 났다, 잘못 계산했다 이거는 사실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전에 그때 그 저희들이 5대, 6대 우리 이한영 전 부의장님하고 김천수 전 의장님하고 그때 5대, 6대 할 때는 예산집에 기스 하나 없었어요, 오타 하나 없었다고. 그때는 지금보다 진짜 계·과장님들이 엄청 신경 써 갖고 예산집을 편성했어요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글자 하나 뭐 틀린 게 별 문제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하여튼 그 예산 편성이나 이렇게 할 때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고 자기 예산도 아닌데, 남의 예산 끌어 갖고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어디 태백시에 예산을 다루는 계·과장님들의 모습입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힘 센 사람이 장땡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까? 자기 예산도 아닌데, 이게 태백시의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과장님, 계장님들은 그렇게 했더라도 최소한 부시장님이하 국장님들 컨트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많이 집행 됐을 때 예산계에서 통제가 되는데, 예산계에서도 그걸 거르지를 못했어요. 예산 부분 좀 무거운 얘기는 요까지 하고요. 현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인구가 이제 유출이 되는 사항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갖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토일 그 산단도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뭐 내년에 뭐 착공이 되겠지요. 근데 산단을 짓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정책 발표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더라도 태백시가 가장 핸디캡이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경기도 서울 인근 지역에 경기도 이런 쪽에는 뭐 전라도 이런 쪽에도 이 거리가 단축, 운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진천 뭐 대전 이쪽 주위에 거기는 그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태백시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선다? 진짜 어떤 어떤 어떤 좋은 아이템 외에는 사실 접근성이 부족해서 참 여기 유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뭐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딜레마에 빠져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열악하고 여건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공장 유치, 기타 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갖고 제4차 산업 우리 상당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발맞춰 갖고 4차 산업이 어떤 부분에서 태백시에 접목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냥 안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가 계속 발표한다 발표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지만 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꼭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서 류태호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나마 그래도 인구 유출이 안 되고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세외수입도 늘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류태호 시장님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시 수입도 늘리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친절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이나 기타 뭐 다른 그 관공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절합니다.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도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친절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태백시 민원실이나 기타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힘들고 여러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태백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제가 봐서는 친절을 좀 주민들한테 좀 민원인한테 친절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호텔이나 콘도 이런데 같은 경우는 친절교육을 받습니다. 과연 태백시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얼만큼 하는지 제가 봐서는 이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그 지난 가을에 제주도 우리 그 의원들 연수 갔을 때 제주대학교 교수님한테 저희들이 강의를 한 3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상은 청렴이다. 청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청렴이 어떤 청렴이냐? 정도의 차이가 없어야 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청렴이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내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A민원이 왔어요 왔는데 A민원한테는 건축허가를 내러 왔는데 ‘안 됩니다’ 그래 갖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민원인이 자기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쪽에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갖고 찾아갔어요. 그 공무원한테 ‘아니 저쪽에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왜 저기는 허가를 내주고 저는 왜 허가를 안 내줍니까?’그래 여쭤봤더니 공무원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언제 문제점이 있냐고 물어봤냐고 그런데 이쪽 이 사람은 나한테 물어보길래 요렇게 요렇게 하면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래 안내해줬다. 당신은 안 물어봤기 때문에 안 해줬다’ 공무원이 청렴이라 하면 안 물어봤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지금 이 사항은 안 되지만 요렇게 요렇게 했을 때는 됩니다 가능합니다 가져오십시오’ 똑같이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물어 본 사람은 대답을 해주고 안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닌 거 같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를 잘 조절을 해야지만 청렴 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 뭐 중간에 좀 잘라서 제가 이제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요정도로만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야말로 내가 안 물어 봤더라도 진짜 그 분이, 그 분이 진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데, 이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드렸나요. 한번 제주대학교 우리 교수님들이 우리 태백시 공무원 저는 다른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 태백시 공무원들은 한 번쯤은 이 강의를 한번 듣고 업무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랜드 합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문건이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그 현안대책위원장님, 상생위원장님 그리고 류태호 시장님 그리고 김길동 의장님 합의문 작성하는데 있어서 합의 도출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고생했고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합의 내용 중에 공감대 형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이란 말이, 공감대 형성은 누구의 잣대지요? 합의문 작성할 때 강원랜드 사장, 현안대책위원장, 류태호 시장님, 김길동 의장님 네 분이서 하셨어요. 공감대 형성도 네 사람이 공감대 형성이 되면 5.9 합의사항 종료 되는 걸로 끝납니다. 잣대 기준이 뭐죠?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합의문 내용대로 진행하다가 공감대 형성이 됐다고 합의문 쓰면 5.9 합의사항 종료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의 잣대에 의해서? 누가 짚을 것인가 이거를. 제가 봐서는 그 합의문은 의회 의원들도 다 반대했던 부분이고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의회 의원들 저희 의원들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합의할 사항에서 저희들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합의문 작성할 시점에 저희들한테 얘기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애요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고생했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합의문은 아닌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감대 형성이라는 거는 전체 100% 공감대 형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공감대 형성이래요. 잣대의 기준이라면은. 10%도 안 되는데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나중에 진짜 공감대 형성이 되었을 때 합의를 하실 때 정말로 진짜 고민의 고민을 하고 저희들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에 공감대 형성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합의를 도출할 때 강원랜드 움직이지 않는 부분,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강원랜드가 움직이지 못한 부분을 그나마 그거라도 이렇게 도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태백시를 위해서 그리고 태백시가 잘 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는 저 역시 찬성하고 그리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합의 도출해서 5.9 합의사항이 종료되는 공감대 형성이 돼서 종료되는 그 시점에 많은 고민을 류태호 시장님과 김길동 의장님 그리고 현안대책위원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하여튼 여러분 류태호 시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뭐 행정사무감사, 예산감사 하면서 나름대로의 뭐 여러 가지 도출되는 그런 의견 사항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인제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태백시의 어떤 진짜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많은 아이디어 저희들한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여러분께서 그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서로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나. 이한영 의원

시정질의를 많이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기네요. 그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창보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11월 1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년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같은 년 12월 19일 제1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열린혁신 신규 공모사업 발굴용역 1억원, 도시마케팅 해발고도 표기 시범사업 2,000만원, 전사적 마케팅 팸투어 2,000만원, 콘텐츠 제작비 1억 2,0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7,110만원, 관용차량 구입 3,500만원, 정규 프로그램 교육운영 강사수당 2,000만원, 평화의 소녀상 건립운영비 500만원, 천제학술세미나 1,870만원, 신라 일성왕 천제 행차 재현 1억 5,000만원, 태백시 문화재단 운영지원 1억 5,270만원, 고원체육관 변압기 및 고압 전기설비 교체공사 1억원, 통리 관광자원화사업 운영활성화 용역 5,000만원, 국도 3개 노선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등 2억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부대비 144만원, 국도 31호선 도로포장공사 인도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국도 31호선 도로포장 보수공사 시설부대비 180만원, 국도 35호선 도로포장 보수공사 인도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국도 35호선 도로포장 보수공사 인도정비공사 시설부대비 180만원, 국도 38호선 도로포장 보수공사 인도정비공사 3억원, 국도 38호선 도로포장보수공사 시설부대비 162만원, 농업지역 소규모 공업시설 정비 1억 5,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대비 180만원, 생활민원처리 소규모사업 2억원, 상장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1억원, 도시시설 민원해소사업 도시구역내 소규모 민원사업 2억원, 도시가 로망 민원해소사업 부대비 108만원,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 10억원, 세곡길 도로개설공사 2억원, 남청아파트 주변도로 정비공사 1억원, 태백닭갈비 도시광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1억원, 기본설계 용역비 1식 3,000만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3,600만원, 천상의 산나물 축제 7,000만원,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700만원, 해설사 활동비 1,000만원, 철암탄광역사촌 민간위탁 운영비 3,800만원, 철암탄광역사촌 노후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감옥 섬 군함도 2 특별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 40개 사업에 44억 8,232만원을 삭감하였고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업비 5,500만원은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 후에 실시하고 철도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 2,000만원은 사업 성격에 맞게 숙박비로만 지원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하고 농기계 세척소독장비 외 5종 2억 1,500만원은 세차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12월 5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같은 년 12월 19일 제1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고랭지배추 가격안정지원 1,98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