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2019년 2월 첫 업무보고 때 시작은 설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작을 회고하면서 아쉬움과 후회도 남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벌써 시간이 흘러 한 해가 지나고 2020년 경자년을 목전에 두게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평안하셨기를 바라고 내년에는 두루 화목하시고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역시나 도민들을 위해 열정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하루하루를 쪼개며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도민을 최우선으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의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토론과 논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처럼 화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같아 도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만 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집합소인 만큼 도민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소통과 협의의 과정이라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도민들께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를 끝으로 2019년도 우리 위원 회의 공식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의 마무리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올 한 해의 끝을 잘 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안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까지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한 이후에 오후에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환경도시위원장 제안)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7.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조훈배 의원의 소개로 청원) 8.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의 건 9.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의 건(현길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문종태·김경미·문경운·홍명환·고은실·이상봉·김용범·조훈배·고태순·부공남·고용호·양영식·임상필·한영진 의원 발의)(계속)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방탄소년단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 생활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입니다. 구좌읍 동복리 산 56-6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과 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 도시관리계획안부터 5쪽 사업내용, 16쪽 관계 법령 발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증가하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조속한 설치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장애인 등급제 개편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중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규정한 조항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법령과 조례 간 중복을 없애기 위해 조례 제11조3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현대성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10항은 제376회 임시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청원 건 등 총 8건에 대해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3쪽 종합 의견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폐기물 운송차량 통과 주요 노선 및 주변 주거지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와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감안하고 사업시행 전 철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와 중복된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도민 안전 위험요소를 줄이고 주요 환경자산의 훼손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처리 및 지원 업무를 민간위탁 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상위법에 따른 근거조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을 포함한 근거조항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 26명이 제기한 BTS 방탄소년단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 삼다수를 세계화·명품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면밀히 모색하고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마련할 수 있게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중앙로 72번길 주민이 제기한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뢰에 따른 진정인의 상실감과 별도로 지하수 사용을 위한 관로 매설 등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감안하여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주민 195명이 제기한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하여 용역사 관계자분들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배부해 드린 참석자 명단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저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의위원
내용을 보면 환경시설이 도시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는데요. 거기의 도로 폭이 지금 8m로 되어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8m로 계획을 했고, 내부 도로는 6m인데 8m로 확장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8m 정도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형식으로 되면서 소각장, 매립장 그리고 자원회수센터까지 여러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이고, 그리고 차량 자체가 굉장히 대형 아닙니까, 갈수록. 그런데 폭 자체를 8m 폭으로 한다는 것은 인도는 거의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거기가 보행환경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인도계획은 안 하고…….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는 거기를 에너지환경타운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데도 있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폭 자체를 너무 좁게 잡고 있다, 계획 자체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m 이상…….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한 번 개설하게 되면 다시 확폭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8m 최소 폭을 결정한 이유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성의위원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어쨌거나 여기가 지금 복합적인 시설들이 굉장히 있고 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자체가 승용차 중심의 도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도로 폭으로는 교차를 할 때 그냥 정말로 큰 규모의 차량만 양방으로 소통되는 정도, 더 이상의 여유 공간 없는 그런 도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강성의위원
그것은 좀 더 고민해서 그냥 단기간적인 측면만 고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도 있고 토지 수용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가 현장…….
강성의위원
아시겠지만 최근에 압롤차량 관련해 가지고도 자원순환센터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출입구 말씀…….
강성의위원
출입구가 너무 낮게 지금 공사가 돼 가지고 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공사를 했느냐? 그렇게 해서 4m로 높여야 된다는 등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차량 자체들이 되게 대규모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처리업체나 이런 데서도 예산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차량들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을 계획할 때는 그런 미래 예측들을 하고 해야 되고, 아무리 거기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는 필요 없는 데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도로가 만들어지는 데는 한쪽이라도 인도의 규모가,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의 폭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자전거라도 다니든지. 도로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 건 미래 지향적이지도 않고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 1.2㎞가 기위 지금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강성의위원
그 폭은 얼마입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거기도 폭이 8m입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폭이 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최대한 현장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을 넓혀 가지고 8m 폭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시계획 결정은 매립장 제방이 있는 쪽에 재활용선별장, 자원회수센터로 가는 그것만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40m 신규로 확장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까 도시건설국장님도 말씀했듯이 대부분 거기는 청소차량 정도 이용을 하는데 1일 전부 해서 한 82대 정도 있는데 재활용선별장에 가는 차만 일단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폭 확장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최대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8m 폭으로 앞에도 그렇게 공사가 돼 있고 이게 연장하는 구간이고, 그리고 재활용품들을 나르는 트럭이 활용하기 위한 도로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나, 거기가 정말 광역센터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발생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서 건인데요. 이것도 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 맞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의위원
일단은 지하수 관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허가에 대한 연장은 당연히 그 관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귀책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 보면 농업용수가 200m 정도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의위원
만약에 지하수 관정이라고 하는 것을 폐쇄조치할 때도 가서 제대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쇄조치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감시·감독하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확인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죠, 이젠.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하는 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200m 농업용수 연결하는 것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을 이분한테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지하수 관정 관리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생각을 같이하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수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성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일이 전부 행정의 도움이라든지 행정의 손길이 다 미치기가 사실상 어렵다.
강성의위원
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관정은 당연히 폐쇄조치를, 아까 말했던 오염을 방지하면서 폐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연장허가를 못 받았다라고 했을 때 폐쇄가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아무튼 행정적으로는 당연히 원칙이 폐쇄이기 때문에 폐쇄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로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관정을 억지로 가서 폐공을 시키고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쓰시오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저는 지하수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밖에 취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자기 개인적인 재산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지하수 관정의 오염이라든지 사용 안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폐공시키는 게 맞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행정적 절차의 누락과 과실 때문에 연장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지하수 수질검사 다시 하라고 하고 지하수 영향평가 다시 하라고 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폐공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하여튼 지하수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전달과정이나 또 인지하는 데서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그냥 폐공조치는 아니고 저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 더…….
강성의위원
행정적인 누락에 의해서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용을 못 하게 해 버리면 그것은 문제 있으니 수질검사부터 시작해서 지하수 폐공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검사하듯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이 사람이 정말로 지하수를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책임을 부여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뭔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보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들도 한번 검토하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정리 좀 해 주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쨌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폐공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참고로 올해 11월 현재 123개에 대해서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 신청 관련해서, 저도 이런 민원을 한 번 받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안내문 한 번 보낸다고 하는데 여러 이유로 해서, 개인적인 이유 등등 여러 이유 때문에 연장 허가를 미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허가된 지하수가 총 6200여 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문 발송을 하고 우편수령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민원인이 소홀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많은 지하수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체계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민위원
이런 사례들이 꾸준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진정의 건도 올라오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았으면 하겠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든 농사짓는 분들이든 어쨌든 물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할 거 아닙니까? 갑자기 물 딱 끊어버리면 농사도 못 짓고 사업도 안 되는데 나름대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지 말고 기 회의 여지를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고 경각심도 줄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진정까지 올라왔겠습니까? 이 부분도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국장님, 결산하면서 2년 전엔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건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됩니까, 관리.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인 경우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전국에 운영 중인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중에 우리 제주도의 운영상태가 제일 양호하고 수입도 좋고…….
강성민위원
그런데 2년 전 그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결산검사위원회 그때 지적됐던 건 무슨 이유였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때 당시 결산검사위원회 분들이 현장에 갔는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좀 소홀히 했든지 설명이 잘못 전달이 돼서 거기서 그런…….
강성민위원
아무리 사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니, 그런 데서 나왔던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강성민위원
어쨌든 이 위치가 구좌에 있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구좌…….
강성민위원
비자림 있는 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비자림 있는 데입니다.
강성민위원
어쨌거나 지역적으로 좀 멀리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도 관리 부분들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다음에 또 지적 안 당하도록.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원순환센터하고 다른 점이 어쨌든 자원순환센터에서 매립 소각할 것들이 가기 전에 한번 거르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재활용품들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한마디로 선별장입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센터로 명명을 했는데…….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 가기 전에…….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강성민위원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가연성 쓰레기는 수거를 하면서 바로 소각장으로 가고요. 다음 두 번째 수거를 할 때는 재활용품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재활용센터로 가는데 자원회수센터로 명명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재활용품 캔이든 병이든 스티로폼, 종이류 이런 것을 선별해서 재활용품으로 매각하고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 처리를 하고 자원화하고 에너지화하는 부분까지 여기서 할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여기는 단순 선별.
강성민위원
선별하고, 그다음 단계는 이걸 갖고 폐기물…….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매각을 합니다, 매각.
강성민위원
매각을 하고. 자원화하고 에너지화하는 부분은…….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에너지화는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가지고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 전기 일부 쓰고 남은 전기는 한전에 매전하는 그런…….
강성민위원
회수센터는 어쨌든 재활용 선별 기능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 기능만 하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이게 5 대 5, 국비·지방비. 이것은 규정에 따른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5 대 5인데 일반 부대비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조금 더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자원순환센터는 몇 대 몇이었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강성민위원
자원순환센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자원순환센터가 월림에 하나 있고 지금 현재 동복, 옛날의 선별장이 있고…….
강성민위원
동복에 이제 오픈할 거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다음에 제주시 봉개동하고 색달동 해서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4개 말고요. 이번에 개소하는 동복자원순환센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업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위원
예, 전체 몇 대 몇입니까? 국비·지방비.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소각시설은 광역소각시설이라서 5 대 5, 다음에 매립시설은 3 대 7, 자원회수센터는 5 대 5.
강성민위원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국고보조지침에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도시건설국장님, 이게 지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삼화지구하고 서귀포지역에 일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지사님도 공약을 했더라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민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결정 기준을 개정하겠다. 당시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나름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캠프 차원에서 정책공약을 내놨을 건데 그 이후에 조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있는데도.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2017년 8월 9일 날 지사님께서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해서 임대주택 관련 법령 개정 요청을 네 가지로 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임대료 인상기준 또 임대료 인상에 따른 신고 시기 또 임대조건 신고거부 규정 세 건은 지금 법령 개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부분은 5년과 10년을 동일하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직 이것은 개정이 안 돼서,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류가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도 분양전환 관련해서 개정 발의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7일 날 국토부 소위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하고 국토부 발의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국토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관계 전문가라든가 자문 결과 분양전환가격 기준변경은 위헌 소지가 있고 또 법 개정해서 소급 적용 시에도 계약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또 당초 계약대로 분양전환을 한 임차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는 굉장히 수용이 어렵다. 어려운데 대안으로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까지 임대를 더 연장할 수 있고 또 서로 분양가격이 조정이 안 되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또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이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으로 해서 개정안이 발의가 돼서 의원님들 한 거하고 국토부 발의한 것을 심의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분양주택은 가급적 제한을 하겠다. 최소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강성민위원
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국토부 차원에서도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원 지사께서 한 번 가셨습니까? 국토부 장관 만났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만나서 저희들이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공식적으로 한 건 좋고요. 이게 법을 바꾸는 거지만 지자체장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 분양전환 당시 시세 감정가액 밑으로 해서 매기게 됐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포항시장이 노력을 해서 감정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저렴하게 분양으로 전환한 이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시도지사협의회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러한 심각성들, 지방의 주택가격 문제라든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한 문제들도 관심을 갖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여당 국 회의 원들이든 야당이든 간에 임대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국회 본 회의 장에서도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 인상 문제 그 부분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더 가지면, 지금 주택 분야에서 공공임대 분양전환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 이전에 도시건설국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쪽 분들 한 번도 안 만나셨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가끔 다른…….
강성민위원
안 만난 것으로 아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업무적으로 가면…….
강성민위원
업무적으로 가지 말고 이걸로…… 이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담당 실무과장은 몇 번 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강성민위원
국장님이 한번 초청해서 직접 챙기십시오. 우리 위원회 요구사항으로 해서 국장님이 직접 한번 불러서 건의를 드리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공식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고…….
강성민위원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첨단과학단지 내 10년 분양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성민위원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입주자 모집공고 때 분양가격 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할 때 감정가격, 그다음에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가격, 둘 중의 적은 가격으로 해서, 입주자 모집할 때 이미 분양전환 가격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 이미…….
강성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어쨌든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 기준으로 맞춰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과거 수년 전의 주택가격 정도였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지금 감정가가 너무 올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덧붙이자면 이쪽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 의견을 또 지사님께 전달하셔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지자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국토부 장관 만나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과 반복이 됩니다마는, 김성제 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관련 진정의 건, 사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좀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81세 어르신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2017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017년도 언제?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5월 20일까지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017년도 5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20일.
연호
강연호위원
5월 20일.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잘못한 거죠. 유효기간 종료일이 2017년 5월 20일이라면 도에서도 행정 처리를 잘못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상에 6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우편통보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 지금 3월 16일 자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 종료되기 6개월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상에는 나와 있다는 거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2017년에는 아마 6개월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간이 더 짧았을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확실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뒤의 담당사무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정확히…….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이게 9월 30일 날 내부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6개월로 연장이 된 거고요. 그 이전에는…….
연호
강연호위원
9월 3일에 뭐가 바뀌었다고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9월 30.
연호
강연호위원
30일 날 무슨 내용이 바뀐 겁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9월 30일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통보를 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 몇 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2017년 9월 30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이것은 2017년 5월 20일 자 기간이 만료된 거라서…….
연호
강연호위원
종료일이 아까 2017년도 9월 15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5월 20일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 5월 20일. 그러면 그전에는 언제까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2개월 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2개월 전에. 그래서 3월 16일 날 했다는 겁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6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또 하나 의문점이 2017년도 3월 16일 자 연장신청 안내를 해 놓고 신청이 없었지 않습니까? 연장신청이 없었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그때 왜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2년 8개월이 경과된 올해야 행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배경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생활용은 3년마다 한 번씩 연장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고, 농업용은 5년마다 한 번씩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겹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에는 4200공 정도를 연장신청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실무자 두 명이서 4200공을 하다 보니까 누락된 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하고 올해 누락된 부분들을 작년 거 올해 거 합쳐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답변하는 게 쉽게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진정의 건을 쭉 보면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을 상당히 여러 건 접했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을 농사에 종사해 오신 분들인데 농업용 지하수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면, 진정서 내용 보셨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세나 지방세인 경우에는 독촉장이라도 한 번 보내는데 왜 여기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느냐 이런 거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두 차례 고지하던 것을 올해 8월부터는 등기 발송하고 전화나 문자 그리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연장신청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허가된 게 6200공이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폐공 조치된 게 123공입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에도 상당히 억울한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일반농가들 특히나 농업용 지하수인 경우에는, 제가 어떤 경우까지 접했느냐 하면 농가주가 암에 걸려서 식구들이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통지 온 것을 몰라서 연장신청을 할 수가 없어서 폐공조치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가정마다 사정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번 “연장신청을 하시오.” 해서 통지를 한 다음에 그 기간 중에 없으면 바로 폐공조치 해 버린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저희가 조례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연호
강연호위원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지하수법」에는 정확하게 허가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그것은 있죠. 「지하수법」 15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아는데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수행을 하면서도 상대방 주민들의 입장을 한 번 정도라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 나가줘야 된다.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다, 이게 문제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행정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 부과금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조항을 신설한다든지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치공이나 불용공 같은 경우에는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없나 하고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과장님의 부모님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다만 그 사람들한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고 그게 안 된다면 폐공조치 해 버린다, 이런 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정책과장님, 이 같은 현상을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린 적 있었죠? 안 나오셔도 돼요. 말씀드린 적 있죠? 그것 어떻게 처리 잘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런 것도 구체적인 대책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은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김용범위원
박근수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용범위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처음 계획 ’12년도에서 ’21년까지 제시된 2025년 계획인구로 산정해서 1일 224톤이 나오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김용범위원
서귀포 자원회수센터에서 30톤 그리고 제주시 리사이클링센터에서 60톤 처리하는 걸로 하고 130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광역이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광역이면 토털, 전부 합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으로 하게 되면, 광역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왔잖아요, 5 대 5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5 대 5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주시 60톤, 서귀포 30톤 이렇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겁니다.
김용범위원
운영 중인데, 신규로 130톤이 필요해서 이것을 설치한다 말입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협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원칙적으로 광역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잡을 때는 기존 시설은 내구연한이 되면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김용범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폐쇄조치 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130톤을 신규설치 하게 되면 나머지 90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처리되는 게 그 양인데 그것을 전부 신규시설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거죠.
김용범위원
그러면 추가로 130톤이 신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추가로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재활용선별센터가 운영되고…….
김용범위원
광역센터의 1일 처리 용량이 어떻게 돼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130톤하고 대형폐기물 10톤이 처리 용량입니다.
김용범위원
하루 총발생량이 224톤으로 나와 있잖아요? 224톤인데 말씀이 안 맞잖아요. 224톤인데 60톤, 30톤 해서 90톤을 빼면 130톤이 신설로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90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광역을 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은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90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실 재활용선별시설 규모 산정을 할 적에는 인구라든지 목표량, 생활폐기물 원단위, 재활용 발생비율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124톤의 규모가 나와서…….
김용범위원
224톤 나왔죠. 2025년 계획인구로 산정한 결과로 224톤이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거기에 가동일수라든지 재활용품 수거율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124톤의 시설 규모가 나와서 저희들이 130톤 시설 계획을 잡은 겁니다. 224톤은 시설 총규모인데 이게 재활용 수거율이라든지…….
김용범위원
재활용 가능 자원 발생량이 총 224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랑 자료랑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나왔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하루 재활용 발생량이 554톤으로 나와 있어요. 554톤으로 나와 있는데, 보십시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554톤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이것은 또 뭡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이것은 재활용품으로 배출되는 총발생량 현황입니다.
김용범위원
발생량이 아니죠. 발생량이면 1246톤인데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554톤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용품 발생량인데 저희 행정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 수거량은, 발생량은 일단 민간에서 수거하는 양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러면 민간에서의 수거량이 330톤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민간에서 그렇게 많이 수거되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많이 수거가 됩니다. 폐지류라든지 돈이 되는 부분들은 클린하우스 재활용 용기에 있을 때부터 많이 수거가 돼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가치가 없는 재활용품들은 저희 행정에서 수거를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또…….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래서 그런 양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90톤에 대한 것은 저에게 설명이 좀 부족한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안 되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기존 시설에 대한. 그런데 그 90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실 여기 재활용품 통계 안 잡혀 있는 부분들, 민간에서 처리하는 부분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 자체에서 처리를 못 해서 보관 중인 것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전부 수면으로 나와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선별장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 부분들도 있고 민간업체에서 지금 처리 못 해서 있는 재활용품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기존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용범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아쉬운 게 그겁니다. 광역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이 전혀 안 잡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보자 이거예요. 나머지는 아무 계획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새로운 광역시설이 필요한 실정에서 저희들이 국고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선별장 기능도 일정 부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처리 시스템을 가져서…….
김용범위원
아니,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정 부분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계획도 불분명하고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는 제주시 60톤, 서귀포시 30톤, 90톤에 대한 것은 폐기를 해도 이 시설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양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용범위원
그런데 자료하고 말씀하고 달라서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되면 괜찮습니다마는,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희들이 국고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한다면 15년이 지나야 폐쇄가 되어서 환경부에서 인정을 받는데 향후 계속적으로 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 증가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신규시설, 광역시설로 가는 것으로 해서 어렵게 이 국고를 확보했습니다.
김용범위원
원론적인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기존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국비를 받아오면서 폐기할 것으로 얘기했잖아요. 계획을 그렇게 잡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여기에 따른 계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면, 많게는 네 군데 시설인데 서부·동부, 제주시·서귀포시. 추가연장에 대한 협의들도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들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김용범위원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묻겠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오수처리계획입니다. 지금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연결되는 공공하수도와 연계 처리하도록 하겠다. 맞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과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
그런데 월정리에서는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것은 침출수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김용범위원
그러니까 침출수요. 이것도 침출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쓰레기매립장 침출수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오수하고는…….
김용범위원
달라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성분 자체가 다르고 오염농도가 다릅니다.
김용범위원
오염농도가 다르더라도 이것도 다 공공하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일반 생활하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용범위원
가능해요, 그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왜냐하면 오랫동안 쌓아 놔두고 이러면 아무래도 부식되고 썩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원칙적으로 재활용선별장에는 재활용품에 의해서 오수나 하수나 폐수가 발생하는 양은 극미량입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활용수가 주가 되고 일반 청소하면 잡용수가 발생하는…….
김용범위원
지난번 의회 심사과정에서 침출수 고도화 처리시설 비용 있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
그 39억을 꼭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갖추어 있는데 처음의 계획은 1차 연계처리를 해서, 연계처리수로 처리해서 월정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월정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또 상하수도본부의 증설계획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월정주민들한테 침출수 때문에 본 사업이 부담이 되면 안 될 듯해서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를 일정 부분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고도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장 처리수 이상 깨끗하게 처리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다.
김용범위원
중수도 수준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런 계획으로 고도화 처리시설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용범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활용 발생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발의 안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상당히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항 주변의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써 피해보는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 지금 현재의 조례만으로도 상당히 지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례에 명시된 지원사업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거든요.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지원사업을 더 늘려야 될 텐데 이거와 별도로 해서 다시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공항과 관련해서 지원단장님께서는 지금 공항 이용객을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지난해에 2946만 명이 이용을 한 걸로…….
창남
안창남위원
올해 3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올해 3000만 명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3000만 명이 공항 이용료를 1인당 4000원씩 내면 얼마겠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1200억 정도…….
창남
안창남위원
1200억입디다. 제주공항이 국내공항 중에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는 공항이죠? 맞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김포라든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14개 공항…….
창남
안창남위원
열 몇 개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14개 공항은 전부 공항공사가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전국 공항의 임대료를 적극 인상하라. 임대수익을 올려라. 예를 들어서 국제노선인 경우에는 50만 명당 5%, 국내노선인 경우에는 100만 명당 5%를 올리라고 지시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JDC 내국인면세점이 다른 공항하고 달라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JDC에서 임대료 내는 게 연 매출액의 12%…….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18년도 같은 경우에 오천 몇백억의 매출을 올려서 임대료만도 660억 이상을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100만 명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시 5% 올리게 되면 약 30억 원의 임대 수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공항 이용료라든가 임대 수익 모든 걸 공항공사가 챙기는데 공항 이용료, 공항 주변지역 피해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거기서 받고 있는데 도비로 이걸 지원한다? 이게 과연 이치에 맞는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의원님께서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지원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공항 이용료란 게 지금 공항공사에 전액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수익이, 공항공사로 들어가는 공항 이용료에 대해서 지자체 재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환원시켜 준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적절하다고 적이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 개정이라든지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속적인 요청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천구에 지역구를 둔 홍철호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고자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만약에 이게 도 조례로 지정이 됐을 때는 타 지역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게…….
창남
안창남위원
타 지역의 선례가 아니고 도 조례로 했을 경우에…….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주도가 돈이 남아도니까 이런 돈 주는 거 아니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국에 공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역할은 우리 도의회에서 할 게 아니고 사실은 국 회의 원들이 맡아서 해 주는 게 맞다.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가 수익을 얻고 있으면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국 회의 원들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지역 국 회의 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법을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대통령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안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15개 공항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서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라든지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공항 항공요금과 관련해서 예전에 모 국 회의 원께서 항공료 인상을 자유화시키는 데 대해서 제주지역 국 회의 원이 그 당시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을 한마디도 안 해서 문제가 있던 적이 있어요, 사실은. 지역 국 회의 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도의회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 방안들이. 예를 들어서 유선방송 시청료라든가 학교 통학버스 운영 사업비라든가 공항소음 대책사업, 보청기 구입비용, 학자금 지원, 교육 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나 생활관 설치,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지 이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4000원씩 비행기 탈 때마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낭비 요인일 수 있습니다. 누가 비행기 타면 가져와서 탔다고 해서 시스템 돌리고 그걸 또 은행통장으로 입금하고. 저는 이런 게 과연, 왜 이런 조례가 올라왔는지 이해도 안 가요, 사실. 이것은 의원발의 조례라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의 지원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행정적인 조치들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박근수 국장님.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광역 소각장 차량 높이, 차고가 낮아 3.6m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대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4m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소각로시설 사업 발주가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출입문 높이를 그렇게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 높이까지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창남
안창남위원
문제점 인지 안 한 것이…….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저희들 지시를 해서, 저도 사실 좀 난처합니다. 차량 출입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 폐기물 처리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높이와 폭을 넓히는 걸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빠르게 조치해서, 설계한 데도 문제예요, 사실은. 일정 부분 책임도 지우고 빠르게 조치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 쓰레기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근수 국장님, 강성의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근시안적 행정, 도로 8m면 충분할 거야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예견될지 모르는, 미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할 때 확보를 해 놓는다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를테면 지금 봉개 선별장 같은 경우가 60톤 규모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확인해 봤더니 한 40톤 정도 선별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래동 같은 경우가 28, 29톤 정도 선별이 되고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선별장 시설들이, 그러면 재활용 쓰레기들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좀 전에도 말씀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이…….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수거하다가 남아서 어차피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보면 70톤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70톤이면 되는 거죠? 지금 문제 있어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수거되는 양은 그 양입니다. 충분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130톤 시설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되게 여유가 있는 거네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여유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적극행정, 재활용을 높이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시간이 다 돼서 짧게짧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공무직들이 봉개 선별장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31명, 민간위탁 해서 대체근로를 해야 되니까 18명이 있고 또 예래동에 민간위탁 해서 아마 시간제로 하는 것 같은데 31명이 있고 공무직이 6명이고, 맞나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여기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론적으로 재활용선별장 시설 용량이 충분하다고 하면 고용승계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를 못 한 상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길에 내어 앉을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시설 설치 완료할 때까지, 그전에 대안을 충분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국장님, 예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넓게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가 공무직을 직접고용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체근로, 대체근로 맞아요? 대체근로 형태로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24시간 돌립니까, 지금?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선별장 같은 경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오전 8시에 해서 오후…….
원철
박원철위원장
남는 시간을 민간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공무직들의 남는 시간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거 아닙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민간위탁은 어떤 업무로 주신 거예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민간위탁은 이 시설이 되면…….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저녁시간대에 한대요. 그 시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거기에 고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고용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텐데 여기의 점검이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분명히 사회문제가 될 거잖아요? 거기에도 우리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도 수립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시설 공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때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용역사 분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면 오후에는 나오시지 않도록 하고. 또 청원 관련해서 이경호 개발공사 상임이사께서 출석을 하고 계신데 혹시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오후에는 출석하지 아니하도록 해서, 나머지 분들은 예산 심사 관련해서 다 출석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남
안창남위원
한마디만, 혹시나 아까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도민들이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 회의 원이 공항 요금 자유화 관련해서 발언을 안 한 의원님은 현역 의원님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셔야지, 현역 의원 중에 그런 발언 안 하셨나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이 말씀 드립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역사의 정국 이사님 그리고 이경호 상임이사님은 오후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1항부터 10항까지의 조례안 그리고 의견제시의 건, 청원의 건을 심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적정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개정되지 않아서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분양가격 산정 기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첨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0년 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원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된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BTS 이용 제주물을 세계화·명품화 홍보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진정서 처리 결과대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서 처리 결과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지하수시설 허가기간 연기신청 요청 진정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대흘6길 일원 세대수 증가 등으로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도로를 인도와 함께 폭 6m 이상으로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헤아려 민원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사업을 위한 부지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규모 취락지역 형성에 따른 차량으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예방 청원의 건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양문 국장, 현대성 국장, 박근수 국장, 현학수 단장 그리고 좌무경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 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와 행정시를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부서별 제안설명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0.61% 증액된 5조 7858억 5443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66%인 51억 3153만 원이 증액된 7838억 8143만 원,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30%인 51억 5415만 원이 증액된 1조 7245억 1505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20건에 이월액은 690억 9356만 원으로 해당사업 예산액 2672억 5342만 원의 25.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이월 사유는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경에 편성된 사업인 경우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사유입니다. 이월 규모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월액이 높은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 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 명시이월을 전제로 신규편성 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연초부터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도 시급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405페이지에 동지역 중계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삭감이 4억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뒷장 406페이지 보시면 영평하동 마을 안 맨홀펌프장 이설공사에 또 4억 2000만 원 추경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명으로는 안 돼서 이렇게 별도로 다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중계펌프장 원래 예산 잡혔는데 예산이 남은 겁니까, 한 곳을 못 한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당초에는 영평하동 마을 맨홀펌프장 이설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동지역 중계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중계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관리예산이고 영평하동 마을 안 맨홀펌프장 이설공사는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쪽 예산은 남았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당초계획은 영평하동도 할 것으로 해서 중계펌프장 노후시설물 정비에 전체 포함은 됐었는데 저희들 과목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페이지 397페이지 보면 이도·일도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8억 1500만 원 삭감, 맞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것 완공이 된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국비가 사업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조정돼 가지고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유수율 높이는 블록화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도 동을 잡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한 것 같은데.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하수관을 정비하고 우·오수관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내년부터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이 들어갑니다마는…….
강성의위원
그것은 상수 관련이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상수도입니다. 별도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거 할 때 하수도 누수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 현황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공사 전, 공사 후 효과나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을 정리 안 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어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면서 우·오수관 분류를 전부 합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공사 전과 공사 후 약간의 결과치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별도…….
강성의위원
상수는 누수율을 잡아야, 공급량 자체가 워낙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초과 취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누수율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만 하수도는 분명히 같은 관로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고 누수가 되면 그것은 지하수 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로공사가 마무리되면 CCTV로 전부 촬영을 합니다. 관이 탈락됐는지 접합이 잘못됐는지 CCTV로 촬영해서 준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비포어(before)·애프터(after)의 비교, 이게 없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후가, 20년 됐으니까 그냥 싹 고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정확히 나올 수 있지만 하수도는 딱 수치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왜냐하면 사업의 효율성이 정말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하수도도 누수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하수 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수관로 큰 사업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13억을 투입해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진단을 할 겁니다. 하면서 거기서 얼마큼 파손이 되고 얼마큼 변형이 되고, 그런 결과를 갖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하수역류 관련한 보도를 접하고 제가 자료요청 하니까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분명히 도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신화역사공원 측에서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하수관거 관경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숙박시설이 많아지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 또 하나는 하수도 원단위도 문제없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의 보도에 의거하면 신화역사공원 측에서 이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자기네 역류되고 있다는 얘기를.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최근 얘기입니다. 처음 역류가 된 후에 신화역사공원 측에서…….
강성의위원
언론사에 연락을 했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언론사 4개 사를 불러서 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언한 목적은 저희들의 추측입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자 측에서의 잘못이 아니고 기존 도에서 관리하는 관경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지 자기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도민들한테 PR을 하려고 했든지 그런 측면에서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신화역사공원 내에서는 시간당 149톤을 배출해야 적정한…….
강성의위원
시간당 최대입니다, 최대.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최대 149톤 이하로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201톤이 배출돼서 역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19년 12월 16일, 그다음에 2019년 12월 11월 두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말했던 149톤보다 넘는 시간대가 꽤 있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그럴 때마다 역류현상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하수관거의 관로에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는 하수를 시간당 300톤, 맞습니까? 300톤을 방류해도 되는 시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된 게 하루 2382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생각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당이든 하루든 2382톤만 초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이 기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모든 계획에서는 시간당 배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시간당 149톤을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아시겠지만 저희 행정사무조사가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고,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총괄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JDC에서 5000톤 용량의 유량조정조를 만들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4월까지 완성할 것으로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보고자료에 있었고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유량조정조가 설치되면…….
강성의위원
그런데 이 업체에서의 인식 자체가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했던 하수도 원단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염려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숙박시설이라든지 물 사용이 많은 워터파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사용 후에 하수 처리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는 문제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역류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상하수도본부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분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게 정리를 분명히 하시고, 어디까지가 신화역사공원이 원인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까지도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본부장님, 추가해서요. 사업자 측에서, 운영사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사를 불러서 우리는 이상 없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하수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항변적인, 언론사를 불러다가 그렇게 했다 말이에요. 우리 도정이, 상하수도본부가 사업자 측하고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해소를 해야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항의성 시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상하수도본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자 측하고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강화시키는 게 낫다. 우리는 149톤이다, 1일 2382톤이다 이것만 따지고 얘기를 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류지역에 5000톤 용량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할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도 JDC나 아니면 사업자 측이 분명히 인지하는 부분이잖아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온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인지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 것인 양 얘기해 버리면 도정의 하수 처리 정책이 되게 졸속으로 돼 있는 게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세입 관련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6900만 원 정도 줄어드는데요. 대표로 도시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본예산 예결위 할 때도 세입 부분 첫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용료인가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은 행정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상당히 많이 거둬들일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이게 67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요. 2.36%, 이것은 뭡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도시재생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강성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보전수입으로 가는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또 전입금하고 토지관리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주택특별회계로 전입하던 부분 한 40억 포함해서…….
강성민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주도 내에서 도는 세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국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행정 차원에서 모든 부서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 소관 환경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 처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지적과의 사회초년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게 의미는 좋은데, 부기명도 아주 겉으로는 좋은데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성민위원
집행률이 지금 몇 %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1회 추경 때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새로운 상품을 하다 보니까…….
강성민위원
홍보가 안 됐군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9월 6일 날에야 금융기관하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서 홍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신규상품 출시 이후에 연·월세 대출 받은 사람들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성민위원
내년부터는 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예결위에서도 이 예산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1차 추경이니까 3월경에 예산이 만들어지고 중간 기간 동안에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택시운행 정보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 이것은 뭡니까? 기정액이 3억 5000만 원인데 감액이 2억 5000만 원, 1억 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요. 이것 본예산 때도 편성이 됐었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내년 예산에는…….
강성민위원
지금 일반택시입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일반택시에는 되어 있고, 개인택시에도 저희들이 운행정보시스템을 전부 하고 있는데 아직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가 안 돼서…….
강성민위원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왜 일반택시는 이렇게 감액이 많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개인택시 부분까지 전부 했다가, 감액하는 부분은 개인택시입니다.
강성민위원
개인택시 쪽하고 협조가 완전히 안 된 상태입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도에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서울은 개인택시에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30% 정도 개인택시에 부착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부착이 필요하다 해서…….
강성민위원
지원 대상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고 나와서 제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성민위원
그런데 개인택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우선은 수익금 정보라든지 운행거리 정보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를 너무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서울만 지금 되어 있고 다른 시도도 대부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개인정보 같은 경우 서울만 개인정보 뺏기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잘 협의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리고 동회천 회차지하고 동광육거리 환승주차장,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건데 부지매입 자체가 안 된 겁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동회천은 일부는 매입을 했는데 사유지 부분은 감정평가액이 안 맞아서 못 했고, 동광육거리는 예정대로 취득을 했습니다. 감정평가…….
강성민위원
남은 금액입니까? 8600…….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잔여액입니다.
강성민위원
환승주차장, 회차지 조성, 상당히 제주도에서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2 공항 관련해서 민간협의기구, 이거 추진위원회 예산이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예, 추진위원회…….
강성민위원
본예산 할 때 싸울 일이 없는데, 굳이 막 싸우면서 할 필요가 없네. 예산 편성해도 10원도 안 썼구먼. 올해는 워낙 핫해서 쓸 수가 없는 분위기였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산읍하고 협의를 해 왔는데 고시 이후에 추진하자 해서…….
강성민위원
10원도 안 써신 게. 싸우지들 맙써게, 무사 영 막 싸왐수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업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뿐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추진을 빨리 해야겠네.
강성민위원
이후에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경보전국 제주국립공원 언론홍보, 이것도 의지가 없으니까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안 써서, 지금 언론사들 어려운데 3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반대가 좀 있어서 정상적인 추진을 못 해서 홍보비 일부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언론홍보비가 남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그리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이 좋은 예산들 안 쓰네요. 장학금 지원은 왜 안 합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6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10원도 안 썼습니다. 좋은 것은 확확 써버려야…….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동복리에 협약을 할 적에 법정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학금을 법정지원금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장학금사업을 법정지원금에서 사용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그런 내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기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까? 기금액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강성민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민위원
도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법정지원금이 350억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원사업들을 전부 묶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는 법정지원금은 법정지원금이고 별도의 예산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강성민위원
지금 보류상태네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보류를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빨리 진행을 해서 많은 학생들 혜택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산림휴양과의 한라산 총서 유인, 이것은 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인쇄비만 만들고 원고값을 안 해버리면 책이 만들어집니까?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위원
한라산 총서, 저도 예전에 책을 봤었거든요. 이 책이 꽤 인기가 있습니다.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한라산 총서가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원고 집필비와 유인비 포함해서 2억 7000 정도가 필요한데 그 예산이 절대 부족해서 일단 삭감했다가 내년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며칠 전에 통과됐는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1억 5000만 원이 확보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여기 보니까 인쇄비만 들어간 거 같고 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원고 집필료는 편성을 안 한 것 같아서.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원고 집필비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안 되어 놓으니까…….
강성민위원
한꺼번에 안 되면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라산 총서가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봤었는데…….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한 10년 되니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3회 추경 관련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생활환경과장님.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현윤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보니까 올해 예산 중에 집행률이 제로가 된 게 이렇게 많습니까, 생활환경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생활환경과 예산 자체가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 계속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고, 아까 앞전의 동복 같은 경우에 장학금사업이라든지 금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저희들 신청한 거 외에 추가적으로 10월 이후에 배정돼서 나오는 예산들도 많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네요?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리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다 기술이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과는 하나도 없어요, 집행률 제로인 것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다.” 다른 데 같으면 “12월 중에 지출을 할 겁니다.”, “12월 며칟날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게 쭉 적혀 있는데 유독 생활환경과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 제로인 게 18건이나 나옵니다. 금액이 얼마냐 하면 66억 17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 있고, 여기에는 이월시킬 것도 있고. 그렇죠? 감액시킬 것도 있고 이번 3회 추경에 되어 있을 건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술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예상외의 예산이 오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다음에 특정지역에 대한 연속적인 사업들에 지원이 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예산과목을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아까 얘기한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마는. 시설비, 연구용역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상당히 다양하게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답변드립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에 정부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인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인건비로 내려온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2차에 걸쳐서 10명에 대해서 공고를 했었지만 기간 자체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연호
강연호위원
단기간이다 보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단기간이 되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같은 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됩니까?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그 부분도 제품 자체가 환경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입요구는 했지만…….
연호
강연호위원
등록돼 있는데…….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구입요구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예산이 과다편성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그다음에 수요예측을 못 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니냐. 또 마지막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의지가 약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자료요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면 그것을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 사유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고 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현윤석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영일
양영일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양영일입니다. 아, 박순흡 국장님…….
「안전도시건설국장…….」하는 공무원 있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이번 정리추경의 내용을 보면서 도로 관련 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도 연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도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엉뚱하게 또 올라왔습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예.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3회 추경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려 달라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토지주들 보상 관계에서 토지주들한테 사전에 보상 서류를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이게 통과되면 막바로 등기를 해 가지고 보상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이번 정리추경 때 미반영이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속적으로 토지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노선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 관내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시급한 것을 지금…….
연호
강연호위원
시급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따지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보게 되면 미반영 시 문제점에 대해서, 미반영이 됐을 경우에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의 행정 불신 초래, 행정 불신 초래되는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호
강연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면서 정리추경에,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들을 이렇게 올렸다는 게 이해가…….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민원인들의 토지 보상이 안 돼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당장 집행할 수 있도록 보상협의 등기서류를 받는 것에 대해서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사전에 해당 관련 부서에서 노선별로 따져서 서류 챙기도록 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닙니까? (박원철 위원장, 강성의 위원과 사회교대)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 부서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실무자들은 돈이 없어 가지고 보상협의 못 하는 것에서 계속적으로 민원 발생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락해 가지고…….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들을 잘 고려해서 이런 예산 반영들이 돼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번 3회 추경이 일반 추경이 아니고 정리추경이잖아요. 정리추경이라는 게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에 과부족 관련해서 아니면 비목 간의 변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정리추경인데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시켜야 될 예산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정리했다가 내년도 1회 추경에다가 하든가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그런 도로에다가 좀 더 편성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요. 이 외에도 특히 한림,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지금 행복주택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신규사업이에요. 45억, 이렇게 막대한 신규사업을 정리추경에 편성한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회계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토지 소유자가 건설회사인데 그쪽에 다른 사업들을 계획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충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도심지 역이고 행복주택을 건립할 적합한 입지이기도 해서 협의 결과 긴급하게 저희 도의 방침에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관련 절차를 거치고 금년도에 계약까지 전부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해서 했던 부분이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자기네가 다른 사업들을 구상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몇 달 사이인데, 사실은 집행부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 사항 속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알겠지만 사실 이게 사전에 투자심사도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다 받았잖아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전부 받았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정도 받을 정도 되면 상당히 준비된 기간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 대규모 예산이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12월 달에 집행하든 1월 달에 집행하든 집행 개월이야 몇 달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또 하나 사유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이번에 예비비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사업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특별회계 예비비를 가지고 주택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영향이 좀 있었다.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집행계획이 없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방재정 집행과 연계해서 같이 이번에 부득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이양문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생각이고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 회의 몫이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과연 제주도 내의 수요가 어디가 가장 많고 우선순위가 어느 지역이 가장 빠르고, 토지주가 팔아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정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제주도 내에 산재해 있는 지역 중에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고 또 읍면동 지역의 수요까지 전부 파악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이렇게 한 가운데에서 이런 사업들이 결정이 나야 되고요. 또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도 몇 동을 할 것인지는 그런 수요에 의해서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예산이 올라오면 심사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데 이게 보니까 대림인데도 평당 800만 원이 넘어요. 과연 이게 합당한지. 우리 의회는 현장에도 가보고, 과연 그 위치가 이 가격에 적정한지 아니면 행복주택으로서의 적지인지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탁상에서만 보고 그냥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의 회의 예산 심의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도내 행복주택 잠재적인 수요도 지금 파악이 돼 있는 상황이고, 한림읍에 저희들이 행복주택 16세대를 금년 5월에 해 봤는데 그 당시에 3.3 대 1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행정구역상 대림리지만 한림읍 기존 시가지의 성이시돌병원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한림의 주요 도심지고 그래서 행복주택 수요가 저희들 보기에는 충분하다 이런 수요를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림에다가 하는 부분이고, 지금 도심지 외에도 구좌라든가 조천이라든가 한림, 저쪽의 안덕, 남원 이렇게 읍면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도 그만큼 체크가 됐던 부분이고. 저희들 제주연구원이라든가 제주개발공사라든가 도내 행복주택에 대한 잠재적 수요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 심의서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행복주택의 수요는 읍면동별 어떻다 이런 상황이 나오고, 거기서 우선순위가 어느 지역인데 어느 쪽에 몇 세대가 필요하다 그런 체계적인 근거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번에 이것 외에도, 그저께 본 회의 할 때 보니까 한림에 이런 사업을 또 한다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나갔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게 이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아, 그것이…….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그게 이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데 왜 날짜가 달라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 승인받은 게 11월 29일 날로 나왔잖아요? 이건 도에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도에서 받은 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요번 본 회의 에서 한림에 분명히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이것도 미리 받아서 추경에 의해서 한다 그러길래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듭 말하지만 가능하면, 정리추경에 이런 대규모 사업 예산이 올라오면 사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산 45억이 정리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해해 주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저는 본예산에 삭감해 버린, 예를 들어서 유류지원금 이런 것 올라와…….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예산에 보니까. 안 줘도 되는 모양이지?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회 추경 때 그것은…….
창남
안창남위원
다 끝났어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2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때 좀 덜 잘렸구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대중교통과의 동회천 회차지 조성 토지 구입비가 감액되고 있네요? 땅을 구입 못 한 사안인데.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봉개 종점 버스가 동회천까지 일부 갑니다. 동회천 입구에…….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삭감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닙니다. 그 근처에 기재부 땅을 저희들이 일부 한 200평은 사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걸로는 부족하잖아요. 버스 가서 세우고 거기에 화장실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200평 가지고는 면적이 당연히 부족하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지금 동회천 종점은 그걸로 소화가 가능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더 넓혀야 봉개 종점도 그쪽으로 갈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좀 적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못 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이걸 감액해서, 어차피 그런 입장이라고는 하지만 토지를 매입하는 데 어떻게 보면 감정가와 토지주와의 금액 차이 같은 게 늘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감안해서 가능하면 매입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는 사고 일부는 구입하지 못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저희들도 최대한 현실에 맞게 감정가격을 평가해서 매입…….
창남
안창남위원
이것 없어도 된다 그러면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굳이 더 살 필요 없는데 예산만 올려서 결국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고, 꼭 필요하다면 이것을 이번에 감액했더라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재감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입을 한다, 정확하게 이런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회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지만 내년에 다시 또 협의를 통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600㎡ 가지고 버스가 두어 대 들어가면 한 대 정도야 세우겠죠, 돌려서 나오고. 그런데 두세 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현장이 안에 들어간 도로변이어서 양쪽에 100평, 100평 이렇게 하면 한 두석 대는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옆에…….
창남
안창남위원
국장님 얘기는, 그것 두석 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차고지 주차장을 승용차가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주차장을 그렸는데도 허가 준 것하고 꼭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옆으로 해도 차가 한 20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들어갑니다, 6m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하고 수직으로 주차장이 이렇게 직각으로,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들어가는데 도로에다가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3m, 6m니까 차 옆으로 안 들어가도 한 20여 차례 이상 조금씩 갔다 왔다, 전진·후진, 전진·후진하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허가 준 것이 잘못된 거란 얘기지. 그러면 그 도로에는 차 안 다닙니까, 그 차 세울 동안. 그런 게 문제란 얘기예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하여튼 겨우겨우 그쪽에 저희들이 동회천 마을 주민들하고 부지를 찾았습니다만, 찾다 찾다가 하다 보니까 그 옆 사유지 부지를 자기네도 팔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하게 됐고 예산에 올리게 됐고, 그런데 결국은 감정가가 너무 낮다. 그래서 성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은 안정적인 회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공공기관의 사업이 어려운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대림리 같은 경우 아마 거기도 공시지가는 그렇게 안 갈 거예요, 평당 800만 원. 대림리 중심부도 아니에요. 위치 보니까 한림항 가기 전 오른쪽이던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거기 감정은 지금 67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한림 천주교 맞은편 거기입니다. 그래서 일주도로변 시가지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겠냐 이거지. 공시지가는 상당히 낮을 거고, 감정가가 육백 몇만 원인지 모르겠지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670만 원 정도.
창남
안창남위원
예산 지금 추정해서 올라온 것은 81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평당 810만 원. 한림에 평당 810만 원짜리 땅을 사서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건 난 이해도 안 가는데, 사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상업지역에 왜 행복주택을 짓느냐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상업지역이고 또 거기 고도가 30m라서 여기 부분들이 밑에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봐야 결국은 80세대 아닙니까? 면적은 작을 거고요, 한 세대당 면적 작을 거고. 30m 안 올리면 80세대 안 나오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한 10평, 15평 아닙니까, 행복주택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창남
안창남위원
80세대면 얼마 됩니까. 행복주택을 상업지역에 가서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그만큼 고도가, 다른 지역보다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창남
안창남위원
내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을 짓고 있는데 차고지 하나 몇십만 원 하는 거 감정가 조정 안 돼서 구입을 못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회천에 한 4억 원 정도, 회천도 값 꽤 나갑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하여튼 구체적으로 감정가 자체가,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기 때문에 최대한 조정을 부탁했습니다마는 감정기관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창남
안창남위원
하여간 더 노력하시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대리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봉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이양문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전반적인 것은 안창남 위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입비 아까 말한 한림읍 대림리, 아까 말씀하실 때 한림에 공공임대주택이 16세대 있다고 했나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16세대는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16세대 거기 수요도는 어느 정도…….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3.3 대 1이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취지는 좋으나 그런 것에 대한 각 읍면별로 수요도 조사들은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상봉
이상봉위원
왜 걱정하느냐 하면 이렇게 상업지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평당가격, 비싼 땅에 행복주택을 지었는데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수요공급 조사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땐 비싸게 짓고 오지 못하고 또 비싸게 짓고 비싸게 받으면 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쪽에 있으면 어쨌거나 직장과의 출퇴근, 그쪽에 사업체가 있어 가지고 좋은 장점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복주택인데 차량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3.3 대 1이다 하면 한림읍 한경면의 행복주택 수요도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상업지역이니까 9층 짓는 건 반대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수요를 추정…….
상봉
이상봉위원
그 동네 한림성당 앞이든 이런 데 9층 이런 건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밀어 가지고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상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으로 가는 건물들 같은 경우엔 그 지형지물하고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될 건데 비싸게 샀으니 높게 뽑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런저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45억을 부지매입에 투자할 정도면 한림읍에, 거기가 아까 말씀한 교통으로 보면 좀 편한 곳 아니겠습니까, 요지니까. 그러면 한림읍의 행복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의 수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더니…….
상봉
이상봉위원
몇 세대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한림읍 기준하면 사회초년생이 92명이고 신혼부부 169명 해서 261명이고…….
상봉
이상봉위원
몇 명이 아니라 그런 것에 응했을 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 인근까지 포함하면 813명이 되겠습니다, 가구일 수도 있고. 저희들 지난번에 16세대를 보급해서 3.3 대 1이었고 또 주거급여 수급자는 5.5 대 1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한림읍 같은 경우는 서민층들의 주거 수요가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림읍 정도는 충분하게 수요공급에 맞출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도에 대한 부분들도 도시관리계획상 거기가 고도 30m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은 새로운 신축 건물도 30m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관 부분도 당연하게 봐야 되지만 그것은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러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찾아서 그쪽에 가서, 밀도 때문에 상업지역을 찾는 건 아닙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게 직주근접, 그러니까 직장하고도 가깝고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심지에 입지를 정해서 하는 게 행복주택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서민주거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 경관 부조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것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적인 읍면에서의 수요 요구, 아까같이 3.3 대 1이다. 그러면 16세대가 몇 평이었는지, 선호도가 뭔지. 주택 성향. 지금 몇 평입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인기 있는 선호도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40㎡, 행복주택 80%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하고…….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 가지고 행복주택이다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의 가장 인기 있는 평수가, 혼자였을 때인지 둘이었을 때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있었을 때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읍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심지에 하면 좋겠지만 토지라든가 다 비싸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 읍면에 했을 때는 미리 다 수요조사를 하는 속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적정가, 가격을 예를 들어 가지고 아무리 잘 짓고 교통이 좋아도 비싸게 받으면, 지금 이 정도 지으면 얼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행복주택은 국비가 30%고 기금이 40%고 나머지 30%가 시행자, 개발공사나 LH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5%…….
상봉
이상봉위원
아니, 들어오는 사람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들어오는 사람은 한 5% 정도 됩니다, 부담률이. 신혼부부라든가 사회초년생 부분은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합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혼부부, 서민들 이런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부담이 안 되면 경쟁률이 더 높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경쟁률이 3.3 대 1 이런 것들 속에서 메리트가, 뭔가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행정의 취지와는 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세부적인 분석을 잘해 가지고 목표들을 해 주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다음에 잔여 37세대 매입하겠다고 한 것은 200세대 구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버리니까 이번에 37세대를 9억 투자해 가지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180세대가 올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세대가 30세대였는데 20세대 증가해서 50세대로 해서 국비 지원이 추가로 돼서 청년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하는 것에서 그만큼 증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180세대 중에 일부 매입 못 한 거하고 이번에 추가로 20세대에 대한 부분을 더해서…….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말하는 게, 사전에 팔아 주겠다는 의사들을 다 밝혀 가지고 이 데이터 자료 37세대가 나온 건지 아니면 돈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런 걸 물색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추진을 말하는 겁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매해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 추진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 매입 공고를 하게 되면 건축주들이 매각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가격이라든가 또 입지라든가, 유지관리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이렇게 개발공사에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적정한 주택을 구입해서 일반 부분들은 서민들한테 주고 나머지 신혼부부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부분은 그쪽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아무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강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19년 9월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출시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품에 응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라든가 체계적인 관리들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수요조사를 해 나가는 속에서 내실 있는, 취지에 맞는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박순흡 국장님, 혹시 대정농공단지에 대해서 들어본 것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국에서든 상하수도본부에서든.
순흡
박순흡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순흡입니다. 농공단지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총체적인 것은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가 몇 개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3개…….
상봉
이상봉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까, 뭐로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제가 알기로는 다 상수도로 하는데 유일하게 대정이 지하수 한 공에서 뽑아 올리는데 지하수 수질 결과가 2019년 10월에 일반 세균이라든가 일반 대장균 발견, 질산성질소가 나왔고. 그런데 대정농공단지 입주기업이 21개, 식품제조 관련된. 그러니까 물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민원이 상수도를 해 달라.
원철
박원철위원장
상하수도본부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상봉
이상봉위원
대정농공단지에 갔다 오신 분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처음 듣는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금릉농공단지는 지하수공이 2개 있잖아요. 2개 있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지하수는 환경보전국에서 해버리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환경보전국장님, 모르세요?
근수
박근수환경보전국장
모르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대정농공단지에 대해서 혹시 민원 접수되고, 지하수…….
상봉
이상봉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다른 농공단지에 상하수도 관로가 깔려 있으면 농공단지 속에서 식품이라든가 입주기업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물이, 수질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상하수도 관로를 대정농공단지에 깔아 달라.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것은 그 지역의 상수도 공급여건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거기 농공단지에 총 몇 톤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타 농공단지에 상수도를 깔았으니 여기 농공단지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에서 농공단지를 만들었고 입주기업들이 식품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수질이 포함된 그런 민원 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협의부서하고는 전혀 얘기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인데 그런 민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이 나왔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봉
이상봉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든 양 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이든 협의해 나가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라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공급 여부를 고민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
저는 양 국장님이든 다 고랐습니다예?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식품제조라든가 입주기업들이 물에 대장균 발견해서 거기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위원
하나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물정책과장님,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원래 기존 예산이 25억이었는데 17억을 쓰고 8억을 감액하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강성의위원
지금 보면 사업량이 도내의 사설 농업용 지하수 관정 1150개소에 디지털계량기 교체 및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거든요, 사업내용이. 완공이 된 거라고, 준공이 됐다고 나오는데 예산이 8억이 남는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하수 관정 소유자의 미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면 안 달아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것은 출입을 못 하기 때문에 달 수가 없습니다. 사설관정이기 때문에 관정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달 수가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면 지하수 관정 총괄 관리를 할 때 개인의 동의 여부를 기본으로 해야 정책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어떤 데는 협조해서 동의해 주고 어떤 데는 협조 안 해서 못 하면 지하수 총괄 관리가 되겠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강성의위원
몇 개 정도가 미동의가 된 거예요, 1150개소 중에?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미동의된 것은 170개 정도 됩니다. 정확한…….
강성의위원
10%가 넘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량기도 안 달겠다, 모니터링도 못 받겠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마련을 못 하는 겁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사설관정들이 연장허가 신청기간이 돌아오면 그때 또다시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강성의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사설관정의 지하수 관리조차도 우리가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달겠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
강성의위원
그것은 수시로 할 수 있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것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사용량 몇 톤 쓰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확인을 못 하는 거잖아요?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수질은 연장허가 받을 때 수질검사를 받아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몇 년에 한 번씩 연장허가 받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5년이고, 생활용은 3년 한 번씩…….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5년이잖아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5년 동안 수질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 못 하는 거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래서 요번에 내년 예산 올린 것 중에 저희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 주도로 해서 수질검사를 중간중간에라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제주도의 지하수는 공공자원으로…….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용화다, 공수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개인 거잖아요, 다 개인 거. 관리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강성의위원
그것을 제도적으로 제약하거나, 수질이라든지 이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관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의 오염 여부가 지하수 오염에 전반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개인적 권리를 제한시키고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너무 심각한데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이것 관련해서 저희도 앞으로 물 공급 자체를 사설관정들을 점차적으로 폐쇄시켜 나가고 공공…….
강성의위원
그거야 우리의 방향이긴 하지만 이미, 지금 농업관정만 해도 사설이잖아요, 사설. 관정만 해도 1150개소 아닙니까? 그런데 10%는 부동의해 가지고 전혀 접근도 못 하는 상황, 이것은 저는 원천적으로 공공자원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시켜서 수질, 이용량 이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도에서, 공공에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제도가 보완되지 않으면 이것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반드시요.
원철
박원철위원장
중간에라도 가서, 그 인근에 오염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개인관정이어도 가서 수질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못 하고 손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아닙니다.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모니터링…….
강성의위원
부동의를 하면, 절대로 우리 관정은 행정에서 검사받을 의무 없으니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해 버리면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동의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도에서 사용량 확인하고 나서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부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강성의위원
아니, 그것 해도…….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래서…….
원철
박원철위원장
제도적으로 보완할 장치가 뭐냐고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앞으로는…….
원철
박원철위원장
조례예요? 법이에요? 규정이에요? 규칙이에요? 그런 대책을 내놓으시라니까요.
강성의위원
어쨌거나 대책을 마련하시고 조만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개인적으로만? 개인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혹시 바로 의결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바로 의결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답변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추경예산안과 많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2019년도 우리 위원 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 마무리 잘하시고, 2020년 경자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