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지역개발사업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국‧소별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시민 모두 행복한 화성시를 위해 2019년도 한 해 노력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8억 1,600만 원을 증액한 6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24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가 되겠습니다. 589쪽 조암‧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을 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6억 1백만 원, 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조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5억 9,6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남양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7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예비비 2,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가 되겠습니다. 601쪽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목이버섯 재배 농가 지원을 위해 국비 5,900만 원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형목탄 환경 개선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요구에 따른 소요 기간 소요로 7천만 원을 이월하고 도시숲리모델링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변동으로 인한 사업 지원에 따라 29억 2,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607쪽 4분기 반월천 저류시설물 공동운영관리부담금 1,200만 원, 2018년 생태쌈지공원사업 계약 해지에 따른 선금 반환 5,600만 원, 기배역사공원 내 전주 이설 정산 및 농지전용부담금 환급금 1,900만 원 등 그 외 세외수입으로 9천 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점역 주변 환경 개선 사업 토지 보상 지원에 따른 13억을 이월하고 병점동 소공원 조성 사업은 철도청 협의 지원으로 17억 9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611쪽이 되겠습니다. 한전 서수원지사 전력 공급 지상기기 설치 등 열두 건에 대한 공원 점용료 4천만 원을 증액하여 공원 점용료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수상레포츠파크 운영 사업 집단민원 사업 중지 중으로 제3의 장소 검토에 따라 시설비 9천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에 대한 총 1억 9천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공원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로 우수 사례 선정된 것 같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고 작성하시느라고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으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세워진 본예산으로 내년도에도 사업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들으셨고 또 축하의 말씀도 들으셔서 공원과, 행복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공원과, 생태쌈지공원 국도 1호선 선급금 반납금, 세입으로 잡으셨는데요.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여기가 당초 비상활주로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요.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린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이었던 겁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그런데 고속도로 계획이 생기는 바람에 그 사업을 취소해서 그 선급금 지급한 걸 전액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병점1동에도 철도청 땅이랑 쌈지공원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경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원만히 안돼 가지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안 돼서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을 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예산은 명시이월로 지금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아니, 같은 공공기관인데 그게 안 되나요? 지금 현재 그 주변의 현장 상황은 너무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철도청에서 핑계를 대는 게 철도 관리를 위한 부지, 이런 용도로 얘기하시죠?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안전 문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때 사실상 그곳에는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컨테이너 갖다놓고 그냥 무분별하게 자재 쌓아놓고, 이렇게 관리도 안 되고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주민 정주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요. 내년도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병점역 앞에 매입한 쌈지공원은 어때요, 그거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보상 대상자가 둘인데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수령을 했고요. 한 사람도 바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내년도 사업에 들어있나요?
흥범
신흥범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특별하게 궁금하신 점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지영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영입니다. 동탄출장소장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시의 행복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4억 5,187만 8천 원이 증액된 64억 1,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는 공중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979만 원과 하천 점‧사용료 5,511만 5천 원,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69만 원, 동탄2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인계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2,558만 4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자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예산 반영한 16억 5천만 원, 민간주택법 위반 과태료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는 시유재산 변상금 2,217만 2천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징금 및 반환금 1,900만 원, 도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 4,966만 1천 원,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3,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2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8,1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과는 동탄출장소 청사 일부 이전 리모델링 공사 및 보증금으로 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2,30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건설과는 동탄1신도시 LED 가로등 기구 교체 공사 및 노작마을 도로 정비 공사 등에 기정액 대비 12억 9천만 원이 증액된 215억 1,2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탄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황광용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에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이전한 곳은 등기부상이나 법상에 아무 하자나 이상이 없죠?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지금 기존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면서 최종적으로 다 협의하고 있는 관계고요. 현재까지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또 재배치하면서 멋있게 한번 꾸며 보세요.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새로 이사 가서, 그래도 동탄이 의미하는 우리 화성시 내에서 위치나 상징하는 부분이 상당한 신도시, 이런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는 이런 느낌, 이런 건데 너무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깔끔하고 세련되게 한번 잘 꾸며 보시길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겨둔 부서들은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새로 이전하는 청사로 합쳐서 다 같이, 행정의 어려움이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총무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황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사 옮기면서 행정의 공백이나 시민들 불편은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과실이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한 비용들은 나중에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돌려주시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전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소장님은 안 오셨는데, 이제 공로연수 떠나시는데, 안 계시지만 오랜 기간 화성시를 위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3추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잘하시고 본예산 하시고 3추까지 과장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자료 작성하시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에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다중 충돌사고가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났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눈이 오지 않는 날이라 하더라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서 사전 설명을 간략하게 들으신 것이 있어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9년 12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