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사업소 2019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저희들이 한 8%에서 한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38만 5천 정도 됐는데요. 지금 11월 말 42만 3천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차량사업소 직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원이고, 정원이 17명, 그다음에 임기제가 두 명, 고용직이 한 명이 돼서 20명인데요. 우리들 시군과 비슷한 용인이라든가 수원, 성남에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점이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신규자다 보니까 어떤 민원인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창현입니다. 이게 의무보험의 과태료, 검사지원 과태료, 이게 결국은 문제점으로 되는 게 아닌가요? 나중에 차후에?

의무보험하고, 의무보험이나 검사는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건데요. 경제가 어렵다든가 그러면 이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운행하다 보면 또 보험까지도 연계돼서 같이 무보험차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검사는 안전과 문제 있고, 보험은 사고 났을 때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런 걸 보험을 안 든다든가 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범칙금이라든가 과태료 수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걸 경향,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 증가도 증가지만 그거에 따른 과태료 미납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증가가 되면 이게 결국은 범죄까지 연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무슨 등록사업소가 아닌 타 기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들이 지금 무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보험, 보험 관련, 보험원에서 저희들한테, 경찰서에 일단 통보가 갑니다. 경찰서에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운행을 했다는 기록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검찰에 송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보다는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무보험차량을 운행하고 적발됐을 때도 그분들이 범칙금 40만 원, 비사업용, 승용차도 40만 원만 내면…….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것만 내면 또 면제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럴 수 있으니까. 과태료하고 보험하고 해 봤자 이게 한 1년에 과태료 30만 원, 보험료, 범칙금 40만 원,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보험 안 든 것, 몇 년 보험 안 들고, 보험하고 검사 안 받으면 그 정도 금액이 되니까.

보험료하고 거의 비등하게 되는 거 같은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력하게 더 처벌을 한다든가 그런 법이 있어야 국민들 인식이 달라질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점점 차량 증가는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많은데 또 상대적으로 이게 미보험차라든가 차량 검사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교통사고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범죄하고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총체적인 난관인데,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게 더 심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방안이 있든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라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명자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장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은 247페이지, 기술지원과 한 건으로 기정예산액 5억 8,021만 3천 원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료 3천만 원과 임대 사업용 농기계 노후화 및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농기계 매각 대금 1,478만 원을 합하여 4,478만 원을 증액한 6억 2,4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기술지원과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2단계 사업인 농업기술교육장 건립공사 예산 6억 8천만 원 중 인허가 지원에 따라 인허가 제반비용 2억 3,120만 1천 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에서 252페이지, 세출 예산은 기술개발과 한 건으로 스마트팜 확산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잔액 443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포도 과원 환경 측정에 필요한 센서 등을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53에서 254페이지, 기술개발과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 사업으로 기획재정부 관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4억 원과 국비예산 2억 원을 합하여 6억 원으로 올해 설계와 공사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농업기술센터 이전공사와 맞물려 연약지반 부동침하 등으로 설계 검토의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를 끝내고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설계비용을 제외한 5억 7,866만 원을 계상하여 2020년 4월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기금은 3억 9,492천 원을 통합기금에서 상환이 되어 동일 금액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은 3억 734만 7천 원이 상환됨에 따라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이월 사유가 연약지반이 부동침하 돼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가 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과학영농실증시험포를 6억으로 공사하는 거고요. 거기에 2연동 온실 540제곱미터하고, 그다음에 단동 98제곱미터 네 동 해서 392제곱미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연동 하는 거는 거기에 가설공사, 기초공사, 피복공사 등등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단동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하고 같이 연계돼서 부지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고요. 그 옆에 저희가 영농시험포를 위한 관리동을 지금 올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기반이 상당히 약해서 그 밑에, 예를 들어 터파기 공사든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를 지금 두 번 변경하고 업체도 다시 또 선정을 해서 나중에, 그 밑이 상당히 지반이 약해서요. 저희 온실 짓는 거는 나중에 저희가 설계는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파이를 11미터짜리를 한 27개를 박아서 그 위에 온실을 짓는 것을 지금 설계가 끝났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거 애초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연약지반이라는 걸 알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공사를 강행한 거예요? 강행하다 이월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센터 이전공사가 한 80%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가 다 되어서 저희가 온실 짓는 자리도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공고를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도에는 3월 해서 바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돼도 이런 연약지반 때문에 틀어짐이나 균열이나 이런 거는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해서 지금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실 짓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를 박아서 균열이나 이게 흔들림이 없도록 설계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네, 하여튼 연약지반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한 것도 맞는데 추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그런 공사가 되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의 세출 부분이 이게 이제 불용액 최소화 때문에 전용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는 스마트팜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비로 바꾸는 거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마트팜 농가 60농가가 있는데, 거기서 소모품이 토양수분센서하고, 그다음에 온도센서, 지원센서 등은 사용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이거를, 센서들을 구입해서 내년도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목적을 인건비로 받으셨는데 이렇게 유지보수비로 전용이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재료비는 공공운영비로 안 되고 연구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인 받으셨다고요?

네.

그러게요. 저희가 이런 내용이면, 이런 내용이 더러 건건이 있잖아요. 그 때마다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남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건건이.

그런데 저희가 올해 말 시간이 없는데 이거는, 센서는 구입을 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농가에 공급할 수 있어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가능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거는 전용해서 쓰는 건데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하면서 이게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이런 전자 쪽의 이런 기간제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규모는 53억 7,63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3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부담금 6억 6천만 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천만 원, 보도육교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억 2,417만 8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370억 3,6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은 동부권 보도육교정비 시설비 5억 원, 진안 도시계획도로 중로 1-4호선, 소로 1-4호선 개설공사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과별로 세입 부분을 제가 보니까요.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분, 과태료 부분이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어느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과태료나 위반 과징금이 이렇게 세입에 예상보다 좀 잡혔다는 거는 열심히 일하셨다는 결과물로 보입니다. 여하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 추경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마무리 개념의 추경이 더 강한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박경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단속업무나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당초 추계했던 부분보다 세입이 더 많아진 부분이 있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 5억 천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은 게 5억이 있습니다, 보도육교 관련해서. 그 건하고 보상비 천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준공된 도로의 법면부지에 대한 보상비인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협의를 불응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용재결을 통해서 일부 보상가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천만 원이 되겠고요. 나머지, 저희가 전에 본예산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출장소 부지 연동해서 약, 총 사업비 33억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동부권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저희 동부출장소가 포함돼 있다가 금번에, 아시겠습니다만 송산지역하고 저희 동부지역이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디어보드 사업하고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업만 뺀 나머지 17억 원은 일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33억분에서 승강기 공사하고 미디어보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몰 처리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축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경찰서에서 수시로 자체적으로 점검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분기별로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반시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노래방에서 음주, 이렇게 반입하고 또 판매행위라든가 고용부 접대라든가 이런 분야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부, 경찰관이나 행정관청에서 단속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외부에서, 어떠한 단체에서 단속하는 것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성립도 불가하고 사실 그런 것은 어차피 권한 밖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좀 전에 박경아 위원님이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행정적인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게 법률위반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단속을 중시하는 그런 행정이다 보면 분명히 민원도 많을 거예요. 민원도 많아서 어쩌면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잣대를 분명히 해 주셔서 이런 과태료 부분이나 과징금을 이런 데에 좀 중점을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수용재결 감정평가 증액에 따른 보상비 추가 부분입니다. 이게 1차 지급은 2019년도 10월에 보상액, 총 보상액이 2억 2,309만 5천 원 중에서 1차분 2억 천만 원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연내 보상요구를 했기 때문에 1,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보상액 잔액이 한 44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