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담양군수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한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전문위원 이경모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조직별 재원현황, 실과소별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국내 경제는 정부 재정 확장정책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될 전망이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고조, 일본의 무역규제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더 가중되어 세계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 및 투자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엄혹한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충격 파급 경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예산 운용 및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번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업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도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 투자, 서민생활 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출수요 확대로 선택과 집중에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기반 마련 및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3,527억원 대비 7.32% 증가한 3,78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6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3,691억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299억원, 세외수입 155억원, 보전수입 등이 45억원이며 의존수입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1,860억원, 조정교부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1,287억원으로 군 재정자립도는 12.3%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95억원이며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 42억원, 국·도비 보조금 6억원, 보전수입 등이 4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편성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9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2억원, 교육 분야 3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4억원, 환경 분야 425억원, 사회복지 분야 764억원, 보건 분야 8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34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24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5억원, 예비비 24억원, 기타 595억원을 포함하여 총 3,69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재 분야 2억5천만원, 상수도 및 수질개선 분야 41억8천만원, 기초생활보장 분야 10억5천만원, 농업·농촌 분야 30억9천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 2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5천만원, 기타 6천만원 등 총 95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10개 분야에 전년도 당초 예산 200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된 224억원으로 12%가 신장되었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참여 마을정비 사업 등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사업과 농어민 공익수당 등 지속가능한 농촌 지원사업, 농업경쟁력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광문화도시 활성화, 지역경제활력 분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SOC시설 투자, 서민생활 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세출수요 확대와 소득 4만불, 인구 7만의 자립형 생태도시 기반 마련 및 민선7기 역점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군 재정자립도가 12.3%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최대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고 부실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도록 예산 적기집행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연례 반복적·일상적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량 변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방법은 위원님께서 실과소장님을 호명하여 질의·답변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농정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윤재현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 드렸지만 딸기 증식하고 나서 고사되고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한 군수님 답변에서도 군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에 반영돼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예 없잖아요.

물리적인 시점 상 본예산이 올라간 이후에 재해가 발생한 것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하는데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마는 병해충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회신했고 군 자체적으로 위황병인지 탄저병인지 기타 여러 가지 병해충의 발생원인이 많거든요. 과거 2003년도에 멜론 괴저반점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소송을 대신한다고 해봤었는데 박사들하고 현지 가보니까 위조병, 청고병, 만고병 바이러스는 그 중에 한두 농가에 불가했거든요. 농민들의 과실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농민들의 과실도 있겠지만 스스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된 표본농가 250농가 중에서 47%가 고사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농가의 잘못이다 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건 재해의 기준이랄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한계들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377쪽에 보면 대덕면 참깨, 땅콩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군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딸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연간 1천억 정도 되는 농업 중에서 대표적인 농산물인데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내년 1회 추경 때는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이 8억3천 정도 되는데 농민들 내부적으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보험회사만 좋은 것으로 돼있는데 실제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에서 보험료 혜택 받은 내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 군 전체 85% 목표 달성했는데요. 실제로 농가한테 재해발생 때 지급되는 보험료는 과수나 특작은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마는 벼의 경우는 도복이 되어도 낱알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확기준을 산출하는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농민들하고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지 보험을 뭐하려고 넣고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기에 보험 넣어놓고 나오는 결과에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거거든요. 이 자리가 그런 부분을 길게 논할 자리는 아니니까요. 저는 일단 문제 제기만 하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실효성 있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안 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369쪽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자동화 지원은 뭔가요?

관내에 친환경농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12군데로 파악됐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업체들이 있어서 관내 친환경 농자재를 농가들이 쓰고 싶어도 시설이 열악하고 유기목록 고시가 어려워서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 지원할 때 유기목록 고시를 명시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에 시설 기자재를 올해 처음으로 일부 세워봤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일인데 왜 삭감조서에 올라와있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374쪽에 청년농업인을 위한 문화쉼터 조성은 2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현재 딱히 장소나 대상자를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신청 받을 거고요. 20대, 30대, 40대 청년농업인이 전체 농민의 10%밖에 안 됩니다. 그 친구들에게 영농의욕을 고취하려고 하고요. 12월 12일 전주에서 대통령의 농업 틀 개선안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회의소를 장려한다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가 아시다시피 봉산, 수북, 대전면인데요. 특히 봉산 같은 경우는 젊은 30대, 40대 청년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청년농민들에게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안한 것은 쉬는 시간에 할 거리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근에도 어떤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박을 한달지 쉬는 시간에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고 아시다시피 이전에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당구대를 설치해주든 탁구를 하도록 해주든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 금년에 2개소지만 내년에는 공모해서 더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요즘 관공서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반드시... 그것은 유통과죠. 죄송합니다. 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에 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내용이 뭐예요?

창조농업지원센터는 판매홍보관 시설비고요. 말씀하시려는 게 혹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아니신지요?

아니, 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삭감됐는데.

2억26백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창조농업지원센터가 완공됐는데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시설은 갖춰지지 않고 아시다시피 뼈대만 되어 있습니다. 운영 측에 기본시설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비가...

잠시만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삭감조서를 보시고 조목조목 따지시는데 타 상임위에 먼저 물어본 뒤에 질의하시는 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이전에도 보면 저희가...

예전은 예전이고요.

예전은 예전이 아니라 김성석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조목조목 하나씩 따지시는데 그러실 수 있습니까?

궁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상임위를 너무...

김성석 위원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발언권 얻어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 하십시오.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전년보다 예산이 다른가요?

아니요, 같습니다.

같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일자리연계사업은 우리 군의 고소득 작목인 시설원예 쪽이 노동집약적인 면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연계하는 게 주된 시군의 추세이기도 해서 우리도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홍보비 인력들의 교통비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금년 12월 13일 현재 4,770명을 알선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보면 몽골하고 농촌인력 협의했었고 그와 비슷한 문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협의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도시 유휴노동력을 많이 발굴해서 활용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한계들은 있죠, 일정하게. 장기적으로 농촌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 관리에 대해서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줘야 하잖아요. 한 곳에서 하면 좋겠다. 출입국 관리부터 그와 관련돼서 여러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는 인력지원센터에서 같이 해줄 수 없는 것인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계절 근로자입니다. 필요할 때 데려와서 끝나면 보내는 대개 60일을 데리고 있는 경우인데요. 경남에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입하면 농민 한 분 한 분이 하기는 어려우니 군에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예산 삭감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로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듣게.

창조농업지원센터에 농업회의소가 들어서면 농업회의소 활용도도 높이고 일자리 사업 측면과 연계해서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산업인력지원센터가 준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경제과, 도시과 타 과에 유사한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센터가 그쪽으로 가서 활성화되고 농산업인력지원센터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창조농업활성화센터로 가서 운영해야만 비용도 줄이고 임대료도 줄이고 그리고 농산업인력이 거기에 가서 다른 업무도 같이 수행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5천만원을 삭감하고 활성화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증액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의도에서 삭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은 제가 전 공무원 시절에 서울판매장을 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어떤 경위로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공무원 신분이었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큰 경험을 얻었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성공한 사업은 10개 중에 10%도 안 됩니다. 관 주도는 안 돼요. 민 주도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설계용역을 해놨어요. 농·특산물 홍보판매용 인테리어 기본실시용역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과업지시가 오면 내부 벽부터 냉동고, 냉장고, 판매대, 부스 모든 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점은 있어요. 설치해줬으니까 나중에 들어올 사람이 와서 판매하다가 사업수익 안 나면 나간다고 했을 때 권리금이 없으니까 분명히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산업지원센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서 판매가 되겠냐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제 생각에는 판매보다는 전시 쪽으로 하고 1층 로비를 휴게실 겸해서 다목적 용도로 쓰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사도 해봤고 서울사무소 있을 때 판매장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기본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업자를 유치해서 판매장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것을 리더하고 우리 운영방식들을 따라오게끔 해야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갔다가는 나중에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는데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편성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금방 농정과장님이 보고 하셨는데 문화센터 조성사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세하게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설치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담양군에 센터가 몇 개 정도 필요하다. 내년도에 2개소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해주면 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대부분 그런 예산입니다, 삭감조서가.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다음부터 하실 때 예산 요청한다면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로 한다면 이번 같이 삭감조서 없습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누가 의회에서 삭감하겠습니까. 행정 행위가 안 된 예산 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편성할 때 반드시 사전계획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사항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편성해 주라는 사항이 없도록 예산편성할 때부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록바이오 부지매입 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급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담양군에서 제일 다급한 것이 청록바이오 토지 매입비입니다. 담양읍면이 밤이면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악취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그런 악취가 발생합니다. 계획을 수립했다면 예산 편성해 주셔야죠.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1회 추경 때 전액을 확보해줄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하니까 읍면들이 하루라도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니까 저하고 약속사항이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의회로 들어온 목적은 예산편성 잘 돼서 꼭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고, 협조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군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을 갖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합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잔소리하고 언짢고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잘해주셨다면 제가 관련 과장님들하고 담당직원하고 그럴 사안이 없었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지 새로운 예산이 왔다든지 했을 때 사업 추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는 행정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부 막혀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소통 좀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주간회의가 있습니다. 주간회의 때 와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만 주시면 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담당과장을 부르든지 담당계장님이나 직원을 부르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조서 올렸는데 과장님들이 관련 부서에서 행정조치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삭감조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본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시정연설 하시면서 제1호의 목표를 농정에 두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군수님 시정연설이 반영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겨우 몇 백만원 정도 밖에 반영 안 됐는데 1회 추경 때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약속해줄 수 있습니까?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세요. 대나무자원연구소가 죽녹원이니 박물관이니 일터가 분산돼서 일하기는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유전자분석을 통한 우수대나무 보존수집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대나무 유전자분석을 통해 DNA 추출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나중에 사라지면 품종을 새로 개발하는 게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육종이거든요. 육종은 예를 들어서 종자 하나 개발해도 100년이 걸립니다. 하물며 우리 연구원 구성요건이나 장비여건을 보면 담양군청이 없어질 때까지 1개 품종을 육성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대나무자원연구소가 생기면서 이 용어가 생겼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우리 지역에 없는 대나무가 타 지역에 있다든지 외국에 있다고 했을 때 들여와서 증식하고 보존하면서 사업성을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서 주변 담장을 설치한다든가 가로수를 해도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서 휘어져서 피해 주는 것보다 포대죽이나 금죽을 심어놓으면 절대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변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올해부터 외국종도 2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에서만 보관하다가 올해 3종을 생태실험하기 위해서 밖으로 내놨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수종 확보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죽이나 포대죽은 화분작업해서 조경용이나 관상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고 있고, 올해 일부 화분작업해서 필요한 유관기관에 공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노력하고요. 이번 삭감조서에 올랐던 내용 중에서 현재 품종원에 148종이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가 삭감됐는데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담양 대나무의 곰팡이 제거와 갈라짐 현상들이 오랜 숙제로 돼있었어요. 전문가들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약리효능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약리효능 재료비를 살려주시면 김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팀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 체육과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면앙정 입구 면앙공원 부지 매입하는 예산 5억원 있잖아요. 담당계장님한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토지소유주가 부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서 우리가 긴급히 부지 매입하는 것들은 동의합니다마는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하겠다는 단순한 것보다 담양이 송순문학상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송순선생 면앙정이 담양에 정신적, 문화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곳인데 문중 측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거기에서 송순문학관이랄지 건립하고 우선 부지는 이렇게 매입하더라도 당장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들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지매입이 시급해서 올려놨고요. 내년에 송순면앙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추진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남도전통문화체험관, 역사박물관 전부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도전통문화체험관은 담양 향교 올라가시면 명륜당 왼편에 죽녹원 쪽에 대나무밭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계획하고 있고요. 역사박물관은 군수님께서 군정질문·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위치는 확정 안 됐지만 담양읍에 위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모든 것이 담양읍에 집중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북, 대전, 남4개면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어요. 시가문화촌도 당초에 고서 쪽으로 오려다가 결국 담양읍으로 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가사문학이 산재되어 있는 가사문학면이 명칭은 가사문학면인데 가사문학관 하나 덜렁 있고 그 뒤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가사문학면으로 개면되면 지원을 아낌없이 모든 열과 정성을 다하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분이 정작 사업할 때 담양읍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담양읍에만 집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해서 위치도 타당성 있게 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군수님 앞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유구무언 점잖은 언행으로 하시려는가는 모르겠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군정이 바로 가는 길로 해야 할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아니십니까? 각성하셔서 지역발전도 균형발전 하게끔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