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에 김동숙 의원님, 부 위원장 에 이윤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0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2월 12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그리고 12월 17일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 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였고, 12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는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을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의 심사 결과를 접수하여 금일 본회의 에 부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3차 본회의 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 투자 사업 승인의 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모두 5건의 안건 을 의결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7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유승영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금일 3차 본회의 에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7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있으니 발언 허용시간인 7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평택 시민 여러분! 권영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평택시의원 유승영 입니다. 먼저 지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의 주원인 중 하나가 블랙아이스라는 얇게 얼어붙은 빙판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사고의 희생자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평택시에도 교량이나 터널 입 · 출구, 고가도로, 그늘진 내리막 등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과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기존에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제적, 예방적 대응과 급커브 구간 개선 및 열선 설치,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도로 구조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이하여 제설과 제빙에 대한 대책 특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들을 마련해서 시행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발언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시설물의 사각지대인 평택시 통로박스와 교량하부 문제 등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0일 통로박스에 대한 평택시 자료를 본청에 요청하였고 그 당시 담당부서는 현재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현황을 파악하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1월에 통로박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송탄출장소에서 제출한 자료와 비교하면 9개가 누락되어 있고 위치도 제 각각이라 동일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택시는 고속도로와 국도와 지방도가 산재해 있습니다. 평택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평택시 통로박스는 84개입니다. 통로박스 관리주체는 평택시, 수원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 고속도로회사, 경기도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관리 주체는 제 각각이지만 이 통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평택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PPT 화면을 보며) 제가 9월과 10월에 본 현장 사진입니다. 배수가 안 되어 흙과 물이 뒤범벅되어 지나가기 어려운 곳도 있었고 차량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이 좁고 안전시설물이 없어 벽에 자동차와 부딪친 흔적이 여러 개 있었으며, 모서리가 깨진 곳도 있었습니다. 안내판도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30m가 넘는 통로박스에 조명등 하나 없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도 마을 앞에 있습니다. 통로박스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설고속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의 준공 시점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박스에 보도설치 여부, 안전시설, 최소한 조명등의 설치 등은 점검 확인되고 구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통로박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계획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인 일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로에 통로박스의 책임 있는 준공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업관리청의 도로 건설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통로박스의 설치는 물론이고 안전 시설물의 구축과 관리 책임 또한 담당 관리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설치에 대해 평택시는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해 평택시가 선 집행하고 후 비용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는 안전시설을 비롯한 시설물의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관리청과 협의하고 필요시설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또한 불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육교입니다. 청북 신도시에는 6개의 육교가 있는데 3차선인 곳에도 육교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사진을 보면 관리와 이용이 어떠한 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청북신도시만이 아니라 평택시 전반의 육교 정책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단기 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나와야 할 시점라고 봅니다. 시민의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마련, 도시 미관 등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평택시의 진전된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3·1독립운동 100주년인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친일청산의 상징인 새로운 애향가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평택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권영화 의장님과 선배 ·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평택시 고교평준화 도입은 선택이 아닌 시민의 요구입니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평택사회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평택시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부분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경기도 평균을 100%로 봤을 때 한참 밑도는 50~70%로 응답했습니다. 저는 만족도가 이렇게 턱없이 낮은 원인으로 평택지역이 비평준화지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집약되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와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 방향이 고교입시제도에 가로막혀 의미 있게 시행되어지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며, 지역 간 학교 간 편차가 심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하는데 장애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평준화제도는 1974년 서울과 부산에서 시작된 이후 현재 전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 및 중소도시 지역으로 확대되어 고등학생의 70%이상이 이 정책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도 최근 2015년도 용인지역을 비롯하여 인구 70만이 넘어간 대도시지역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화성시와 김포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는 비평준화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 간 교육격차와 고교 서열화에 따른 학생들의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격차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 경쟁에 따른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과 최근 수시모집 중심의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불리한 문제들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초중학생 시기는 인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미래 역량을 함양하는 시기입니다. 고교 평준화는 초·중 학생들에게 입시부담을 덜고 이러한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며 누구나 공평한 학교 선택의 기회와 성적에 따른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합니다. 이런 공익광고 문구가 새삼 생각납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이 광고 문구처럼 우리들이 부모가 아니라 혹 학부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광고 문구에서처럼 학부모가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고교평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준화제도가 시대정신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님들이 평준화가 되면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교육 경쟁력이 약화되고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를 시행한 지역의 여러 연구결과를 보면 성적이 하향된 결과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성적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제한 문제도 비평준화제도 하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성적이 상위권인 소수 학생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참 민감한 시기인 학생들이 고교입학제도 때문에 학교 서열화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위축되고, 고개를 들지 못 하고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평택은 인구가 50만 명을 넘었고 고등학교 수도 20개교를 넘어 고교 평준화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학생들의 진학상황과 생활권, 학생 분포도 등을 살펴볼 때 1차 평택학군과 2차 생활권 구역으로 구분하여 1, 2차 학생배정을 하는 경기도교육청 방식을 생각할 때 3개 구역 평택, 송탄, 안중 지역 모두 중학교 졸업생 수에 대한 고등학교 정원의 비율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진행 상황은 지난 2014년도에 준비모임을 통해 평택고교평준화시민연대를 구성하여 1만 명의 시민서명을 받았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택시민의 의견 합의과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10월 3일 경기도교육청에 청원 서 접수를 하게 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주관하여 고교평준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고교평준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중학교 1학년 학부모,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시 ·도의원,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200명 중 고교평준화에 찬성하신 분들이 72%나 되었습니다. 12월 24일까지 2차 설문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설문 참여와 지지를 통해 고교평준화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행복하게 자신을 꿈을 펼쳐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고교평준화는 교육기회의 균등과 확대, 그리고 고교서열화를 없애므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평택시는 더욱 힘 있게 고교평준화를 추진해나가기를 바라며, 누구보다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져 나가시는 여기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를 포함해 교육계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의회에 등원하여 평택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깨끗하고 품격 있는 평택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문제되고 있는 쓰레기 대란의 해법으로, 시민 여러분과 평택시에 당부 말씀과 몇 가지 제안 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 생활쓰레기 연간 배출량은 11월 30일 기준으로 약 13만 톤이며, 1인당 1일 0.80kg에 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2019년도에는 145억 원의 예산이 쓰였으며, 2020년에는 미군기지 이전, 고덕신도시 본격 입주 등의 원인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의 증가와 함께 이를 위한 예산도 22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평택시는, 총 사업비 약 3,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난 11월 30일 에코센터를 완공하였고, 다가오는 12월 23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재활용품, 고형연료, 하수슬러지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도 시민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기에 우리시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배출 시 재활용품 등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품목으로 나누어서 배출하는 것이 분리 배출 취지에도 맞는 것입니다. 둘째, 페트, 음료수병, 캔, 스티로폼 등을 분리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헹궈서 배출해주십시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셋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무단투기는 내가 사는 동네의 위생환경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무단투기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넷째, 농촌에서는 농업부산물 현장 소각 행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반드시 관련 부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평택시의 공동 주택과 단독 주택의 쓰레기 배출 현황 및 실태를 사진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보며) 먼저 보시는 사진은, 공동주택의 쓰레기 배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상가보다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용기의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페트병과 유리병 뚜껑의 재질이 다릅니다.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택배상자의 경우 송장에 개인정보도 붙어있고 테이프가 제거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단독주택 현황을 보면 평택에서 단독주택은 대부분 문전수거보다는 거점수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클린존이나 일정한 장소에 종량제봉투와 재활용품을 배출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물망의 크기는 턱없이 작을 뿐더러 종이는 부피를 줄이거나 양이 많으면 묶어서 내놓아야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수거하기에 급급합니다. 단독주택에는 1인가구가 많은 편입니다. 이사도 잦습니다. 이삿짐이 통째로 버려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이 용기에 남겨진 채로 버린 흔적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독주택의 거점 시설은, 현재 쓰레기가 넘치고 방치되는 시설로 전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분리배출 방식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으며, 제대로 알려주는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원인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대안 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분리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의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민들이 공들여서 분리 배출하는 목적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분리 배출된 페트병이 어떻게 재탄생되는지, 깨끗이 씻어서 내놓은 컵라면 용기가 어떤 자원으로 재활용되는지 등등. 재활용의 유용성 사례를 홍보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시민의식 고취에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거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로 다국적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홍보가 필요합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전출입 신고 시,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단독 주택은 배출량에 비해 거점 시설의 용량이 턱없이 적고 시설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시설의 증대와 현대화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무단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시급합니다. 소비자 단체와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구성되는 자원순환리더들이 단독과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 배출 모니터링 결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단독 주택은 공동 주택보다 분리 배출 방식도 정착되어 있지 않고,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의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이 효율적인 처리단계의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 드린 ‘환경파괴범인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과 효율적 처리’에 대해 시민과 평택시가 함께 실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담당 부서는 평택의 장단기 자원순환정책을 더욱 더 세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

이윤하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 지방자치법 」 제41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통홍보관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1개 실국소와 23개 읍면동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총 266건에 대하여 시정조치요구 및 대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면, 공통사항으로 “공공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시 충분한 시민의견청취 및 결과 시의회 보고” 1건, 소통홍보관은 “일괄적 행정예고 지양, 유의미한 광고 모색” 등 15건, 감사관은“공무원 비위사건 교육·관리를 통한 사전예방 추진” 등 10건, 안전총괄관은 “안전관련 유사조례 통폐합 검토 추진 ” 등 12건, 기획조정실은 “협치기본조례 비용추계 변동시 사전설명 추진 및 추후 유사사례 발생 주의” 등 41건, 총무국은 “ 회기 중 부재중인 국·소장들이 많아 책임 있는 답변이 어려운 점 시정조치” 등 62건, 사회복지국은 “복지재단 이사장 근무형태 변경 건 관련 후속대책 추진사항 보고” 등 45건,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는 “소독·청소 업체 편중 해소” 등 9건, 한미협력사업단은 “주한미군 아카이브 사업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작업 추진” 등 25건, 송탄출장소는 “쓰레기 불법수출업체 관련업체를 적치폐기물 처리회사로 선정 및 단독견적의 부적절성” 등 11건, 안중출장소는 “어르신교통안전용품 지원 사업 적극홍보 다수시민 혜택 추진” 등 14건, 읍면동은 “읍면동 지역순찰 활성화로 선제적인 행정대응 필요” 등 공통사항을 포함해 19건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였는지, 행정운영에 대해 개선될 점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의미 있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먼저 제210회 평택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항만경제전략국을 비롯한 4개 국, 1개 직 속기 관과 2개 사업소, 평택도시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제209회 임시회 에서 의결 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총 179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은 총 123건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 등을 보고 드리면,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지역 현안 및 민원사항 처리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 등 8건,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평택항 카페리 이용 관광객 관광산업 연계 등 13건, 환경농정국 소관 평택호, 통복천 수질 개선 등 35건, 도시주택국 소관 우리시 디자인 개발, 도시개발사업 철저 등 20건, 건설교통국 소관 스타필드 입주 관련 도로사업 추진 등 24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청년 농업인 양성, 농업생태원 프로그램 개발 등 8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센트럴 자이 혼탁수 문제 해결 철저 등 11건, 평택도시공사 소관 시립추모공원 인수인계 철저 등 4건이 되겠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현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민생 안정 및 우리시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의견과 대안 제시를 통해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투자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에 평택시가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초기 수소공급 인프라를 구축, 미세먼지 감축 및 수소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평택도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참여에 따른 승인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이병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들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는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 위원장 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신규 투자사업 승인의 건」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