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명로 위원님이, 간사에는 진남근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황일권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명로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과 9일, 임실군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일부개정 규칙안이 각각 의원발의 하여 접수하였으며,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12월 12일, 2019년도 제3회 추경 수정1차 예산안과 2020년도 수정1차 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3일,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0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용
신대용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임실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6.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8.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9.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 11.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12.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및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 13.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4.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5. 임실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16.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21.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09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및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그리고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동의한 11건, 총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임실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홀로사는 노인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 및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수익성 악화로 효율성이 낮아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법 개정에 따라 용어와 임실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군정목표 구현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군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국을 신설하고 군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서 간 사무를 조정하고 부서를 통합, 신설하는 등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실군이 직접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임실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임실군 애향장학회의 안정적 운영과 봉황인재학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확보 및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지역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한 동력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역의 경제ㆍ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지역주민 이해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상위법령에 출연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은 임실치즈 체험관광 활성화 및 임실치즈 팜랜드 시설물 정상운영 등 임실N치즈 브랜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립기반이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출연금 지원은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임실치즈의 품질인증과 식품안정성 확보 등 재단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 및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전통문화 전승기반을 강화하여 전통문화 예술육성 및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재정환경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을 위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과 임실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봉사정신이 투철한 전문단체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은 오수 공영버스터미널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옥정호 주변 도유 폐천부지 매입 변경안은 옥정호 주변 개발 및 토지이용계획 등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안과 임실치즈테마파크 제2숙소동 건립 변경안은 임실치즈 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치즈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킨 신부님의 업적과 한국치즈의 변천사를 홍보하고 치즈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시설 인프로 구축과 숙박기능 보강을 통한 숙박 인프라 구축으로 체류형 종합관광지로 발돋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삼계면 윤슬관 및 다목적구장 신축안은 삼계면 소재지에 농촌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복지회관과 다목적구장을 신축하여 지역행복 생활권 구현의 중심지 역할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 및 임실필봉굿마당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소상공인 지원 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임실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4.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5.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사업진행이 충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설치근거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운영할 근거법률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의 자치법규 규제정비 과제에 포함되어 지역건설업 용어의 포괄적 개념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박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임실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27.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8.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09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일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일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4363억7200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4306억4400만원 보다 57억2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안 및 수정 1차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관광객 모객지원 사업 1500만원 등 총 32개 사업에 55억94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 4645억5900만원으로, 심사결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 사업 및 청사운영 기능보강 사업 등 118개 사업에 504억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8개 사업 53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당해연도 예산은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을 원칙으로 하는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사업 추진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대두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당초 예산편성 시 방만한 편성으로 연말에 전액 삭감되는 사례와 불용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제예산 및 민간보조사업 등의 예산편성의 경우에도 성과평가 등을 통한 목적성을 가지고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염두에 둔 예산편성 또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지침마련과 사업방향 결정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실성 있게 군민이 필요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신청 시 우리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사전에 면밀한 타당성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 상태를 감안하면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우선적 예산확보 보다는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충실하게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황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19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실 2국 13과 4직속기관 1사업소, 출자출연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지출된 228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한 결과 총 11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군정 전반에 대해 진단하여 우수정책 발굴,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함은 물론, 감사기관으로써 지역현안으로 제시되었던 주민여론 등을 세밀하게 수집, 분석하여 군정운영의 적법성 및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임실군의회의 개원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 지난해보다 행정이 얼마나 개선되었을지 막연한 기대와 함께 시작하였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기대에 부응한 부분도, 미흡한 부분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군민의 복리증진과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과 이월예산 증가, 일반운영비의 연말 집중집행 등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및 적법성에 기인한 행정이 이루어져 부진사업과 예산낭비, 민원불편사항 등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단체별로 유사한 사업과 행사는 통합, 조정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 성격의 지원은 지양하기 바라며, 보조금 집행기준을 이해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패널티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임실군에서 설치한 시설물 등이 장시간 방치되거나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주요 시책이 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는 현실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관행적인 행정편의주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추진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주변의 각종 재난 및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곳은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불편사항, 제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해결방안을 확대해 부득이 신속한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임실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별도 일정으로 실시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인 (재)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매년 우리 임실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임실군의 재정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바, 두 재단의 자립을 위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주)는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고추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고추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주문한 내용이 협치행정입니다. 이는 향후 모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 마련과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행정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업, 지혜를 모아달라는 군의회가 집행부에 바라는 당연히 지켜야 할 군정의 책임일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이명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30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심사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는 올해의 시행착오를 짚어보고 내년을 내실 있게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 어떤 회기보다 더욱 큰 고민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회기였습니다. 특히, 의회는 의결기관으로 의원 한분 한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회기를 통해 편성된 예산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통해 군정을 수행함으로써 예산낭비나 유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회기 중 의원님들의 발언이 심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각색되어 외부에 누설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견들이 외부에 무분별하게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말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조직개편안 관련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조직의 변화를 통해 행정수요자인 군민 중심의 살아 움직이는 효율적이고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입니다. 공룡이 멸종된 이유는 힘없고 나약한 존재여서 멸종된 것이 아니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군민들이 원하는 군정의 변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러한 변화에 철저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직목표를 공유하여 새로운 분위기를,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국사봉 정상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가슴에 품고 벅찬 감동으로 시작했던 2019년 한해도 어느덧 10여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들이 연초 계획했던 대로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과 농축산시설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고와 재난은 한번 발생하면 많은 희생뿐 아니라 비용이 따르는 만큼, 겨울철 폭설과 한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는 군민이 행복하고 민(민)이 주인 되는 행복임실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소통과 혁신의 제8대 임실군의회 의원 모두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었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옛것을 뜯어고치고 솥을 새것으로 바꾼다”는 뜻의 혁고정신(혁고정신)의 마음가짐으로 신념과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도 임실군의 힘찬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올 한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1년 동안 행복한 희망임실, 역동적인 임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심민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2019년도 유종의 미 거두시고 주변의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진심으로 함께하는 희망찬 2020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