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홍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규하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준연의원님께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근 상임이사 선출에 관하여로 구정질문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창립연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창립연도는 2008년입니다. 둘째,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창립 후 상근 상임이사를 선정한 것이 몇 년 만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8년 8월 재단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출범 이후 상근 상임이사를 선정한 것은 11년 만의 일입니다. 셋째, 언론에서 말하는 행정의 달인 윤순영 전 구청장 재임 시기에도 행하지 않은 상근 상임이사를 선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설립되었던 2008년도 우리 중구의 예산 규모는 1,103억원 정도로 2020년도 예산안 규모인 2,571억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예산 규모 속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향촌문화관, 향촌수제화센터 등 다양한 업무 수요가 없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조직변동 없이 공무원 겸임 사무국장 형태로 운영된 것은 재단설립 취지와 달리 시설운영 중심의 기형적인 재단운영 형태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과 조직, 현재 업무와 향후 업무 등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무원 사무국장 체제에서 전문인력 상임이사 체제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는 한편, 설립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상근 상임이사 및 직원 채용과 문화재단 조직개편에 소요된 총경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채용면접 심사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은 114만원입니다. 사무비품 구입에 5만5천원 지출하였으며 11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 계획에 따라 홍보소통실 및 부서 사무공간 재배치가 있었으며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상ㆍ하차 용역비, 포장 용역비, 차량비 등 149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부서 공간 재배치에서 순수 재단 이사비용만 계산해 보면 약 10%인 15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상근 상임이사 및 직원 1년 연봉 및 활동비 등 총인건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팀장, 직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임기제 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으로 정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상임이사의 연봉은 5급 상당 하한액으로 5,918만8천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합한 금액은 6,554만8천원입니다. 팀장 연봉은 6급 상당 하한액으로 4,903만1천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를 합한 금액은 5,419만1천원입니다. 직원 연봉은 8급 상당 하한액으로 각 3,763만5천원이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를 합한 금액은 4,165만5천원입니다.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으며 그밖에 가족수당 384만원, 연금 및 보험부담금 2,486만2천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2,32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상근 상임이사의 이력 및 경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자 임명된 안상호 상임이사는 매일신문사 기자를 시작으로 매일신문 노조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매일신문 동부지역본부장, 매일신문 중부지역본부장, 매일신문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과기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3년간의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초빙교수로 재임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문장지로 등단하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년 전부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한 중견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안상호 상임이사가 류규하 중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의 직책 및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선 7기 정책기조 수립 및 출범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홍준연의원님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준연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자와 답변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오.

류규하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준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최측근이라기보다도 지식이 해박하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를 보조해 달라고,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해줬습니다.

출연금은 중구 문화재단에 우리 중구 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출연금이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3억6천으로, 확실한 건 제가.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총 수령액이 한 6천.

예.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 말씀이 뭔가 좀, 그러면 꼭 중구 사람을 채용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계시는 분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응모도 안 한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그런데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라든지 개인 신상에 관한 거는,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암만 구의회에서 요구를 하였다 해도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한 법이 제가 볼 때는 더 우선이기 때문에요.

홍준연의원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법안에 대해서는 숙지가 제대로 덜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들이, 제 이름으로 요구를 하지만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이런 법을 검토하니까 법 검토가 잘 돼 있는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건 제가 권고를 맞았습니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줬다고.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장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투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홍보소통실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봐서 홍보소통실을 새로 만들었지, 이 문화재단하고 조직개편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승진이 아니고 평이동이지요.

예.

동급입니다.

이완하 과장은 징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새로 우리 홍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홍 의원님 생각이죠.

아 그래, 그런 생각이지만 그건 뭐.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의원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인건비 말입니까?

전체 토털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상세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만원으로, 아까 아마 질문에 답변드렸지 싶은데요.

114만원입니다. 아, 149만6천원 지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 의원님, 그건 홍보소통실 관련해서 부서가 늘어나면서 집기 구입한 게 그거일 겁니다, 아마.

그게 과가 하나 늘어나면 그런 정도는 듭니다.

예.

중구 문화재단은, 잠깐만 계셔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볼 때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공익재단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고, 공익재단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 재단은 「민법」.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우리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법인설립 허가를 득했습니다.

예.

그런데 홍 의원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탄생이 됐다면 우리 홍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공익법인인지의 여부는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 홍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보면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라 해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 「민법」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장학이 없는데요?

그런데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강서구 장학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쪽의 그거지 문화재단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홍 의원님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법인으로 계속 질의를.

그건 공익법인의.

법에 안 따른 거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공익법인도 있고 이런 법인도 있는데.

알지요.

그렇죠, 예.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아마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은 조례로 인해서 상임이사도 선출된 거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담당과장 자료전달) 아, 이건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자ㆍ출연을 하도록 됐다고, 이런 상세한 것을 구석구석까지 파악을 못 한 점은 제가 홍 의원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21년 6개월을 해도 이런 세세한 거는 조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답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홍 의원님은 의원님으로서 독립기관이지만 구청장은 밑에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장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 파악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은 지금 알기로 저기 문화 …….

예. 김유한 과장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예.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홍 의원님, 제가 볼 때 이런 세세한 거는 담당 부서장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조례 조목조목까지 다 파악하기가, 실제로 제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구석구석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담당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질문하시는 것이.

위반한 건 제가 행정적으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체제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구민의 혈세도 낭비 안 하고 제대로 잘 운영하면 그만큼 득이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홍 의원님,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오섭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예.

예.

예.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릴게요.

드린다고 안 합니까.

저 뭐하러 불러냈습니까?

책임을 그래, 제가 말씀드린다 안 합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부구청장님.

예.

무슨 근거로 책임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자리이동)

홍준연의원과 류규하 구청장, 서오섭 부구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20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36억4,200만원보다 334억9,900만원 증액된 2,571억4,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34억 증가한 2,551억원, 특별회계는 9,900만원 증가한 20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551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551억원 중 기획예산실 외 15개 부서 13억2,156만2천원을 삼각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 20억4,1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429억2,365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재정안정화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860억7,300만원보다 134억2,300만원 증액된 2,994억9,600만원이며 일반회계 2,975억원, 특별회계 19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정민의원 외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