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영기입니다.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노인이 복지 증진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 존속 기한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기금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로 인하여 제2조 2 중 2019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련하여 위원회에 관한 표준 입안 형식에 따라 기존 조례 제4조 제1항부터 5항의 내용을 제1항부터 제7항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 3항에서 제5항까지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 부위원장이었던 주민복지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6항에서는 임기를 구체화하고 제7항에서는 간사를 ‘노인복지 업무 담당자’에서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의 띄어쓰기 및 오탈자, 순화대상, 법령용어 등 경미사항에 대해 개정, 추진하였습니다. 붙임의 일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오진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10건 중 1쪽,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내용은 담당 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간 도래로 기금의 존속 기한 연장 변경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기금관리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 분야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신설,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12쪽,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 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적극 행정 전담부서를 제정했습니다.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총무과로 하고 총무과장을 적극 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입니다. 적극 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 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강진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운영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7쪽,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0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사무처 한시기구 설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시기구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사무처 신설은 사업소로 했습니다. 안 제13조에 직위를 차장으로 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소관 사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대외 운영 그리고 조직위원회 관리 운영, 또 대외 홍보, 선수단 유치, 경기장 시설 관리 등 사무를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 존속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26일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도로명주소,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등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 기준 인건비 정원 증원에 따른 기준 인건비가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사무처 한시 정원을 책정하고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총수 조정입니다. 기준인건비 증가분 12명과 세계대학역도대회 한시기구 정원 5명으로 해서 총 17명을 집행기관 정원에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직급별 내용을 보면 5급이 1명, 6급 이하 16명이 되겠습니다.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사무처 한시 정원은 5급 1명, 6급 이하가 4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할 때 자원봉사는 어떻게 모집이 됐나요? 지금도 하고 있죠?

예, 스포츠산업단에서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홍보하고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포츠산업단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와 같이 하는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업무는 조례에 의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안에 사무처가 한시기구로 되고 저희 군에서 한시 기구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는 스포츠산업단에서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6쪽에 보시면 오탈자로 볼 수도 있는데 ‘강진군의회 군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자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강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2쪽,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간 도래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변경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으며 기금관리운영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신설,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명희 의원님 외 2명의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 위원입니다.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허가 및 사용 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정보 접근에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편의시설 사전점검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사전점검 대상 및 시설주의 의무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점검요원의 구성과 의무 및 제척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예산의 확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보미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36쪽입니다.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 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점검요원이 편의시설을 사전점검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대상 및 시설주의 의무,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점검요원 구성을 5명 이내와 의무 및 제척,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반영, 설치비용의 지원 등을 신설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보미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에서 보면, 2조 1항에 보면 ‘장애인 등’이라고 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우리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명시하는 것인데 (청취불능). 여기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기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을 정하는 기준, 노인은 노인기본법에서 정하는 노인의 기준에 따라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을 넣은 것이거든요. 또 다른 사항이 있나요? 따로 장애인 뭐…….

그 기준을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따로 장애인법이 아니라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서요.

교통약자도 있거든요.

법 약칭이 장애인 등 편의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주 위원입니다. 강진군 청소년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개발하여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사업범위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강진군 청소년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개발하여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이란 연령을 정하고 사업 범위를 규정하며 사업의 지원, 협력체제 구축 등 신설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김창주 의원 외 3명의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청소년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 위원입니다. 강진군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심의위원회 7인에서 10인으로 조문사항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조에는 강진군의회 의원으로, 제3호에는 성별, 직급별,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리를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쪽,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강진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 위원회 위원을 7인에서 10인으로 변경하고 강진군의회 의원과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 등을 신설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김보미 의원 외 2명의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