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해당 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201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이정민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요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9천여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의원의 업무에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있는 무소속 홍준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의 각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류규하 중구청장의 최측근 인사인 안상호 씨의 중구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의 문제점과 공공법인인 재단법인 대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조례에 적용된 관계 법률과 시행령,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안의 잘못된 점 그리고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창립연도는? 2. 창립 후 상근 상임이사를 선정한 것이 몇 년 만인가? 3. 언론에서 말하는 행정의 달인 윤순영 전 구청장 재임 시기에도 행하지 않은 상근 상임이사를 선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상근 상임이사 및 직원 채용과 문화재단 조직개편에 소요된 총비용. 심사비용, 이사비용, 사무비품 구입 등 모든 소요경비입니다. 5. 상근 상임이사 및 직원 1년 연봉 및 활동비 등 총인건비. 6. 상근 상임이사의 이력 및 경력. 7. 안상호 상임이사가 류규하 중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의 직책 및 역할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청장 류규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준연의원님께서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상근 상임이사 선출에 관하여로 구정질문 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창립연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창립연도는 2008년입니다. 둘째, 대구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창립 후 상근 상임이사를 선정한 것이 몇 년 만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8년 8월 재단을 설립하였고 같은 해 10월 출범 이후 상근 상임이사를 선정한 것은 11년 만의 일입니다. 셋째, 언론에서 말하는 행정의 달인 윤순영 전 구청장 재임 시기에도 행하지 않은 상근 상임이사를 선출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설립되었던 2008년도 우리 중구의 예산 규모는 1,103억원 정도로 2020년도 예산안 규모인 2,571억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은 예산 규모 속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패션주얼리전문타운, 향촌문화관, 향촌수제화센터 등 다양한 업무 수요가 없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조직변동 없이 공무원 겸임 사무국장 형태로 운영된 것은 재단설립 취지와 달리 시설운영 중심의 기형적인 재단운영 형태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과 조직, 현재 업무와 향후 업무 등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무원 사무국장 체제에서 전문인력 상임이사 체제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재단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향후 확장성에 대비하는 한편, 설립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되고 있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상근 상임이사 및 직원 채용과 문화재단 조직개편에 소요된 총경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채용면접 심사위원에게 지급된 수당은 114만원입니다. 사무비품 구입에 5만5천원 지출하였으며 11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배치 계획에 따라 홍보소통실 및 부서 사무공간 재배치가 있었으며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상ㆍ하차 용역비, 포장 용역비, 차량비 등 149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번 부서 공간 재배치에서 순수 재단 이사비용만 계산해 보면 약 10%인 15만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째, 상근 상임이사 및 직원 1년 연봉 및 활동비 등 총인건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이사, 팀장, 직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임기제 공무원 직급별 하한액으로 정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상임이사의 연봉은 5급 상당 하한액으로 5,918만8천원,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합한 금액은 6,554만8천원입니다. 팀장 연봉은 6급 상당 하한액으로 4,903만1천원,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를 합한 금액은 5,419만1천원입니다. 직원 연봉은 8급 상당 하한액으로 각 3,763만5천원이며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를 합한 금액은 4,165만5천원입니다.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으며 그밖에 가족수당 384만원, 연금 및 보험부담금 2,486만2천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2,32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상근 상임이사의 이력 및 경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자 임명된 안상호 상임이사는 매일신문사 기자를 시작으로 매일신문 노조위원장, 한국기자협회 수석부회장, 매일신문 동부지역본부장, 매일신문 중부지역본부장, 매일신문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과기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을 통하여 3년간의 계명대학교 언론영상학과 초빙교수로 재임하면서 후학 양성에 힘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문장지로 등단하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년 전부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한 중견 사진작가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안상호 상임이사가 류규하 중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의 직책 및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당시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민선 7기 정책기조 수립 및 출범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홍준연의원님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예.

고향이 안동이시죠?

예.

안상호 씨 고향도 안동이시죠?

예.

같은 안동 출신이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중에 지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안상호 씨가 중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장 직책을 하셨는데 최측근 인사가 아니면 함부로 맡는 게 아니죠, 인수위원장?

최측근이라기보다도 지식이 해박하고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를 보조해 달라고,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해줬습니다.

최측근 인사가 아니고 어떤 언약도 없었는데 재단 상임이사 내정설이 MBC 라디오와 영남일보 등 언론에서 확정된 것처럼 유포되었고 또 실제로 안상호 씨가 선임되셨습니다. 특혜채용, 채용비리, 보은인사, 내 사람 심기에 해당됩니다. 안상호 씨가 진정 구청장의 제대로 된 행정을 위해서 묵묵히 뒤에서 조력자로 계셨다면 칭송을 받았을 겁니다. 현 상황은 호가호위의 전형적인 채용비리, 특혜채용의 사례로 지탄을 받는 실정입니다. 중구청장님, 중구 문화재단에 출연금은 어디서 형성됩니까?

출연금은 중구 문화재단에 우리 중구 예산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 구민의 혈세입니다. 절대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총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총 출연금이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3억6천으로, 확실한 건 제가.

예. 3억6천만원입니다. 안상호 씨, 달서구에 거주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동구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입니까?

예.

중구 구민이 아닌 거죠?

예.

안상호 씨, 연봉 등 해서 1년에 총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총 수령액이 한 6천.

6,554만8천원입니다.

예. 그렇지요.

중구에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 납부 안 하시고 연봉 6,554만8천원을 수령해서 동구에서 세금 납부하고 소비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이 뭔가 좀, 그러면 꼭 중구 사람을 채용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예. 맞습니다.

실지로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계시는 분이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는 일제에 항거한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 근대 최고의 화가 이인성 화백, 청라언덕 백합 필 적에라는 노래 즉 ‘동무생각’을 창작하고 동요, 가곡, 합창음악의 선구자였던 예술가 박태준 선생님을 배출한 전통 있는 문화의 본거지입니다. 구청장,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대구 중구 8만여 인구 중에서, 특히 봉산문화거리가 있는 중구에서 문화재단 상근 상임이사 할 분이 한 분도 없어 동구에 거주하는 안상호 씨가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응모도 안 한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중구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상근 상임이사는 중구 구민이 그 임무를 맡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재를 고르고 육성해야 중구 문화발전에 반석이 됩니다. 문화재단 상근 상임이사 선출 공고를 못 보았다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안상호 씨로 내정되어서 자존심이 상해 들러리 서기 싫다는 여러 미술가분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청장, 이사 선임을 위한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했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합니다.

자료화면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면접심사집계표입니다. 응시자, 표시 안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 표시 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지방의원 자료제출 요구 화면 보여주십시오. 다음 화면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에 보면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제가 확실하게.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이라든지 개인 신상에 관한 거는,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암만 구의회에서 요구를 하였다 해도 개인 신상 정보에 관한 법이 제가 볼 때는 더 우선이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법제처.

홍준연의원님.

예. 잠깐만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법안에 대해서는 숙지가 제대로 덜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장들이, 제 이름으로 요구를 하지만 저한테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이런 법을 검토하니까 법 검토가 잘 돼 있는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수 안 있습니까. 그지요?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대표로서 권한을 가진 본 의원에게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심사위원과 상임이사 후보의 기본정보가 전혀 기록되지 않은 이따위 서류심사를 제출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권고를 맞았습니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줬다고.

심사표에 의해 A가 누구인지, B가 누구인지, C가 누구인지, 구청장의 측근인지, 안상호 씨의 지인인지 파악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심사결과입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부서의 장이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심사결과를 본 의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투명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투명한 심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출로 홍보소통실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조직개편을 홍보소통실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고 봐서 홍보소통실을 새로 만들었지, 이 문화재단하고 조직개편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럴까요?

예.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출로 저는 홍보소통실이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으로 이완하 환경과장이 승진한 것 맞습니까?

승진이 아니고 평이동이지요.

평이동입니까?

예.

실장과 과장이 동급입니까?

동급입니다.

이분, 동료 이경숙의원이 적발한 환경미화원 휴일수당 부정수급 사건으로 징계받았습니까?

이완하 과장은 징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됐습니까?

그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징계를 안 받았다, 그런데 검찰에 고소는 돼 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나중에 새로 우리 홍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 고소된 분이 새로운 부서의 실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구청장의 최측근 인사 안상호 씨는 본 의원이 신뢰하지 않는 불투명한 심사의 결과로 상임이사에 선출되었습니다. 류규하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건 홍 의원님 생각이죠.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그런 생각이지만 그건 뭐.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고소를 당해도 승진시켜 준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는 독재와 전횡의 행태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문화재단 임직원들 1년 인건비 얼마입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인건비 말입니까?

전체 다 토털입니다.

전체 토털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상세하게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8,100만원입니다. 홍보소통실 이전에 따른 물품, 사무용품, 비품 구입비 총 얼마입니까?

146만원으로, 아까 아마 질문에 답변드렸지 싶은데요.

홍보소통실 이전에 따른 물품, 사무용품.

114만원입니다. 아, 149만6천원 지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홍보소통실 실장 자리입니다. 딴 것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홍보소통실 전체 화면입니다. 홍보소통실 물품 구입내역입니다. (직접 자료를 내보이며) 776만1,880원입니다.

홍 의원님, 그건 홍보소통실 관련해서 부서가 늘어나면서 집기 구입한 게 그거일 겁니다, 아마.

홍보소통실에 사무용 비품 구입요구서입니다.

그게 과가 하나 늘어나면 그런 정도는 듭니다.

1,380만8천원 들었습니다. 총계해서 2,156만9,880원입니다. 홍보소통실 물품, 사무용 비품 구입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선집행 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만한 행동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지방자치법」 제133조 예산의 원칙 중 공개의 원칙,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예산 집행은 분명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전임 윤순영 구청장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무부서의 공무원이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도심활성화지원단 그대로 운영했으면 신설된 문화재단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3억여 원의 인건비는 다른 유용한 곳에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경력의 초보 구청장의 잘못된 인사와 행정의 결과입니다. 구청장님.

예.

중구 문화재단이 공공법인입니까?

중구 문화재단은, 잠깐만 계셔보세요.

공공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아닙니까!

잠깐만요.

주얼리타운 운영과 주얼리타운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가 볼 때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은 공익재단이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고, 공익재단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구비 나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재단은 「민법」.

확실하죠?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서 설립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우리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법인설립 허가를 득했습니다.

주얼리타운 운영과 주얼리타운에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익 주얼리사업에 콜라보 지원사업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입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맞습니까?

그런데 홍 의원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탄생이 됐다면 우리 홍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거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민법」은 되게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공익법인법은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생문화재단이 공익법인인지의 여부는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우리 홍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지역민들께 주얼리 관련 기술교육을 가르치고 창업활동 지원 그리고 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공익법인법입니다. 공익법인법과 시행령에 부합됩니다. 중구 문화재단 조례 제3조 설립에 「민법」과 함께 적용돼야 합니다.

「민법」에 보면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라 해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장학도 있습니다.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장학이라고 함은 널리 사람을 교육시켜서 배출한다, 이게 장학입니다. 기술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민법」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장학이 없는데요?

공익법인법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조, 공익법인법입니다. 제3조 정관의 준칙, 제6조 이사회 구성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강서구 장학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쪽의 그거지 문화재단하고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우리 홍 의원님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이 공익법인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지요. 아니지요.

공익법인이 아니다.

예.

좋습니다. 공익재단법인도 아니죠?

그렇죠.

공익재단법인이 아니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익법인법 제16조에는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으로 계속 질의를.

유심히 보십시오. 이사회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이사회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사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이사가 서로 호선해서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공익법인의.

잘 보세요. 보시고 법에 따르세요.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안 따른 거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예.

공익법인법 있는지 몰랐죠?

공익법인도 있고 이런 법인도 있는데.

법이 있는 것 아셨습니까?

알지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중구 문화재단이 대구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이죠?

그렇죠, 예.

조례에.

조례에 의해서 문화재단이 아마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적용되는 것 아십니까?

일단 문화재단은 조례로 인해서 상임이사도 선출된 거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시죠? 대답 잘하십시오.

그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항에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담당과장 자료전달) 아, 이건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자ㆍ출연을 하도록 됐다고, 이런 상세한 것을 구석구석까지 파악을 못 한 점은 제가 홍 의원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예.

정치 21년 6개월 하셨죠?

21년 6개월을 해도 이런 세세한 거는 조금.

저는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질의하는 건 저 혼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합니다. 대구 중구청에 직원이 620명이 넘습니다. 법무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620명의 공무원 중에서 법무팀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합니까?

답변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홍 의원님은 의원님으로서 독립기관이지만 구청장은 밑에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담당 부서장이 있습니다. 부서장이 왜 있습니까? 이런 것 파악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항에 주무부서의 장입니다.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이 누구입니까?

주무부서의 장은 지금 알기로 저기 문화 …….

김유한 과장입니다!

예. 김유한 과장입니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2항에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ㆍ감독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중구 문화재단 조례 제8조제2항에는 상임이사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출자ㆍ출연 기관이죠.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님.

예.

분명히 중구청 주무부서장이 맡은 직무를 왜 중구청 산하기관인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대신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홍 의원님, 제가 볼 때 이런 세세한 거는 담당 부서장한테 질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상세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조례 조목조목까지 다 파악하기가, 실제로 제 머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구석구석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담당 부서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질문하시는 것이.

법과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한 건 제가 행정적으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지셔야죠. 대단히 잘못된 조례, 특정 개인의 취업을 위한 조례입니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상임이사 체제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구민의 혈세도 낭비 안 하고 제대로 잘 운영하면 그만큼 득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당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렇게 상임이사의 직무를 표기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됩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러세요.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4분 20초 남았습니다.

부구청장님.

예.

시에서 다년간 근무하셨죠?

예.

문화재단 조례안 보셨습니까?

예.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부구청장님, 조례ㆍ규칙 심의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조례안을 보시고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 조례와 비교도 해보시고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과도 비교해 보시고 다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도 정정 안 하고 제출한 것은 부구청장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답변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드린다고 안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저 뭐하러 불러냈습니까?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그래, 제가 말씀드린다 안 합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제가?

예.

들어가십시오.

무슨 근거로 책임이 있습니까?

책임은 제가 묻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질의에 저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화를 자중하셔야죠. 의원들이 질의하면서 화를 내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차분하게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질의답변의 예의입니다. 공무원 생활 수십 년씩 하신 분들이 이런 기초적인 예의도 없습니까? 건방이 하늘을 찌릅니다. 책임을 물을 사람은 의원입니다. 의원이 책임을 묻고 그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가 그 책임을 대신 받으면 됩니다. 관계공무원들, 각오하십시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중구가 아닌 불통과 적폐 투성이의 중구가 돼 버렸습니다. 중구 구민들께서 제대로 정치, 행정 해보라고 선택해 주신 중구청장이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매일신문사 노조위원장, 중구청장 인수위 위원장 출신이라고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특정 개인의 취업 자리를 만드는 것을 보고 중구청장직이 아닌 직업소개소 소장 하면 딱 어울리겠다, 생각했습니다. 조롱과 야유가 아닙니다. 측근 인사의 비리로 한 분의 대통령은 혼자서 모든 짐을 지시고 투신하셨습니다. 또 한 분의 대통령은 컨펌(confirm)을 받은 오랜 측근으로 인해 차디찬 감방에서 503호의 수인번호를 달고 영어의 몸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진정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중구청장님, 반면교사로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의 자리는 그리고 직위는 8만여 중구 구민들을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책임감 있는 진중한 행정과 인사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민의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236억4,200만원보다 334억9,900만원 증액된 2,571억4,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34억 증가한 2,551억원, 특별회계는 9,900만원 증가한 20억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551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551억원 중 기획예산실 외 15개 부서 13억2,156만2천원을 삼각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액 20억4,1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내년도 기금 운용 총규모는 429억2,365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재정안정화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860억7,300만원보다 134억2,300만원 증액된 2,994억9,600만원이며 일반회계 2,975억원, 특별회계 19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민의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4박 6일로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인 오상석 의장님,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과 함께 독일의 반슈타트, 졸페라인 등을 방문한 2019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 목적입니다. 선진도시의 우수사례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주요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도시재생 추진현황 등 다양한 지역 특색을 직접 체험하여 의정활동에 참고, 활용할 자료를 수집하고자 반슈타트, 졸페라인, 미디어하펜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출장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4박 6일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방문지는 반슈타트, 프랑크푸르트 노인복지협회, 바트홈부르크 고용센터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략과 낙후된 공간의 도시재생 추진을 비롯하여 고용 창출, 노인복지사업 등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설명 듣고 또한 무역항이 미디어항으로 탈바꿈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인 도시재생지역 미디어하펜, 폐산업공간을 재생한 졸페라인 등 우수사례로 분류되는 현장들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출장 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독일의 친환경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CO₂배출량을 줄이는 수열식 난방 사용과 빗물 저장 활용시스템 등을 접목하여 친환경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중구의 고유 자원을 콘텐츠화 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네스코에 등재된 여러 지역들은 옛 건물을 예술적인 건물로 승화시킨 개발지역이자 문화관광지로 우리 구도 낙후된 지역을 역사, 관광,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결합해 활력을 되찾는 중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이정민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예.

오늘 본회의에 이 자료가 올라와서 조금 전에 다 읽어봤습니다. 사전에 의회사무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들었고 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현황과 독일 반슈타트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분야의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수요 측정을 해서 정부나 발주처가 임대수요와 인구계획의 조율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우리 중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분야, 조금 전에 설명하신 친환경 도시와 중구 콘텐츠사업 개발과 연계되는 지역은 어느 곳이고 고유한 스토리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슈타트에 대해 질문 주신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 안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다녀왔던 곳을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주정부에서 시행을 하는 것과 정부, 국민 그리고 개발업체들이 사실 삼위일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고자 하면 국민들이나 시민들 혹은 구민들이 여기에 발맞추어 함께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느꼈었고, 아까 이경숙의원님이 주셨던 질문과 같은 디테일한 사항들은 저희 쪽에 설명을 주셨던 분께서 사실 답변을 해주시지는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독일지역난방협회와 주정부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 저희들이 그렇게 인지를 했고요. 또 직접적으로 저희가 독일어를 구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시는 분께서 간략하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들의 결과가 커서 디테일한 설명에 대한 답변은 지금 당장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미디어하펜도 많이 가보고 반슈타트도 가보고 했지만 졸페라인 같은 경우가 탄광산업 도시입니다. 탄광산업 도시가 굉장히 성황을 이루다가 석유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석탄산업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결과를 냄에 따라 졸페라인 자체가 아예 폐쇄가 되었던 상황이었고 졸페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중간에 기업가들이 이걸 팔고 새로 다시 개발을 해보려고 하다가.

아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가신 목적이 우수사례를 보고 와서 중구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다른 질문을 못 하니까 간략하게.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책 준 걸 보고 읽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우리가 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의 우수사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한 거와 저희 중구와의 연관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슈타트 같은 경우는 중구 자체에 바로 도입하기에는 국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고, 졸페라인 같은 경우는 폐쇄되어 있던 관광도시 그러니까 탄광산업단지가 주정부의 어떤 역할로 인해서 2001년도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때 허물어져 있는 그 상태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아예 관광산업단지로 주정부에서 개발을 시도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관광유산에 해당이 되어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고, 저희 중구에 지금 큰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달성토성이나 대구읍성이나 경상감영 등도 이런 관광유산이라는 명목을 살릴 수 있다면, 읍성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자료가 없는 상태에 가깝고 토성 같은 경우도 주변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산업으로의 개발을 저희 정부와 구에서 시도를 한다면 유네스코에 등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졸페라인을 통해서 봤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름을 딴 거리를 가보셨다고 돼 있는데 독일에 수상자가 있는지, 있다면 거리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우리 중구가 이런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반슈타트 내에 기업과 그러니까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단순히 그냥 친환경 이런 쪽으로 해서 노벨상 수상자들 이름을 딴 거리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골목골목 안에 사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노벨상 수상자라고 이름이 굉장히 거대하게 나와 있지만 저희는 구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들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독일에 수상자가 배치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배치에 대한 부분은 이경숙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노벨상 수상자가 누군지는 일일이 다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쪽 거리에 있고 이런 분이 이쪽 거리에 있었다는 그 정도의 것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근대화 거리하고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책적으로 같이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근대화 거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주셨던 거랑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슈타트 같은 경우는 관광지라기보다 여기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근대화 거리랑 접목을 하시려고 하면 미디어하펜이나 졸페라인 쪽을 좀 더 유념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반슈타트는 말 그대로 새로운 친환경도시이고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근대화 골목과 연계를 하기에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봤을 때 근대화 거리랑 연계한 부분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에 어느 관광지하고 연계한 거리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반슈타트에 대한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노벨상의 거리에 어떤 거리를 중구에 접목하여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바르게 나와서 우리도 많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대표적인 건 김광석거리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저희 시인의 거리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들은 이미 대부분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여서 추가적인 것들을 하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달성토성 쪽과 연계를 해서 옛날 역사적인 분들과 관련된 거리들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른 곳은 이미 개발이 나름대로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여기에 더 이상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노인복지협회는 저희 중구의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하고 있는 부분의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노인복지협회와 저희하고의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며 이것이 담당부서의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저희 중구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프랑크푸르트의 노인복지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 중구 관내에서 노인복지를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프랑크푸루트 이 노인복지협회는 말 그대로 협회였 습니다. 그러니까 주 관공서의 연결된 기관이 아니라 따로 별개로 협회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고 제가 사실 생각했던 건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는 사실 어느 나라를 가도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충분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10분이 다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시간이 다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