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과 지난 1차 기획행정위원회 시 보류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의 진행방식은 기획조정실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으며 홍보기획관과 전략사업담당관은 부서별 순서에 의거 예산안에 대해 부서장께서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416억 4,228만 6,000원이 증액된 1,549억 8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6억 707만 2,000원이 증액된 1,318억 5,2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화성시 자율주행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및 첨단기업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세입예산으로 일반조정교부금 387억 8,775만 3,000원 등 총 398억 161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35억 5,000만 원, 내부유보금 3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25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5억 9,500만 원 및 개별기금 예탁금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6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국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총 2,200만 원이 감액된 3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정책과는 태풍 피해로 인한 민간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 국도비 보조금 3억 3,15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총 1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여성안심구역 내 CCTV 설치비로 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고 반석산 및 오산천 둘레길 CCTV 설치비로 조정교부금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이건 직접적으로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요. 다른 경기도의회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지금 본예산하고 3차 추경을 같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지금 본예산 이후에 이렇게 3차 추경을 따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예산이라고 하면 작년에 어떤 예산 전체적인 걸 살펴보고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심의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혹시 3차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내년에 정례회 때 같이 하자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내에서 한 15개 시군 정도는 2회 정례회 때 3회 마지막 추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을 심의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보고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바꿔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행정적으로 이게 불가하거나, 아니면 장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관행으로 이렇게,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을 보통 관행으로 왔던 건데요. 저도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추경을 먼저 한 다음에 2020, 그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병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제가 운영위 소속이어 가지고 내년에 회기에 관련돼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전에 우리가 예산서를 받게끔, 최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40일인데 그것을 좀 더 당겨서, 5일이라든지, 5일 먼저, 40일인데 45일 전에 받을 수 있게끔 혹시 그것도 가능하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완성이 돼서 우리가 예산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심의하는 게 한 부서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산서를 빨리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실까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송부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절차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구혁모위원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요.
종대
김종대기획조정실장
미리 받아 보셔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저희가 그래서, 전에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그 앞 회기에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공유할 수 있게끔 보고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부터 정례화가 돼서 사전에 보고 받으시는 건데 하여간 연말에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당겨 볼 수 있으면 당겨 보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도 일단 의회하고 어떤 상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도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회하고 정리를 해서 그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드론 비행시험장 건립에 대해서 전략사업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정수
배정수위원
전략사업담당관은 안 들어왔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오늘 안 들어오나요? 이 책에 있어서, 죄송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세입예산에 특별교부세에서 저희가 18년도에 재정분석 최우수기관으로 3년 동안 저희가 받았다는 얘기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3년이요? 아닙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에 대해서 재정분석해 가지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재정분석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나요? 18년도에 처음인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 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금년도에 평가해 가지고, 2018년도 평가해 가지고 금년도 최우수기관 받은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늘 우리 위원님들 얘기할 때 보면 재정분석에 대한 잉여금에 남는, 이월금액이나 이런 부분의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그런지 저희가, 우리 화성시가 처음으로 재정분석 최우수기관을 받았다는 건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올해 잘해 오셨겠지만 올해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건 내년도에 재정분석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요. 저희도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확하다기보다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재정분석 최우수기관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정에, 예산을 잘 들여다보시고 적재적소에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있어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전체는 432억 정도가 되어 있네요. 전체가요, 맞습니까? 거기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요.
연숙
박연숙위원
세출을 한다는 얘기죠, 각 기금으로부터, 기금에게 꾸어온 것을?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각 기금에서 꾸어온 것을 저희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를 다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세출이 된다는 얘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이 지금 융자현황으로 393억 원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원금 상환한 금액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원금은 금년도가 당초에 152억 원하고요. 이번에 3회 추경 때 250억 원을 반환해서, 총 해서 402억 정도 원금을 상환하는 거고요. 이자는 당초에 9억 7,000하고 이번에 5억 8,000 해서 15억 정도로 합쳐서 각 기금에 상환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지금 17페이지를 보고, 설명자료에, 거기에 융자잔액이 250억, 추가편성한 사유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자 2억 9,000만 원을 절감을 했다는 이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혹시 몇 페이지.
연숙
박연숙위원
설명자료 17페이지, 이게 이자 2억 9,000만 원을 절감을 하셨다는데.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2020년도에 137억 원을 반환할 예정이고요. 21년도에 121억 원 해서 이번에 258억 원을 2년 먼저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2억 9,000 정도 덜 지급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합관리기금, 예산법무과에 속해 있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미리 갚았다, 다른 기금으로, 각 실과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기금에 관여된 실과소, 미리 주다 보니 이자 2억 9,0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큰, 내부 문제네요, 그렇죠? 이득을 실질적으로 과별로 평가를 한 거고, 그런 내용이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요. 2억 9,000만 원이면 상당한 절감을 하셨는데 결국은 다른 실과소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금액만큼은 이자수익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예산이 한 3조 34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는 거 맞죠? 과장님, 3조 3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2019년도 최종 예산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우려들 하는 것이 예산에 대한 집행률에 대한 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데 우리 2019년도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 예산 대비해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현재 예산 집행률이 한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0% 정도, 2018년도는 몇 % 정도 됐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7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나 19년도나 거의 비슷한 거네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작년도보다는 조금 상승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저희들 집행실적을 목표로 한 얼마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도 아마 재정집행을 저희가 확대해야 될 것 같고요. 거의 한 90% 정도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90%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기금도 집행실적에 들어가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기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금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비비나, 예비비도 제가 알기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적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집행실적이 올해 약 70%인데 2020년도에 9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물론 예산이 쓰여지겠지만 2020년도에 집행에 관한 계획을 좀 면밀히 세워서, 꼭 행안부에 실적을 따져서가 아니고요. 물론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면 주민들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2020년도에 각별히 공무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세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여쭤볼게요. 세출예산요구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예비비 운영이 있으세요. 예비비에서 지금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중에 일부를 지금 세출, 3회 추경을 위해서 세출 편성을 하신 거죠? 그게 135억이에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예산이 올해 추경에 세입이 있을 텐데 예비비를 이용한 이유는 뭔가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재난재해 예비비가 어느 정도 여유있게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여유 있어서?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감액을 해서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세출로 편성하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13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주로 어디에 편성하는 걸로 했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다른 세출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돈이 없어서 먼저 빼신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필요가 없어서 돈을 빼신 거예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재난재해 예비비로 지금 특별히 집행할 사항도 없는 거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매년 이렇게 3회 추경에서 예비비를 이용하시나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재난재해 목적에 있는 예비비를, 그러면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 예산을, 지금 세입을 항상 어디에서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계신 건데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보통 세입재원에서 예비비로 재난재해하고 일반 예비비로 나눠서 편성을 해 놓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빼놨다가 다시 필요할 때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건가요, 목적이?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사용할 용도가 거의 없다고 그러면 다른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목적 예비비를 빼 써놓고 그다음에 쓸 데가 있어서 다른 세출로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이런 반복사업을 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가능하면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건데요. 세입재원 현황을 보다 보면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과잉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어쨌든 과잉으로 잡혔었다는 얘기잖아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년에는 지금 예비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내년에도 얼마 잡혀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내년도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잡혀 있습니다. 몇 십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320억이나?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혹시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예산팀장 이은형입니다. 저희가 15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1% 내이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는 100억이고요. 그다음에 재난 예비비는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억 세웠다가 그게 1회 추경, 2회 추경 다니면서 세입이 더 들어오면 세출하고 맞출 때 남은 부분을 남겨놨다가 마무리 때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세출재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입 세출 맞추면서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에 집어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평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래요? 그게 맞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재난 예비비는 금액 제한이 없고 일반 예비비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했다가 필요할 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쓰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재해를 위해서 사실 쓰는 게 맞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그건 아니고 세출예산에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이런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세입예산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예산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지금은 이월금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남아 있다가 마무리 때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한 9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이번에 그렇게 편성이 돼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예산이 남아서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건 아는데 그것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집어넣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네, 그건 하자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하자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은 이게 안 보이는 예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잉여금이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예비비에 가 있으니까 ‘이것 그냥 예비비구나.’, 이러고 말잖아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금액은 예비비 상의 유보액에 표현이 되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유보액에 표현되죠.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32억입니다. 나머지 세출에 못 맞추는 세입재원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다음 차기에 추경에 반영할 돈은, 어차피 일반회계는 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한도액이 없는 재난 예비비 쪽에 편성되었다가 마무리 추경에 다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그 의미는 알겠는데 어쨌든 목적이 아닌 예비비에 집어넣었다가 그 목적이 아닌 세출을 쓰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춰야 되니까 양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예산팀장
일단 저희가 추경에 최대한, 내년에는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맞춰 가지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화성시라는 데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목적이 아닌 곳에다가 자꾸 썼다 뺐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부서 간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광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보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광훈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만 세 건이 남았고 제일 마지막에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서비스 관련해서 3억 9,300이 이월로 들어왔는데 지금 혹시 계약금은 지불하신 거예요?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지금 최근에 계약이 됐고요. 올해 안에 선급금 정도는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3억 9,300인데 50% 정도 연말 안에 선급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만 나중에 수정해서 이월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토털 3억 9,000이, 본예산이 3억 9,300이 지난 2월에 추경에 세워졌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세워준 것 같은데.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2회 추경에 하셨던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회 추경에, 어쨌든 그러면 한 2억 정도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내년 4월 정도에 완료가 된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싼 돈 주고 만들어서 이걸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홍보 파트니까 홍보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우리 홍보기획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기획관
고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0년도도 좀 더 분발해서 화성시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박태경입니다. 화성시 도시경쟁력 1위의 도시의 위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드론시험장 건립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3차 추경에서.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비가 증가가 된 거죠? 11억 1,000이 증가가 된 건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평가 금액을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공시지가에 한 2.5배 정도 예상을 했는데 2.9배 정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유지 680평 정도를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그런 여건 때문에.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국유지는 얼마예요, 추가 매입이?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감정평가 금액은 비슷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여기에서 11억 9,000 중에서 국유지를 추가 매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중에 얼마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5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5억 3,000, 그리고 나머지.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6억 9,600만 원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사유지.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이 부분을 예산을 통과시킬 때 지주하고는 얘기가 안 됐었던 부분인가요, 금액이?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금액이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예산이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올라왔을 때는 지주하고의 어떤 토지 보상 문제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두 명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세 분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세 분, 이미 우리랑 드론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분들과 상의가 이미 끝났었을 텐데 왜 증액이 된 거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감정평가는 토지 소유자가 한 명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용기관인 화성시에서 감정평가사 한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제3의 기관인 경기도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협의하고 이 대상 부지를 선정할 때 당시에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선 이 부지를 가지고 저희가 드론전용비행장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한 거고 토지 보상의 금액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산술평가해서 평균 금액으로 보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감정평가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2.5배를 예산을 평균내 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2.5배 보다 조금 높은 2.9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감정평가가 더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처음에 준비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돼서, 처음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받고 이 사업을 허가할 때 부분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고민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금액에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감정평가가 늘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위원들은 그 한도에서만 승인을 해 준 건데 또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초창기에서부터 정확하게 토지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다 되나요, 모든 사업들이?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공유지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토지 수용에 있어서는 가장 근사치에 금액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사치 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추가적인 세출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면밀하게 하시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지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게 몇 %예요? 30% 정도, 기정예산 대비, 그렇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추가적으로 국유지가 한 680평.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 20% 정도 되네요? 20% 조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큰 거거든요. 앞으로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사유지를 취득하고 그럴 때는 확실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가 예산이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약 32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드론사업 관련 명시이월 사업비입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여기는 저희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 용역비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6억 정도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용역비하고, 용역은 아직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까, 스마트 도시 용역?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협상에 의한 계약 때문에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지출됩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일부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일부 지출하고, 계약금 조로?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특히나 드론사업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토지주들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양도 소득세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작용을 하고 한 8년 정도 지나면 매년 인정을 해 주는, 그러니까 기본공제 금액이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1억이 넘는, 본인이 받는 금액을 연도를 나누면 2억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금년도에 다 보상을 받으면 1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를 넘겨서 내년 연초에 1월 달쯤에 다시 보상을 나눠서 신청하는, 필지가 여러 필지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주민 편의를 저희들도 봐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협의 보상이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언제쯤 다, 내년 언제쯤 다 지출이 될까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명시이월 되는 금액에 거의 80% 이상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2월 안에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 2월 안에, 내년 2월이요. 어쨌든 아시다시피 지금 집행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 때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들이 다시 이월이 된다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 된다면 저희 집행실적에 관한 실적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집행실적까지 잘 감안을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답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국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건 언제 결정,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인가요? 그 후에 더 추가가 된 건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원래 대상 부지에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게 구거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답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리전환을 유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해라, 기관끼리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언제 결정된 건가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 했는데 이게 한 10월경에 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어쨌든 저희가 현장답사 했을 때랑 지금 결과가 좀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걸 사전에 저희한테 언질을 안 해 주신 게 조금 아쉽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는 그 현장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판단했는데 10월 달에 그런 걸 국유지를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지금 안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서에는 명시이월 내용이 드론밖에 안 적혀 있는데 아까 전에 또 다른 이월이 있다고, 명시이월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이건 명시이월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고이월입니다.
구혁모위원
사고이월인 거죠? 그래서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있어 가지고, 일단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언제 완공이 되나요?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저희 계획으로는 6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6월이요? 그러면 준공 이후에, 우리가 어쨌든 6월 달이면 하반기에도 실제적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계속 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또 이것을 하나요, 운영을?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우선은 저희 쪽에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운영을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요구하면, 활용계획을 얘기하면 국토부에서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시민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드론에 대한 자격증반 이런 것들 저희들이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획을 제시해서 저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고요. 여기에 드론 쪽이, 스마트과가 생기면 그쪽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스마트과에서?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하반기에 이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 그런 예산이 좀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혹시나 이게 짓고 나서 하반기에는 별다른 계획 없이 그냥 노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국토부에서 운영계획을 가져가지만 저희가 어떤 제안 정도에 그치지 말고 실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부터 점검하는 것, 향후에는 결국 우리 시민분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타 지역에서 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들어가는 작업을 미리 하면 시설의 설치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맞춰서 변경 가능한 거거든요. 시설의 설치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미리 좀, 이관이 되면 그 과하고 같이 어느 정도 단계가 오를 때까지는 같이 협업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경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및 의결에 관련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성실히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김돈겸 자치행정국장님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서운하기도 한데요. 국장님 감회가 좀 남다르실 텐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자치행정국장
참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뵌 지 이제 1년 6개월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 주시는 것 보고 우리 화성시가 진짜 날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더 열심히 연찬을 해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간 저도 39년 6개월, 올 연말이면 그렇게 되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9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자리에서 뵀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안의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황규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어제 화성도시공사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거기에 대중교통 관리 운영을 화성도시공사에 맡긴다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화성시 버스 공영제로 가는 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어느 정도 준비는 해 오시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455대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어제 얘기하신 것처럼 버스 소외지역 당연히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서부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영화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찬성을 하는데도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계획이 너무 원대하지 않나, 455대라는 거대, 우리 지금 현재 화성시에 민영버스가 600대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455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에 모든 버스를 공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제 얘기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영화, 일부 공영화나 노선 예외지역, 소외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큰 틀에 공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전국 대한민국에는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시범으로 우리가 공영화, 화성시 전체의 버스 공영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빨리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밤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론화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 주먹구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과 고민과 공청회, 그다음에 위원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개정이 됐지만 그것을 실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료 확보,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이게 정말 455대를 가는 것이 우리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제 생각은 이것을,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생각을,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시민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담당국장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심히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우리 공영애 부위원장님 말씀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급하게 이걸 하는 성격은 아니고요. 더구나 시범사업이라는 부분도 아닙니다. 455대라는 것은 연차 계획에 따른 부분에 따른 5년 치 최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제 자료나 보고해 드렸듯이 연차적으로 비수익 노선, 운영을 꺼려하는 노선, 그런 적자 노선에 따른 부분,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친절도나 시민들의 편의가 증장된다는 게 현장에서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약자, 교통의 약자에 대해서는 부분을, 도시화가 된, 이미 동탄권보다는 서남부권의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익에 따른 불투명한 부분, 이제껏은 업자, 민간업자가 어떻게 계산세법에 따라서 들어온 부분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수익에 따른, 계산에 따른 세법을 투명히 하자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허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영제를 끌어감으로써 단계적인 사업에 따른 부분을 저희가 추진을 세밀하게 할 부분이니까 걱정과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상임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조례와 더불어서 올 예산을 다루는 계수나 모든 것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과 답변을 저희가 많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상의되는 절차까지는 왔다고 보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서 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마무리하시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발의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당연히 저도 그 부분을 인정드립니다. 소외계층에 버스 필요해요. 어제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버스 노선이 안 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으로만 간다면 저는 좋은 사업이다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신안군 예를 보니까 그걸로 한 30 몇 대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공공버스라면 그것이 그래도 소외지구를 위해서 하겠다고 그렇지만 지금 최고의 목표치는 455대라는 화성시의 민간버스에 많은 부분을, 거의 600대, 지금 현재 600대고 그것에 455대면 거기에서 또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를 공영버스를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쨌든 건설교통에서 조례는 통과됐지만 그 조례에서는 공영 버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고 저희는 실천단계에서 기획행정위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례를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실천단계에서 좀 더 많은 시간과 좀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 조례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제가 조례를 부정한다는 말씀을 안 드렸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상규
최상규교통도로국장
여기에 대한 계산이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얘기 중이에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모든 버스에 공공화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예산, 지금 우리 일반예산 가지고 오셨을 때 민영제보다 별 차이가 안 진다고 했지만 거기에 차고지 예산 안 들어갔고 운영자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조차 저희는 안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져야 될지,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일부분만 알고 있고 시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은 좀 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 그런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가 전원 유보를 원하는 거지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도근
김도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600대 중에서 455대가 공영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에 대중교통분담률이 이제 겨우 15%인데 수원이나 성남이나 이 정도 수준의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분담률을 25%까지 높여야지만 그 정도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산정한 숫자가 지금 플러스, 현행 플러스 455대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 목표는 5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5대 가지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는 시간 갖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최적의 대수를 확인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올 한 해를 다 이 건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또 의원총회에서 10월 5일 자로 전체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렸지만 상임위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보고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청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정질의에서,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시정질의하신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늦춘다고 해서 저희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화성도시공사에서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시고 거기에서 준비를 해 나가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더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길일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공영애 부위원장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좀 전에 분담비율이 15%이기 때문에 25%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한테 준 내용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도 필요해요. 그것도 민영 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증차가, 그렇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런데 지금 민간대수 운영 횟수를 2025년에 80개로 줄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455개로 늘리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한테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민간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집어넣어요? 민간 현 상태 유지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민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계속 나갑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계속 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예산이 우리한테 민간에 대한 예산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죠? 지금 기존 600대에 또 450대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 600대에다가 455대를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종 목표대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목표대수, 제가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최청환 의원님께서 말하신 부분들, 서부 쪽에서 당연히 너무 소외지역이 많으세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목적이 아닌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많은 대수로 공사로 하면서 모든 버스가 공공화가 될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1,000억이 나갈지, 1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얘기하잖아요. 민영 없애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민영 600개에다가 455개 추가해서 지금 1,000 몇 대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최종 2025년도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대중교통분담률을 25%까지 높이려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영에서는 전혀 증차도 없이 지금 다 공공에서 증차를 다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 부분이 맞냐 이거예요. 민영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소외 버스 노선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민영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커버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민영에서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경험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455대 목표로 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일에 목표가 정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저희 시민이라고 같은 세금 내면서 맨날 수원이나 성남보다 못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분담률을 높이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버스 대수 늘려야지 되지 다른 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철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트램 들어오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건 동탄 사람들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부권 시민들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동탄 사람들만인 게 아니라 지금 트램이 들어오면 버스 노선이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정리합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죠? 정리하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455대를 추가하고 민간 600개를 해서 지금 민간영역을 안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점점 얘기는, 저는 민간영역의 버스를 줄여가면서 지금 버스 노선을 공영화를 100% 하실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455대면 정말 우리 전국 어디에도 없는 실험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렇지 않고 라는데 이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게, 나중에 1,000억씩 들어가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거를.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 대수가 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도 공감을 해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공감하시죠?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을 빌미로 버스 공영제 갈까봐, 100% 갈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 100% 가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지금 455라는 일단 목표치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목표가 같다고 하시면 제가 거기까지는 동의된 것으로 보고요. 민간에서 455대를 운영하려고 해도 그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모든 버스가 공영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화성시만이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나 공영이 하나 가격이 똑같다면 전국이 다 공영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다른 시군은 저희처럼 비수익 노선이 많지 않고요. 인구가 급격하게 늘지 않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그냥 업체에서 잘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수준으로 다른 시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시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민간업체가 버스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455대라는 숫자도 민간이 맡았을 때 민간이 손해를 보면서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455대가 다 소외 쪽으로 들어갈 노선인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 이렇게 메꿔줘야지만 대중교통분담률이라든지 시민이…….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결국은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455대로 가야 된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건 목표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수
배정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계속 반복되는 질의가 이어져서요.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위원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구혁모 위원님, 일단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거기는 이쪽 분야에 있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버스공영제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 상임위에서 토론할지 저도 몰랐거든요. 이걸 조례를 받아보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성도시공사에서도 우리가 상생 협의체라고 그래서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앞으로 버스 공영제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교통공사라든지 이렇게 조례에 관련된 것을 한 번도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버스 공영제가 여러 가지 법제도에 다 틀에서 만들어지고 완성이 되는 건데 그 분야의 하나가 조례에 관련된 것, 도시공사에 관련된 건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저희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도시공사가 앞으로 되게 주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첫 단추를 끼긴 하지만 차후에 도시공사에서 공영제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전적으로 할 겁니다, 교통공사가 생기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저희가 보고받은 것도 없고 도시공사에서 계획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 차원에서는 됐지만 나중에 실행 부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영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공영제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세종시하고요.
구혁모위원
세종시하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신안군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신안군,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가 생긴 지가 몇 십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공영제라는 게 최근 들어와서 세종시도 그렇고 신안군도 그렇고 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기존에 어떤 공영제가 아닌 민간에서 하는 게 어떤 성숙되어 간 사업이었고 그런 게 바뀌는 과정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하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실행 부서의 어떤 로드맵, 계획 같은 게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 조례가 사실은 간단하게 문구 바꾸는 거지만 도시공사와 같이 뭔가 더 숙의과정이라든지 정책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통과가 됐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실행을, 화성도시공사에서 한 부서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또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심의 과정 전에 저희한테 어떤 자료나, 사전에 논의나 화성도시공사에 대해 어떤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는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 도시공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추진하죠. 지금은…….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요. 업무 추진은 당연히 있고요. 우리가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럴 때 사전에 다 가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것처럼 저희가 이걸 통과시키려면 도시공사하고 최소한의 면담은 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도시공사에서 이걸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어떤 정보 하나도 없이 조례를 가지고 와서 그냥 단순히 개정하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정보와 아무 생각 없이 개정했으면, 우리가 화성시 공영 버스에 대한 운영, 전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개정이 됐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정보 저희한테 하나도 안 주신 거 인정하시죠?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소관 상임위하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아니, 그건 알겠고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저희는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실행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 공영제에 대한 부분은 10월 5일 날 의원총회에서 설명드렸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자꾸 공영제를 얘기하시는데 지금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어느 정도 상의 하나도 없었잖아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쨌든 이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건 맞습니다. 아니요. 알았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면, 제가 항상 문제 삼은 건 455대라는 목표가 저는 더 무서웠고요. 그다음에 일차적으로 한 55개를 해 보신다고 했으니 지금 일단은 저는 그걸 시범사업 정도로 가셔 가지고 그 결과를 보시고 결과가 정말 소외계층을 위해서 잘 준비가 됐는지 그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건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준비할 것이고요.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 어제 저랑 통화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연간계획과,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55대, 2025년까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와서는, 그러면 저희가 저희의 정말 솔직한 목표를 보고 안 드렸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긴 하는데요. 일단 내년에는 55대만 가지고,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5대 가지고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께도 성과 발표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그렇게 하고 차후에 그것을 더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공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반대 의견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수의 의견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게 일단은 55대 정도 시범사업 잘 하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 화성시 예산이 정말 펑크가 나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모든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사전에 항상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단순한 한 줄 바꾸는 조례이긴 하지만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직, 예산, 앞으로 향후에 많은 일들이 화성시에 펼쳐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사전에 소통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화성도시공사가 공영제에 관련돼서 업무를 담당하고 또 교통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실행 부서가, 우리가 보통 예산 심의하거나 행정감사 할 때도 도시공사 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에 관련된 것도 도시공사 관계자가 와서 어느 정도 같이, 서로 업무 간의 협의가 안 됐더라도 참석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소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좀 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영제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아직 정책에 대해서는 의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취지는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건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는지 실행부서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통의 기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은 게 교통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신도시도 그렇고 서부지역의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들, 노선들에 대한 민원이 정말 제일 많은 게 교통에 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고민 많이 하고 정말 시민의 세금을 들어가는 만큼의 고민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아마 지금 계획한 대로 하신다면 455대를 최종 증축을 하시겠다고, 증차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증차를 함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있어 그에 따른 성과나 실적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정말로 타당성이 없다면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걸 가서 일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준비 또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 한 6, 7개월 정도 만에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부지부터 기사, 그다음에 사무직까지 여러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하셔서 교통 복지 부분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택
한성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건 그만큼 우려가 담겨진 염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하셨고 또 상임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내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교통이 지금 준공영제, 최종 공영제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더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세금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호
유운호대중교통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만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으나 협의 결과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2월 1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시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의 제안설명과 황규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를 제안하는데, 잠깐만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지금.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거친 결과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정동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부위원장
공영애 위원입니다. 어제 조례를 만들면서,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안 제20조 중 단서조항이었던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애 위원님께서 안 제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안 제20조 중 단서조항이었던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구혁모위원
재청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재청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영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영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공영애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