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봉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출연 동의안 3건입니다. 먼저 2020년도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출연목적은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연구소 기업 설립지원, 기술창업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포항의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 동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보고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2020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으로 운영비 2억 원 출연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출연목적은 지역 중소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투입여력의 확보와 중소기업 지원 주요시험 분석장비의 유지보수 확보, 법인설립 10년이 경과됨에 따른 건물 노화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동의요구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2020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운영비 2억 원 출연에 관한 사안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이자 및 임대수익 감소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가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및 창업보육 기능 강화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출연금 동의요구서와 출연기관 현황, 출연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6월 19일 지정된 포항강소연구개발특구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강소특구로 선정된 타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국비매칭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5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인의 고유 목적인 기업 지원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므로 자산이 일정부분 축적될 때까지는 운영비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익증대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한 수익확보 등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포항테크노파크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테크노파크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통해 정부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핵심산업 인프라조성 등 법인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수탁사업 인건비 및 간접비를 통해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포항테크노파크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차질이 우려되고 또한 노후화된 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의 필요성도 있어 운영비 일부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공모사업 기획 및 유치를 통한 수익확보 등 자생력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다른 이야기는 없이 다 통과됐는데 우리 테크노파크 운영비가 지원되는 만큼 사회주의 국가 중국 스타일도 있고, 중국 선진시도 공방에 한번 방문하셨죠? 중국 공방 갔다 왔어요? 아직 못 갔어요?

위원회하고 지금 1월에…

그러니까 아직 못 가봤구나, 선진시 공방이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기업을 잘, 테크노파크가 아닌 선진시 공방이 유사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고 이념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한국은, 포항은 포항 스타일대로 기업가 정신을 잘 살려서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특히 미래산업 본부장께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이 3건이 마찬가지지만 잘 살펴서 어려운 포항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몇 개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포항테크노파크가 운영비를 못 받는데 이거 새해 되면 나주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하셔서 중기부나 기재부를 설득해서 포항이 광역단위의 TP만큼 많은 물량과 일을 하고 있다, 그에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이 설득해서 운영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도 같이 네트워킹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장님께 당부드리는데 대학마다 있는 창업보육센터하고 포스텍하고 R&D기관이 수십 개가 있잖아요. 이 기관들의 중심을 포항시가 꼭 잡을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 보내놓고 던져놓고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중간에서 붙잡아서 연구결과에 대한 철저한 실적관리, 이런 것들을 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전기차 관계 간담회가 있어서 잠시 후에 참석하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강성태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9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앙상가를 찾아오는 이용객의 주차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신흥동 813-7번지 외 2필지에 지상 4층, 연면적 4,000㎡, 주차구획 160면 규모로 타워주차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흥해읍, 흥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안입니다. 사업개요는 흥해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흥해읍 성내리 56번지 외 35필지에 면적 6,804㎡입니다. 240면 규모의 노면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25억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부터 11쪽까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무 주무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9년도 제9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북구 신흥동 813-7번지 외 2필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중앙상가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중앙상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심각한 경기침체와 도심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중앙상가의 상권 부활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와의 연계가능성, 추가비용 소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흥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지난 11.15 포항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의 위축된 상권을 회복하고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과 지진피해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흥해시장에 시설환경 개선 및 이용객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근지역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지여건,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사항, 상당수의 개별 사유지 및 건물매입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죽도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 6월 22일부터 3년간 죽도시장 연합 상인회와 협약을 맺고 운영하여 왔으나 상인회 간의 이견과 수탁자의 사정에 의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 해수공급시설 위수탁 협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재계약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위수탁 협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도시장 내 위판장 및 활선어 판매상가에 해수 등을 공급하여 위생적인 수산물을 판매하고 해양관광산업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하고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비 운영 조례에 따라 위수탁 함에 있어 포항시장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아래와 같이 협약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몇 번 보고받았으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2조 위탁대상 재산의 명세는 붙임 상세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조 해수공급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위수탁기간입니다. 위수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 대행사업비용입니다. 시설비 및 인건비,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소요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해수공급관리 및 신청입니다.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서 해수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입니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와 사용자 신청에 의한 해수공급 취소 및 중단일 때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 사용료 등 수입금 조치입니다. 제10조 시설설치 및 개보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해약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해수공급시설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이 높고 안정적인 해수공급이 우선이므로 공공복리 및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과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값 인상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해서 원만하게 마찰 없이 인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적정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흥근입니다. 먼저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분야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 및 2020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2003년 6월 19일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고 2013년 기금조성목표액인 10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매년 10억 원 규모로 농촌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은 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10억 원 규모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연도 말 개인적인 사유, 담보능력 부족 등 사업포기가 많았으며 각종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연기 신청이 많아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현재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금 조성액의 이자수입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 사업과 농업이 필요한 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농촌발전기금의 존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계획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발전기금 조성사업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목적이 제안사유이며 수익 120억 5,200만 원이며 지출이 10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설치근거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지역특화사업, 대체작목개발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2020년 기금사업 개요는 농업시설장비현대화사업, 농촌소득증대사업, 대체작목개발과 생산, 농촌구조 개선 등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0억 5,200만 원으로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30억 400만 원을 합해서 140억 5,700만 원입니다. 시설, 개보수는 금리 1%,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금리 1.5%, 2년거치 3년균분상환입니다. 7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액 120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18억 3,200만 원 대비 2억 2,000만 원이 증가되며 지출계획 또한 같습니다. 8쪽 수입계획과 9쪽 지출계획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20년까지 전입금,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총 180억 1,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융자성사업비로 70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10억 5,200만 원입니다. 1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 및 예탁액은 2019년 말 현재 114억 2,800만 원 대비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10억 5,200만 원으로 3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20년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농촌의 발전을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농가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고 110억 5,200만 원을 예치 및 예탁하여 운용할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