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국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보경 의원입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효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미흡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각종 민원사항 및 평소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을 토대로 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등 업무 처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잘된 점은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 본청 및 직속·하부기관에 대해서는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부분을, 시설관리공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군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조 및 예산 집행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기존 관행에 따른 업무행태 개선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등이 요구되는 시정 및 건의사항이 169건이며, 수범사례 3건으로 총 172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수범사례를 보면 먼저, 금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결산 공모에서 지난 6월 실시한 결산을 바탕으로 작성한 결산서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테크노폴리스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의 유입과 정부시책에 따른 복지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의 사명감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복지 관련 종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바가 있는 자활센터의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옥포 교항리에 자활센터 작업장을 지상으로 이전한 업무 추진은 종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집행부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풀(POOL)예산 편성을 지양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명시이월 등 불용예산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직원에 대한 인사채용 및 복무관리, 조직의 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행사·축제를 줄임과 아울러 지역의 균형적인 행사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관광, 문화의 일등 도시이며 주민행복도 또한 높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1등 군의 위상에 걸맞게 소외된 계층의 복지와 아울러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교육시설 등의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책임행정 구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