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손석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해봅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교통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군수님께서는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대리출석 협조요청에 따라 행정복지국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713만 7천 원이 증액된 30억 7,201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38쪽,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1,811만 6천 원이 감액된 247억 4,951만 4천 원입니다. 다음 407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450만 원이 증액된 79억 4,5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450만 원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구리 보도설치 공사 외 3건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 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옥천읍 문정5리 마을안길정비, 옥천읍 장야리 마을안길정비에 각각 1,000만 원, 문정6리 쉼터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1개 사업, 31억 8,119만 4,820원을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3억 6,000만 원 정도 추가지출 예정으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명시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한 금구리 보도설치공사 등 4건, 2억 4,000만 원 역시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벼운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고서 238쪽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옥천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일부 감이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3억 5,000 예산 세웠다가, 1억 1,000을 이렇게 감했는데. 감액한 사유가 뭔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3억 5,000을 했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내 입찰 안을 위해서, 저희들은 자체 발주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그 발주 용역사가 어디에 있는 것 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지금 충청북도 내에 있는,
임만재위원
충청북도 내에 있는 용역 부분에다가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좀 더 적게 이런 경우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임만재위원
그래서 이것 감하게 된 거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 관련이라든가, 뭐 이런 용역이 2, 3억짜리가 즐비하잖아요. 또 5년에 한 번씩 하는 장기 같은 경우는 지난 민선6기 때 9억 8,000짜리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웃 금산군 같은 경우, 또 옆에 우리와 비슷한 시군들 경우 용역비가 이렇게 들기는 해도, 우리처럼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면 놀래요. 그래서 그 용역을 처음에 발주하실 때도 그 예산 계상 때부터 적정한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 맞는 용역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옆에 쪽으로 보면, 239쪽 중간쯤 봐 주세요.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일부 감이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약 1억 5,000 정도 감이 됐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늘상 하는 얘기가,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혹시 무슨 돈이 남아서 그러는지? 돈 쓸 때가 없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의심도 하고요. 이 감액하는 사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4억을 추정해서 했는데, 사실상 인도정비를 하다 보니까 크게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집행잔액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연말에 남았다고 해서 다 한다는 것도 그래서,
임만재위원
할 이유도 없고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 앞으로는 혹시라도 연중으로 이렇게 조기에 서둘러서 추진할 일이지, 연말에 모아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묻는다고 하면, 인도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에 그 바닥에다가 얇은 천 같은 것, 멍석 같은 것 깔고 하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매트를 부직포 비슷한 걸 합니다.
임만재위원
잡초방지, 잡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나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전체, 의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한 열흘 전에, 구읍에 회전교차로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에서 공영주차장 있는 쪽으로 인도, 보도블록 교체를 했어요. 그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건설과에서 했는데, 그 전에 동안리 앞에 가는 보도블록은 까는 부직포 같이, 잡초제거, 풀 나는 걸 방지하는 부직포 같이 생긴 그 자재가 안 와서 며칠씩 지연이 됐었는데, 거기는 그거 없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도시과 것인가 하고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이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된 내용인데,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문제요. 이 부분은 지금 성립전예산 집행으로 연내 완공이 가능한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일부 다 준비를 해서, 다 충분합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27개소하고 있는데, 연내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겠다고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 상황을 보고, 저희들은 각 읍·면에 더 수요를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우리는 일반 전기 끌어다 하는 거죠, 이것?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지난번에 추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태양열로. 또 영동 같은 경우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일반 전기가 아닌 대체 에너지로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 지금 27곳 한 곳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또 추가해서 할 곳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제가 영동도 팀장님하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도 다 전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이 많이 들어가서 일반 태양열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242쪽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할게요. 상단에요.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존 일부 감이 있습니다. 9억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39억에서 30억 정도만 집행하고, 9억을 감액했어요. 처음에 예산편성 할 적에 좀 계산이 과대계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환경변화나 감액할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 운수업계 보조금은 저희들이 세우는 것보다도, 나라에서 각 시도에, 각 시군에 돈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실제 쓰고 남은 것을 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옥천군 몫으로다가 보내오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옥천에서 집행하고,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해마다 이런 정도의 규모로 남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거의 비슷하게 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에요.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238쪽 보겠습니다. 맨 하단에, 소도읍가꾸기 편입보상 15필지가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옛날 80년도 초에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그 보상을 안 해 준 그 부분이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안 찾아가셔서 이렇게 전액 감이 된 겁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총 340필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135필지는 보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이 도로에 있습니다, 도로. 도로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워낙에 낮아서 이 분들이, 저희들이 감정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감정가대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그래서 안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계속,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보통 저희들이 1억 정도 계속 세워놨다가 그 분들이 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유재목위원
아, 수용을 하시면 찾아가신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홍보는 계속하시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럼요.
유재목위원
집집마다 소도읍가꾸기 관련돼서 있는 분들에게 공문이 계속 오더라고요. 가격이 안 맞아서 안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지목은 대지이지만, 현재 도로로써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습니다.
유재목위원
239쪽, 상단에 보면 지하차도 정비공사 여기도 사업을 안 하시고, 다 반납을 하셨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읍에서 가화지하차도하고, 소정지하차도, 이원면에서 이원 강청지하차도 펌프 교체 등을 정비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어서,
유재목위원
아, 읍에서?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했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읍에서 정비를 하셨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1쪽, 상단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비가 또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2018년 하반기 때 11대 정도 CCTV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다 교체를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유지 혹시나 고장 나면 그걸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세웠던 건데. 올 한 해는 아직 고장 나고 이런 게 없어서 일단 감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밑에 노후 신호기 제어기도 이게 전액 반납했네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것도 노후 신호기는 내용연수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태가 아직까지 양호해서 일단은 감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아직 상태가 좋아서?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상태가 좋아서요.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41쪽, 거기 보면 다람쥐택시 운영 지원 일부 증이 있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걸 보니까 국·도비가 6,208만 원 증됐고, 군비가 3,588만원 감됐더라고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620만 원이 증됐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금년도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 다람쥐택시가 부족해서, 아니 운영비가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줄이고, 국비라든가, 도비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산을 내년 1월 달에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이월해서 정산한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나는 이게 금년 사업이면 12월 말에 정산이 다 끝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추가로 해 오는 부분이 합당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이월해서 금년도 12월 것은 내년 1월에 정산을 한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12쪽,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는데. 옥천 금구리에 보도설치 공사 260m 짜리가 있어요, 2억짜리.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소림사진관 앞에서부터 삼양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인도가 없다고 계속 민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올해 설계가 끝났는데, 끝나서 수정공사비가 한 2억 정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양편 다 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현지 여건상 양쪽은 다 못해서, 한쪽만.
이용수위원
그러면 소림사진관 쪽으로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정확하게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용수위원
하여튼 그쪽에 하는 인도 공사다. 이거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746만 3천 원이 감액된 54억 8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1억 1,731만 7천 원이 감액된 11억 4,607만 원으로, 증지수입 800만 원 감액, 의료사업수입 1억 1,352만 원 감액, 그외수입 420만 3천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3,024만 6천 원 감액된 42억 6,2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938만 2천 원이 감액된 92억 7,3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상단 부분 방사선실 운영 자산취득비로 방사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 영상전송 저장시스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위해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은행보건진료소 시설비 1억 5,780만 3,160원, 감리비 500만 5천 원, 시설부대비 252만 원, 총 1억 6,532만 8,160원에 대하여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7%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460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은행진료소. 지금 이것 입찰 봤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부지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다 정리 됐고요.
추복성위원
다 정리가 돼 가지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추복성위원
계약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철거는 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철거 저번에 다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하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럼 겨울에 공사중지 내려놔겠네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다음 주 중에 선금 지급하고서, 공사 중지 들어가고. 내년에 공사 해지되면 바로 또 사업 착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이고, 고생하셨네. 이걸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진료소가 15군데이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16군데입니다.
추복성위원
16군데?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지소에 각 읍·면단위 있는 데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가 아닌 동이라든지, 하여간 2개 같이 안 있는 데?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면사무소하고 같이 없는 데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한 번 부지하고, 건물하고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진료소나 진료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한번 챙기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7쪽이요. 방사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90만 원을 지금 추경에 편성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3회 추경에. 이게 방사선실 운영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진즉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 장비를 구입하면 되지.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것인데, 굳이 3회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아, 이게 또 정수물품이다 보니까 정수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1회나 2회 추경에 할 때 정수물품 승인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이때 갑자기 구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수도 승인 받고 하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왜 구입을 하느냐 그 얘기에요. 이게 보건소 방사선실 운영에 필요한 장비라고 한다면, 평소에도 필요했을 것 아니에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3회 추경, 연말에 와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하느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본예산에 반영해도 좋고, 안 되면 1회나 2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3회 추경에 와서 반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256쪽 상단에 보시면,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감이 많이 됐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감된 사유가, 왜 이렇게 백신 구입하는데 이렇게 감을 많이 하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백신 구입 저희들이 백신 구입이 실질적으로 지소, 진료소에 보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금액이 1/3씩, 또 어떤 것은 뭐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요. 대상포진 올해 접종자가 90% 하셨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나머지 10억 중에 1억 5,000이 지금 반납을 하셨는데, 아직 접종 안 한 분도 계셔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좀 13만 원 기준해가지고 1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유재목위원
예, 예.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입찰하는 과정에서 10만 5천 원으로 입찰이 됐어요. 거기에서 좀 남은 금액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품을 남은 것을 가지고 입찰 봐서 구입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약품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협소하기 때문에, 차라리 유효기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2억을 세운 게 좀 남은 거랑 그거랑 같이 합쳐 갖고 바로 접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A형 간염 백신도 1억 5,000 잡았는데, 5,700만 원이나 남았어요. 반납을 하신다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성인 같은 경우는 1억 4,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3,800개 기준해 갖고서 하나에 3만 5천 원 기준을 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3만 1,460원에 계약이 됐어요.
유재목위원
입찰차액이 많이 남았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음 구입할 때는 엄청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였습니다. 그 추세였는데, 그런데 질본에서 어떤 방송을 통해 갖고서 예방요령 같은 것을 교육하고, 특히 중국산 조개젓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홍보하면서 급속도로 감소가 되면서, 저희들 주민들 또한 감염 우려에서 벗어나니까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9월까지 128명이 감염됐었는데, 10월부터 현재까지 10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어떤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데, 어쨌든 한번 맞은 것은 6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사람들 다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추가로 할 것도 여유분 좀 해 놓고, 나머지 것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니 백신 사 놓으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1년 6개월입니다.
유재목위원
1년 6개월입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대상포진도 70세에서 65세로 우리 조례도 바꿔 놨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인원도 한 4,000여명 늘어났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지금 3,800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 정도 되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예산 기 세워진 것이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관련이니까 홍보가 잘 하셔서 뭐 100%는 아니어도, 99% 가깝게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57쪽 하단에 한번 보세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억 7,000씩이나 이렇게 반납을 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게 기존에 도에서부터 배정을 해 줄 때, 저희들이 어떤 정원 기준으로다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배정을 해 주는데, 그리고 연말 가가지고 현원으로다가 조정을 하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인원이 자꾸 주나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저희들 영생원하고 부활원인데. 그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원이 영생원 같은 경우는 33명인데, 현원 32명이고, 부활원 같은 경우는 33명인데, 31명인데, 그 인건비가 상당합니다. 이것만 해도 3명 인건비이기 때문에 1인당 따져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뭐 추운 겨울에 연말에, 하여튼 시설에 있는 분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한 번씩 방문도 하셔서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옥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44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9,9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419만 원을, 보조금은 2,443만 6천 원 증액된 17억 6,5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241만 6천 원이 감액된 33억 3,1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 중단 부분입니다. 2018년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우수기관 포상금 수상에 따른 유공자 격려를 위하여 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중하단 부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증액한 8,1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부분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증액한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 약제비 지원 사업에 5,100만 원을 증액한 1억 4,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65쪽, 하단에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예방 합병증 검사비 일부 감 이렇게 해서, 감이 좀 됐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이것 성인병 관련 아니에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해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검진 나가기도 합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럼 검진결과가 나오잖아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일단 담당 지역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다 등록된 환자들입니다.
유재목위원
등록된 환자들만?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검사 조치를 이렇게 하신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266쪽 중간에 보시면, 출산축하금이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이, 출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출산이 지금 현재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이걸 세울 때는 출산을 약간 200명 이상으로 저희가,
유재목위원
지금 200명 미만이죠?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171명 정도?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11월 말로요.
유재목위원
그래서 200명 채울 것 같아요, 과장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지금 추세로는 한 190명 미만이 될 것 같아요.
유재목위원
그럼 다음 장 261쪽 맨 위에 보면, 이것도 그래서 반납하는 사유죠? 절반을 반납하시네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부담액은요, 저희가 균특, 국가에서 하는 것은 120% 이하인 자인데. 이게 80%에서 120% 이하로 확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하고 해서 약간 저희 감액된 사유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쨌든 200명 출생아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11월30일까지 171명 출생아가 지금 돼 있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위원
200명 맞출 수는 없지만, 가임하는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지. 하여튼 인구늘리기 관련해서 관에서도 굉장히 관심 갖고, 인구늘리기 협약식도 하는데.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 갖고, 그 정원을 늘 높일 수 있는 한번 방안을 강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268쪽 중간 약간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일부 증이 있습니다.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5,1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그죠?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는 265명 계획해서 9,885만 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번에 3회 추경에 5,100만 원이 증 되는데, 인원수는 465명이 증이 됐어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기정예산은 9,800만 원을 265명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3회 추경에 5,100만 원 증 되면서 인원수는 465명이 증 됐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좀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팀장님!
손석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 강은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265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 465명으로 인원수가 증가 됐잖아요?
이용수위원
예.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그 인원수는 지금 현재 저희가 120% 이하인 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재조사 기간 동안에 이렇게 추가로 인원이 좀 증액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복지부 자체에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복지부 자체에서도 예산을 좀 반영해서 내려 보내 주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 요지는, 기정예산은 9,800만 원이잖아요?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걸 265명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 465명이 증가되면서 예산은 5,100만 원밖에 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이 예산이 왜 이렇게 465명은 당초에 265명보다 더 적게 지원을 하는 것이냐? 그걸 내가,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은주
강은주치매관리팀장
예.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상세한 것은 다시 산출기초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옥년
김옥년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13억 8,8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26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968만 6천 원 증액, 국고보조금 5,629만 2천 원 감액, 도비보조금 1억 5,924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277억 7,0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674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일부감, 전액감, 과목경정 등은 생략하고, 사업비 증액 부분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쪽 중단부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8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단부입니다.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1억 4,234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하단부, 초중고 기초생활보장학생 우유급식을 위해 483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4,0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입니다. 양봉농가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435만 원을 증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부입니다. 유기동물 발생량 급증에 따른 유기동물 관리비에 군 자체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의 유기동물 관리비 보상금 지원도 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한 6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중단부입니다.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중소규모 자가처리 축산농가에 대한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 추진하는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인건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설치 운영은 성립전예산으로 소독약품 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돼지 도태 지원은 성립전예산으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명시이월액은 총 9건에 30억 2,817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은 토지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16억 3,0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공모사업 용역은 준공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스마트 면류 제조가공지원 사업은 입찰 지연으로 인하여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산모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사업 신청기간이 당초 11월 말에서 12월까지 확대됨에 따라 예상 수요금액 144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유통기반 구축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4억 9,56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양봉농가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435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퇴비 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 역시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 2,000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조사료 대단위 재배단지 지원 사업은 동계 사료작물 파종 발아 확인시기가 2020년 1월과 2월이 됨으로 시기가 미도래 됨에 따라 1억 7,218만 원을 이월하겠습니다. 축산차량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농림부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360만 원을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추경 및 명시이월 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273쪽 세입 맨 하단 좀 봐주세요. 살처분 보상금 일부 감이 있어요. 2억 8,000만 원 정도 계상했다가 8,000만 원만 계상하고 2억을 이렇게 감했는데, 이게 뭐 마음 같아서는 전액 감하면 그것이 더 좋은 거고 그런 거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살처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줄든지, 없든지 하면 더 좋은 거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실질적으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감하는 배경은 어떤 근거로 해서 감하는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가축질병, 법정 가축전염병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질병이 발생됐을 때 가축에,
임만재위원
대비해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대비해서 계상을 해놨다가 질병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임만재위원
예. 그 밑에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7,100만 원 정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전에 아로니아도 폐농 받은 적이 있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폐농 이후에 폐농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바닥치고 해서 그것에 대한 구제지원인 그런 셈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가 있는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한시적으로,
임만재위원
한시적으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277쪽 하단 좀 봐주세요. 농업재해대책 복구장비 임차료 전액 감해서 이것 역시 전액 감해가지고 포클레인이나 장비 임차하려고 했다가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거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나 어떤 자연재해 같은 걸 대비해서 매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었던 것이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사고 없이 넘어갔다고 내년에 줄이거나 안 하면 또 그때 가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적정 규모는 매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279쪽이요, 상단에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의 드립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일부 감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대외 천명도 계셨고, 또 그 앞쪽에 277쪽에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있고, 278쪽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 관련해가지고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좀 더 소진하고 부족해서 예산팀에다 이 분야의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 정상 아닌가 싶은데, 역으로 59.6%이니까 정확하게 60%를 감액하는 이런 경우예요, 친환경농업자재, 영농자재 지원 일부 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예산을 친환경농업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반납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임만재위원
창조농업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먹노린재라든가 병해충 발생량이 좀 적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임만재위원
병해충이 날씨가 더운 해라든가 그렇지 않고 좀 선선하고 습하지 않고 보송보송한 해 같은 때는 좀 덜 하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또 더운 해는 더 심하고 그런 격차가 좀 심한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도 1억 9,000만 원 세운 것 중에 한 1/3 조금 더 집행하고 한 60% 가까이를 남기고 하는 것은, 수요 예측이나 과대 계상한 측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 오차가 20~30%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라든가 날씨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데이터가 지역별로 조밀하게 실시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병해충의 추이도 감안해가지고 수요 예측을 신중하게, 가능하면 정확도를 높여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281쪽이요. 상단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 일부 감이 있습니다. 1,3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전후사정으로 봐서는 다 집행을 해도 모자랄 이런 상황인데요. 뭐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일부 배정됐던 1,300만 원은 아로니아 포장재를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요. 상당수가 폐원이 되고, 또 가격이 하락됨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수요 물량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엊그제 어느 작목반하고 이야기 과정에서 우리 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인데 제가 대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해 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지금 도내에서 우리 이웃 시군에서는 어떻게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는지, 그 공급체계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선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포장재를 공급을 하다보니까 1/n 내지는 그 비율에 있어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농민 분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선 예산을 확보하고서 나누기보다 수요가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수순으로 가야 농민들의 편익이 증대되지, 지금과 같이 매년 이렇게 하면 보조비율도 어떤 것은 극히 미미한 거 있고, 어떤 것은 한 60, 70%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이해나 신뢰나 순응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영동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그래서 도내에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군 단위 같은 데의 사정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1/n로 나누는 형식보다는, 수요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맞추는 것이 순서이다. 이 점 그렇게 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공급 방법에 있어서 조밀히 살펴서 평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평등이 완전히 똑같은 1/n이 평등만은 아니에요. 평등의 개념은 특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나 보편적인 기준으로 봤을 적에 납득하기 쉬운 방법으로 공급체계가 예산은 먼저 확보해 놓고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 범위 내에서 쪼갠다고 해서 1/n로 나누기보다는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예산 확보를 나중에 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86쪽이요.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해서 긴급가축방역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 인부임이 2억 5,000이 계상됐다가 2억 3,000 정도가 감액이 되고,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가축질병이 발병을 했을 때 우리 군내에 설치하는 방역초소에 근무하는 한시적인 인부임, 그런 분들인 건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초소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이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거점소독소만 운영하고 있고요.
임만재위원
우시장 앞에 하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것만 하나 운영하고 있고,
임만재위원
그리고 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최근까지 저쪽 도축장에도 운영을 했고, 또 지난번 돼지열병 때에는 농가초소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만재위원
하고, 그전에 몇 년 전에 안내라든가 이원이라든가 청성 같은 데 설치 운영하고 하는 것은 큰 구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이웃에까지 창궐하고 할 때 그때는 그런 데까지 확대하는 거고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놨다가 소규모로만 운영을 하니까 감액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87쪽 상단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급 일부 감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브루셀라나 결핵병, 우리 관내 축산 농가에서 많이 창궐하고 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몇 년 전에는 브루셀라가 만연이 됐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조기 색출하고 조치함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 2회 주기적으로 일제 채혈을 통해서 어떠한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결핵병 같은 경우는 어때요? 결핵병도 많이 나오나요? 우리 관내 소 중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거의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거의 없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혹시라도 여기 채혈에서 판명이 되면 어떻게 후속처리가 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도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도태시키는 것으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에 대한 최소 경비는 보상이 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국가에서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소 브루셀라병은 성병인데, 아직도 축산농가에서 수소 한 마리씩 넣어놓는 것을 간혹 가다 하시나요? 아니면 많은 편인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만재위원
일장일단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원천적으로 못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항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제 이분들이 인공수정료를 아끼기보다는 임신 가능성 기회가 왔을 때 소가 몇 마리 안 되면 다 알 수가 있는데, 농가주인이. 수백 마리가 되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경우에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소를 넣어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대농가 정도라면 좀 더 인공수정으로 유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요. 법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일부 감이 있어요. 3억 5,000 계상했다가 1억만 집행하고 2억 5,000 감하는 건데, 이것도 남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지요? 우리 주민들에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런 가축이라든가 이런 질병 관련해서는 미리, 다소 연말에 남기더라도 필요한 최소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확보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방행정을 구현해 주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손석철위원장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릴게요. 280쪽 중간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지원.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농가신청분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보관되고 있는 2018년산 아로니아는 전량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본인들이 신청한 물량, 지금 재고로다 있던 것으로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당 얼마 정도 지원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당 2,111원 정도 됩니다.
이용수위원
2,111원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건 그것의 80%인 1,700원 정도 지원되는 거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2,111원에서는 단가 산정한 거고 그것의 80%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한 1,7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답변하셨듯이 한시적인 사업이다, 금년도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2019년도에도 생산한 농가가 있긴 있지요? 폐농을 많이 하긴 했지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농가에서 냉동건조해서 보관하고 있는 아로니아가 있다고 그러면 가격 안 맞아서 못 팔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국·도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84쪽 유기동물 관리에서 우리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두 사업의 큰 사이는 없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도비 지원액이 우리가 써야 될 총 예산액이 부족해가지고 군비로 추가,
이용수위원
군비로 자체재원,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확보한,
이용수위원
확보해서 하는 거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체사업은 40두 정도가 증가, 50두 정도가 증가한 것이고, 도비사업은 47두 정도가 더 증가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이 진행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11월까지 발생된 우리 유기동물이 379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이 12월 달까지 갔을 때 유기동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가지고,
이용수위원
11월까지는 다 정산됐는데? 12월에 더 추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전체 342두 분이 지금 확보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초과되는 37두하고 기타 12월에 발생될 유기동물을 예상을 해서 추가 확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285쪽,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해서 2억 원씩 해서 2개소. 자부담이 20%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2개소가 지원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지원할 건가 이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요, 향수한우TMR법인거기하고,
이용수위원
향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향수한우TMR법인.
이용수위원
아, TMR?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거기하고 청산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두 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덤프차도 지원하고, 이게 이분들이 그러면 이 사업 선정되신 분들이 축산농가랑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거기 축분 쌓여있는 것을 이분들이 교반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교반도 해주고 그다음에 교반한 부숙이 다 끝난 퇴비를 수거해서,
이용수위원
수거해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농지에 살포해 주는 작업까지
이용수위원
살포해 주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 사업이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축분 처리가 안 돼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면 축분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겠네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걸 앞으로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우선은 시범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을 운영을 해보고 추이에 따라서,
이용수위원
성과 좋으면 더 확대 하겠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아로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 폐기를 하면 어디에서 수거를 하나요? 자체에서 농가에서 폐기를 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공무원 임장지도 하에 자체폐기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폐기를 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기한다 치고, 다 캐냈잖아요? 캐낸 분도 많잖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캐낸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캐낸 후에 대체작목으로 말씀을 좀 하시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농가에서 작목은 농가 책임 하에 적정 작목을 심도록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로니아는 실패한 작품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유재목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81쪽,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전액 반납을 하셨어요, 1,900만 원을?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사용 왜 안 하셨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농가에서 또는 APC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기 공급된 포장재를 이용해서 수출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유재목위원
286쪽, 소독해서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옥천군이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돼지열병 관련해서 전혀 피해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위원
무인소독 관련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지금 대체 부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유재목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국비 아직 살아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예산은 반납되고 없는 상태이지만,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확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거 무인소독 설치하는 거요, 이거 꼭 필요해요. 의무화해야 돼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적정한 장소에 잘 하셔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걸 또 반납하고 하니까 담당자들의 의지도 중요한 할 것 같아요. 꼭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셨던 퇴비유통전문조직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우리 관내에 한우 관련해서 법인화된 게 여러 개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무슨 축산법인, 무슨 한우법인 해서?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전부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4개 정도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구일리 퇴비공장하는 거기에도 법인 하나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구일리는 우리소영농조합법인으로 이렇게,
임만재위원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한우타운 쪽으로도 법인이 되어 있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한우타운법인 따로 있고, TMR법인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우타운하고 TMR하고 같이 하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청산청정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그러면 우리소, 청산, 그다음에 향수한우타운, 그다음에 TMR 이렇게 4곳인가요? 또 더 있나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맥우도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맥우?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해서 두 곳을 선정을 하셨고, 앞으로도 추가로 더 있을지 없을지는 가봐야 아는 거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이게 시범으로 하는 건가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도 처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고, 저희들 배정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2개소를 선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자부담 부분 있어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20%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20%요?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경우에 영농축산법인들이 있다면 모두 공지해서 참여할 수 있게. 기회에 있어서 균등하게 줘야지, 특정 법인들에 치우치는 그런 선정이나 기준이 되지 말아달라는 우려에서 질의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원되는 법인 내지는 대상자 농민들에게 여러 종류의 사업이 집중돼서 가는 경우가 우리 군에서는 많이 와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형사업을 하지 않은 그냥 법인이라 하더라도 알려서 기회를 줘서 그쪽에서 취사선택 후에 없었을 때 다른 데로 가는 건 몰라도 애당초 처음부터 있는 사업조차 몰라가지고 못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십시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이에요.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지금 1차로 끝났고요, 지금 최근에 추가 배정되는 물량이 일부 있어서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예, 배정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쉬었다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회 추경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손석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24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 460만 원, 임시적 41만 2천 원, 국고보조금 1억 5,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사업에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여 ICT장비를 활용한 복숭아재배환경 정보의 정확한 파악으로 이상기상에 따른 노지과수의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 461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지작물 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사업은 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친환경 꿀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사업은 자부담으로 추진한 건축 준공의 지원으로 명시이월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건 안 한 게 아니고 돼지열병 관계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연밭 옆에 어린이놀이공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출입로 입구에 거기에 설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한 내용은 설치비 잔액입니다.
저희들은 봄가을로다가 내방객 손님들도 많이 오고 전체 우리 초가정자 앞에 보면, 초가정자 옆에 보면 전체 안내판도 있고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상행선 입구에 안내판도 있고, 또 직원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항상 안내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94쪽 하단 좀 봐주세요.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모델 개발사업, 전에 잠시 말씀드린바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어차피 연말이고 시행도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넘길 바에는 애당초 본예산이나 편성을 하지, 이렇게 3회 추경에 편성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선정돼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임만재위원
언제쯤에 결정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먼젓번 업무보고 때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임만재위원
며칠 전에 복숭아연합회 임원 일곱 분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해서 간담회 가진 적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 자리에서도 이 사업이 별 이득이 없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이분들이 한다고 취지의 말씀을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록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권역별로 하고서 운영을 잘해야 하는 건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먼젓번에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재배면적이 이원이 212㏊로다 가장 많아서 네 농가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30㏊가 되어 있는 면이 옥천읍, 안내면, 청성면이 있어서 거기는 2개소씩 설치를 하고, 나머지 읍·면은 30㏊ 미만이기 때문에 한 개소씩 해서 9개 읍·면 골고루 선정을 해서 토지 습도라든지 토양에 대한 센서를 해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농가에서 거의 이걸 희망하는 사람이 1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이득이 없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공모사업 했다는 게 공모사업도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공모사업이 우리 군비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는 남의 돈처럼 인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정의존도가 높고 자체수입이 작기 때문에 불필요한 이런 공모나 국·도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절박하게 필요한 돈이 제때 금년에 못 오고 1, 2년 후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 지체비용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덤벼들 것이 아니라 선후의 사정을 명확하게 잘 살피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아직도 고민스러워요. 이것을 전액을 삭감을 해야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운영을 잘하는 게 나을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행처럼 공모로 해서 왔고 국·도비이고 하니까 사업을 추인해 달라고 하기에는. 추인해 준다, 쳐! 실질적으로 복숭아농가에서 영농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할 때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보탬이나 도움 될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쳐야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 허다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워하는 이유예요. 같은 이야기 계속 질의가 됐는데, 이런 정도로 마치고요.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이에요.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끝까지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 마지막 정리까지 해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농촌활력과장 김만수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대신 설명하시는 것, 미리 받았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교육인력팀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2억 807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76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항목은 세외수입 11건 8,206만 원이 증액된 3억 3,784만 9천 원, 시군조정기부금 등 3건으로 2억 7,000만 원, 보조금 2건 1억 8,562만 5천 원이 증액된 96억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은 5억 6,278만 1천 원이 증액된 224억 8,7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상단 이원 개심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하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덕지지구 성립전예산 국비 2,700만 원 도비, 군비 337만 5천 원씩을 증액한 1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상단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명경지구 성립전예산으로 1억 7,250만 원, 중간 집마골저수지 보수보강사업에 2억 원, 이원 두암리 농업용수 공급공사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에 2억 원, 옥천 장야5리 보안등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촌활력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 및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액 113억 4,180만 원 중 26건 사업 73억 5,456만 3,230원을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유정용 교육인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02쪽 하단에 보면 옥천푸드인증 도우미 운영 전액 감이 있어요. 1,000만 원 예산 수립했다. 1,000만 원 전액 반납합니다.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예.
이용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지금 옥천푸드인증 도우미 운영은 지금 친환경인증 도우미를 병행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인증을,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저희 옥천푸드인증은 직원들이 지금 현장 점검하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가 쓰지 않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예산을 안 써도 옥천푸드 인증에는 문제가 없다?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아직 옥천푸드인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하고 그리고 경제인력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도움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승진 보임 받으시지요?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예.
이용수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이 옥천푸드인증이 우리 옥천군에서, 농정 중에서도 아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옥천로컬푸드 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옥천푸드가 인증 신청이 많지 않다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옥천푸드 인증을 해가지고 특히 소량다품목 생산농가들이 옥천푸드인증을 받아서 인증 받은 농산물이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가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소비자들이 거기서 구매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게 기반이다, 기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옥천푸드인증 도우미를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옥천푸드인증 신청하는 농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게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도 따릅니다마는. 뭐 소량다품목 생산농가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따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운영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그래서 이 감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게 반증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2020년도 예산 수립 했어요?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그건 내용은 잘, 지금 사업초기이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인력 보강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2020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구먼요.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이 예산이 수립돼서 이 옥천푸드인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되실 데뷔전을 오늘 치르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04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옥천도시가로등 등기구 교체사업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예.
임만재위원
이렇게 3회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된 것은, 바로 또 명시이월해서 당장 1월부터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건가요?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예, 바로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지금 우리 옥천군에는 나트륨으로 된 낡은 가로등이 많습니다.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예.
임만재위원
요지는, 이것을 전에 본예산 심사 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읍에 있는 것 먼저 교체하고 면 단위 교체하고 쭉쭉 해서 3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읍하고 면하고 전체를 해서 선택·집중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2년 만에 마칠 수 있도록. 그러면 읍의 도시도 더 밝아지고 주민들의 건강도 더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고요. 또 면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면 단위라고 해서 내년에 찔끔 또 후년에 찔끔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유정용교육인력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기감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2020년도에 어느 정도 하고 또 ´21년도, ´23년도 이렇게 나눠서 낡은 가로등 교체할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애초에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읍하고 면 단위까지 2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도 고려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이에요.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금 53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5,173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950만 원이 감액된 83억 3,830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5,030만 원이 증액된 54억 6,382만 6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남면과 안내면 지역에 신규 급수 신청 증가로 신규공사비에 5,000만 원을, 기타 영업수익에 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831만 7천 원이 감액된 47억 151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급배수공사비인 신설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자본적 수익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분담금 860만 원이 증액된 197억 9,54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5,427만 1천 원이 감액된 121억 9,200만 3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6,600만 원을,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에 3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778만 5천 원이 감액된 129억 7,807만 7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하수도관거정비 BTL사업에 100만 원을, 하단 부분 영업미수금에 2,880만 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110만 4천 원이 감액된 157억 2,418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축물시설비인 청성 두능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79만 2천 원을, 중간 부분 기계장치 설비에 2,340만 8천 원을 각각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중간 부분,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2건에 5억 9,906만 6,550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은 모두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서 상에 이월액이 5억 9,9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금년 안에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입니다. 적하배수지 노후관로 개량공사사업 외 10건에 99억 9,722만 3,48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단계 사업, 그리고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 등으로 금년 말까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 이월사업입니다. 옥천 이원하수처리장 TMS 유지관리 외 4건에 27억 1,43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민원이 진행되었거나 토지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도사업공기업 상수도 부분에서 보고서 371쪽 좀 펴주세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하단에 보면 청원경찰 인건비 중 일부 감한 게 있어요. 청원경찰들의 야간근무 아니면 시간외나 아니면 휴일이나 무슨 공휴일 날 같은 근무수당 감액인지요? 그리고 이 감액이 5,000만 원이에요. 기정예산은 9,700 세워서 4,700만 집행하고 절반 이상을 감액했는데, 아니면 예산을 많이 세운 건지 아니면 특근 같은, 야간이나 휴일이라든가 시간외수당 같은 이런 근무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급 감액분 5,000만 원은요, 저희가 당초에 6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임만재위원
예, 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5명분만 지급을 해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밑에 시간외근무라든지 야간근무, 휴일근무는 저희가 청원경찰을 50일간 근무 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법 개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52시간 내에서만 계산을 하고, 그리고 6명이 아닌 5명으로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이런 감액되는 부분이,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없겠네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3쪽 하단 좀 봐주십시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자본예산총괄표 하단이요. 자본잉여금 수입이 있고, 유보자금이 있습니다. 유보자금 중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지금 47억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보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보통 공기업은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서 돈이 모자랄 경우에 내부 전출을 해온다든가 국비라든가 기타 이렇게 전출을 하고 돈을 수혈 받는 이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구조가 매년 곱절로 커가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4억 8,000, 2018년도에는 21억 8,000, 그리고 금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47억으로 또 거의 배는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배로 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서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대로 이렇게 이월이 됐고요. 이제 삭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불용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 사항은 전부 소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임만재위원
삭감이라는 부분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전년도 부분입니다.
임만재위원
전년도 부분에 삭감?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18년도 부분.
임만재위원
삭감은 다른 부서예요? 아니면 상하수도,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것 삭감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결산을 1월 달에 하는데요. 그때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2회 추경 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한다면 1회 추경에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삭감으로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오는 것 말고 타 부서에서의 어떤 전출,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온 건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돈은 없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아니면 환경부 국비로 해서 오는 거 없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하수도 부분에서, 이제 거기 하수도 부분도 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22억 정도 반납금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억 때문에 4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다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에 결산을 해서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바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국비로 들어와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될 상황이라서 반납해서 순세계로 돌려온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게 22억이 있습니다. 하수도 부분에.
임만재위원
하수도에서 22억?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혹시 댐지원사업비는 없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든 하수도든 공기업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적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지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각 지자체가 주민들 표심 의식해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인상하지만 않고 하세월 그냥 묵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와서야 현실가로다 올리는 이런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흑자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공 영역에서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임만재위원
내부 운영에 있어서도 건전하게 잘 좀 운영해 주시고, 혹시라도 국비 같은 게 들어와서 집행하지 못하고 우리 군의 회계 상에 세출로 잡혔다가 역할도 못하고 사라지면서 분식회계에 기여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미수금 9,000만 원이 있는데, 순세계의 밑에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이 미수금은 상수도 요금,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요금입니다.
임만재위원
체납액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입니다.
임만재위원
그 체납액도 악성,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다 받았습니다.
임만재위원
다 받은 거예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거의 다 받았습니다.
임만재위원
혹시 악성체납액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이거 2, 3년 가도 못 받고 이런 건 없어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저희가 손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이 체납액 9,000만 원은 금년에 다 받은 거라고요?
안국
육안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에요.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6억 6,675만 5천 원이 증액된 44억 8,120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7,020만 원이 증액된 110억 6,334만 1천 원입니다. 삭감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2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옥천군 체육회장 선거 운영지원에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에 따른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 부분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으로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대체시설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명시이월은 7건에 31억 1,986만 9,030원입니다. 463쪽 옥천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와 464쪽 옥천 공설운동장 트랙 교체공사는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조잔디와 트랙 교체공사를 동시에 추진하였으며, 트랙공사의 관급자재 조달등록 지연 등의 사유로 지난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인조잔디 교체는 내년 3월, 트랙 교체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천 공설게이트볼장 지붕 개보수공사입니다. 2회 추경에 예산으로 당초 12월 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이월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충북인력개발원 다목적구장 조성공사는 2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충북인력개발원의 폐원 계획으로 추진계획 및 일정 재검토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조달청에 설계용역계약 의뢰 중이며,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만료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대체시설 정비는 3회 추경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월조서에 추가하였으며, 충북인력개발원 다목적구장 조성공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3쪽 체육회장 선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1,500만 원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집행이 금년에 다 끝나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하면, 내년 1월 달에 사업계획을 해서 보조결정 할 때 이건 먼저 돈을 선지급합니다. 그때 정산해서 나중에 추가 더 반납할 수 있는 건 반납하고,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선지급을 한다고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경상보조 이 사업은 선지급을 저희가 합니다.
이용수위원
선지급 하고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 갖다 거기서 내년까지 1월 달까지, 사업기간은 내년 1월10일 이후까지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정산,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끝나야지 최종 마무리가 될 것 아니겠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때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되지 않고 그냥 집행이 가능한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먼저 집행이 된 거고, 거기서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게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반납을 하게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 국제대회 관련된 예산이 전액 감 됐어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유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육상선수나 아니면 정구선수들이 해외대회 출전을 안 해서 이렇게 다 감된 건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금년도에는 해외 나가지 못한, 저희들이 국가대표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해외대회는 나가지 못하고, 국가대표 자체는 해외 나갈 때 국비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금년도에는 해외 전지훈련만 한번 정구팀이 갔다 왔습니다. 그건 도비 지원 받아서 갔다 왔고 국제대회는,
이용수위원
그래서 국가대표가 나갈 때는 국비, 전지훈련 갈 때는 도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자체로 쓸 기회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315쪽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대체시설 정비, 이게 인력개발원 폐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북도립대학 운동장에 기숙사를 지으면서 구장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이거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건 당초에는 이제 이게 폐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중단됐었잖아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도비예산이 내려와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다시 여기다 어떤 우리가 입장이 좀 손해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내시 자체가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이 끝날 때쯤에 도에서 지원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도비 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에 충북인력개발원이 이제 어떤 방향이 설정 되냐에 따라서 가능하면 그쪽에 하고, 아니면 명칭 자체가 도립대학 운동장 대체시설 정비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도 쓸 수가 있는지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인력개발원에다 하는 게 확정된 건 아니다?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어떻게 방향이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축구장 하나가 도립대기숙사 지으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축구 관련된 그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속하게, 어차피 예산도 수립되는 과정이니까 잘 챙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노경
박노경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전 시간이 거의 임박해 있지만 한 사업소만 설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것까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입예산액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9,800만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67만 1천 원이 증액된 52억 3,265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중간 부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군북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시설 리모델링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도서구입 등을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군북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입니다. 321쪽 중간 좀 봐주세요. 청소년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이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2,100만 원 감액이 있어요. 이것은 물이 많은, 강과 호수가 댐이 많은 우리 고장에서는 물놀이 공간은 또 없어서 유일한 물놀이공간이에요, 아이들한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사업인데, 왜 감을 하는지 감하는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입찰 차액입니다, 전자 입찰.
임만재위원
입찰 차액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저는 여기 이 부분을 매년 보면서, 동료 위원께서는 장소 이전을 또 전에 말씀하신 바도 있고, 현행 청소년수련관 앞에는 바닥이 굉장히 위험해요. 물이 있을 경우 미끄러져서 뇌진탕 위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방학 때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당초 처음부터, 김성원 전 원장님이 계실 때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지, 자원봉사단체에 의존도를 높여서 우리 청소년팀 담당하는 직원들, 자원봉사하는 분들 병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희가 21일 동안 운영을 하는데요.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급수봉사만 하시는 거고요. 전문 업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있는 일신이라는 업체에서 안전요원하고 전부 다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쪽에서 지원받고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늘리거나 그럴 필요성 같은 건 없어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9,528만 예산을 잡아놨고요, 올해보다 요구사항이 좀 있습니다. 또 개선할 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임만재위원
참여하는 연령층이라든가 어린이들, 주로 중학생. 고등학생은 거의 없잖아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초등학생,
임만재위원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고. 규모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나오나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공간은 저희가 따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규모를 좀 키워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700명 정도 학생이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물놀이시설도 그렇고 위에 저희가 차광막이 있습니다. 차광막을 물놀이하는 데만 치다보니까, 여름철에는 더워서 그 차광막을 확대해서 칠 예정이고 준비 중입니다.
임만재위원
여름철에 그 옆에 수영장 앞에 게이트볼장인가 그라운드골프장 있는 데요, 거기 운영문제 그것 좀 알아보셔가지고 그 공간으로 이전 문제는 어떤가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님 실비보상 일부 감이 있어요, 100만 원. 재임기간이 좀 짧아서 모자라서인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근무 시작이 올 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인데요, 그래서 100만 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임만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료 위원 질의에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어린이물놀이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때인가도 말씀드렸듯이 장소 옮길 계획은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하천 금구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여름에 저희가 올해 7월29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기를 좀 당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나는 시기가 올해 8월18일에 끝났는데 좀 춥습니다, 8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을 조정하다보니까 또 장마철하고 겹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문제점만 해결될 수 있으면 장소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금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만재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2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