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여근순 의원 발언
여근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서구청장제출)
여근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으로 부터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권순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여근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 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137쪽 포상금 제도에 구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시상 동기부여가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삭감 하셨지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당초 11월까지 해서 올해 부서별로 실적을 어떤 전체 총망라해서 평가 하려고 했으나 상급부서인 시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평가가 나오고 전체 올해 연말까지 결산하고 난 뒤에 내년 1월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시상을 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내년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올해 예산은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138쪽 재정안정화기금 편성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홍병헌 위원님이 의원 발의로 해서 우리 구가 최근의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 미래 예측불가 이런 것을 여유 있을 때 적립을 해놨다가 어려울 때 특히 앞으로 우리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복합청사라든가 평리동 공립도서관 이런 문제들로 해서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조금 여유분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앞으로 그런 용도가 쓰여질 때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100%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143쪽 배려와 소통을 위한 직원 한마음 연수가 있는데 1,8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당초에 직원 체육대회를 개최를 격년제로 실시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체육대회 보다는 뮤지컬관람 쪽으로 직원들이 400명이 희망을 해서 문화회관에서 하는 난센스 뮤지컬을 2일간 관람을 했습니다. 당초에 난센스 뮤지컬 관람 비용이 보통 1일에 1,500만 원 정도인데 당초에 주민들 대상으로 난센스 공연을 먼저 하고 나서 이어서 직원들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싸게 나와서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김종일위원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 일반보상금에 약 3,000만 원 이상이 삭감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통장 자녀학자금이 올해 2학기부터는 3학년이 무상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그리고 통장분들이 연세드신 분도 있고 해서 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애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명 정도 3분기에 지급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민부기위원
인원감소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2학년 무상교육이 들어가고 2021년 1, 2, 3학년 모두 무상교육이 들어갑니다.
민부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144쪽 사무관리비 공구나눔사업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동에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기 설치동이 10개 정도가 있고 주로 취약계층이나 일반주민들이 공구가 없는 경우에 동사무소에 공구를 비치해 놓으면 무료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기드릴 이라든가 고가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 없는 경우에는 동에서 빌려서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4개동 정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154쪽 민간경 상사업 보조부분에 제60회 한국민속예술참가 지원에 대한 축제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날뫼북춤 보존회 하고 비산농악단이 대구시 대표로 민속예술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한국민속예술 참가자 지원하고 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자 지원 이 금액이 해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규모나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가지고 참여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체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경비가 좀 부족한 것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소하고 참여를 하는데 시에 요구를 하셔서 적정한 금액을 해마다 증액을 하든지 참여업체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시에 건의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우리 구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5쪽 금호강변 제2비산파크골프장 건립에 4억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제2비산파크골프장 건립예산으로 예산확보를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4억을 확보하고 2020년도에는 국비로 1억 5,000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시비로 2회 추경 때 1억 7,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된 바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에 대한 3회 추경예산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지금은 5억 5,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네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확보된 예산은 5억 5,000만 원 입니다.
여근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155쪽 서구체육회장 선거운영비 지원으로 2,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어서 체육회장을 자치단체장님이 겸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자로 민간체육회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선거지원단 1명에 대한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이 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선거운영에 관한 부분은 구비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과장님 청소년 수련관에 8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7,400만 원 집행을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수련관의 간판하고 경관조명하고 외벽 청소하는 부분을 연도에 다 못쓰니까 이월 했다가 내년 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에는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호응도가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올해는 주민들 전체적인 반응도 뜨거웠고 10월 달에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1,600명 가량이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근데 가격이 좀 많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 없습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있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있으면 거기까지 왔으면 작은 자리라도 배려해서 같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을 좀 많이 잡으셔 가지고 좋은 공연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그런 공연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여근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191쪽 한부모시설 아동돌봄 서비스지원 3,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한부모 아동 서비스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근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당초 보조금 내시가 될 때 일괄적인 보건복지 상향이 좀 있고 과하게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보조금 내시 부분은 감액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왔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12월 말까지 되면 거의 소진이 된다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아이돌봄 서비스에 미처리 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3,6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한부모시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해서 6,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바로 밑에는 76만 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공기정화기 부분에,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공기정화기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올해 중순쯤에 한부모가족 시설이라든지 다문화센터 사회복지관 등등에 일괄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김종록위원
공기정화기 시설이 몇 대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대수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김종록위원
공기정화시설 10대인지 1대인지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한대 입니다.
김종록위원
한대이면 용량이 상당히 큰 것이네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조달금액으로 50만 원 이상짜리 입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190쪽 노숙인 시설 공기정화장치지원 13대를 지원하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새 삶의 공동체라고 있는데 평리4동에 노숙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들마을 식당 뒷쪽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자들이 20명 가까이 됩니다. 방쪽 이라든가 복도부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193쪽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이 조금 늘었네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센터장님은 연봉으로 합니까 월급으로 하나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법인에서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월급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94쪽 요보호아동건전육성에서 이 아이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이돌봄 시설이 저희들 관내 2군데가 있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하나 하고, 남아전용 쉼터라고 해서 내당4동에 아파트 안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195쪽 아동수당이 1억 8,000만 원 정도 감된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 되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면 9월에 5,493명 정도가 됐었고 12월 현재 조사해 보니까 5,270명 감소가 2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감소가 왜 이렇게 많이 되었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요인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 등등으로 해서 수요 감소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세광위원
서구에 입양은 많이 하나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입양은 많지는 않고 올해 총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는 몇 건으로 잡아서 이렇게 감 되었어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총 2건 정도 예상을 하고 추진을 했었고 현재 금액은 11월 달에 한 건 정도 추가 입양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한 건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네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비용은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입양을 하면 계속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줍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원되는 것은 당초 입양할 때 입양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 부분 외에는 사회적인 서비스 부분은 사실상 좀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입양한 부모들이 다 책임을 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기초생활 보장사업 4,86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 의료 교육 이렇게 됩니다. 조금씩 줄여서 토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2억 4,500만 원이 되어 있고 일반수급자 하고 2억 4,538만 원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인데 분야별 조금씩 다릅니다. 주거급여도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조금 줄어든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종록위원
203쪽 희망키움 통장 성립 전 예산으로 했는데 2억 4,500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할 만큼 급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성립전 이라고 급하게 편성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희망키움 통장은 국시비 7:3으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접수를 해서 미리 편성해서 쓰는 그런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이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김종록위원
성립전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빨리 써야 될 때 성립전 예산은 써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나 싶어서 물었고 204쪽 301-01번에 일반보상금 9,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자활장려금은 기초수급자가 자활보호사업에 참여를 하면 그 수입만큼 생계급여에서 마이너스 감액을 시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을 내가 연금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조금 감액시키듯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소득이 생기니까 생계급여를 감하고 자활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월 받아가는게 54만 원정도 되면 다른데서 수익이 얼마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분야별로 다릅니다. 일반도로 부분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3만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하루 그렇게 됩니다.
김종록위원
일주일에 며칠간 일하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일주일에 5일간 합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몇 %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합니까? 7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았을 적에 기초수급자가 54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몇 프로 감액이 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몇 프로 감액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분야별로 컴퓨터로 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본 가족이라든가 정해놓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용직 근로자로 나가는 분들한테 기초수급자로 아무리 그해도 아무표시가 안 나요. 구청에서 자활근로나 했는 것은 100%이상 노출이 다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게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농촌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가면 8만 5,000원씩 받는데 거기에서 받는 것은 아무 그거 없고 자기네 들이 받는 것은 그런 것은 왜 안 되느냐?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그런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과 한번 따면 8만 원씩 하고 이런 것은 소득에 안 잡히니까 그래서 실제적인 면과 이론적인 부분은 다소 갭이 생길수가 있을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들에 감액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자활에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분들인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205쪽 주거복지 내실운영에 24억 9,700만 원 감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2018년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보니까 보조금이 과다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많이 내려온 것을 저희 구에는 소요가 안 되니까 이제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구비가 3%만 들어가니까 과다 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국가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국시비 반납되는 것이 상당히 많겠네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엄청 많습니다.
오세광위원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복지부 전체가 그렇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실제로 더 어렵고 더 지출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전국에 200개 넘는 지자체에서 이런 기초수급자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많이 건의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예.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 해산 장제와 관련해서 이것도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이것 역시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어른신 장제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금년 한해는 출생이 9명 밖에 안 됩니다. 수급자 중에서 구비는 3%밖에 안들어 가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는 데로 이렇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장제관련 해서는 특별히 지원해야 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장제비만 지원을 합니다. 다른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205쪽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통상적으로 많을 거라고 보는데 감액이 6,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사유가 뭐죠.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전체 감면 되는 부분도 있고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 해서 전액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2만 얼마씩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시로 해서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배정이 됩니다만, 기초수급자 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어 버리면 구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성상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20%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가사간병 평가해서 처음으로 서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구석 구석에 지원해서 알차게 실천했다고 봅니다.
민부기위원
배정은 많이 받았는데 자격요건이 안되어 남았다는 말인데 작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비하면 금년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민부기위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면밀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노인복지담당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오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잘해주시리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211쪽 301 노인일자리 창출 15억 7,79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은 서구 전체 몇 명입니까?
한 동당 몇 명입니까?
이 자체도 매칭사업이잖아요. 구비는 얼마 안 되지만 현재 앞으로 노인일자리 부분이 이 분들 27만 원 정도 됩니까?
그 분들이 뭐를 원하느냐 하면 하루에 나가서 시간을 조금 더 하고 일주일에 세 번 하잖아 그지요. 시간대가 조금 있다 보면 점심시간이고 이런데 시간대가 너무 그러니까 차라리 이틀을 하고 시간대를 늘려 주는게 안 좋으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들이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어려운 노인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신청을 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자녀들이 봐 주는 것도 없고 정말로 우리가 라면을 줘도 연료가 없어 못 끓여 먹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일자리를 신청해가 안 되요. 자기는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래 내가 자녀분들이 잘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인연 끊고 산지가 10년도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노인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어디든지 가면 해 달라 카는 것은 돈 밖에 요청을 안 합니다. 나가면 그런 이야기고 한데 신경을 써봐 주시고 전체가 보면 노인일자리입니다. 214쪽 장애인수당 기초지급 있지요. 이 부분이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명기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은 변동이 없고
장애인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상세히 했다면 현재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인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을 대신 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211쪽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강사 1명,
앞으로는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215쪽 장애인활동급여지원이 약 5억 4,000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하단 부분에 보면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항 이런 것은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에는 증감이 많이 되었고 밑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감액 되었던 사유는 무엇입니까?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지원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12쪽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돈이 지출되는 부분인가요.
225쪽 아동급식비 지원에서 4,5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 반납이 되는 것이네요.
시는 어떻게 국비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비가 인원이나 이런 예측에 따라서 시나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니까 실제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 적극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렇습니까?
국장님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을까요.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편성할 때도 인구수나 대상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쓰다보면 늘어나는 경우에는 모자라는 지자체도 한 번씩 발생합니다.
오세광위원
이런 많은 예산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하면 조금 손실이 많잖아요. 제때 쓰여지지도 않고 우리 와 있으면 이자 수익이라도 얻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를 해서 재원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231쪽 850만 원을 못 쓰고 왜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시간외 일수에 따라서 취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쓸 수도 없고 여비도 관내출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6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5군데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 4개 합쳐서 9개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5군데 어디 입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서구웰푸드, 한지나라 공예문화협회, 한국여성인력개발원 카페 봉봉사업단, 행복하게 협동조합, 대구주거복지협동조합 이렇게 5개가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아트코파, PAC뮤직, 할리케익, 정화실업 이렇게 4군데 입니다.
김종록위원
한지나라에 가봤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거의 영세한 수준입니다.
김종록위원
조그마한 가정에서 할 그런 수준 비슷하게 해서 사회적기업 이라고 하는데 외국 같은데 사회적기업을 봤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의 보조도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국익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서 하는 것 하고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데는 못가보고 한지를 가봤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장시킬 수는 없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개업하시는 분들한테 사회적기업 신청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만 내려오는 것인데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현재 1억 2,000만 원씩을 못 쓰고 넘겨 줄 적에는 너무 사회적기업이 열악하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 일자리 이것은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데 해마다 인력을 늘려서 뽑을 만한 규모가 못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여태껏 서구를 위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사실 사회적기업은 신청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건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앞으로 다른 기업하고 합병을 하든지 해서 한지공예 그것만 딱 해서 프랑스나 이런데 갔을 때 사회적기업 이라는 것은 안 나오는게 없습니다. 우리는 한지 만 딱 해 놓고 사회적기업 이라고 하는데,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인력을 채용한다든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봉사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에 규모는 영세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이 있으면 좋은데 홍보는 많이 하는데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열악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분들 이야기는 굉장히 머리에 와 닿는 것은 한지로 만든것은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좀이 치지 않는다. 그래서 쌀통이라든지 많이 만들어 났는데 많이 사가 가시는 분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너무 규모가 적고 딱 한 가지 품목으로 그렇게 하는 것 외국 같은 데서는 사획적기업 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국민이 필요한 부분 정말로 기초수급자들 거기서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먼 장래를 본다면 그런 식의 그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열심히 홍보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가르켜 주십시요.
김종록위원
국장님 여태껏 행정업무를 보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나가시더라도 자주 다른 분하고 접해서 우리 사회적기업 같은데 가면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 해주시고 모든 부분에 앞장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마을기업에 관해서 3,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마을기업이 몇 군데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마을기업은 합쳐서 5,000만 원인데 올해 신규로 선정된데 경상사업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마을기업 5군데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활성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데 다 잘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잘된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기본적으로 운영,
홍병헌위원
대표적으로 마을기업 운영하다가 실패해서 무산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홍병헌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대로 좀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 차원에서 되겠습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선정 되면은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일자리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책적으로 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대로 갈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사회적 경제기업은 공모신청 하면 선정하는 단계에서 행안부나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부실한 경우에는 선정을 잘 시켜주지 않습니다. 심사기준이 까다롭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저희들도 사회적 경제 협의체하고 올해 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호 협력해서 전시회도 하고 8월 달에 체험활동도 하고 점점 활동을 늘려가고있습니다.
홍병헌위원
239쪽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사안들이 뭡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국비잔액 반환금입니다.
홍병헌위원
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달구벌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국비보조 신청을 해서 받았었는데 중간에 교육을 시켜서 취업연기하는 활동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교육을 시켰다가 교육인증기관이 취소되는 바람에 활동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방금 달구벌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인증기관이 취소되었다고요. 그럼 교육기관으로서 의 역할을 못하는 거네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럼 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정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뭐가 문제가 되었지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세광위원
내당동에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요. 237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 지원1,500만 원 다 못 썼네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사회적 경제협의체에서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사회적 경제협의체가 올해 처음 구성되다 보니까 올해 공모신청을 못 했어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공모신청을 못했는데 예산에 편성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이것은 국시비로 배정된 사업이라서 일단 편성을 해놨었는데 거의 사회적 경제 쪽으로 보면 우리 신청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 오는게 아니고 배정해 놓고 나중에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사회적 경제 쪽은 거의가 과도하게 배정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세광위원
제가 또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제도 들이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도 지원을 하는데 지원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남아지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따로 관심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기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정부지원은 끊기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협력 해서 운영하는데 서로 도움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일정기간 지원을 하는데 지원이후에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이런 기관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구요.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예산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원이 끝나고 나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개발비를 미리 내 주고 또 그 프로그램을 안올리면 반납해야 되는 이런 허수잖아요 실효성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뭐를 요구하는지를 잘 아시잖아요. 도움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건의 좀 해주세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우리 서구의 재정안정화 기금도 있는데 그 예산에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뭔가 요구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래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게 모범 사례가 되면 전국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존의 이런 위에서 내려주고 밑에서 못 쓰고 반납하고 이런 게 해마다 반복되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3쪽 자원절약과 폐기물 등에 관한 청렴도시 구축해서 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여기에는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하고 동물사체 수수료 생활폐기물 민간대행비 음식물처리비 이런 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민간대행비 라든가 감액이 된 것은 매립장 들어가는 수수료가 당초보다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생활폐기물 민간사업비 검토 중 여기는 “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후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3% 이상이 인상이 되면 다시 개인업체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이 변경계약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대행비라는 것은 빅토리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대행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245쪽 대기감시 시스템 미세먼지 측정기 성립전 예산이 있는데 급한 게 있었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비에 따라서 집행을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 구입을 하고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비 성립전 48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설치를 해주는데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20만 원 입니다. 일반보일러 하고 저녹스 보일러 하고 그 차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246쪽 국내여행 경비가 1,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인데
김종록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현재 그대로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계산이네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무단배출 지도단속비 하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쓰라고 준 것도 다 못썼어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당초에 조금더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 349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추가설치 는 어디 하는 것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차고지 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휴게 시설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건물 밑에 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평리교 밑에차고지 안입니다.
오세광위원
남여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이 2,000만 원 사업인데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 아닌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연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내려온 것인데 여기는 1,000만 원 내외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50%자부담인데 본인들이 자부담 50%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하려고 했는지 모르시고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공용화장실이 서구에 59개 있는데 민간공용 화장실이 56개입니다. 주유소라든가 마트 같은데 다 해당이 되는데 본인들이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안하는 것입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아니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아무래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50%니까 본인들이 부담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명시이월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한 곳이 되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사업지 한 곳이 아니고 신청하는데 마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하나에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듭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개소당 50%를 지원해 줍니다.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두 곳을 하셨단 말인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4곳에 해줬습니다.
오세광위원
기존에 있는 화장실남여로 분리하는 사업 있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남여 화장실은 출입구도 분리하고 층별로도 분리하고 두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연초에 계획된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 되었는가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홍보는 했는데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500만 원이니까 본인들은 그 이상 되면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경제과 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식당에 가보면 화장실이 열악한 데가 많은데 그런 업소하고 연계가 되면 원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는 곳도 있을 것인데 환경청소과 내에서 찾아보려면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가 자주 가는 식당에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국장님 경제과 하고 잘해서 충분히 찾아보면 많을 것 같습니다.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예.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간부들과 서부경찰서 간부와 오찬 계획이 있어 오전 일정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재생과 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담당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담당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계장님 앉으셨는데 250쪽 인동촌 백년마을 조성에 대해서 36억 2,700만 원이있는데 전체 금액이 287억인데 일부분이 어떻게 해서 성립전으로 썼어요.
401-1번 서대구 IC진입관문 조형물 경관 개선사업 5,000만원인데 어떻게 개선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로 자체가 그런데 왜 거기다 했습니까?
원래 도시계획선이 다 그어 있었잖아요. 엄연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현재 조형물 자체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말썽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현재 옮겨가지고 경관을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몰고 가면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인지 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어떤 분이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전문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이해서 돈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더 들더라도 최대한 누가 보더라도 서구의 조형물이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50쪽 절약 거점형 재생사업 3억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그 주변에 보면 다락방 이라고 있지요. 2층에 전시실이고 3층이 북카페로 되어 있는데 3층하고 1층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견도 있지 않나요.
주민들이 외부에서도 찾으시는데 지나가면서 차 한잔 할 수 있고 또 이제 전시실이 3층에 있는 게 더 맞다고 보는데 그냥 계속 두고 서는 주변 환경이나 이용객들을 위해서라도 변경하는 안목을 가지고 이런 예산이 상사업비 비슷하게 들어오면 추진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고 보고 전시실도 주민들이 그냥 지나치고 잘 모르고 잘 찾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1층에 커피숍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2층 3층까지 많이 방문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업을 할 때 좀 더 그런 점까지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또 현재 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미니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토성마을 내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습니까?
빈집을 사 들였네요.
349쪽 원하는 대로 마을 만들기 조성을 위해서 원대주차장 부지가 확보 되었습니까?
원대1가 도시재생마을 외에,
그런데 제안입니다. 원대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구성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할까요. 그런데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지금 3호선에 인접해 있는 달성초등학교 주변에 북구청 역이 있습니다. 그 부근을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접근을 같이 하면 그것을 검토해 보자는 취지인데 상당히 많이 취약하기도 합니다마는 앞으로 행복주택을 관련한다면 이쪽에도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비산2.3동에 빈공가가 70여 세대에서 100세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이야기 했는데 도시농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빈공가를 주민들이 도시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같이 모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여러 가지 생산품도 나올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 하시던데 비산2.3동은 도시재생사업에 모범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선도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5쪽 퀸스로드 숲 조성 및 성립전 9억 9,000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왜 어떻게 해서 성립전을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전체에 서구 그린웨이 사업에 단위사업입니다. 앞전에도 전체 그린웨이사업 구간내에 2017년도 단위사업별로 해서 전체 사업을 그린웨이로 해 놨는데 여기는 내년에 꽃무릇 많이 있는 그 부분을 꽃무릇을 제대로 살리면서 백합종류를 집중적으로 거기에 조성을 하고 전체구간에 그린웨이를 연결하고 블록과 블록간에 연결도로를 하면서 내년에 완성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종록위원
꽃무릇 조성해 놓은 부분이 아직 적잖아요. 그것이 상사화인데 잎은 꽃을 못 보고 꽃은 잎을 못 보는 그런 꽃인데 그것은 그늘이 너무 그늘이 많이 끼여도 꽃이 안 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꽃무릇은 거의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김종록위원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은 데가 불광사인데 한 번 가 보셨어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불광사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숲이 너무 우거지면 꽃이 없지요. 꽃무릇도 숲이 너무 많으면 안 되요. 불광사 쪽에 가면 그만큼 많은 데는 없고 과장님이 한 번 가보셨으면 알지만 그 부근에 올라가다 잔디부분 있는데 엄청나게 많지 숲이 꽉 우거져 있는 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을 너무 조성을 해도 꽃무릇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광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나무와 거리 사이를 얼마나 띄워야 되겠는가 그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재건축 안전진단에 3,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데를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을 할 수 있나 없나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몇 년이 지나고 합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준공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예산 올린 것은 광장1차 아파트가 대상이 되고
김종록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20년 이상 되면 재건축안전진단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김종록위원
아직 20년이 안 되었지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되었습니다. 준공연도가 84년도에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광장만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김종록위원
2차는 현재 20년이 안 되었지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2차는 8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20년 이상 된다고 해서 건축물이 아주 노후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광장타운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외국 같은데 가면 100년 200년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시멘트가 공사해서 50년 동안 굳는 기간이래요. 거기서 50년을 버티고 100년이 수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20년만 되면 철거 해버리고 굳기도전에 철거합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데 안전진단 기관에서 점검 결과가 나온 것을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재건축 D등급이 나오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를 검증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서구 건축주택과에서도 차원 있게 해서 그것을 재건축을 해야 되겠나 안해야 되겠나를 물론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만,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그 외 20년 이상된 아파트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해당은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홍병헌위원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자 해도 소규모는 되나 안 되나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건축사 현장 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수수료가 4,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수수료는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올해까지가 총 1억 예산이 왔는데 올해까지 쓰면 6,000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가 25억 8,900만 원, 이 부분은 현재 우 리가 20미터 이상 시에서 하고 20미터 미만은 구에서 하는데 도시가스를 넣고 나면 도로가 파손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그것은 우리가 굴착복구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굴착은 근본적으로 원인자가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합니다. 그 나머지 한전이나 수도나 전부다 굴착복구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보수를 합니다.
김종록위원
도시가스는 우리가 해주잖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시가스를 허가는 우리가 해주는데 작업은 자기들이 합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굴착을 하고 나면 전부다 더덕 더덕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접 송개비를 받는데 자기들이 복구하고 추후에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다시 복구를 합니다.
김종록위원
평리1동 다시 다 긁어서 재포장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을 건설안전과에서 다니면서 보고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필히 주민들에게 이야기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351쪽 명시이월 상리동 계성고등학교 남편 도로가 8억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공기부족이라 그렇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순수한 보상비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사비는 얼마 하지 않는데 보상비가 6억 정도 됩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하고나면 거기에 완전히 개통되는 것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예. 설계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되면 끝나는데 그거 하면 내년까지 완료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포장만 하면 공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보상이 쉽지가 않잖아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협의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몇 년을 끈 것입니다. 하루빨리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 하시고 주민들의 원성이 다시 쌓이지 않게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게 되면 와룡산 올라가는 진입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둑이 있는데는 주차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주차장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아니 도로를 하면서 자리를 메워주면 나중에라도 차를 될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간단한 것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일이라는 것은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어렵잖아요. 공사를 할 적에 그 부분을 내가 가보니까 그렇게 하면 차를 많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탁들 드리고 국장님 한번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 5억을 증액했는데 지금까지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아니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중평시장 일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2018년에 일부하고 마지막 중평시장 5억을 해서 합니다.
김종록위원
왜 내가 묻는지 이해가 안 갈겁니다. 밑에다 중평리시장 입구라고 써 놓으면 우리가 대번 알수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쾌적하고 교통환경 안전이라고 있으니 알수가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밑에 보면 중평시장 5억 나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바로 밑에다 해 놓으면 더 좋지 왜 이렇게 띄워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장, 관, 항, 목에서 표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위에다 표시를 해놓고 밑에다 금액을 적어 놓으면 편하다는 말입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69쪽 불법주정차 명예단속원 활동보상금은 왜 삭감 했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당시에 작년도 그렇고 보통 각 동에 2명씩 해서 35명을 했는데 이번에 일반시민들이 대폭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이번에 두명분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병현
홍병현위원
단속원들만 해당이 되고 일반인들이 하면 포상은 안줍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일반인들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홍병헌위원
단속위주가 아니고 늘 얘기합니다마, 단속위주가 되지 말고 계몽위주로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안 그래도 올해도 경제 사정도 안 좋고 해서 당초 7시에서 9시에 단속을 하던 것을 오후 7시로 2시간 줄였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저조하기는 저조합니다.
홍병헌위원
잘 하는 일입니다. 단속만 해서 실적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시내 곳곳에 버스 차선이 설치되어 있지요. 아침 7시부터 해서 9시 반까지 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오전하고 오후가 있는데 정확한 시간은 제가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구간조정 이라고 할까요. 아침 출근 시간은 7시30분에서 8시30분 정도 하면 러시아워는 끝납니다. 9시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이런 것을 시에다 건의하든지 탄력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자치단체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는 드릴 수 있지만 조정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
홍병헌위원
전반적으로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구간적으로 해서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비관하는 쪽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중평시장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CCTV같은 것 설치하는가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CCTV는 설치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완전한 계획은 안 섰는데 우리가 5억을 받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15개소 LED교통표지판 8개소, 횡단보도 투과기 6개소, 칼라포장 3,600m, 교차알리미 9개소 등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설계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오세광위원
청구아파트 입구 쪽에 차가 드나드는데 거기가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거기가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CCTV는 계획이 없고요.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CCTV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에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조사가 우리 서구에 2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20%가까이 되고 내년도에 비산2,3동을 하면 30%가까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비산 2,3동에 2, 3, 4통 세 군데가 530필지로 상당히 큰 것인데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토지지적공사에 계속 들어갑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20일 날 530필지 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400명 되시는데 주민설명회를 1차로 실시하고 내년 초에 동의서가 70%가 우리가 받아야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동의서를 받아보고 동의가 완료되면 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 비산2,3동이 빈집이 72집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3통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이번에 하는게 토지경계 증감도 생기고 바로 잡아 주는 것도 주목적이지만 그 지역에 가 보시면 도시가스가 일부는 들어오는데 안쪽에는 못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지적 조사를 실시를 하지 않으면 측량도 안 되고 남의 땅 밑으로 굴착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지만 그 지역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여기 들어갈 때마다 도시가스를 이야기 하는데 전부다 도로를 기부체납을 안 해 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들어가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번지 덩어리 이만한 것 같으면 이만큼은 딴 사람이 점령을 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서 숱한 이야기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20일 날 공청회를 하지요.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내일 7시에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도시국에 마지막인데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구에 빈 공가가 많이 있거든요 빈집을 잘 활용해서 내년에 비산2,3동이나 주변에 곳곳에 시범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텃밭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한
이용한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전체 의회운영 경비가 해마다 반납 금액이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비슷한 수준으로 감액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해마다 보면 의원님들 연수관련 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요. 총 경비내에서,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잘 잡아서 의원님들이 연수 잘 갈수 있도록 또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은 경비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의회경비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에서 4과목만 한도액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는 그렇게 쓰셨습니다만, 국내연수에 대해서 덜 편성하면 의회운영 공통경비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기관운용업무추진비에도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결특위 위원장님도 두 분 계시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국내연수도 활성화 되도록 같이 토론을 하시고 의사국에서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연수 계획에서 여러 가지 해외연수는 뒤쳐져 가지고 의회에서 국내연수도 다녀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내년 이맘때에는 경비가 좀 덜 반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같이 의원님들도 고민을 해보시고 의사국에서도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