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오늘 현재까지 가공용 감귤 수매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5조 785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분입니다. 기금의 변경 총규모는 수입이 119억 2199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이 13억 271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은 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는 397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3937억 2800만 원보다 35억 6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세출 규모는 997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9757억 6400만 원보다 221억 8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7.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기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수입계획은 기정액 1475억 7800만 원보다 40억 원이 증액된 1515억 7800만 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에 40억 원이 증액된 1114억 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수급 가격안정기금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고 지출계획에는 예탁금 20억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에 2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괄 금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서 22쪽까지의 검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결산 대비 자체 세입재원 증감 사항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재원 추가사항 정리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 조정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2019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액 감액 규모는 22건에 96억 2700만 원과 일부 감액 조정 규모는 35건에 83억 원으로 총 57건에 179억 27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과정 등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일부 감액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어렵게 확보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적극적인 행정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2019년 12월 12일 기준 도 전체 집행률이 79.51%인 반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76.63%로 도 전체 집행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집행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이번 제출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님.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1차 산업 농업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어쨌든 이런 예산은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률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일 현재로 보면 77% 집행이 돼 있고, 지금 지출 부서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걸 합치면 현재 86%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는 목표가 90%입니다. 90%는 집행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 90%를 꼭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감귤값 하락으로 감귤농가들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제주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11월 11일 도에서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발표를 했죠?

예.

손익분기점이 3800원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떨어지는, 그 밑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런 대책들을 보고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는 2L과 2만 톤을 수매해서 가공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1차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를 가진 다음에 2L과 2만 톤에 더해서 가격 회복 조짐이 계속 약보합세 쪽으로 가서 그걸 좀 더 강도 있게 한 단계를 더 넣어서 종전 10브릭스 이상인 경우에는 45㎜에서 49㎜까지 상품으로 출하하기로 당초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에서 결의됐던 부분을 정정해서 소과, 일명 3S라고 하는 소과를 말하는 건데 그것까지 규격 외 소과 부분에 대해서도 가공용으로 처리하자, 그렇게 결의가 됐고, 2L과와 3S과가 가공용으로 가면 가공용 감귤이 지금도 적체되고 있습니다, 수매가. 그래서 그 적체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3만 톤, 소과를 포함한 가공용은 가공 공장에 있어서도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공 처리할 수가 없는 그대로 빠져버리는 과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농장에서 격리하자. 그렇게 해서 3만 톤 농장 격리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우선 가공 2L과 수매에 대해서는 지방비하고 국비에서 10억을 지원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한 4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기존의 가공용 감귤 수매 재원은 그걸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가공용 농장 격리 부분은 저희들이 극조생 감귤 농장 격리도 그렇게 했듯이 그것은 가공용 감귤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우선 그대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가보면 소과 부분에 타이벡 감귤도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이벡 감귤은 10브릭스 이상 넘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자기네 작목반은 10브릭스 이상 넘고 가격도 8000원, 9000원, 1만 원 이상 받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 버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20㎏에 한 2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그걸 1800원씩입니까? 킬로그램에 180원씩 하면 20㎏에 32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분이 지금 2L과 단가가 제일 적게 나오고, 평균가격으로 보면, 그다음에 3S 과일입니다. 물론 당도만을 봤을 적에는 농가에 따라서 그러한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당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올해 같이 감귤가격이 회복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대승적 차원에서 크기로 3S과는 시장 격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게 전체 회의 에서 결정이 돼 있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감귤가격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특단의 대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귤가격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비상품 감귤들이 시장에 유통돼서 시장을 혼란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서 단속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생산자단체라든지 유통 주체들의 상품 선별 또한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단속은 당연히 행정단속반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선별 잘하는 부분은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상인, 이런 유통 주체들이 당연히 잘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주 감귤농가뿐만 아니라 제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귤이 살지 않고서는 제주경제도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도와 생산자단체, 농가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꼭 해결하는 데 우리 국장님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제주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도가 높은 감귤을, 고품질 감귤을 생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선별해서 시장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지금 현실에서 가장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죠?

원지정비 사업하고 타이벡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지정비 사업이 이번 3회 추경에 서귀포시에서 11억 정도가 감액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70헥타르였었는데 한 28헥타르밖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3년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3700만 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이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여론이 그런 분들도 이것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3년간 소득이 없어서가 아니라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우리가 농약대나 비료대로 해서 헥타르당 한 47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헥타르당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자재 값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농가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율이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예, 조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TV 광고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농가들한테 홍보가 부족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농자재 값도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개별 접촉을 통해서라도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집중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FTA 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심사표에 보면 원지정비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출하실적이라든가 2분의 1 간벌 참여 실적이라든가, 이런 배점표의 점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라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 배점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원지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원지정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점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원지정비를 인센티브까지 지원하면서 하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부서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한적인 요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확 완화시켜서 어렵지만 3년 동안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제한을 많이 완화시켜서 이 사업을 하루속히 한 해라도 더 많은 면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것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 대안으로는 성목이식 사업밖에 없다. 지난번에 60%에서 70%로 올렸지만 10% 정도 더 상향해서, 70%에서 80% 정도 상향해서 이 사업에 집중해 보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모든 자체사업 같은 보조사업을 60% 보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당초에는 FTA 기금 사업에서조차 제외됐던 부분을 저희들이 포함시켜 놓았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조율을 70%까지 10%를 더 상향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보조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가장 걸림돌이 배점표에서 계통출하다, 수출이다, 이런 실적이 없어서 참여 못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이 해소되면 많은 부분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보조율 상향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배점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제주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원지정비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장님이 농식품부와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마지막인데, 국장님한테 말하면 될 겁니까? 고품질로 가야 되는 것은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 농가들이 살 것 같아요. 고품질로 가면 무조건 사는 거 맞습니까?

고품질도 해야 되고 농가 스스로도 이제는 뭔가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 스스로 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수원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분들이, 80세 되신 분이 굳이 원지정비 하려고 자기 돈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분들에게 진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말했지만 보조율을 올리라는 거, 많이 올려줘야 돼요. 한 90% 정도 하고. 보조율 90% 주고, 우리 제주도가 산다고 하면 100%라도 줘야죠. 원하면 다 해 줘야죠. 그 후손들이라도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혜를 좀 줍시다. 원지정비를 하는 사람들은 농어촌진흥기금을 준다든지 하는 특혜를 주고, 그분들이 진짜 돈 안 들이고도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일본은 보니까 모 섬에 월급까지 주면서 거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도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안 하면 매년, 이게 40년 동안 해 온 제도 아닙니까? 이것을 확실히 바꾸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해요. 진짜 살릴 거면 제주도가 떠안아서라도 기회가,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 2025년 되면 지원도 못 하는데 그 전까지 진짜 우리 제주도의 감귤을 살리고 싶으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돼요. 100% 원지정비 하면 무상으로 100% 지원해 주세요. 무슨 배점 매기면서 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 다 해 줘야죠. 그래도 안 해요. 소유주가 80세, 90세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게.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자기네 미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하지만 나이 들면 그렇지 않아요. 왜 자기 돈 투자하겠습니까? 기회가 딱 5년 남았는데, 4∼5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제주도 감귤을 살릴 수 있는 기간이 4∼5년밖에 없어요. 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돼요. 배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내년부터는 100% 싹 다 밀어줘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해서 나쁜 건 없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한 의식개혁적인 부분은 농가들도 충분히 할 일을 해야 된다. 타이벡을 깔았다고 다 좋은 감귤이 생산되지도 않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타이벡 지원하지 마십시오, 원지정비에만 지원하고.

원지정비도 마찬가지로 원지정비 하면 관리를 잘해 주고, 당도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열매가 고르지 못하면 이 또한 가공용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70%를 주고 있고 인센티브로 월 400만 원 주고 있고, 아까 서귀포 얘기했지만 서귀포에서는 내년도에 700만 원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돈을 가져서 전부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선의식개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죠, 교육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회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해 버렸고 그것을 협의하는 기간이 앞으로 5년 정도밖에 없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도국은 WTO 가입국들이 협상 대상국인 164개국이 거의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통과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으니까 한 5년 걸리겠죠. 쉽게 되면 내년에 될 것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보다 더 열악한 국가도 많고. 찬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의식을 안 바꾸면 우리가 먼저 바꿔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하고 이것 해서 안 되고 저것 해서 안 되고 하지 말고 지원하는 데는 다 해 줄 수 있게 순번으로라도 해서 해야죠. 예산이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원지정비 예산은.

올해 예산은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일부 반납, 삭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보십시오.

제도개선을 해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주면 그 이상으로 소화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쩌면 예산이 지금 편성하고 있는 예산보다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더 확보해서 해 줘야죠.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삭감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매자금, 가공용 수매는 원래 예산이 없잖아요?

가공용 수매는 1㎏당 180원인데 가공업체가 120원, 저희들이 60원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2L과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2L과 2만 톤을 수매하면 180원은 가공업체 120원, 그다음에 도 부담분 60원, 그래서 나머지 24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24억 중에 도가 예비비에서 10억, 중앙정부가 10억, 그다음에 농협이 4억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가공용 농장 격리 3만 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도가 60원, 공사에서 120원.

공사에서는 시장 격리하는데도 처리합니까?

설명을 드리면, 솔직히 말해서 개발공사 가공공장이 영리를 목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공용 감귤로 격리해서 수매하고 처리해 줘서 나머지 상품 가격을 높이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가공용 공장으로 간다고 해도 처리가 안 되니까 적체되고, 더욱이 2L과까지 가게 되면 가공공장은 아주 포화되고 지금보다 더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공공장이 돌아가는 데 악영향입니다. 지금 롯데는 주 2회 휴무를 하고 있고 일해는 1회, 개발공사도 1회 휴무를 합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가공공장에 가서 원액이, 가공원액이 원활하게 판매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가공할 수도 있겠지만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2L과가 들어가는 만큼 농장에서 격리하는 게 가공용 감귤 체화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높이고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산지 폐기 아닙니까? 산지 폐기하는 120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개발공사 자체 돈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예. 가공용 감귤 수매 대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겁니다. 가공용 감귤 180원 중에 가공공장이 수매하는데 120원, 가공공장이 1㎏당 120원, 우리가 60원을 부담하는데 시장 격리는 민간 가공업체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12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20원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아닙니다.

개발공사 자체 자금으로?

예.

그럼 36억이라는 돈이 손해나는 건데…….

손해나는 겁니다. 손해가 나지만,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감귤가격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18억은 우리가, 우리 예산은 있는 거예요?

14억…….

36억이면 18억이죠.

나머지는 어차피 내년 설 전까지 이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내년 가을에 나오는 가공용 감귤을 수매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추가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예산도 32억밖에 안 됐잖아요,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8억 쓰면 얼마 남습니까. 14억?

좀 부족합니다.

추경에 한 30억 이상 확보해야 되겠네요?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누가 확보할 겁니까?

위원장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추경 할 때는 다른 데 갈 것인데. 우선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촌 뉴딜 300과 관련해서는 심사가 공정했더라고요. 이기우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영준 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주지식산업센터는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승인해 줘도 되겠습니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것은 국장님 스타일이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위에서 심의 의결해 주기로 되어 있고, 각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수축경제위에서만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 안으로 매입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승인을 전제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거 지난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서 7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왜 삭감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 52시간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과 그다음에 기업에 취업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면 전부 대상이 됩니다. 월 6만 원 3년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면 취업을 더 용이하게 확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업 부담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3500여 개의 도내 대상기업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내년도부터 적용하려고 했는데, 금년 1회 추경이 일자리 추경을 전제로 편성됐기 때문에 일자리 추경 기회에 반영해서 1년 전에 미리 지원하는 것도 괜찮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1회 추경에 10억을 의욕적으로 반영했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 전부 문서를 보냈고 전화 연락을 다 드렸지만 기업의 바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잔여 예산이 남았다고 보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나 절차 지연이라든가 홍보 부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우리 집도 몰라요.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추가 없습니까?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0페이지에 보니까 3회 추경에 농작물 재해보험 73억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2016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2017년도 본예산에도 한 15억 정도 있었는데 그만큼 제주도가 태풍의 길목에 있고 기상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기상재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대폭 증가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국장님이 2017년도에 국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조례에 25%에서 35%로 증액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도 135억을 배정했고요. 사실상 이 135억이라는 금액이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상재해로 금액이 더 인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내년…….

예, 내년 예산은 135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진단하기로는 내년도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제주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늘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제주지역 영농 환경을 고려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마련해야 될 게 아닌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한 38% 정도 되죠? 36% 아니면 38%…….

올해가 한 40% 될 겁니다.

이걸 70%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얼마입니까? 한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저번에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주환경에 맞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예, 물론 동의합니다. 이것은 정부 보험공사가 보험상품을 승인해서 NH손해보험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외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을 줘서 기후지수라고 하는 제주의 기상 상황을 전부 분석해서 그 데이터 값을 가져서 보험 설계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우선 나름대로 자체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자체가 보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 품목, 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처럼 재해가 안 왔을 적에 보험료를 감액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보겠습니다.

국장님, 12월 4일입니까? 제가 국장님이 농업 부분 관련해서 평생을 공직자로 생활하셨는데 예결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 살짝 “소회라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상임위에서 하겠다고. 농업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소회라도 한 말씀 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소회도 하고 송년회도 날 잡아서 한번 합시다. 소회 한마디 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이우철 국장님 송년회 날짜 잡아서 다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마지막, 지난해 예산 할 때도 제가 마지막이라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예산은 내년도에 제가 집행을 못 하는 예산입니다. 지난해에는 내가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예산이어서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남들처럼 공직생활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후배 공직자들이 다시 분발해서 하리라 생각을 하고, 한 40년 정도 공직을 했는데 그 과정에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겠지만 제주의 1차 산업, 그중에 농업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농업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장장 40년을 공직생활을 하신 이우철 국장님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있기에 제주 농업이 우리 상임위 기간 동안 아주 편안하게 했고 이것은 누구나 인정을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네 분 정도 봤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 했고, 가장 멋있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경학 위원을 바라보며)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농업 분야를 위해서 40년 동안 일을 해 주셨는데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후에도 뵐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통해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안번호 제936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갱신기준,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상인 회의 등록취소 절차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손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 규모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사업 규모를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수입액의 100분의 30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말산업 육성과 활성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말조련거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 말조련거점센터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안 제12조의 3 입소 말 관리비 징수 근거 마련 및 말조련거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 운영 근거 및 방법 규정 등 말조련거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천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 가치를 높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의안번호 제1017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선도농업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1997년 조성 운영되고 있는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사용 용도를 급변하는 농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 관련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규정 명시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 제4호 기금의 용도를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과 기금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11조, 안 제13조 기금의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것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정대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0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모범기준의 공표 및 기관별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익교육, 상담과 보호 조치, 감정노동자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입법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기업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제주형 마을기업의 발굴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마을기업 등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등을 육성 지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2018년 12월 1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사용 허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로 위임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상인 회의 등록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의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사용 및 수익 허가,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에 관한 사항, 현행 조례에서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갱신 허가할 수 있던 사항을 갱신 횟수를 네 차례에 한정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인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공설시장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 정비 등 입법 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허용되었던 상속인의 사용권 승계가 불가능하므로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두어 기존 상인들의 전통시장 사용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 및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의 규모 확대의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내 농어업인들에게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경영 및 시설자금을 저금리 융자를 통해 부족한 자금 회수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에 매우 중요한 기금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일부개정을 통해 융자 사업 위주에서 보조사업을 추가하였고, 보조사업 재원 규모는 이자수입 범위 내로 한정하다 보니 매년 이자수입 증감 폭이 높은 실정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기금 수입의 일정부분을 보조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안으로서 말산업의 육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말조련거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인용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말조련거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일부 사항에 대해서 붙임 수정 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조훈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해녀의 전통적 가치와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해녀홍보단 및 해녀홍보대사 운영 등의 홍보사업의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4조의 해녀홍보단 구성, 안 제7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녀문화 홍보활동을 위해 해녀홍보단, 해녀홍보대사의 위촉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해녀문화홍보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문종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내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 안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육상전원 공급 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어항 또는 항만에 정박하는 어선 및 여객선의 육상전원 공급 설비 또는 육상전기를 사용하게 하여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육상전원 공급 설비의 용어 정의를 항만뿐만 아니라 어항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7조의 재정지원 규정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와 같이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일부 조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선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급변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 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 관련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규정의 명시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정비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기금의 사업 범위를 추가로 반영하여 농업인들에게 수혜의 폭을 확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에 맞게 회계 관직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볼 때 2020년도 수입액은 2억 5400만 원인 반면 지출은 11억 2800만 원으로 수입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기금 고갈이 우려될 수밖에 없어 기금집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농업인, 정대천…….

예,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수입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기금수입은?

도에서 1년에 2억 정도…….

1년에 2억만 줍니까? 선도농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24개 단체가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선도농업인 수가 몇 명이나 돼요?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1만 4000명에 기금으로 2억 달랑 줘서 하라고 합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십시오. 1만 4000명 관리하는데 달랑 2억 기금으로 관리하라고? 선도농업인은 이거 말고 추가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단체에 예산 반영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외로.

뭐에 반영했습니까?

국내 연수나, 이것은 해외 연수에 반영됐습니다마는 국내 연수하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2억 해서 국내 연수하고, 이것은 해외 연수하는 거예요?

예, 100시간 교육을 받고 해외 연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다른 것은 지급 안 하고요?

있습니다.

뭐 합니까?

밭작물 애로사항 실증시험도 있고,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워크숍, 토론회 한 12건에 대해서 11억 28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그 정도면 일반회계에 잡아도 되는데 굳이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2019년, 금년 7월 16일 날 예산담당관실에서 2020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해서 전년도 말 약 30% 내외를 기금으로 고유목적에 편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2% 정도를 썼는데 금년에 26% 해서 11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이 총 얼마 있는데요?

지금 42억 정도 있습니다.

지출은, 이렇게 계상만 하고 쓴 건 아닌가요?

예.

이제 쓸 겁니까?

예.

11억 2000만 원은 무엇에 쓸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이면 고갈됩니까? 11억 2000만 원을 쓰고 2억이 들어오면 연간 9억 원 정도 쓰는데 40억이면 5년이면 다 고갈되겠네요?

예.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금을?

많은 기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지 않고 쓰라고만 하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이우철 국장님.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보통 시중금리가 신용으로 하면 1차 해서 어느 정도 받습니까? 1금융에서.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추천해 주면…….

농어촌진흥기금 말고, 우리가 지금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1차 금융권에서 개인이 신용…….

제1금융권인 경우에는…….

신용 대출했을 때 얼마 받아요?

제1금융권인 경우는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신용 좋은 사람은 3% 초반이면 하잖아요. 그리고 신용도가 나빠도 한 4% 정도면 신용대출이 다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5%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용이 아주 안 좋았을 때고.

저희들이 융자 추천해 주면 한 70% 정도가 신용대출로 운영이 됩니다.

보니까 80%, 84%가 제1금융권에서 썼더라고요, 농협중앙회. 거기가 1금융권이죠?

농협중앙회, 지역농협이 많습니다.

지역농협이 많아요?

예.

어쨌든 1금융권에서 쓴 게 한 80%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농협은 2금융권입니다.

보니까 1금융권에서 쓴 게 한 80% 되더라고요.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을 서주잖아요.

예, 신용보증기금.

그런 데서 보증 서고 하면, 보증료까지 하면 그런 데는, 4.1%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가?

원래 협약금리가 5%로 되어 있어서…….

5%인데 우리가 4.1%를 주면 개인이 0.9% 해서 5% 아닙니까?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농신보라든가 신용보증서를 해서 오면 3.8%에 협약을 합니다. 그중에 0.9%를 빼면 도가 2.9%를 보전해 주고, 다음에 신용대출은 4.1%를 해 주는 것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인 경우는 저희들이 3.3%만 해 줍니다, 협약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수산물 수매자금인 경우는 협약을 4.2%로 해서 0.9%를 빼면 3.4%를 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4.1% 보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예, 담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좀 다릅니다.

지금 1금융권은 금리가 상당히 낮잖아요. 금융권에서 5%대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농어촌…….

우리 도가 1금융권들 먹여 살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분들의 80%가 대출이 농협에서 나갔더라고요. 자기네 조합원한테 주면서 0.5%라도 우대혜택을 줘야죠. 자기네 조합원인데, 자기네 지분을 다 갖고 있는 조합원들한테 주면서 자기네 받을 건 다 받는다? 농협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0.9%를 0.5%까지 내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타 시도보다 우리가 많이 높더라고요. 처음에는 제주도가 제일 낮은 줄 알았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0.5%대가 많아. 0.5% 개인이 부담하는 데가 있어. 우리도 그 정도로 낮춰야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하고 차이가 있는데 규모면이라든지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0.9%고 1%대 하는 데가 경기, 경남이고 0.9% 미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경북, 전북은 1%에서 2% 하는 데도 있고.

나도 파악해 보니까 0.5% 하는 데도 있어요.

전남 1%, 충북 1%.

0.5%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1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사실 1금융권에 가서 대출하면 보통 다 삼점몇 프로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런데 5%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전통시장, 지금 전통시장을 주면 본인들이 장사하는 게 아닌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민원을 보니까. 암암리에 매매를 하거나 암암리에 다른 분들과 뒷거래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장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주체는 행정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다 써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조례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책임져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대하고 매매하고 하는 거.

규정상 그것은 전대금지원칙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것은 수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매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자기네가 뭐, 거기가 한다고 해서…….

많이 자리 잡혔습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 부분도 확실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수 실태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법에 어긋난다면 과감하게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조훈배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하는 것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카드 및 간편결제시스템을 하려면 기존의 상인분들이 나이도 많고 사실상 그쪽에는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5일에 한 번이라든가 시장 특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권 내에서 결제시스템으로 쓰는 게 제로페이가 중기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통일돼서 보급하는 중입니다. 이게 정착이 안 돼서 가맹점이 현재 전체적으로 1% 미만으로 초기에 가맹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결제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내년 예산에 올렸지만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용방법, 그다음에 사용불편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결제시스템은 사업자 등록과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없애면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감경해 주는 두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같이 호응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금감면 얘기를 했는데 도 재정 살림은 어디서 수익 창출해서 운영을 합니까? 어떻든 세금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아들여서 또다시 도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거고. 그런데 일부 계층에서는 세금을 받고, 일부 계층에서는 수입 사업을 해서 창출하는데 세금 안 받는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고,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한다면 모든 행정 지원을 받지 말고 자기 혼자 골목상권에 천막 쳐서 장사를 해야지 공공시장에서 공공 장사를 하면서, 모든 혜택은 다 받으면서 세금은 안 내겠다. 또 행정에서 지지하는 카드를 안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시장, 할망시장 개념하고 요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백화점같이 시설이나 모든 것을 상당히 많이 해 주고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상인들도 어렵지만 현시대에 맞게 자기 자신도 맞춰가고 정당한 수익에 맞는 배분의 세금을 내면서 권리주장을 해야지 주장은 사람 둘이만 모이면 정문 앞에서 목청 크면 이기는 것 같이 실행을 하면서 행정에서 하라는 정책은 안 따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카드 부분이나 이런 것이 확실히 정착되게끔 하고 또 상인들하고 대표분들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시에다 확실히 인계인수를 잘해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보조사업 자체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보고 보조를 해 주겠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구제해 주고, 또 여기하고는 안 맞는 말이지만 애기가 없어서 앞으로 고령화되는데 출산 효과 있는 데, 학교 키워주는 데 세금 받아다 거기 밀어주는 게 낫지. 이제는 땅땅거리면서 고부가 창출하는 거기에 세금도 안 받으면서 무조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카드 및 결제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것을 자기 상용화시켜서 활용하느냐, 그 부분이 문제인데 고용 창출 차원에서 5일에 한 번씩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 열 명이면 열 명 일당직으로 고용해서 손들면 가서 카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에 올레꾼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금을 갖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건 사서 카드로 결제하다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물건을 원위치시키다 보니까 상인과 손님 간에 언쟁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국장님께서 양 행정시에 지시해서 전통시장에 카드 전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이래야만 차후에 보조금도 나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꼭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카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행정 차원에서 생각해 놓은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 내지는 자정 노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새롭게 나타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갖추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약속사항들은 시기를 정해서 언제까지 실천하는 실천력까지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차기 회기 때 이거 진행과정, 할 방침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출연금이죠?

올해 출연금이 42억 4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조성액이고 출연금은…….

2억입니다.

2억 5000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한 42억 정도 되고 2020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수입은 2억 54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출은 11억 28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4년이면 이 기금은 없어집니다.

예, 그대로 기금을 안 주었을 때는 4년이면 고갈되고 그대로 2억씩 기금이 됐을 때는 5년 6개월 정도 갈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주도 가용재원이 없다 해서 아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의 20%를 쓰라고 했습니까?

30%입니다.

30%를 쓰라고 했습니까?

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허나 원장님은 그걸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4년도 안 가겠습니다. 수입이 출연금이 2억 5400만 원 되는데 지출은 11억 해 버리면. 이거 예산담당관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이렇게 11억 정도 하는데 수입이 2억 5400만 원이라는 것은 원장님도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할 때 최소 11억 정도는 받고 오셔야 되는 거죠. 2억 5000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쓸 수 있는 돈은 받고 오셔서 지출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운영 및 운영위원회 수당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우철 국장님, 농어촌진흥기금도 수당 줍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래도 기금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바닥날 게 뻔한데 운용기금도 다 주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거 밭작물 애로사항 해결 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금에서 돈을 빼 가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2.4% 정도 썼습니다. 2.4% 정도 쓰다가 금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30% 내외, 우리가 24% 정도 편성했는데 이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이것에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재원이 없으면 이 기금에서 사업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지, 기금 이거 4년 안 가겠어요, 제가 볼 때.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조동근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해녀와 관련해서는 이번 조례를 운영해 보면서 기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와 체계상 중복되는 게 발견되면 나중에 통합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에 대해 의견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정대천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장 정대천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통시장에서 소비자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기해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