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전만호입니다. 먼저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 감사, 예산 심의, 동의안과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체 세입은 161억 원이 증액된 5,485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18억 9,400 지방교부세에 228억 7,000만 원 죄송합니다. 22억 8,700만 원, 조정 교부금에 11억, 보조금에 120억 6,2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 총괄 또 세입 세출 예산서, 세입 세출 사업 명세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로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입니다. 9,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4,300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정 활동 경비에 3,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09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입니다. 206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인제군 현안사업 추진 용역비로 1억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부에 패소 사건 소송 비용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에 25억 7,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재정 안정화 기금 절충금으로 234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5쪽입니다.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1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0년 강원도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청사 옥상 방수 공사에 2억 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통신 장비 확충 자체 사업비에서 5,0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등학생 무상 교육비 지원에 5,000만 원, 학생 교통비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에서 2억 4,6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세출 예산은 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적 정리 문서 전산화 사업 자체 사업비에서 1억 300만 원 감액하고 지적 재조사 자체사업비에서 1억 5,8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5억 7,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비에 5,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쪽 중간 부분에 자활 근로사업 운영 지원비로 3,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중증 장애인 연금에 5,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39쪽입니다.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비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경로당 식당 운영 자체 사업비에서 4억 7,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에서 1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다문화 카페 운영 재료비로 2,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49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으로 6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1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입니다. 3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로 5억 원 증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SOC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비에 1억 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인제 포림 뮤직 페스티벌 추진 7억 원 감액했습니다. 인제 내설악 미술관 인근 부지 매입비로 9,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쪽에 백담사 만해 교육관 보수비로 7억 2,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 야영장 개보수비로 1억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양호 빙어 체험 마을 조성 사업비로 10억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수&수 꿈 익는 마을 조성비로 20억 6,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동형 수경 재배기 구입비로 3억 2,000 증액했습니다. 소양호 부평 지구 빙어호 준설 사업비에 1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두메산골 오지 체험 마을 조성비로 5억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65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으로 25억 1,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회 회장 선거 지원에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3억 1,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쪽 중간 부분에 체육 기반시설 조성비에서 25억 5,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북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비에서 21억 감액했습니다. 다음쪽에 인제 야구장 외야 관람석 정비에 2억 원 증액했습니다. 남면 어론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 공사에 5억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7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비로 1,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으로 2,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에 3억 5,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83쪽입니다. 경제협력과 세출 예산으로 4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인제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8,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부분에 인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 원, 원통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49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원통 농공 단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위탁 관리비 용역비에 8,000만 원 또 유지보수비로 5,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9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1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미세 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비에 4,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미세 먼지 간이 측정기 구입비로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자체 사업비로 5,4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 부분에 ASF 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틀 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 동물 포획 관리비 인건비로 1억 2,000 야생 동물 포획 활동비로 4억 600만 원, 소독 약품 구입비로 8,000만 원, 매몰 약품 구입비로 1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멧돼지 사체 처리비로 9억 원, 트럭 구입비로 3,000만 원,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로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운영비로 4억 7,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09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출 예산은 1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 강화에 1억 6,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사태 현장 예방단 보수비로 4,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비 1억 원, 산불 피해지 응급 복구비 4억 5,0000, 산불피해지 긴급 벌채비로 9억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산불 피해지 큰 나무 조림비로 5억 4,300만 원, 하단 부분에 자연 휴양림 조성비에서 6억 8,300만 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시가지 화분 구입비로 4,000만 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219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3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인제군 기본 계획수립 용역비 6억 5,000 주거형 지구 단위 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도시계획 시설 관리 자체사업비에서 5억 3,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북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비에서 3억 2,400만 원은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쪽에 천도리 삼성전자 일원 군 계획 도로에서 9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스마트 보안등 설치비 6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24쪽입니다.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5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버스 승강장 온열 시트 설치비에 7,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출 예산은 36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관대~신월간 친환경 도로 개설 사업비에 26억 2,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난 사각 감시 CCTV 개선비 3,000만 원,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에 2억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물놀이 안전 예경보 시설 설치비는 5억 원 감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기린면 진동 2리 설피밭 소교량 가설비는 5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4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대상포진 예방 접종 백신 구입비에서 2억 7,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쪽 하단 부분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4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으로 10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사업비에서 7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24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2017년 산정 기업형 새농촌 도약 마을 2단계 사업비에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산물 유통 집하장 지원비에는 2억 7,000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수출 상품 품질 유지 지원비로 4억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로컬푸드 가공 센터 장비 지원에 9,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지원비 6억 원 감액했습니다. 256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비에 4,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쪽 중간 부분에 쌀 생산 조정제 지원에 4,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산지 1관 기계화에 2억 원 증액했습니다. 소규모 주산 단지 전업농 육성에는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시설 원예현대화 사업에 1억 4,200만 원은 증액했습니다. 261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축산 농가 생산 지원 자체 사업비에서 5,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통제 초소 인건비에 1억 5,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돼지 열병 방역 약품으로 1억 6,900만 원, 통제 거점 소독 소 장비에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거점 소독 초소 방역 물품비로 1억 원 증액했습니다. 26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 예산은 1억 6,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에 18억 3,500만 원 증액하고 하남 3리 의식동 배수 관로 확장 공사 특별 조정교부금에 2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73쪽입니다. 읍면은 청사 관리 또 시설 관리 등 대부분 잔액 부분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읍면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5쪽입니다. 316쪽에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린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공사비에 3억 3,5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2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8억 6,9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세외수입에 3,3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8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18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에 남전 2리 지원사업비에 1억 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융복합 친환경 농자재 제조 센터 건립비에서 3억 9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쪽에 성재 마을 하수도 설치 국고보조금 반납비로 2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32쪽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6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 빈곤층 태양광 지원사업비에 5억 6,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8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외 수입에 15억 9,400만 원 보조금에 9억 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는 16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43쪽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8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6개 읍면 급수 구역내 누수 탐지 용역비는 2억 원 감액하고 상수도 관로 응급 복구비는 1억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설 급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기린·상남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비는 2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산 부평 통합 상수도 설치 공사비로 22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후 상수 관망 정비사업비로 12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후 상수 관로 정밀 조사 용역비는 9,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만 시설비로 편성이 됐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수자원 공사에 위탁 시행을 권장한 관계로 예산 과목을 공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과목 변경에 따라 수정된 부분을 문서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동 1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상남 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7억 원, 하남 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 하남 3리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1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조서는 총 34건에 단위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136개 단위 사업에 총 63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면에 한계성 때문에 글자 크기가 적어 위원님들 심의에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세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야영장 개보수 시설 지원 나와있습니다. 1억 600 세부 계획서를 봐도 어디 야영장이라고 표기가 안 돼있는데 어디 어디 야영장 지원이죠?

이 부분은 일단 예산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하반기에는 5개 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남쪽에 두개 북면 하나 남면 하나 상남면쪽 하나 이렇게 해서 좀 다섯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들이죠?

대부분 다 아마도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춘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꿈 익는 마을 조성 이거는 저희가 조금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추경안에 24억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예산인데도 어떻게 아무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단계를 이루어져서 어떻게 갔고 뭐 어떻게 추진이 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이게 지금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소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저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10억인데요. 이게 세부 계획서를 봐도 지금 어디에다가 사업을 하신다는 게 없어요.

이 사항은 국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원통하고 그다음에 인제 주변에 지중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세부 계획서에 좀 지중화라고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았걸.

그걸 할 때 저희들이 지중화 계획을 했었는데 북면은 확정됐는 데 인제읍이 미확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확정하지 못한 그런 시기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곧 할겁니다.

다음에 187페이지요. 분명히 명칭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 하지 말자 라고 합의를 이루었는데 왜 계속 이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고 명칭이 올라오죠.

지금 현재 준공이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을 하면서 준공식까지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은 고민해서 같이 말씀 드리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 자체를 좀 바꿔주셔야죠.

예 그 부분은....

지금 보니까 2020년도 예산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이 명칭을 쓰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그쪽에 대한 예산....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면 준공이 되게 되면 또 집기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대시설을 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애초에 예산서에 실릴 때부터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밖에 나가서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렇게 좀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명칭 확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2쪽 발전소 인근 침수 지역 피해 보상비라고 있는데요.

북면 소수력 인근 농지에 물이 올라와서....

침수돼서?

네.

이거 작년에 해드린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겨서요.

면적은 얼마나 돼요?

거기가 한 4,0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보상해 드렸어요? 매입한거예요. 보상을 해드린 거예요?

아니 손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드릴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취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런데 취득에는 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소수력을 막으면서 거기에 물이 올라와서 농사에 방해가 되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수력이 어디 어디 있어요?

소수력이 기린하고요. 북면하고요.

서화는 없어요?

예.

이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발전량이 연에 얼마나 나와요 금액으로?

금액으로 두 개소 해서 2억 한 7 ~8,000정도

관리비는 얼마예요?

소수력은 관리비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보상하는 것만 해도 얼마예요.

그거는 지금 120만 원씩 4가구니까 뭐 그 정도 밖에 되지 않은....

4,000평에 4가구?

네.

기린도 이렇게 되신 거 알아요.

기린은 저희 소수력을 막은 주변이 산하고 하천하고....

그래서 개인 소유잖아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뭐라 그러죠. 레벨 뭐

높이 말씀하시나요?

그거를 레벨을 사용하실 때는 침수가 돼서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시고 언제 한번 수해 때 물 들어온 것도 그래서 피해 본 거예요. 이거 나무 걸리고 이렇게 절단나 가지고 이를때는 왜 보상 안 했어요.

아니 기린 소수력 쪽에 농가나 농지가 주변에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네 지금 청소년과에서 매입해서 그렇지 거기가 물이 담수 돼 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근재 국장님 계시나요? 나가셨어요. 국장님이 면장님으로 부임하시자마자 나한테 혼난 게 그것 때문에 욕 먹었는데....

그건 현지 확인해서 어떤 사항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하고 그 위에 부분 보덕사 들어가는 길 그 밑에 임으로 돼 있는레벨만 채우면 물이 담수가 돼서 아무것도 사용을 못해요.

그거 한번 현장 봐서 현황을 일단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셨는데 민원 접수하고 가신지는 몰라 그러기 전에 찾아와 가지고 이거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 먼지가 올해 신규 사업인가 봐요?

미세 먼지 관련해서 대기 측정소라든가 그거는 1대 설치가 됐는데 미세 먼지 관련해서 감시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이번에 국비로 지원이 돼서 국도비가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 채용을 했나요?

네, 기간제 3명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미세 먼지 예방 감시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각종 건설 사업장 지금 아파트라든가 또 각종 건설 공사장에 가서 흙먼지가 안 날리도록 계도도 그런 단속도 하고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간이 측정기도 구입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도 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간이측정기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대 값이 1,00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부기상 1대로 돼 있는데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대 정도 구입을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미세 먼지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예.

그러면 이제 미세 먼지가 많이 나왔다 그러면 뭐 벌금을 매긴다든가 뭐 어떤 뭐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그거는 건설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하니까 그쪽에 감독 공무원들한테 또 연락도 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으로 직원이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예.

그리고 건설 기계 매연 저감장치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 건설 현장이 하는 건가요?

아니 건설 기계 매연 저감장치는 덤프트럭, 지게차 이런 거 그런 종류 거기에 대한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라돈측정기 올해 라돈측정기를 측정한 줄 아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단체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저소득층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라돈측정기 구입을 몇 대하셨죠?

전체가 한 50대 되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50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50대를 지금 어디에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읍면에도 있고 읍면, 군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빌려가서 측정을 하고 오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라돈이 나왔어요. 식탁이라든지 침대든지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걸 수거해 가요?

침대나 이런건 대형폐기물로 배출을 하게 되면 스티커 붙여서 그건 매립장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EM환경센터 이걸 기술센터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환경과에서 하시는군요.

예.

EM은 계속 쭉 늘고 있나요?

예. 금년도에도 한 480톤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EM을 구하고 싶어도 잘 못구하는데가 있어요. 인제군은 일찍부터 이렇게 해 주셔서 인제군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올해도 EM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수현 위원-거수) 한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 한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쪽인데요. 시설비에 보면 대암산 가아리 탐방로 유지보수가 기정액이 1,000만 원 잡혀있는데 아예 안한 건가요?

가아리 쪽에 올라가는 도로가 산림청 임산도로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마철에 도로가 낙석도 있었고 파이고 이런 건 국유림사업소에서 보수를 하는 바람에 이돈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인제지역 흙탕물에 원인 지역이기도 하면서 피해지역인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마을 단위 사업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두 마을 쪽에서는 전혀 안 보이고 있어서 환경부 쪽이든 환경과 쪽에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 적극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했어요. 경사진 밭은 계단형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금년도에 그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경사진 밭을 계단형으로 만드는 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마을에 원하는 숙원사업들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가보니까 생각보다 열악하더라고요. 다른 마을보다 열악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내년도 공모사업 있으면 좀더 적극 하셔서 후년도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식사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나요?

네.

올해도 민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 앞에 사거리 아스콘 작업은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어디예요?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원청이 지역업체예요?

네.

금액이 얼마예요?

1억 9,000정도.

1억 9,000 오늘도 작업하시던데.

지금 본 노선에 작업하다가 먼저 아스콘 생산이 지역되는 바람에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생산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하여튼 날씨가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앞에 녹염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거 준공처리 되겠어요?

일부 그 당시에 동절기 온도 강화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제를 일부 뿌려서 라도 하자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아니 업체들이 하루이틀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시공한 첫날부터 민원발생 하신거 아시잖아요. 오늘도 점심식사하고 오는데 또 붙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준공처리 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공사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합강리 쪽에는 양면을 다 갈아놓고 또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쪽 반 차선만....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면 갈이 했으면 살수차 불러서 살수차 대놓고 살포하면 비산먼지도 안나고 얼마나 좋아요. 일 다 해드리고 과장님 혼나시는 거예요. 저희도 혼나고 지역업체가 어디예요?

회사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겠지만 철처하게 감독하셔야 돼요. 이거 준공 해주면 안돼요. 다시 면 갈이 다해서 다시 다 시공하시게 하세요.

네 하여튼 관리를 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 가로등이요.

네.

이게 설치지역이 범죄 사각지대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설치기준이 어떻게 잡히는 거죠?

이 사업은 범죄예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하지 않고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협의에 의해서 ....

그러면 저희 관제센터에서 보이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칩이 있게 되면 거기만 찍혀서 빼서 확인하는 이런 방식인가요?

네 그런 방식입니다. 블랙박스 형식으로

블랙박스 형식으로요. 그러면 6개 읍면에 골고루 나눠지겠네요?

전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사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이 있으면 등을 교체해서 지주대까지 다 바꾸는 건가요?

등에 부착하는 겁니다.

등에 블랙박스만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께서도 어제부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우신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예산 다 없애도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는 이렇게 올리지 않고....

이거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뭐 몇 년 동안 사실 연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 센터 소장님 이렇게 올린 거예요? 소장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올리라고?

위원님 어쨌든 제가 예산 총괄 부서장으로서 다음번 1차 추경부터는 반드시 구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 예산 너무 퍼주는 거 아니에요. 센터소장님! 이래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다음 당초 예산부터는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 담당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거기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질 내는 거 봤어요. 예산 많이 삭감되면 농가에서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위원들이 또 삭감했다고 할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좋잖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예산이 또 많이 축소되면 농가나 모든 면에서 다 의회쪽으로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센터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군수님이나 우리가 욕 먹을 일 뭐 있어요.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 한번 내려볼까요. 소장님 예산 한번 내려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당초 예산부터는 구분을 해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당초 예산까지 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하셔가지고 퍼줘도 퍼줘도 너무 하고 소농들은 정말 어디 가서 혜택 하나 못 보고 말이야 퍼주는 데만 퍼주고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2020년부터 예산서나 기타 의회에 제출할 때는 분명히 구분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 안 할 겁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분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 있으시므로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이 부득이한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총괄 답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