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중호의장
회의시작 전에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집행기관 공무원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상길 행정안전국장님은 연가 실시로, 유선호 문화예술과장님, 이정근 관광진흥과장님, 권택호 토지정보과장님은 관외출장으로 가시고, 강병직 축산과장님, 권오인 농촌지도과장님, 그리고 남방석 기술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가셨고, 그 다음에 신영호 세무과장님은 연가로 해서, 오늘 이상대 소수서원관리소장님도 공가 실시로,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4차 본회의에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황기주 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의정모니터단의 강현숙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안건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규덕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규덕 의원입니다.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가 의회의 운영 및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결되고 의정 활동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모든 업무가 완벽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 지적되어 개선된 사항은 추후에도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주지 시켰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모범적이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이규덕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시민행복위원장
시민행복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행복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를 요구,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5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쉰아홉 건(5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6쪽,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미흡 등 서른여덟 건(38건)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전략 미흡 등 열일곱 건(17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실내수영장 운영 검토 등 네 건(4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힐링중심 행복영주”로 도약하는 밑바탕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쉰아홉 건의 감사지적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 등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형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239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개 단·과·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더 나은 영주시의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의안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2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서른아홉 건(3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의안 13쪽,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측정망 개선 등 열다섯 건(15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고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조성 주민의견 수렴절차 미흡 등 스물세 건(23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하였으며, 영농폐비닐 집하장 규격 표준화 및 설치 개선 한 건(1건)에 대해서는 건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영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추진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더 큰 영주를 향해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총 서른아홉 건의 감사지적 사항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건의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4. 2020년도 예산안 (시장 제출) 5.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탁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16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7쪽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8,7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858억 9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99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42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의안 1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8,700억 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2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으로 2억 원 증액하여 7,858억 9천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599억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도 242억 1천만 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등 주요시책 추진 용역 등 전체 352건의 사업 중 수정 내역은 건설과 소관 이산면 원리 둘레길 주변 정비공사 1건으로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24쪽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27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 28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7,92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1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72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54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삭감하고 민생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안 2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7,926억 원을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7,100억 원 중 30억 원을 증액하고, 69억 3,23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내부유보금으로 39억 3,230만 8천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100억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증액·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34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42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6쪽입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424억 3,510만 5천 원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310억 698만 6천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수정내역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4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호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중 의회에서 증액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30억 원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하여 의회에서 증액한 30억 원 부분의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영주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간의 긴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욱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2020년 경자년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