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현재 우리 군의 분뇨처리는 모두 자가처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이것을 의무화 된 것을 공부를 하면서 축산농가의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계획된 것이나 교육에 대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물론 그러한 교육에 대한 숙지 방법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 부숙도 관련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예산현황을 살펴보니까 가축 분뇨 퇴액비 처리시설 이게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부분에 퇴비사 설치 문제입니다. 이 부분하고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예산, 또 다목적 분뇨처리 장비 지원에 관한 예산,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현재 3월 25일 이면 앞으로 한 두달 정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사실은 2018년, 2019년, 2020년 대비해서 퇴비사 퇴비처리 시설에 관련 돼 있는 예산은 전과 동일하고 2018년 대비해서는 감소가 되었고요. 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은 2019년 대비 인상은 하였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전부 50톤을 지원을 하셨는데 올해 계획은 30톤 밖에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다, 이런 것들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 장비지원사업에도 2019년 대비 지금 한 3천 만 원의 감소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1천만 원을 인상하셔서 4천만 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3월 25일 현재 의무화가 실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군에 지금 편성된 이 예산의 현황만 가지고 과연 우리 축산농가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우리 축산농가를 운영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부군수님께서 축산농가 대상 교육 홍보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고요. 혹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TF팀의 구성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퇴비를 부숙하고 저장하기 위한 퇴비사 설치 증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2019년 대비 예산을 보면 이와 관련된 예산의 증액은 없습니다. 여전히 2019년과 동일하게 한 농가만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하기에는 지금 이미 3월 25일 날 시행에 의무화되어 있구요 부군수님.

그리고 또 하나 대비책으로 강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대안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조례를 처리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전국에 지자체 축산농가 중에 지금 44개 지자체만 지금 규제를 풀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우리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일괄 조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사실은 축산 농가들은 부숙도 관리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지만 더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기록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기록 관리를 더 부담스러워한다는 점, 퇴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면 담당 공무원은 가장 먼저 퇴비관리 대장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농가의 거의 80% 이상이 퇴비 관리 대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뭔가를 기록한다는 것은 참 불편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록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록관리를 하는 어떤 양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살피셔서 간소화된 양식과 축산 종류에 맞는 그런 양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거든요. 이런 것도 살피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 검사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군에서 이것이 시행화되면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은 또 다시 우리 농가에 어떤 피해가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계획은 절대로 효과성이 있을 수 없고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군의 농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농가의 피해가 전무하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부숙도 시행 관련에 관한 축산농가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이나 어떤 이런 이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성공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셔서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2020년 농업기술센터에 축산 농가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편성이나 또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전혀 축산 농가에 대한 교육도, 시책교육 교제 구입을 한다던지 평가회 및 신기술 교육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만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이 먼저 선점이 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당장 3월 25일 날 시행되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축산 농가 교육훈련 우리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유감스러움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3월 25일에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에 대한 실태파악 또 예산현황 사항 또 더 증가해서 살펴야 될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셔서 퇴비사 확장 문제라든지 분뇨 처리장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로서는 농가 자체가 지금 우리 고성군은 자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지금 힘든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러한 것들이 병행이 돼서 농가에서 피해가 없는 그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