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연백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청 13개소,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3개소, 읍․면 8개소 총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 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적극적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다는 평가를 하였으나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가 부족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처리요구 13건, 시정요구 29건, 건의사항 35건으로 총 77건에 대해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에 송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시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을 군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기본 자료 제출과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올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현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지방세수입이 57.02%, 세외수입이 21.57%, 지방교부세가 2.68%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이 15%, 보조금이 3.6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9.84% 감액되어 총 1.3%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은 기능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15.02%, 교육 243.35% 문화 및 관광 117.6%, 사회복지 6.28%, 농림해양수산 2.25%, 산업·중소기업 등 175.74% 기타 0.97%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10.5%, 환경 18.49%, 보건 10.54%, 교통 및 물류 24.64%, 국토 및 지역개발에 1%, 예비비 68.1% 감소하였습니다. 희망찬 군위의 미래를 앞당기고 중단 없는 발전과 군민 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미래 투자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된 만큼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시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후축산시설 매입비, 밭농업기계 연구센터 지원, 2030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회전교차로 도로 확포장 등의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총 금액은 127억 8,500만원으로 이 중 악취저감시설 지원, 구제역 등 예방접종 시설비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에 3억 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잔여액은 내부유보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17억 2,200만원으로 자활기금이 6억 8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5억 6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3,2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 4억 7,500만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기해 주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기획감사실장 권성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예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는 2011년도 1월 1일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를 몇 차례 운영하였으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 2012년 4월 이후에는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어 위원회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군위군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 정원관리실태 감사 결과 3년간 미개최 위원회로 분류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으며, 곧 출범되는 군위문화관광재단과 일부 영역에 있어 업무가 중첩되어 위원회의 존속 실익이 더 이상 없어졌다고 판단됩니다. 2019년 11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와 같은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삼국유사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홍복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저희 주민복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제4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의한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제1항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2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의회에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법률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계획의 방향성과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 집행계획이며 둘째, 4기 중기계획의 방향, 원칙 및 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지역 여건변화, 전년도 집행결과, 정책 환경의 흐름 등을 반영한 연동계획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고민, 해결방안을 마련, 변화를 모색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상호 협력을 중시하고 넷째, 부정수급 대처, 사각지대 발굴 등 급여관리의 내실화와 재정, 행정 계획을 중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행계획의 방향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군위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5개의 전략과 23개의 세부사업 중 12개의 중점추진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4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한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주민과 함께하는 군위형 사회보장체계 구축’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관련 사업들을 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