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추천된 윤희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윤희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희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위원장석으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36분 안건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강지구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건 전액 시비로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언제 넘어왔습니까?

올해 언제 받았어요?

그렇게 늦게 넘어?

환경과에도 어쨌든 명시이월사업도 있는데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있죠? 올해 5억3,000 기정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나요?

남은, 명시이월 된 것을 추경에 잡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쓰시겠다는 겁니까?

실시설계 용역 끝났습니까?

5억3,000은 들어갔습니까?

집행 잔액은, 5억2,000은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용역도 자꾸 늦어져서 계속비로 올리고 이러는 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부산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공원 사업에도 안 들어갔고 시 자체에서 공원 자체를 해제하려고 하죠?

해제를 하지 않는 걸로?

해지하는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화부산공원이라고 그러면 강릉시의 중심에 위치했잖아요? 거기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적절치 못한 발상이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이지만 개발이 어렵다고 해서 사유재산을 너무 제한하는 건 안 되잖아요? 형평성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늦었지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시가 갈 방향 정책적인 방향은, 누구나 공평해야 하거든요? 어디나 공정해야 하거든요? 개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시가 매수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면 안 맞는 거죠? 늦었지만 그렇게 공원으로서 존치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논이 있다고 그러면 추수가 끝나면 볏짚이 그냥 있을 텐데 이것도 지대가 낮은 곳에 다 몰려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앞에, 빙상경기장 앞에는 빙상경기장도로를 내면서 수로를 어떤 정비를 안 했어요? 단지 50전 올리는 것 외에는 내려오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한데 이걸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수없이 얘기해도,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50전 올리는 걸로 마무리되고 말았어요. 여기는 비만 좀 오면 다 수장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결론은 종합운동장 있는 곳이 저류지 역할을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그 많은 비가 지금 앞에 논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있는 폭을 늘려주고 높이만 50전 더 했어요. 급하니까, 이건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정말 물줄기를 원활하게 빼주지 않으면 침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게 태풍이 왔을 때 딱 결격사유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면도 한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정말로 지역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왜 안 해 주냐고 그러면 난감할 때가 많아요? 물론 급한 예산은 급한 곳으로 먼저 지원하는데 국장님한테 편파를 가리지 말고 골고루 수해를 입은 지역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복자 강희문 최익순 허병관 이재모 정광민 조주현 윤희주 신재걸 출석공무원( 45 명) 행정국장 박재억 경제환경국장 신시묵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년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화 기획예산과장 박상준 행정지원과장 최대영 재난안전과장 송영국 세무과장 김영희 회계과장 심교욱 일자리경제과장 김동율 기업지원과장 최종백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김석중 녹지과장 최원석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문화예술과장 최형호 관광과장 변학규 체육과장 최해규 복지정책과장 김인숙 생활보장과장 강현숙 어르신복지과장 김용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복희 아동보육과장 김은희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균형발전과장 장찬영 건설과장 서원각 도로과장 심호연 교통과장 최정규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보건행정과장 김선희 위생과장 전경임 건강증진과장 이기원 농정과장 김회상 축산과장 허동욱 자원육성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경영지원과장 김진광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김용남 환경정책담당 서동원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배항규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