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 이웃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면서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담당 국·소·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3,318억 원 7,600만 원으로 편성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9년도보다 9.2% 증액된 1조 1,806억 7,6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40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847억 7,4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억제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91억 7,96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39억 3,482만 6,000원은 일반예비비에, 50억 4,479만 6,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억 원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9년보다 57.3% 증액된 185억7,500만 원이 제출되었으나 사업타당성을 고려하여 1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2019년보다 24.7% 증액된 1,285억 2,6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이 604억 9,100만 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남부교류협력기금 수입과 지출을 각각 2억 5,000만 원 삭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1조 4,347억 2,000만 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5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01억 900만 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 및 세출 예산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금액의 증가나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일부 항목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주현동, 평화동, 목천동, 중앙·창인·갈산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헌율 시장님과 익산시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께 시정을 알림으로써 익산시의 현재를 알아보고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재임하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년 전 오늘 12월 19일 보궐선거에 당선된 날입니다. 더욱 의미가 있고 뜻깊은 시간이며 초심의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화육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후화와 위험성이 많은 평화육교 재가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총 공사비 500억 원이 투입되는 익산 남쪽 관문인 목천로에 건설되는 평화육교 우리 완공이 언제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건설될 때에는 이제는 좀 완벽하게 되어서 이 문제가 일으키지 않도록 서두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게 늘 걱정이 돼요. 그 지역이 완전한 벌 지역입니다. 무려 100m 이상까지도 그 지반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 잘 우리시도 챙겨서 준공이 된 이후에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 평화육교 재가설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개설했었습니다. 그 평화동 제일아파트 앞을 지나는 번영로 8길입니다. 그 번영로 8길을 통해서 목천로와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화동 제일아파트 정문 앞을 바로 지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다. 제가 그분들 만나보면 늘 하소연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이런 교통 불편들을.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참아주고 계시는 우리 평화동 제일아파트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그 공사가 마무리 되면 원래 우회도로를 냈던 도로는 원상복귀 해야죠?

그런데 그 주민들이 나름대로 요구를 하는 사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시에 자동차 등록 대수 혹시 아십니까?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런 정도 됩니다. 화물차까지, 특수차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만 대 가까이 됩니다. 뒤에 인구문제에서도 나오겠지만 주차시설이 우리시가 빈약하다 이것은 시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시도 주차장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자투리땅들을 매입해서 주차장들을 활용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을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겠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시설에 있는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경우에 우리시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요?

얼마까지 지원이 가능하지요?

좋아요. 어차피 시민들께 알리는 시간이니까 말씀 저도 참고를 하고, 사실은 시설공단과 우리시와 협상력 이런 문제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결국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지요. 돈을 많이 주면 시설공단이 무료개방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그렇다고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평수로 감을 잡기 위해서 약 6만 평쯤 됩니다. 그곳에 1년에 50억 원씩 250억 원을 투입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원래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들은 관이 먼저가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 중심으로 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인화동 쪽 그다음에 송학동 쪽 도시재생사업 더 펼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잘 반영을 할 수 있는 데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꽤 있어요, 대개 그 재생사업들을 펼치다가 보면.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선정 당시에도 정주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끊임 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도시가스 유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시재생 그 사업에는 그 사업을 편입할 수 없다, 이게 담당직원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래도 넣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겠다 그렇게 약속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곳이 상가가 많고 또 직접 살고 계신 분들이 듬성듬성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우리시가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해준다고 해도 공사비가 몇 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감안해서 좀 우리시가 다른 각도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비도 확보하고 우리 시비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대에 도시가스가 유입이 됐으면…….

예,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익산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 인구정책을 검토하면서 제가 새롭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사업, 예산 어느 것 하나 인구 문제와 관련이 없는 예산과 사업이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총체적으로 익산시 시정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인구가 느느냐, 주느냐 척도이고 또 결론점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물론 인구가 자연감소도 있습니다. 자연감소도 있기 때문에 정비례는 아닐지라도 일정부분 비례한다, 우리 시장님 동의합니까?

잘 하셨고요. 우리 익산시는, 2001년입니다. 2001년에 33만 5000명의 인구 정점을 찍고 매년 평균 1,500명의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급기야 작년 2018년 초에 우리 인구의 마지노선으로 알았던 3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올 2019년 7월 29만 명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장님 인구 얘기만 나오면 마음이 무거우시죠?

아까 그게 몇 년도라고요?

아, 거기 없나요?

몇 년도에 만들었지요?

안 할 수…….

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언제 직접 우리 시장님이 찾아가셔서 인구정책계 좀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 좀 해주세요.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가 왜 기피부서가 됐을까? 인구라는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거의 제로섬게임입니다, 제로섬게임. 이게 누구도 승자가 없는 뺏고 뺏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 저도 쭉 보니까 정확한 답안지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해요. 그런데 사실은 실천이나 실행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 꽤 많다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보면 혹시 그 내용 중에 전출 이유, 전출되는 이유 우리 시민들을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예.

그러면서 왜 우리시 정책이 이러느냐 이렇게 따지는 시민들도 많은데.

예.

김충영 위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답변방식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어양동, 팔봉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한동연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좀 더 나아질 것만 같은 기해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신 시민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시민과 소통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정헌율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익산시 각종 연구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용역 과제를 맡기려면 학술용역은 1,000만 원,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시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2018년도와 2019년도 각종 연구용역이 몇 건에 용역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추진된 용역보고서는 어디에 보관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와 유사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유사 분야에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의향은 없는지요. 시장님 무분별한 용역과제 수행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에도 용역을 실시한 후 예산상에 문제들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시급성이 있음에도 중간에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의 단순 요식절차를 밟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책임회피성 용역이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익산시 금강,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실시설계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용역 등에 대해서는 용역 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용역 후 용역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유사한 분야는 기실시한 용역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방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산정은 용역기간,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보조인력의 인건비, 현장 출장경비, 사무관리비, 회의비, 인쇄비, 기타 경비 등을 기준으로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근거로 편성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학술용역의 경우 고무줄 예산이라 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각종 용역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용역을 억제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고 용역결과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여 공무원들이 조금만 혁신적인 사고를 갖는다면 용역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였으며 각종 용역수행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중단된 사업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하여 살펴본 건설국 소관 사업 중 중간에 중단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역과 용지매입까지 끝났음에도 중단된 사업들이 있으며 어떤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완공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0년 이상 지난 사업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중단된 사업들을 파악해 보셨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기간 내 마무리되지 못한 곳이 몇 군데이며,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예상되며, 향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과 2020년 신규 사업으로 발굴되어 추진 중인 곳과 추진예정인 사업이 몇 개소에 필요재원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불편해소와 기 투자된 막대한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사업발굴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발굴은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산시는 지금까지 도로개설 추진에 대하여 매년 일정구간을 정해 확보된 사업비의 범위에서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준공이 늦어지면서 원래의 사업비보다 감정가 및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봅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이 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에 사전 사업계획수립과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사업비를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초 의회 업무보고 시 사업비와 결산보고 시 보고한 사업비가 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요. 당초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였고, 예산 또한 똑같은 방법으로 추계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님 사업비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와 왜 사업비가 갑자기 배로 늘어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예산은 대폭 줄어들고 선심성, 민간단체 보조성격의 예산은 증액편성하여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수가 공감치 못하는 부분의 예산편성과 각종 지원조례 제정 후 지원되는 선심성 예산은 특정 힘의 논리에 의해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익산시는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곳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성과와 능력에 따른 주요부서 배치 등 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1,632명 중 46.6%인 761명으로, 5급 이상 111명 중 19명으로 17.11%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은 총 532명 중 211명이 근무 중이며, 10년 이상자만 9명이 있습니다. 7년 이상자도 37명에 이르는 등 갈수록 여성 공무원 중 간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여성공무원들의 직급별 점유비율을 살펴보면 4급 전체 15명 중 여성 4명으로 26.7%, 5급 96명 중 여성 15명으로 15.6%, 6급 532명 중 226명으로 42.5%, 7급 476명 중 211명으로 44.3%, 8급 238명 중 141명으로 59.2%, 9급 전체 274명 중 여성 165명으로 60.2%로써 하위직으로 갈수록 여성편중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성공무원도 남성공무원과 동등한 입장에서 성과에 따른 인사반영으로 5급 이상 관리직으로 더 많은 여성공무원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성공무원 간부비율 확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승진기회가 많은 기획, 예산, 인사 분야뿐만 아니라 국 주무계장 등 주요보직에서 근무할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승진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인사는 임용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2020년 상반기 인사에 여성공무원 중 성과가 높은 자를 과감히 발탁 승진임용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국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는 언제부터인가 공로연수 파견 6개월 남은 여성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 임용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6개월 국장은 의욕적으로 업무추진 하기 보다는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선례를 남겨왔습니다. 물론 6개월 국장은 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1년 이상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의욕적으로 근무할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생각하며, 6개월 보임은 보여주기식, 마지못해 선심 쓰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되오니 여성공무원들이 익산시 인사에 획기적인 변화에 기대감을 갖도록 인사운영 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며, 여성의 섬세함과 전문성 등을 고려한 인사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여성공무원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도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출산과 육아는 물론 일과 가정 양립에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청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우리시와 비슷한 군산시는 몇 등급이고, 전주시는 몇 등급이며, 익산시는 14개 시군 중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익산시 청렴도가 몇 등급인가요? 2018년도 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1단계가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부 청렴도가 낮아져 한 단계 하락한 것이라는데 외부 청렴도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와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장점마을 환경문제에 대한 미온적 대처도 한 몫 했을 것으로 보는데 외부 청렴도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전직원 청렴 선서와 간부공무원 및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 청렴교육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온정보다는 일벌백계의 징계 등 가죽을 벗기는 고통 없이는 청렴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막대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이끌어 시민으로부터 신뢰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에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평가목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조남석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생활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9년 기해년 마무리 잘하시고 밝고 희망찬 2020년 경자년 새해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상 최대인 7,152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하여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건설과 발전을 위해 경주하시는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열농공전문단지 활성화 방안과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된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발굴 등 해결방안 등 2019년을 마감하고 발전적인 2020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농공전문단지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산업 고도화 및 경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익산시에서 총자본금 10억 원의 20%인 2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인 주식회사 LED협동화단지개발입니다. 소유는 함열읍 와리 및 용안면 동지산리 일원에 32만 8,481㎡ 약 10만평 규모에 국도비 35억 원, 민자자본 315억 원으로 총 사업 350억 원을 들여 2013년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자본금 출자동의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함열농공전문단지와 같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 타 지자체의 경우 분양이 저조한 산업단지에 대해 T/F팀을 구성하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유치가능 업체를 발굴 분석하고 정부 및 자치단체의 지원시책이나 세제 혜택, 사후 관리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사전 접촉과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남원시는 재경 향우기업인 중심으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다양한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된 단지를 제외하고 2019년 2월 현재 제3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75%, 제4일반산업단지는 85%, 국가식품클러스터는 50.9%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18년 7월 기계부품 전문제조업체 1곳만이 투자 MOU를 체결했을 뿐 함열농공전문단지는 분양계약이 전무한 상태로 산업단지에 비해 외면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함열농공단지 관련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익산시는 함열농공단지만의 분양전문 T/F팀을 구성하여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함열농공전문단지는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관리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그만큼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의 개체수도 줄어들어 기업유치나 분양률 제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유치업종의 제한 완화 또는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이를 위해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관계법령 검토 등 변경된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활한 기업유치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제한되어 있는 유사업종 추가 등 유치업종에 대하여 완화 또는 확대를 위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익산시는 2억 원의 법인 출자금 정도 투자하였고 민간자본과 보조금으로 조성된 농공단지이지만 분양률 0%라는 오명을 안고 관내 타 산업단지에 비해 외면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함열농공전문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시내권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북부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장점마을 사태와 6가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점마을에 대한 내용은 그간에 각종 언론매체 보도, 의회의 지적 등 익산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기에 생략하고 향후 대책이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세상에 알려지고 문제가 된 이후에 익산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함라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17년 9월 협의회에서 소속된 지역 전문가들이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해 벤조피렌A 등 PAHs물질, TSNa 등의 물질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환경부가 정밀역학조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에 주민들이 추진하는 민간위원을 익산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민간협의회 구성이 3개월이나 늦어졌고 그 사이에 공장은 폐업을 하고 폐기물들은 깨끗이 치워버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오히려 원인규명을 방해하려고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라도 책임 있는 공무원께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상반기에 의회에서 장점마을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먼저 불법폐기물 적발 이유로 검찰에 자진 수사의뢰를 하여 지방자치법,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협의나 이후 의회 보고도 없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점마을 사후대책 추진을 위한 현황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익산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 이후 장점마을 사후관리 대책 수립 및 적극적 재정집행에 대한 협조공문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왔고, 이번 2019년 제3회 추경예산과 내년 본예산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들이 편성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사업에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국도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후 사업추진이나 예산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마을 사태는 비단 우리시 문제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결과에 대해 발표를 했고 이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밝혔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만 편성예정인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비보다 시비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들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되고 환경부와 전라북도와의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설득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T&G 연초박이 집단 암 발병, 집단 사망이라는 환경참사를 불러온 게 판명된 상황에서 반드시 KT&G의 사회적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KT&G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KT&G라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힘없고 약한 주민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KT&G 항의집회에도 참석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책임을 묻기 위해 KT&G를 상대로 익산시가 직접 소송이나 혹은 이에 상응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사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의 미나마타 시에서 메틸수은이 포함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수은 중독으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는 증후군으로 일명 미나마타병이 발생하였고, 문제가 되었던 메틸수은은 인근의 화학 공장에서 바다에 방류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65명의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칫소 공장이 1908년에 개장한 이후로 더러운 폐수는 미나마타 주위의 어업에 손실을 입혀 미나마타 어업 공동체를 결성하였고 회사로부터 작은 보상을 받았지만 미나마타병 발생 후에 어획량은 1953년과 1957년 사이에 91%가 감소하였고, 구마모토 지방 당국은 오염된 미나마타 해안에서 잡힌 물고기의 판매를 부분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어업 공동체는 칫소에 대해 항의하면서 보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두 입장을 중재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미나마타 시장에 의해 소집되었는데 위원회는 회사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편성되었지만 어업 공동체는 끝까지 투쟁하여 공동체에 20만 불을 지불하였습니다. 어업회복증진기금 1,500만엔 기금 마련 등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일본 미나마타시의 사례가 우리 장점마을 사태와 문제발생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그 해결과정이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현재 미나마타시에는 환경박물관이 있어 일본 각지에서 환경교육을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익산시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피해를 하염없이 당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나 지원대책 없이 그저 하늘에 호소하고 땅을 치며 참가하고 있는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점마을과 형태가 비슷한 환경문제를 해결한 일본 미나마타시를 장점마을 주민, 민관협의회, 의회, 공무원 등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찾고, 부지 활용계획 수립 등 솔루션 마련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판단되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일본 미나마타시의 예를 들고 또한 2,000만엔의 보상과 1,500만엔의 기금 마련 등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구마모토 지방에 있는 칫소라는 회사의 무단 폐수방류로 어부들에게 미나마타병이 발병하였는데 해당 회사와 일본 후생성, 그리고 구마모토 지방정부가 협의하여 어른들은 매년 10만엔, 아이들은 매년 3만엔을 받았으며, 죽은 환자들의 가족들에게는 한 번에 32만엔 한화로 환산하면 3억 4,0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각종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일본의 예와 같이 반드시 피해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상기준 설정, 보상금액에 대한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해보상의 근거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여 정치권과 공조하시고, 재난지역선포를 위한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점마을 피해주민들의 실제 보상을 위한 정책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리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익산 장점마을 환경부 역학조사 최종발표회에서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간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 해당 비료공장은 비료관리법에 의해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유기질 비료 생산공정인 건조공정에 사용해왔고 이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폐기물 처리, 악취 관련 다양한 위반사례도 확인되어 그동안 익산시의 관리감독 소홀, 불법행위 묵인 등이 드러나 환경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 최종발표회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 의미가 있다, 향후 환경부는 익산시와 협의해 주민건강관찰 모니터링 및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하여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한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취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송하진 도지사님이 장점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고 주택 내부 침전 먼지 제거, 연초박 비료 교체, 농산물 수매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당장 올해부터 추진하겠으며, 주민 건강관리지원, 마을복지센터 건립 등의 향후 장점마을 회생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환경부 조사결과 발표가 맞물려 장점마을 사태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과나 늘어놓는 정책이 아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와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추상적으로 사과하고 노력한다는 말을 많이 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거나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해 지원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 전라북도 긴밀한 협업과 고통으로 지금까지 발표되고 시행을 약속한 방안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져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반드시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장점마을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건강관리, 환경오염원 제거, 피해복구와 보상 등 사후관리에 전력을 다해 줄 것과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시장님께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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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집행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민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3일 동안 2020년 익산시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 살림살이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익산시 시민중심 시정철학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도시개발에 대하여, 친수공간 조성 그리고 국가1산업단지 공단재생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익산시의 2019년에 대해 잠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2019년 기해년을 시작하며 시정운영 방향의 길잡이가 될 사자성어로 구동존이를 선정했습니다. 구동존이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는 뜻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개인의 다양성을 발전시켜 나가되 공공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화합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동존이의 희망을 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9년, 좋은 성과도 있었지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장점마을 문제점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방향토론회가 열립니다. 함라 장점마을 집단암 발병,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으로 인한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며 급기야 환경문제를 해결하자며 21개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다문화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해 큰 교훈을 얻게 되는 한해였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교부세 등이 수천억 원씩 늘어나 예산은 대폭 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건전성, 효율성 평가에서 2017년, 2018년 연속 꼴지등급을 받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가 진행한 2019년 평가에서도 동종단체 75개 중 73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즉 3년 연속 예산은 늘고 있지만 재정건정성, 효율성은 꼴지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한해를 보내고 2020년을 맞으며 지과필개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려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으나 잘못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고치는 것이 도리에 맞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도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진정성 있게 제대로 개혁하고 2020년에는 더 나은 익산을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으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놓쳐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내용들 질의도 드리고 시장님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익산시 시민중심도시 시정철학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시민중심에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청사 건립 그리고 공원조성 민간특례사업, 광역상수도 전환 등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의견수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의 시민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형택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