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용 운영자지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취지는 동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의 기반이 될 관광육성, 경제부흥, 주민복지 증진을 이번 조직개편의 비전으로 설정을 하여 현 조직체계와 인적 한계를 극복하고 각 부문별 사업추진 동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기구는 3국 22실과 108담당에서 4국 28실과 124담당으로 1국 6과 16담당을 증설하였습니다. 먼저 국 단위 개편사항으로 신설된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정책개발과, 홍보전산과, 세무1과, 세무2과 등 다섯 개 과로 구성을 하여서 적극적인 정부정책 공모사업을 발굴을 하고, 과감한 구정혁신을 통한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을 하며 이와 더불어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던 기획, 예산, 홍보, 세정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서, 수행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구정 비전과 장기발전 계획에 입각하여 구정 전체 전략사업 및 비전사업의 종합 조정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명칭 변경된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재무과, 식품안전과, 민원여권과 등 여섯 개 과로 구성을 하여 팔공산, 금호강을 그 중심축으로 하는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진흥 및 문화체육 활성화 그리고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각종 축제와 연계한 명품음식점 육성을 통한 상권 활성화 그리고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집행 및 재산관리와 더불어 행정지원과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복지국은 경제정책과,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생활보장과, 환경녹색과 등 일곱 개 과로 구성을 하여 기 조성된 혁신도시 첨복단지와 의료R&D, 이시아폴리스와 함께 새로운 산업자원인 그 율하 도시첨단 식품산업 클래스 등을 연계를 통한 시너지창출 극대화와 기업 유치와 지원을 통한 그리고 또 청년일자리 창출, 복지수요와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건강하고 쾌적한 주민의 삶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에서 명칭을 변경한 도시안전국은 도시정책과와, 안전총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와 건설과, 토지정보과 등 일곱 개 과로 구성을 하여서 기존에 안전도시국 업무를 수행을 하며 도시재생, 도시경관 등 국시책 사업의 완성도 있는 추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구상과 주거환경 개선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구표를 보면서 직제 순에 의거 과별 개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기존에 2담당 체제에서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하여 3담당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기존 감사체제로는 인력부족 등으로 매년 두세 건의 기획감사만 시행하던 실정으로 보조금 감사담당을 신설하여서 수탁기관의 각종 비리사건 등의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정책국 산하부서로 부구청장 직속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변경, 기존 5담당 체제에서 4담당 체제로 새로이 개편을 하였습니다. 공항이전과 전략사업 발굴을 담당하던 미래전략담당을 폐지하고 새로 신설된 정책개발과 업무를 이관,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새로 신설된 정책개발과 입니다. 각종 정부정책 공모사업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중단기적으로 구정의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개발과를 신설하여 정책의 컨트롤타워, 국시책 사업에 대한 프로세서 점검, 국제교류 기능의 수행, 정부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조직의 생산성 확대 그리고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 그리고 우리 구의 희망찬 백년대계를 열어줄 핵심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기존의 세무담당은 일부 기능을 조정해서 세정기획 그 다음에 세정목표액 책정, 구제업무, 심의회 등의 업무를 전담을 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11개 동의 부과업무는 부과 1담당을 신설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재산세담당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9개 등 부과업무를 부여하고 담당 명을 통일적으로 부과 2담당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홍보전산과와 세무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행정지원과 입니다. 기존의 인사교육담당에서 교육기능을 분리하여 능력개발담당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인사담당은 직원들 인사관리에 집중하고 능력개발담당은 연중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계획수립과 실행 그리고 보수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기존의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업무를 분리해서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늘어나는 문화예술 및 체육관련 시설과 생활SOC 사업을 감안을 하여 시설관리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를 그 신설, 신설과인 관광과 입니다. 이 과는 기존업무인 관광정책, 관광개발, 문화재담당을 배치, 보다 심화 운영하여 동구가 대구 대표관광의 일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그 새롭게 신설된 재무과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는 것은 분권시대의 지방정부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과제로서 기존의 행정지원과 회계담당에서 기능을 보강, 계약과 지출에 있어서 더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계약담당과 지출담당으로 분리편성을 하였고 구청사와 동청사 등 청사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새로 신설한 청사관리담당에서 통일적으로 수행, 행정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구 발주 전기공사와 관련된 그 실시설계용역 공사감독을 총괄하는 전기설비담당을 신설, 업무에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그 기존 위생과에서 명칭변경한 식품산업과는 모범음식점, 동구 대표음식점 발굴 등 관광산업 특화와 연계를 위하여 행정문화국으로 이관을 하였고 민원봉사과는 민원여권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소관업무를 주민들이 쉽게 아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입니다. 먼저 신설과인 경제정책과 입니다. 우리 동구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사업의 총괄적 경제컨트롤타워 기구로서 기존의 창조경제과에서 분리 신설을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지역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경제컨트롤타워, 그 다음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 및 지역 내 기업진흥과 관련한 경제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입니다. 일자리 공시제, 지역맞춤형 일자리, 청년일자리, 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 추진 등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에 집중을 하도록 하였으며 소관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 현재 트렌드에 맞추고자 기존 담당유형인 농정산업담당 명을 농지관리와 농축산담당으로 각각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부분 입니다. 기존 복지정책, 생활복지, 가족복지과 등 3과 체제로는 인구정책 사례 발굴, 어르신, 장애인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사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어려움이 많아서 체계적인 조직 재구성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복지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장애인과를 신설, 복지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입니다. 기존의 복지종합 계획수립,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발굴연계 및 나눔, 긴급구호, 자활지원 등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기능을 하였습니다마는 희망복지담당과 복지자원담당으로 분리를 하여서 통합사례관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는 희망복지담당에서, 그리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긴급복지와 긴급구호 업무는 복지자원담당에서 각각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의무는 생활보장과의 생활보장담당으로 통합 이관을 하여서 기초수급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설과인 어르신장애인과 입니다. 기존 생활복지과와 복지정책과 내 담당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담당업무를 각각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시설담당, 장애인복지담당으로 분리를 하여서 세 개 담당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어르신 복지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장애인 자립과 시설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행 가족복지과 생활복지과는 부서별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으로 여성가족과와 생활보장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색과 입니다. 기존의 그 환경자원과 명칭을 새롭게 변경을 하고 2019년 2월에 그 시행되고 있는 최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기관리담당을 신설하여 전체 여섯 개 담당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안전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입니다. 최근 도시디자인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을 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도시경관 및 공공시설 디자인 전담팀으로 도시디자인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담당은 명칭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통합관제담당으로 명칭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입니다. 교통수요의 증가와 대주민서비스 행정영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를 감안한 그 국 내의 직제를 상향조정을 하였으며 또한 그 교통시설관련 정책적 입안 및 실천적 수립이 급증하고 있고 기존에 교통행정 하고 있어서 기존의 교통행정담당을 교통정책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통운영담당은 과태료부과 등 업무 성질에 맞추어서 교통부과담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담당 명칭이 구분되어 민원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건축담당과 공동주택담당을 각각 건축1, 건축2 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와 건설과 및 토지정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를 하였으며, 보건정책과에는 보건정책, 의약관리, 감염예방, 검사담당을 배치를 하고 신설과인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증진, 방문보건담당과 출산장려담당과 함께 기존 방문보건담당에서 하고 있었던 치매관리 업무를 분리하여 치매관리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그 이주용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그 높아진 성장 욕구에 발맞추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우리 동구의 미래 청사진 제시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거듭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구정 각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해나가는 데도 가일층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개편된 안에 대해서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차질이 없도록 조직개편 안의 그 목적과 부합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보조금 감사 신설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 시 집행부의 무리한 간섭으로 인하여 보조금단체가 자율적인 일을 하는데 그리고 주체적으로 일하는데 눈치보고 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다음 우리 직제개편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없습니, 검토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정부정책과 어떤 개편사안이 발생을 하면은 의회 의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취지를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국이 하나 생김으로서 우리 상임위가 하나 또 신설되어야 돼요.

예.

그전에는 우리 운영에서 우리 정책국을 또 담당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실장님도 신경 써주고, 꼭 오늘 조례가 내일 본회의를 통과되더라도 의회와 항상 집행부와 소통하고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행일자는 1월 1일이 아니라 1월 20일 정도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1월 20일로 명시해 주고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너무 신경쓰셔가지고 실장님 보기 좀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또 심도 있는 의견을 또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사건이 좀 지체된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고견을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예, 너무 서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났는데 이 행정개편 자체가 우리 구민들한테 더 질 좋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를 믿고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행정서비스라 카는 것은 청소년이라든가 여성 또 어르신, 사회적 약자한테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안이 가결된다면 또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외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 여러 걱정하신 부분이 기우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조직운영을 하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5년 그 예상 3%의 인건비 상승을 전제로 한 5년치 인건비에 대한 소요금액을 제출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순수인건비는 1년에 30억 정도, 기타 경상적 경비까지 포함하면은 한 33억 정도가 매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그 지적을 하고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최소 투입으로 진정한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들의 수준 높은, 우리 동구주민들의 수준 높은 그 행정요구 사항에 부합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최소 투자가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마음이 무겁고 그 한 번 통과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라서 여러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듭니다. 정책개발과가 신설되고 경제정책 등 전문부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전문부서가 생긴 만큼 실제로도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냥 일자리, 자리만 하나 만드는게 아니라 정책개발과 기획정책국에도 있고 경제정책, 경제복지국에도 경제정책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능력개발과도 있고 하니까 진짜로 이름만 있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서 대민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 총수를 현재 951명에서 1,014명으로 63명을 순증을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931명에서 994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직 직급별 정원조정 내용으로는 4급 정원은 5명에서 6명으로, 5급 정원은 46명에서 52명으로 6명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을 현재 892명에서 948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내용별 순증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인력, 지하 안전관리 전담인력,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동물 보호관리, 미세먼지 관리, 지방행정혁신 추진 등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기준인력이 13명이며, 내년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강인력은 50명입니다. 다음 직렬, 직급별 상세정원 조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3명 순증 중에서 직렬별 내용은 행정직이 32명, 세무직이 3명, 전산직 1명, 사회복지직 3명, 공업직 1명, 녹지직 1명, 환경직 2명, 시설직 10명, 방재안전직 1명, 방송통신직 1명 그리고 복수직렬에서 행정사회복지 3명, 행정농업 1명, 행정시설 2명, 보건간호 2명입니다. 먼저 행정직 정원내용 입니다. 기획정책국 신설에 따른 4급 1명, 정책개발과와 관광과, 재무과, 경제정책과와 부서신설에 따른 5급 4명, 그리고 정책관리, 행정혁신, 제도개선, 공항이전담당 신설과 비 공무원관리 전문인력 충원에 따른 6급 5명, 그리고 부서신설에 따른 서무회계 인력과 담당신설 인력보강 및 기준인력 반영으로 8급 8명과 9급 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은 부과1담당 신설로 6급 1명, 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 신고에서 지자체 신고로의 전환에 따른 전담인력 9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전산직은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의 과학적이고 객관적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지원 강화를 위해서 8급 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복지자원담당 신설에 6급 1명, 사회복지기관 보조금감사 인력과 동 맞춤형 복지팀 총괄지원 인력으로 7급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공업직은 전기시설담당에 6급 1명, 녹지직은 지방정원 제2수목원으로 산림휴양시설 조성지원을 위한 8급 1명을 증원 하였습니다. 환경직은 대기관리담당 6급 1명, 고농도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전담인력으로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시설직은 시설관리담당, 도시디자인담당에 6급 2명, 7급은 도시계획직, 지적직 1명, 건축직 1명, 디자인직 1명 등 총 4명이며 도시발전에 따른 도로 및 교통시설의 민원 증가에 따른 현장인력으로 8급 3명,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방재안전직은 지반침하 예방과 위해방지를 위한 지하 안전관리인력 8급 1명을 증원을 하였고, 자가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존 구축운영을 위하여 방송통신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 행정사회복지 복수인력은 어르신장애인과 신설에 따른 5급 1명, 어르신시설담당에 6급 1명, 복지자원담당 인력보강에 9급 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행정농업은 반려동물 등록, 유기동물 구조보호업무 증가로 8급 1명을 그리고 행정시설은 청사관리담당에 6급 1명을, 청사관리 및 개보수 인력에 8급 1명을 증원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보건간호는 건강증진과 신설로 5급 1명과 치매관리담당에 6급 1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비용 그 추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급 1명, 5급 6명, 6급 14명, 7급 11명, 8급 19명, 9급 12명 등 63명 순증에 따른 인건비성 총 경비는 5년 동안에 180억 3,2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가 되며 매년 공무원 봉급률을 3%로 산정한다는 전제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용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구정 각 분야에 대한 분업과 전문화를 강화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신속하고 질 높은 대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