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발언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실장님, 위원님 말씀하시게 놔두세요.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할게요. 지금 이제 예산을 짤 때는 이제 먼저 근거가 있어야 되는 데 우리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쭉 우리 동구청 예산 편성할 때 올라온 것을 보면 근거가 없는데 올라와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 근거 자료하고. 그런데 사실 예산 편성의 가장 원칙은 선 조례, 선 근거 후 그다음에 후 예산인데 이 부분에서 너무 동구의회를 경시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기금도 보면 이게 법에서 안 된 상태인데 법이라고 하면 조례뿐만 아니고 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이나 다 포함되는 데 근거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5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1천억 원이든 만들고 싶어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먼저 선 근거를 만들어라. 우리 조례로만 만들게 아니고, 물론 조례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 위에 상위법인 규칙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법안이 개정이 돼서 교육기금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데 그 근거가 약한 상태에서 우리 조례만 근거해 가지고 자꾸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연말도 그렇고 내년에라도 그것을 개정하겠다는 분위기가 있으니 그 후에 이것 만들어라 그 후에 예산 올려도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사례가 교육기금뿐만 아니고 지금 어르신 품위유지비라든가 혹은 그전에도 교육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같이 올렸어,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올렸어요. 이게 제일 나쁜 뭐라고 할까 관례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습관인데 이 부분을 개정해 줘야 돼요, 개선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실장님한테 얘기한 것이고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이 지금 위원들하고 막 이렇게 언쟁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박또박 이런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기다리시면 되지 이것을 당장 해 달라고 막 애들 떼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위원님 얘기하는 데 논박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태도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야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근거를 만들어 놔서 그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원칙이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어제하셨으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종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예,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사무관리비 구정사진 기록화 사업 추진 2,200만 원, 시설비 디지털 구정 홍보게시대 설치 5천만 원, 사무관리비 SNS,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동영상제작 1천만 원, 행사운영비 막걸리 페스티벌 2천만 원,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 6,200만 원, 자치행정과 시설비 청사외벽 시계 제작설치 700만 원,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상품권제작 어르신품위유지지원 사업 95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 7억980만 원, 관광진흥과 시설비 동인천역 북광장 명화거리 벽화 도장 2,200만 원, 사무관리비 문화예술 업종 입주점포 임차료지원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비, 피복비 1,310만 원,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인증패 제작 40만 원, 기타보상금 동구 화도진 장인 보상금 200만 원, 여성정책과 공공운영비 소방안전관리 대행료 45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1,5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르신품위유지비지원 등 10개 사업에 9억4,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이 없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