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무안군의회 의원‧의원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무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할 무안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현 의원 등 2명) 3.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현 의원 등 2명) 4.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5.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9.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 없는 안전한 무안군을 위해 지역사회의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 대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한구역 고시일 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축사의 경우 개축이 단 1회로 한정되어 있어 축사를 일시에 개축하기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일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기관을 현행 3년에서 5년 이하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시설지원 제한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법과 상이한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 시에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지자체의 면책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 산1-12번지 등 2필지에 대한 토지 2,915㎡를 홀통해양스포츠체험관 조성공사에 따른 부지교환에 의해 처분하고 생활친화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청사 활용을 위한 구)무안고등학교 부지매입 등 토지 6필지 등에 대해 취득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무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12. 무안군 관리계획(도로, 공원, 문화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게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을 확대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친환경 축산을 진흥시켜 효과적인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도로, 공원, 문화시설)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불무공원을 근린공원과 문화시설로 분리하여 공원시설 및 문화시설의 관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안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원시설과 문화시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불무공원 놀이시설 설치, 정비공사도 계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며 의회와 주민공청회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하여 효과적인 불무공원 조성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권한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의 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단체장 일을 보좌하는 일일 것입니다. 즉 지방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내부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바 국장 및 과소장님들을 대신하여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지위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있습니다. 무안군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중요 안건에 대한 회의 중 결과가 도출되기 전 누군가 예산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혜자에 해당하는 단체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여 주민과 주민대의기관인 의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를 위력으로 집행부의 행정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부분을 누차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공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회의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몇몇 실과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실과소에서 뒤돌아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부군수께서 상황을 인지 하셨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양립하여 파트너로서 군정수행을 원활히 잘할 수 있게 노력해줄 것을 믿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되려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이 예산편성 시 함께 함께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올바로 이행되지 않고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사용에 대한 계획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성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명예감독관 제도와 관련하여 지역개발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시 마을주민이 모르는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이장도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에 확인한 결과 명예감독관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소홀한 탓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어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은 더 파악해야 할 실정인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마을주민에게 사전설명을 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한다면 주민들과의 소통 및 의견의 반영 등 여러 모로 이점이 많은 제도라 생각하는데 지역개발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 환경과장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논밭에 버려지는 폐비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투입하여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집하장 구조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폐비닐이 바람에 날려 미관을 해치는 장면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름철 양파, 마늘 수확 후나 가을철 고구마 등의 수확 후 폐비닐이 다량 발생하는 시기에는 비닐을 직접 버려야 하므로 농민들이 적재를 높게 쌓을 수가 없어 폐비닐이 집하장에서 흘러넘치거나 주변에 버려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집하장 주위 경관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쉽게 집하장에 폐비닐을 쌓을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 시설의 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성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는 사업 시행 시 해당마을에서 사업내용과 부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숙원사업 해당 마을 이장이 명예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설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사감독은 무안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4조에 의거 감독(군담당자) 및 부감독(읍면 담당자)을 지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은 2016년도부터 무안군 명예감독관 운영을 시작하여 해당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 사업착공에서 준공까지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명예감독관제 운영은 착공계 제출 시 시공회사는 명예감독관(해당 마을 이장)에게 현장을 안내받으며 충분한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확인이 되면 담당 마을이장 날인을 받아서 착공계를 제출하며, 공사 준공 시에는 시공회사나 감독공무원이 전화 또는 문자로 준공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박성재 의원님께서 동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독공무원 교육을 통하여 명예감독관제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도부터는 마을사업 인근에 공사명,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등 연락처 등을 기재한 플래카드 및 공사 안내간판 등을 설치하여 명예감독관과 주민들이 한층 더 공사현황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진행시 현실적으로 현장민원이 민원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실제 보면 행정실무자들이 일방적인 집행으로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업신청부터 설계할 때 민원인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현장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해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많은 민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규모지역사업은 예산 선정과정에서 읍면단위 마을 이장님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선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담당자들이 최소한 이장님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필지가 있다 보면, 특히 외지인 분들이 간혹 그럴 수가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되어서 의견이 조금 불충분하게 담지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설계과정부터 그런 부분을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조례에 의해서 명예감독관이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조례규정이 있는데도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게 물론 우리 군에서 과장님 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조례규정에 있는데도 철두철미하게 마지막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 후로 말썽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적든 많든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들이 손색없이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정환종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성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영농폐비닐의 적극적인 수거환경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154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은 농경지에 방치 또는 불법 소각할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므로 공동집하장 확대설치는 물론 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5,096t이며 수거장려금으로 4억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공동집하장 중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총 122개소이며 노후시설 및 관리가 부실하고 적기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이 바람에 날리는 등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개선에 대해서는 폐비닐 발생량 등 지역적 상황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기본사양인 30㎡의 2배 크기 규모의 확장형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겠으며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개보수 및 개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민간수거업자 위탁사업이 매년 10월 이전에 종료되므로 장기대책으로는 군 자체 수거차량 및 인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관리 및 수거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무안군의 폐비닐 수집장이 저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폐비닐 수집장을 설치를 하고 계신다고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우리 군의 폐비닐 수집장 현실이 저렇습니다. 지금 다 같이 함께 보시면 이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환경개선으로 표준설계랄지 이렇게 해서 좀 더 개선해 나갈 방안이 없는가 이런 걸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농폐비닐이 사실상 우리 군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타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전라남도 내에서도 보면 해남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발생량이. 그런데 지금 수거체계 자체가 군에서 수거를 지금 못하고 있고 환경공단에서 위탁업자가 있습니다. 수거위탁업자가 세 사람이 뛰는데 차 3대가 함평 그리고 무안, 신안 이렇게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기에 수거가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수거차량을 확보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 인원도 확보를 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적기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거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런 폐기물이 수집장, 집하장에 왔을 때 관리문제가 중요합니다. 저쪽에 잘 정돈된 수집장도 있습니다. 그거 비춰보세요. 지금 각 마을에 다 저런 실정은 아닙니다.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저런 표준시설을 갖추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치되고 있는 지금 펜스나 이런 걸 쳐서는 주변에 농기계나 뭔가 수거해 가는 차량들이 조금만 대버려도 다 무너집니다. 아까 무너진 상황들 보세요. 그래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가 다 무너져서 밖으로 바람 불면 나가고 그래서 우리 수집장 자체를 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잘 정돈된 저런 정도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가리개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표준설계는 가지고 우리 전체 수집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양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을마다 다릅니다. 마을에서 폐비닐을 비닐을 사용하는 영농민들이 많은 곳은 폐비닐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수집장조차도 필요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저런 실정을 파악을 잘하셔서 지금 우리 무안군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잖아요. 남악도시에 가서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십니다.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다 수거해 가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 농업을 지금까지 전통을 지켜 내려오고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은 지금 실정이 현재의 실정이 저런 폐기물 수집장만 보더라도 저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대게 보면 마을 귀퉁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가 돼요. 그런데 부지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마을 차량진입이…….

부지매입은 왜 못합니까?

부지매입비는 지원을 못하도록…….

원래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어요?

예.

우리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력 아닙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못하면 영원히 저걸 못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지침 자체에서 저희가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폐비닐 필름을 이용한 영농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필름을 이용한 농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십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법은 개정해서 우리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되고 환경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법을 정해놓고 안 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실정이 저렇습니다. 물론 본의원이 전체 마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주변에 몇몇 면단위 필요한 곳을 가봤는데 저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바람에 날리고 있고 또 주변에 펜스가, 또 시설이 나약하기 때문에 금방 망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내년에는 현장답사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물론 마을마다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을에서 저렇게 잘 되어 있는 우수마을은 칭찬하시고, 또 되어 있지 않고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그런 마을들이 있는 곳은 개선을 해서 전부 다 현실적으로 우리 국도나 지방도 주변에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가져갈 걸 우려해서 또 각 농경지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기계나 자동차로 운반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를 해 놓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저기에도 보면 77호선 4차선 주변에 바로 있고 거의 보면 국도 주변이나 우리 군도 주변에 설치되어 있어서 미관을 엄청 많이 해치고 있고, 주민들도 저런 상황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 데나 다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신다는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요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유지 중 활용도가 낮은 토지 매각계획에 대해 세무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호남선 복선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노을길, 만남의 길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든 지역개발사업이든 공공목적을 위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사업 후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자투리땅도 자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활용도가 떨어져 쓸모없던 자투리땅들이 각종 개발사업에 의해 활용도가 높은 양질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쓸모 있는 땅으로 변한자투리땅은 분명 군민이나 인근 토지소유자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토지가 될 수도 있으며 그중 일부 토지는 이미 누군가가 경작을 하여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땅들은 대부분 당초 구입비나 보상비보다 지가의 상승이 현저히 발생하게 되고 지가가 상승한 이런 자투리 토지들 중 군의 입장에서 공공사업 등으로 장차 활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들은 잘 선별하여 적정한 비용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각한다면 군 세외수입도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세무회계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무안군에서 보유한 500평 이하 자투리땅으로 보이는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572필지의 면적을 약 6만8,000평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자투리땅들 중 양질의 토지로 변한 군유지를 원하는 군민들에게 매각할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책에 대해 지역개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는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하기로 하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녹지‧공원 등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됩니다. 우리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의 규모는 50만9,107㎡로 도로 184개소, 녹지 26개소, 공원 10개소 등 총 234개소가 해당되며 총 보상비 및 공사비는 약 1,4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는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하거나 부지매입 민간공원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시행되지 않은 군 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633필지로 현재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 필지는 362필지입니다. 일반재산 중 매수 요청이 들어오면 위치, 규모, 형상 등을 고려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4필지 5,840㎡를, 2019년에는 14필지 6,241㎡를 매각하였으며 건물은 3동 232.41㎡를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을 받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일제조사 및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단점유 방지와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재산으로 취득 사업완료 후 잔여토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부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및 교환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와 장래 주민복지 등 행정수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500평 이하 자투리땅 매각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고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의거 무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농지를 5년 이상 대부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 범위의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도 2020년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년 동안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집단거주지인 청계면 도대리 일원 28필지 1만3,162㎡과 청계면 남성리 폐도시계획도로 46필지 7만6,139㎡ 등을 분할 측량 후 인근 농지소유자에게 적극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토지와 수년간 집단거주 택지공유지에 대해서도 매수 희망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유지·보수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탈피하고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증대와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요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원인이 사실상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김산 군수님 취임하신 이후에 이렇게 쭉 18년, 19년도에 앞으로도 쭉 그런 계획이 갖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0년도에도 누누이 과거에 단체장님들과 군수님들한테 군정질문과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관철이 안 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히 6·25 때 피난민들이 주거하는 대단지가 있는데 전부 개인이 살고 있으면서 군에서 사지 못해서 현재 군유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유지 그런 땅들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요구를 했어도 시행이 안됐어요. 군수님들이 우리 군유지 단 몇 평 되지도 않는 자투리땅들을 금으로 보고,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도대리 피난민촌 같은 경우에도 우리 무안군에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공항 옆에 있지, 국도·지방도 인접되어 있지, 아주 흉물스러운 건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분계획을 갖고 계시는 데에도 감사드리고. 지금 보면 그 적은 500평 이하 자투리땅들의 현황을 보면 해제가 많더라고요. 251건이 있고 또 무안읍은 당연히 읍내에 모든 도시계획들을 하다보니까 자투리 한 103건 정도 있고 총 572건으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땅도 왜 문제가 되냐, 군에서 이 자투리땅들을 안 팔아주면 알박이가 되고 있어요. 또 그 뒤에 있는 땅들이 앞에 있는 작은 땅을 사게 되면 뒤에 있는 군민들이 엄청 지가 상승도 되고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걸 우리 군에서 계속 잡고 있었어요. 과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계획대로 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구성남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요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 계획시설로 지정이 된 토지는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를 막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1항에 따르면 군 계획시설로 지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2000년 7월 1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우리 군은 운남면을 제외한 무안읍, 일로읍,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소재지에 계획된 대다수의 군 계획시설이 내년도 7월 1일자로 실효될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군 계획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의 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총 234개소로 면적은 50만9,170㎡, 총 사업비는 1,4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군 계획시설은 총 131개소로 무안읍에 23개소, 일로읍에 28개소, 청계면에 45개소, 해제면에 11개소, 현경 및 망운면은 24개소로 실효대상시설 중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도로는 127개소이며 자동차정류장 1개소, 녹지 3개소로 도로가 실효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 일몰제에 따른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로 인해 연접한 군 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하고자 모든 미집행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11월부터 군 관리계획 실효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용역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5월 이전에 일몰제 대상을 확정지어 실효고시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추진상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장 6개소 중 무안읍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무안읍 3개소, 청계면 1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무안읍 1개소(치유의 숲 구간), 청계면 3개소(석산‧목대후문‧월암지구), 해제면 2개소(고읍지구), 운남면 1개소(운남동)에 대하여 도로 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방안은 읍면별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 필요시설 및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동기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 실효될 군 계획시설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설이 불가피하게 실효되었다하더라도 차후에 시설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건의 및 승낙이 된다면 일몰제 이후에도 군 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군 난개발 등의 부작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요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잘 답변 내용대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20년 이전에 도시계획 지정을 할 때 정말 허무맹랑하게 지정이 됐다, 정말 20년 동안 군민들이 많은 재산권 침해를 받았다, 본 취지는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다행히도 시기가 도래되어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20년 안에 어떤 걸 동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지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해지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계의 한 읍면을 보더라도 읍면소재지를 보더라도 소재지 내에 있는 지정 내에도 도시계획도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청계에 인구가 7,000명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3만 이상 정도의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남성리 일구 외곽지역에 전부 도시계획 지정해놓고 전부 허수예요, 허수.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정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부지를 두 군데에 지정을 해놓고 재산권 침해를 하고 활용을 못했습니다. 행위자체를 못했습니다. 건폐율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쪽으로도 도시계획 내에는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군 예산 투입해서 보상하면서 도로도 개설해 주고 그러는데 이 도로확장만 시켜 놓고, 도시계획만 확장시켜 놓고 그런 시설은 쳐다보지도 않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왜…. 재산권 침해를 했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다른 읍면에 여러 가지….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계획이 변경이 되면, 지정이 변경이 되면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연차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1개소에 대해서는 바로 내년도 7월 1일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읍면 연도별 전부 다 이렇게 단계별로 되었더라고요. 이게 모순이 있는데 도시계획 재지정하고 변경하는데 단계별로 할 필요가…. 조사가 늦어져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의원님께서 확보하신 자료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5월마다 하고 또 당해 연도마다 집행계획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된 걸로 보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년 일몰제 관계는 일괄 131개소가 동시 7월 1일자로…….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 군민들이 도시계획 지정으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끝으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되도록 우리 여러분들 군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