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어제까지제2차정례회의사일정을소화하느라노고가많으셨습니다.오늘은올해마지막경제도시위원회회의입니다.위원님들의열정과관심으로우리상임위가무탈하게오늘까지오게된것을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내년도에는위원님여러분들의아낌없는성원을당부드리며각자의건강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제21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으로총4건이상정되겠습니다.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1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왜시에서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은경상북도중에북부권지역에사회적기업이많습니다.특히안동시가사회적기업이117개가있습니다.포항경주다음에제일많고,북부권에허브센터를할수있는게없습니다.동부쪽에는경산하나있고,거기서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상진위원
본위원이질의한것은요.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하면경북을포괄적으로묶으면도청에서해야지.왜시에서?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에서먼저선제적으로대응한겁니다.
김상진위원
직원채용한다고그랬는데채용하는그분들은어떻게채용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만약민간위탁을하게되면현재는.
김상진위원
직원이사회적기업을컨트롤할것아닙니까?그죠?그분들을채용할때제대로된분을모셔와야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공개모집합니다.
김상진위원
그런데는예산아끼지말고그분들이일할수있도록제반여건을시에서갖춰줘야된다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사회적기업을특히북부권인데안동에서센터를운영하는그런위탁사업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에서주도적으로사회적기업을북부권에서행사를젊은사람들이잘할수있도록특히꼼꼼히챙겨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여기에보면위탁금이7,400만원이죠.인건비5,600만원,사무실운영비하고하는데이비용가지고운영이가능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센터장하고직원을공모해서두분으로운영하게됩니다.안동에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말고도사단법인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있습니다.거기서도지원을해줄수있기때문에가능하다고봅니다.
배은주위원
위탁기간이1년이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12월말까지입니다.
배은주위원
1년인데위탁을받아가지고직원인건비가한달에20만원,30만원되잖아요.1년을4대보험하고다넣어주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가능하나요.운영비가요.사무실운영비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배은주위원
월급은많지않아서좀유능한사람이과연올수있는가이런것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이사업이된다면,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무슨역할을하는가하면국비나도비공모사업이많습니다.이사업을신청할수있는코디역할도하고컨설팅역할도하거든요.사실상필요한사업이라고봅니다.
배은주위원
안동이나북부권에사회적기업을운영하려고하는사람인데공모사업이나컨설팅도움을주기위해서운영하는거잖아요.7,400만원이라는예산을들여서직원채용을하는데단기로계약을하니까문제가없을까하는우려도있습니다.230만원정도월급을가지고유능한사람이과연올지,얼마나북부권에사회적기업을운영할수있는사람들을도움을줄지하는의문은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유능한직원을뽑고사무실운영비는전체민간한테위탁하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배은주위원
그분들이알아서직원을뽑고,운영비도본인들이알아서사용을하는거죠.위탁업체가선정이되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몇가지궁금한것을질의를드리겠습니다.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민간위탁동의안이라고했는데요.북부지역몇개시군이참여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8개시군입니다.
우창하위원
8개시군이분담하는금액이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없습니다.MOU를체결해가지고거기에대한분담금이라든지역할을해야됩니다.우리가만약에분담금을안한다고그러면타시군에는지원을코딩이나컨설팅역할을안해주죠.그리고도에서도운영비를받아야됩니다.그래야정상적으로운영할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우려하는게그부분인데요.우리가선제대응을한다고해서경북북부권이라는명칭을사용해서민간위탁에대한부분들을고민하는것은좋은데요.선후가바뀐것같아요.미리북부권시군에협의를해서이렇게안동에서하려고하니이런조례를발의해서안동시가주체로해서사업을할테니우리믿고따라와달라는것이미리동의를구해야되는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단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개소하고요.그다음에8개시군에MOU체결하자고협조공문을보내놨는데.
우창하위원
그리니까미리만들어놔놓고들어오라는게아니고요.선제적대응이라는것은어디전시에나하는거예요.이것은충분히논의후에도할수있는일들을왜이렇게선제적으로하느냐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에서사회적기업이117개있습니다.타시군에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동에많기때문에안동이주도적으로하겠다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타시군에는사회적경제기업이10개정도밖에안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에대한지원조례다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럼117개는다지원하고있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같은경우는채용했을때지원해주고있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다지원하고있는건데,경북북부권이라고명칭만바꿔서또한개기구를만들어서지원해주자는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기관에지원해주는것은없고요.사회적기업에서인력을채용했을때인건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센터에운영한다고지원해주는것은없습니다.저희들이.
우창하위원
북부권에사회적지원센터를또유치를해서만들어가지고운영을하다보면운영비당장들어가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들어가죠.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왜이렇게,안동에117개사회적기업이있는데안동시자체적으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가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운영하고,조례지원내역대로위원회까지다구성되어있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북부권센터지원하는,현재117개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이라고그러면마을기업협동조합까지다포함되는데,이사람들에대해서지원해주는것보다도새로창업하는사람들있잖습니까?그다음에창업을하면예비적사회적기업을신청을하고,그다음에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신청을해야되거든요.그런것을역할을해주는거지.기존있는기업에대해서신청해주는,코디하고,이런사람들은교육이나이런것으로우리가도와줄수있는것은도와주고그런역할을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에는그런내용이전혀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있죠.
우창하위원
다있잖습니까?있는데뭘또지원하려고똑같은내용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안동의컨트롤역할을할수있는센터가없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허브센터를구축해서북부지역에시군을같이흡수하려고하는의도가들어있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북부지역같이참여시켜야됩니다.그래야우리가도비를받을수있지.안동시자체적으로센터를한다고그러면도비나이런걸지원을못받잖습니까?그러니까북부권지원센터자체가도비를지원받기위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도비를받기위해서이렇게지원조례를만들려면타시군하고도미리상의가되어서참여하는시군이몇개가있는지파악을해서도비를확보해야되는거지.안동시만참여하면도비를주겠습니까?도에서.명칭만바꾼다고해서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타시군에서안한다고그러면그시군은배제가되죠.
우창하위원
누구맘대로배제시킵니까?북부권이라는명칭을갖고있는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지원안받으면지원해줄수없죠.참여해줄수없죠.타시군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도비확보도안되어있고요.북부권의명칭을써서이렇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할때는어느정도도하고상의해서상의됐는건데,그래된겁니다.
우창하위원
도하고상의가됐는데시군하고상의가안된것을.경상북도시군이참여안하는데도비를주겠습니까?미리상의를하시고이런일들을해야죠.본위원이잘못된질의를하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닌데요.하여튼어느정도는상의가되었기때문에우리가하는.
우창하위원
이것은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위원회가구성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어떤위원회말입니까?
우창하위원
경상북부권이니까북부권시군에서사회적기업을각시·군에대변을할수있는위원회가구성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나중에정식으로옳게하면위원회구성하고다해야되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위원회가구성되면그때위원장은누가맡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그런것은상당한조례나이런것은없어요.사실상.나중에하게되면위원회를구성해야되겠죠.그렇게되면시·군에서위원장을선출하고운영하게되면그래되겠죠.
이상근위원장
정리좀해주십시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조례를만들고해서지원책은좋은데요.임신도하지않는애이름지어놓고,누구하고결혼해야될지신부도없는데신랑혼자이름지어놓고결혼대상자찾는것하고똑같은거같은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생각할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는그래요.경상북도내에서북부권.
우창하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상당히상징적이고의미가있는센터라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혹시경북북부권에상주,문경,예천,영주,봉화,안동,의성또한군데어디죠?아까8개시군이라고말씀하셔서제가쭉적어보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청송.
정복순위원
청송도포함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북부지역다되죠.
정복순위원
본위원도의원생활하기전에사회적기업을신청하기위해서그때당시대구에있는도청에가서브리핑도했던경험이있거든요.그래서처음사회적기업을만들려고준비하는젊은청년들뿐만아니라농민들그리고일반주부들이처음일을시작할때이러한센터가있다는것을굉장히힘이되고많이위로가됩니다. 그리고많은시민들이국비든,공모든,신청을하려고할때막막하거든요.막막하기때문에누군가의손길이필요할때시민들한테저는도움을줘야되는이런센터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입장이고요.그리고경북북부권말고밑에남부권도혹시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경북도내에경산에소셜비전이라고거기서총괄역할을하고있어요.그러다보니까안동에있는분들이전부경산까지가서자문을받고이래하거든요.그위원회는.
정복순위원
저도그런경험이있어서좀내가살고있는안동지역에서이런실질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는이런기관이있었으면참좋겠다라는경험이있었거든요.그래서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아까전에잠깐말씀하셨듯이지방자치단체하고사회경제조직에가교역할을하는중간지원조직으로서절실하고절박하다고보는입장이라서다른이견이있긴하지만전이조례안은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조례가아니고위탁동의안.
정복순위원
예.위탁동의안이것은꼭필요하다고보고다른위원님들께서도심사숙고하셔서도움이필요한분들에게처음에뭔가시작하려는시민들에게,그리고도움의손길을줄수있다면얼마나그분들한테간절한마음이었겠나라는생각이들어서민간위탁에는동의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권기탁위원님.예,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앞서위원님이요.말씀한내용은요.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에다있어요.맞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지원해줄수있다는근거는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사회적기업을시작하는분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내용들을다설명하는부분도다있어요. 이내용이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입니다.제2조제3항에보면요.지방자치단체와사회적경제조직등과의가교역할과사회적경제활동을지원하는조직을말한다.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까지다있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역할이,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활동허브센터를위탁해서새로운단체를또만들어주는거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사회적기업에경제허브센터가있어요.이것은사회적기업입니다.그것은개인이하는거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앞서위원님도설명했지만지금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조례에보면이런내용들을다하고위원회까지구성이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사업을수행할기관이없는거죠.현재없는거죠.그렇기때문에만드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안동시사회적경제활동지원운영센터를만들면되지.왜북부권이라고명칭을넣어서선제적대응을한다는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안동시로해버리면안동시만하는거고,도비같은경우는운영비를못받는다이거죠.그런취지죠.
우창하위원
지금이자체도안동시에서만지원하는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인건비를.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왜미리서로북부권하고상의를안하셨냐는겁니다.본위원은,좋은취지로하시려면당연히필요한시설들이고필요한일들이에요.당연히있어야됩니다.그러면북부권이란명칭을쓰기전에.북부권이라는것은우리가쉽게말하면타시군이동의를안해도쓰는겁니다.왜북부권을쓰냐,북부권을쓰면안된다고타시군에서이야기하면어떻게하실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타시군에서북부권이름을넣었다고해서태클거는것은없지싶은데요.
우창하위원
없지싶다고해서,없어야되는거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도에서도비를지원받기위해서북부권에이름을넣은거지,안그러면안동그럴것같으면북부권하고MOU체결하고할필요없죠.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러니까MOU체결하든미리북부권에8개시군이정확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쯤됩니다.북부권에8개시군이그리하고있거든요.협조받아서할계획이지.
우창하위원
8개시·군뭐의성,군위,들어가면8개시군도아니죠.그러니까전체적으로해서다상의해보셔야될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일단은공문은다보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앞서위원님질의한것다맞다고고개끄떡끄떡거리고할부분이아니잖아요.틀린것은틀리다그러고,있는것은있다고말씀하셔야되지.제가반대하는것아닙니다.이런것있어야됩니다.하지만왜앞뒤가바꿔서이런일들을만드느냐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선제적으로대응하는데우리생각만가지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게아니고요.경북북부권시군들이다참여할수있는지없는지미리반이라도참여하는것을의중을물어보시고하시면이런질의안받으셔도된다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몇가지정리를할게요.안동시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운영되고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사회적기업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사회적기업이있고,거기는어떻게운영이되고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허브센터는개인이하는데거기서인력을채용했을때는국비하고해서인건비180만원정도지원해주거든요.그사람들은거기서도교육이나일반인들이와서컨설팅해주고있죠.
이상근위원장
하잖아요.그것은민간위탁개념입니까?아니면무슨개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개인이하는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개인사업하는데시에서인건비를지원해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사회적기업에는인력채용할때는.
이상근위원장
사회적기업에는주지만허브센터얘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거기가사회적기업입니다.
이상근위원장
허브센터자체가사업적기업이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그렇게알고넘어가고요.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하는데동료위원님들얘기가대부분맞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어떤실체가아무것도없잖아요.지금설명듣는대로하면그게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차라리명칭이안동시사회적기업센터라그러면민간위탁을논의하든지,우리가동의든부동의든할수있는데경북북부권으로가버리니까,과연위원회에서동의를한들실체가없는데무슨동의를어떻게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제가설명을드린.
이상근위원장
앞에서어떤진행될가정을두고여기서동의를한다,안한다,그것도맞지않는것같은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동의안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북부권이라고지은것은경상북도내에북부권에8개시·군있잖습니까?공동협약체결을해가지고국비공모사업같은것은같이대응하고.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내용은다좋아,내용은다좋은데이문구이대로하면동의부동의의미가없다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북부권말을넣은것은우리가도비나국비이런것을넣어야도비를지원해줄것아닙니까?
이상근위원장
그렇다면그런것들이이미정리가다돼와서위원회에올려서동의를해주십시오.부동의를하시오.이렇게해야되는데실체가없는데우리가동의를어떻게해줘요.진행될가능성을보고동의를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8개시·군에업무협약을해야되는데요.
이상근위원장
그러니까협약서라도가지고와서협약되었고이렇게진행됩니다.어떤확신을갖고가야동의를하고부동의를하는데,실체가진행될걸예측해서동의를한다,그것은맞지않을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그렇습니다.하여튼만약에타시·군이업무협약을안해주경우에는.
이상근위원장
예.됐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여기서8개시군이정확하게어디입니까? (잠시기다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안동시,예천,의성,군위,청송,영주.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동,영주,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우창하위원
이것만해도9개시군이고요.그리고군위,상주,문경은안들어갔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쪽은안들어가죠.
우창하위원
그런데아까전에앞서위원님들이상주,문경,다치는데아무말씀도안하시고요.뭐이런일들을하고계세요?그럼이게속기록에남아서상주,문경이다들어갔는데8개시·군없는상주,문경이왜들어갑니까?의회에속기들이요.평생역사에남을일들을왜이런식으로그냥넘어가는지모르겠어요.본위원부터잘못이야기하는것은과장님이나딱짚어서그것아닙니다라고분명히하게해주셔야됩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8개시·군이.
이상근위원장
정리해주십시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
과장님,과장님은일자리경제과의과장님으로서안동에있는모든사회적기업들이일을하는데있어서도움이필요할때가장먼저찾아가야될과가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를들어서30대청년이사회적기업을만들려고준비를하고있어요.그러면어딘가는찾아가야될것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가장믿을만하고정보를정확하게알고있는곳이관,행정아닙니까?그러면일자리경제과에찾아갑니다.이러이러한사업모델을해서내가사회적기업을만들려고합니다. 그러면거기에필요한여러가지마케팅부터시작해서기본적인초안이런것도만들어줘야될것아닙니까?그러면그것을과에서만들어줄수없지않습니까?다들팀장님들,주무관님들,다자기일바쁘시잖아요.그러면30대청년이왔을때누군가는도움을줘야되는데교육과컨설팅,코칭,이런부분들을도맡아갈수있는센터가필요해서여기나와있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이필요한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저는그렇게이해하고있는데요.그러니까실질적인도움의손길이필요한분들에게,도움을주기위해서센터가필요한건데,이역할을대신하고있는것이일자리경제과도아니고앞서말씀하신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개인인데개인임에도불구하고많은분들이여기와서도움의손길을요청하면지금그역할하고있는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개인이하고있기때문에그역할을제대로관에서체계적으로지원을해주고,홍보마케팅,투자유치까지모든것을뒷받침해주기위해서필요한것이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것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절실하고필요한센터인데그러면과장님께서위원님들께이것을체계적으로조곤조곤설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위원님정리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그래서저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민간위탁은개인이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센터가맡아서많은분들에게도움을줬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하는거죠.그런데너무어렵게말씀하시는것같아요.과장님.
이상근위원장
아니아니정위원님,잘못알고계시는데안동시사회적기업에는지원을해줘요.지원조례가있어요.
정복순위원
있어요.
이상근위원장
그것은지원해주라고,그것을안해주자는게아니라,경북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새로생기는거예요.거기에지원을하는데실체가없는거예요.
정복순위원
실체가없는게아니고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이것을맡으려고하는거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이상근위원장
이중지원이되죠?더안되죠.그렇게지원하면.
정복순위원
따로지금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따로죠.
정복순위원
따로도움을줄만한분들이필요해서이것을하는거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맞죠.
정복순위원
그거아니에요?저는그렇게이해하고있는데요.
이상근위원장
안동시사회적허브센터에서하면되잖아요.안동시에서는그대로하고,이것은경북북부권전체를아우르고가려고하는것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포함되고,주가안동이되는거죠.
이상근위원장
그러면안동시그거로해요.왜이렇게새로혼란스럽게만들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에안동시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요.지금요.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좋아요.그런데선후가바뀐거예요.북부권에서예천군이라고그러면안동에서조례다만들어가지고지원하는것다해서동의해서참여하겠습니까?하면,참여하겠어요?미리얘기가되어서하셔야지. 그리고다필요한거예요.하지만사회적경제나사회적기업에대한폐단도많습니다.멀쩡한기업이사회적기업으로다전환하려고해요.어디사회주의입니까? 자유경쟁체제에서시장경제가정착이되어야되는거지.사회적기업은영리수단을목적으로하면안되거든요.그런데돈이된다고하니전부사회적기업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이런나라가어디있어요.대한민국정부가각성해야될일들을우리가여기에서동조하고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위원장님,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대해서본위원이생각하는것하고다르게생각하고있는것같아서요.사회적경제허브센터는개인이라고분명히말씀하셨습니다.개인이한것이기때문에.
이상근위원장
거기는사회적기업이라고얘기하잖습니까?
정복순위원
사회적기업인데개인이하는거라고요. (녹취불가) 알고있습니다.보조금나가는것알고있고요.시에서하려고하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중간지원조직이라고저는알고있고요.실질적으로어떤청년이사회적기업으로해서도움이필요하면개인이하고있는허브센터에가서도움을받아야된다는거죠. 그런데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있으면센터에가서공공의역할을하는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있는직원들이모든도움을줄수있다는거죠.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민간위탁동의안은필요하다고생각하고동의하는바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그러면사회적기업허브센터를안동시에허브센터역할을하고있는이것을경상북도사회적지원센터로명칭을바꿔가지고거기에다가도비·시비를지원하도록역할을하겠다는거예요. (녹취불가)
이상근위원장
정회를하고할까요?
김상진위원
과장님,허브센터가사회적기업이죠.예산지원해주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지원해주는것은일반예산지원해주는것은없어요.
김상진위원
인건비.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사회적기업이니까인력을채용하니까거기에지원해주는거지.
김상진위원
본위원이묻는것에답변만해주세요.일반인이내가마을기업을한다고하면거기쫓아가서궁금한것물어보고의뢰할수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서요?
김상진위원
예.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할수있죠.
김상진위원
그러면이것하고저것하고차이점말씀해보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허브센터하는것은자기들사회적기업인데그렇다고해서무조건다자기들창업지원해주고국비공모신청해주는것은아니거든요. 이북부센터하는것은,국비공모사업할것같으면현재있는사회적기업이나이런사람들이국비신청할수있어요.신청서를작성해준다든지이런코디역할을하고그런것을하죠.차이는있는데실질적으로는아까우위원님께도말씀드렸는데저는솔직히말씀드릴게요.정회했으니까.
이상근위원장
정회아닙니다.
김상진위원
정회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까?
김상진위원
아니과장님,허브센터에공모사업같은것은안해주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개인기업인자기들이사회적기업.
김상진위원
그러면아까일같은다해주기로했다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것은현재창업하는사람들에대해서어떻게지도해주는거지.
김상진위원
처음에창업하는데는해주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안동에사회적기업이117개있잖습니까?허브센터도사회적기업이고,다른것도사회적기업아닙니까?117개그사람들이국비공모신청하는데사회적허브센터에서.
김상진위원
허브센터는처음에시작하는분들이왔을때는기반조성은해주고추후에공모사업이런것은안해준다.차이점이이거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자기가따야죠.
김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백현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김백현위원
과장님,논란이있어서중요한것몇가지물어볼게요.위탁비예산7,400만원편성시켜놨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예산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인건비하고운영비인데사회적경제허브센터가사단법인이다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단법인이라고볼수없죠.그것은사단법인등록이안되었으니까.
김백현위원
여기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허브센터요.그것은사업적기업이란말이죠.
김백현위원
안기동에있는사무실인데9월16일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개설해서임시운영하고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임시위탁을해놨습니다.
김백현위원
임시위탁을해놨는데,7,400만원을시비가지고위탁비하고인건비이렇게지원하려고하니,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도비나이런것을확보하기위해서는이게필요하다.이래서하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렇게설명하셔야지.왜냐하면기개소을해서위탁운영을하고있단말이잖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위탁하려고하면의회동의를받아야되지않습니까?
김백현위원
동의받기전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동의받기전에우리가임시로위탁해서.
김백현위원
위탁해서운영하고있는데.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무료로위탁운영하고있죠.
김백현위원
이번본예산운영비,위탁비7,400만원확보했지만,앞으로사회적기업이늘어나니까이것을북부권으로묶어가지고도비를확보해서지원하는데필요로해서민간위탁을해줬으면좋겠다.이얘기아닙니까?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민간위탁을해야업체를선정할것아닙니까?그래야인건비를쓸수있고.
김백현위원
만약에동의가안되면.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못하죠.
김백현위원
예산세워놓은것못쓴단말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못쓰죠.
김백현위원
절차상에는문제는있어요.좀미리미리해서,예산확보하기전에이런것을동의를얻어가지고예산을요구를해야되는데동의도안얻고임의로예산을성립시켜놓고하면임시위탁을하고있는상태에서해줄거라생각해서했잖아요.맞죠?이런절차적인문제는있다.인정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안기동에운영하고있는대표가누구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박명대라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여기에다가위탁을줘서북부권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만들어서도비를받아오려고하는생각이시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아닙니다.내년에위탁이되면위탁업체를선정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별도로선정하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별도로선정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선정다줘놨는데또어에선정합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임시위탁을해놨는데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임시지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내년에는공개절차를해서공개모집을해야됩니다.
우창하위원
공개모집을안하는곳이어디있습니까?그러니까문제죠?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청소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김태우입니다.평소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평소청소행정과에대해서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면서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해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포상금을지급한다는조례개정을하셨는데요.포상금지급방법이따로나와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조례내용에보시면신고를한사람에게매년예산의범위내에서포상.
권기탁위원
예산의범위금액이나와야될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경중이있겠지만거기에따라서투기했는부분이몇톤이됐는얼마를지급하고,몇톤이하는그런기준이없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상세한것은조례에규정하기에는상세한내용이기때문에시행규칙에준비를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준비하고있어요?조례를만드는데나와있어야되는것아닌가?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조례에는기재가안되고요.시행규칙은현재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해서거의확정됐다고생각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예산의범위내에서이야기하셨잖아요.예산의범위가얼마입니까?그게있어야될것아니에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2020년도에5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권기탁위원
500만원그러면신고하는사람,얼마를지급한다는규정이없어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내용보면환경부기본지침에보시면징역형을받는그런사건인경우에는최고가300만원입니다.그밑에벌금형얼마,기소유예는최고작게10만원이렇게시행규칙에준비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걸받으면불법투기했는문제가발생되면경찰에신고합니까?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일단사법적으로.
권기탁위원
공소권,기소권이없는행정이...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그러니까우리가일단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법률적으로받는것은차후에문제고,포상금을준다고했으니포상금기준이있어야되는것아니냐이말입니다.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1심판결을받고나서.
권기탁위원
아니사법적인문제가아니고기준이있어야지급할것아니냐는거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그러니까1심판결받는것을보고금액이정해지는겁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그기준이어떻게정해졌냐고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그것은시행규칙에나와있는데이것한부복사를해서.
권기탁위원
나중에주시고준비되어있다그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예.이것은환경부에서기준지침을개정한게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됐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제18조에보면요.신설하는조항인데요.시장은폐기물에무단투기근절분위기를조성하고자율감시활동활성화를위해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리고포상금지급대상에서지급된다그랬는데법제8조제1항을위반하는폐기물을투기하는행위이렇게되어있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여기보면쓰레기봉투는일반봉투와음식물전용봉투그러고쭉내용이있어요.혹조례가잘못돼버리면일반적으로시민들이쓰레기를잘못버린것을가지고여기에폐기물관리조례에해당이돼버릴수있다는거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그래서후단에보시면다만생활폐기물은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한다.이말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생활폐기물인데.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일반가정이나아파트에서일반생활에서나오는폐기물은신고를해도돈안줍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산업폐기물.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사업장폐기물.
우창하위원
산업폐기물이런것은사업장에서냉장고가나왔어요.가정에서도냉장고가나왔어요.어떻게구분하실래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그것은현재폐기물처리방식에따라서소형가전제품은무료로수거가되고있고,대형은슈퍼에가서스티커사서붙이면다수거해갑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혹시일반시민들이여기에오해받지않는폐기물을처리하려는의도는없었는데가다가시민이무지해서냉장고나쓰레기를산지에다가버렸어요.그런데이것을폐기물,처음에25톤차로막붓는것아니잖아요.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예.
우창하위원
그러다보니이분들을폐기물관리조례에의해서포상금을받는대상자가돼버릴수있다는거죠.
태우
김태우청소행정과원
저희들이계도를열심히해서생활폐기물방치자가피해를보지않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 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할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안동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안동시농계기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기훈입니다.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이상근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기술센터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1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농계기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계기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소장님,94쪽에보니까요.단서신설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지역농협,작목반,영농조합법인등공동이용조직에중장기로임대할수있으며임대일로부터1년을초과할경우규칙에서정한심의절차를거쳐재임대할수있다그랬거든요.임대일로부터1년을초과한부분에대해서목적자체가더많은사람들에게저렴한가격으로임대할수있도록하는것이원래취지아니었습니까?이렇게오랫동안중장기적으로임대한다는것에대해서본위원은선뜻이신설규정자체가이해가안갑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임대사업을하는데두가지가있습니다.기존에하던임대사업이있고,주산지일반농기계장기임대사업이있는데,금년에3개소내년에도3개소가계획되어있습니다.이것은타종에서부터수확까지작물에대한농기계를일괄임대하는건데이것은작목은콩,고추,고구마,마늘,양파,감자,지역특용작물,논타작물재배이런작목들을하는데대해서개인이아니고단체에작목반이나조금전에설명드렸습니다마는지역농협이나영농조합법인이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그런조직에중장기임대하는건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까지저희들이임대사업소분소까지3개소에있는임대사업하고는다른성격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요.신설이라고해서예를들어서고추를심는다.보통고추심을때는어린이날,어버이날전으로해서5월초,4월말집중적으로많이심잖습니까?그런데임대로부터1년까지도임대할수있다는자체가이조례에개정안에대해서는너무과하다는거죠.그러니까특정작목반이나특정영농조합법인에게독점적으로사용할수있다는거죠.골고루사용해야되는거죠.이작목반,영농법인,골고루돌아가면서사용할수있게하는것이임대농기계법이라고알고있는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산지일반농기계장기임대사업대상자는자기작목반에자기영농을하는데기계임대해서쓰기도하지만그외남는기간에는타농가들이원하면작업을해주고자체임대료를받기도하는그런사업입니다.기존1대가지고3일대여하는임대료사업하고는성격이다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1대를가지고3일동안임대를했습니다.예를들어서10만원주고했어요.그런데1년장기임대를빌렸어요.그러면얼마를임대료를받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임대료기준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책정해놨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트랙터를장기임대를한다,장기임대하면얼마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아니면관리기로단종이아니고타종부터수확까지필요한장비만작목반에서필요한장비만구입해서장기로임대를쓰는것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것사라,저것사라가아니고작목반에서우리는콩재배단지인데이러이러한게필요하다이렇게하면기계를사가지고하는데우리가1년간임대료구입비20%를받습니다.장기임대사업은.
정복순위원
구입의20%,이얘기를듣고싶었습니다.얼마나임대료를받을것인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1대빌려주고임대료받는것하고는성격이다릅니다.
정복순위원
취지는어떤건지알겠고요.이왕이면더많은농민들에게,더가난한농민들이필요한농가들이기회가없어서제때제때일을못하는것을막고다양한기계들은힘도없고백도없고일반농가들이더많은혜택을받았으면싶어서그래서질의를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깐앉으시고요.그럼지금부터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안동시농계기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좀쉬었다하죠,예산심사하기전에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을상정합니다. 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은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범
권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권상범입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상임위의효율적인진행을위하여바로개별심사를한후질의가필요한부서에대하여만부서장의설명을들은후심사를하여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께서지금까지심사를하시면서계수조정이없었으므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은원안가결하는것으로의결하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위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210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지역구바쁜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위원회활동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