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문화관광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정승호입니다 우리 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교육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90억 3,543만 원보다 31억 2,763만 3천 원이 증액된 421억 6,3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27억 5,008만 6천 원에서 56억 245만 4천 원이 증액된 2,383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주자요금 수입 2,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증가에 따른 보조사업 반납금 3,70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2019년 화성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화성시 문화재단 임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3억 원, 마도문화센터 작은영화관 리모델링 사업비 6억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2018년 위탁사업비 및 보조금 이자반납액 증가에 따라 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전곡항 마리나시설 사용료 6,732만 원, 그 외 수입으로 화성 뱃놀이축제 지역화폐 운영 정산잔액 5,8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종합관광안내표지 설치사업,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등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3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2019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 1억 2,060만 1천 원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85명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학생교복지원 사업비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시립도서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수입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월별 수납 추이에 따라 시립도서관 시설물 대관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역서점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포기로 인한 보조금 및 이자반납금 1,2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요인으로는 동탄2신도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그리고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국고보조금 각각 10억씩,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건립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문화관광교육국 6개과 소관 총 32건, 179억 6,713만 원 3천 원으로 각 내용별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입니다. 금년 말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으로 31억 1,997만 2천 원을 계획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통합관리기금 조기상환에 의한 예탁금 1억 6,785만 9천 원, 이자수입 447만 8천 원을 회수 하여 총 46억 2,444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금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으로 101억 2,485만 2천 원을 계획하였으나 통합관리기금 조기상환에 의한 예탁금 5억 1,666만 7천 원 및 이자수입 1,258만 1천 원을 회수 하여 총 101억 3,743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질의할 텐데요. 예산서 자료가 359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 자료는 39페이지입니다.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올해 3월에 됐는데 이렇게 추진일정이 많이 늦어진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반다비체육관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동탄 쪽에다가 하는 걸로 이렇게 공모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동탄보다는 실효성 있게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 때문에 지금 늦어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거로 내년에 다 사용되는 거고 추가 비용은 없게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9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와야지 사업비가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 10억은…….

이 10억은 반다비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상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로 하고 시비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좀 올해 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그 설계비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아니면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랑 다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8페이지고요. 예산서 자료는 아마 32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성과상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기준이 ‘나’등급, 이번에 평가,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는 예산법무과 건전재정팀에서 위탁을 줘서 화성시에 있는 산하기관을 평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번에 ‘나’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법무과 건전재정팀에서 여기에 따른 평가급, 지급률과 평가, 그러니까 기관장 200%, 직원 보수총액의 120%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저희한테도 평가된 자료를, 이것 끝나고 나서 한번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저희도 사실 궁금한 사항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평가된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입니다. 같은 건으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금에 관련돼서 문화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은 3회 추경에 담겨서 왔는데요. 이게 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출연금 반납금에 대한 금액으로 전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3억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용을 합니다. 인건비 잔여분과 잉여금으로 3억 3,000만 원을 전용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3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과장님,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인건비 잔여분이 약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을 전용해서, 3억을 전용해서 3억 3,900만 원을 재단에서 편성할 거고 이번에 추경에 3억을 더 추가해서 나머지 6억 3,900만 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상여금에 관련돼서는 계속되는 지출 금액이, 세출이라고 한다면 추경에 담아야 될 일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이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재단을 보면 사실은 재작년에, 작년에는 ‘마’급을 받아서 전혀 없었고요. 그전에도 성과급 지급이 없어서 성과급에 대한 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추경 신청을 한 것이고요. 이제 목이 생긴다 하면 인건비에서 전용 가능하다고 보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네, 제가 이 부분을 뭐 삭감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또 이런 것들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5개 재단을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2억을 가지고 5개의 재단을 예산법무과에서 하는데 보통 여기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예산법무과에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가는 건데, 글쎄요, 그거는 더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게 나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이런 성과금 등급을 거기서 나눠주다 보니까 한 군데서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도 작은영화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아예 처음부터 세팅될 때 영화관이 들어서기로 하고 공사가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리모델링되거나 아니면 전기, 통신을 또다시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시설팀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이렇게 영화관으로 돼 있을 경우 보통 기본 공사만 그 부서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전체적인 부분하고 또 부분적으로 들어갈 때는 공사가 다시 또, 예산 추계를 다시 또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마도문화센터 안에 그때 아청센터가 들어오기로 했던 그 공간은 뭐가 들어오게 됐나요?

그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청센터요?

네.

근데 아동보육과에서는 그것 아니라고 얘기하시던데?

시립아동청소년쉼터가 4층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시립아동청소년쉼터라고 돼 있고 프로그램실,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갖고, 부서에 확인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맞대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모르고 계시던데?

시립아동청소년센터가 아니라 쉼터로 돼 있습니다.

쉼터요?

네.

아무튼 끝나고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6억 원이 명시이월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비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금 목표는 4월 초순으로 하고 개관은 4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 방문도 다녀온 적이 있지만 아무튼 거의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내부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어떤 장비 구입이나 인테리어 부분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개관 시기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가져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이 약 30억 정도 되고요. 총 목표액을 60억 정도로 잡고 계시는데 이번에 추가로 15억을 더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시중금리가 계속, 거의 뭐 제로금리 시대로 올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을 운용해서 30억 원 이상 조성이 됐을 때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이나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을 예를 들어서 목표액 60억을 달성을 하더라도 실제로 거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거나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금액을 계속 늘리는 이유는 뭐죠?

사실 이번에 편성한 건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자에 대한 실제 사용액이 금년 같은 경우 5,000만 원이었고 아마 내년에도 이런 수준이 유지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측되는 금리가 1년짜리 정기예금은 약 1.4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 기금을 조성해도 사실 5,000만 원 조성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기금이 조성될 때 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현재 돼 있는 상태라서 참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조성이 되게 되면, 기존에 30억 정도 조성 돼 있는 기금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자금 운용에 대해서 아무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반납금 관련해서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네, 평생학습과 이혜진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2019년 지역서점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을,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들이 지역서점에서 책을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서점과 시립도서관 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및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바로대출’ 페이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바로 대출해서 읽은 후 반납하면 도서관에서 해당 도서를 구매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사업 대상은 관내 지역서점과 시립도서관이었습니다. 반환 사유는 기존에 희망도서 신청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 관내 지역서점 및 시립 또한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시립도서관 3개소 정도만 추진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서관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도비를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단은 반납금이 3,775만 원인데요. 여기에 왕재호상놀이 포함해서 사업을 안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문화이용권 2007년도 정산분입니다. 2007년도 정산분이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라서 지금 정산해서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낙주입니다. 82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4%인 174억 6,483만 원 증가한 4,425억 4,50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인 167억 5,815만 원 증가한 6,94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5% 증가한 684억 7,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4억 1,9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지원 2억 7,4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한 1,583억 4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4억 33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2개 사업 2억 9,111만 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한 632억 2,0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 10억 6,314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9,4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392억 7,0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억 7,294만 원, 아이돌봄지원 2억 1,0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 증가한 3,655억 7,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25억 5,262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3억 8,4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어린이문화센터 운영 등 19개 사업에 70억 1,79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노인복지과 종합장사시설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98억 1,577만 원 증가한 903억 7,013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94억 2,440만 원, 국도비보조금 1억 1,69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48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억 6,733만 원, 공설장사시설 설치비 94억 2,4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3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260만 원 증가한 59억 3,310만 원입니다. 수입액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8억 6,260만 원이며 지출액으로는 예치금으로 8억 6,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 복지 대상자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393페이지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감액 관련해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인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정기적 사례관리를 하는 공공위탁 사업을 도비 10% 하고 시비 90% 해서 3개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조사업 대상 신청 기관이 없어서, 2개 신청을 해서 1개만 수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공공위탁이다 보니까 자부담, 법인전입금이 좀 있습니다. 그거에 부담을 느끼고 또 일반 복지시설보다 어떠한 그런 혜택 저기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1개만 해서 이번에 감액이, 내시돼 가지고 감액을 한 겁니다.

원래 그러면 3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법인이 없어서 3개 중에 하나만 설치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금액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6억이었는데 3개소면…….

2억씩.

2억씩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액되는 부분이 보면 5억 5,000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 기간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이게 사업 시행이 11월부터 했습니다. 2개월치만 이렇게 예산 지원이,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년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추가 공모를 통해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도에서도 금년도에 8개소를, 용인이나 의정부 이런 데를 했는데 4개소만…….

경기도 전체에 8개소?

네, 신규로, 그리고 전체는 지금 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면, 저희가 할당을 받으면 저희가 하겠지만 이게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은 아니라, 그래도 또 올해, 내년부터는 맞춤형돌봄사업이 또 4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해서 저희는 가급적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좋은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이 사업이 저희가 기본 돌봄서비스를 17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다가 맞춤형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켰거든요, 공공에서 하라고. 그런데 이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맞춤형돌봄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실제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손도 부족하고요.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1 대 1로 어떤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 거의 없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민간영역에서 이런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1개소를 올해 시작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을 보시면서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11월에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게 뭐 좋은 사업이다, 나쁜 사업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돌봄이 통합이 됐잖아요, 기본하고 단기 가사.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맞춤형팀이 조금은 일이 완화될 겁니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분들이 사례관리사하고 전담관리사들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하면 읍면동 업무가 좀 이렇게 완화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글쎄요, 읍면동에 얼마나 인력이 채워지고 역할이 분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읍면동에 간호사도 한 분씩 맞춤형복지팀에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점점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되면서 나아지겠죠. 나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벌써부터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산서 자료 375페이지고 설명서 자료는 56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이거는 도비로 이렇게 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설명 한번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들이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지원방안을 개선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벌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거든요. 당사자분들이 격식도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냐면 사전 사진 찍고, 진행하는 것 사진 찍고, 사후 사진 찍고, 저도 벌초를 하지만 그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몇백만 원씩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용역으로 좀 돌렸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읍면동에 계시는 벌초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생활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도 팀장님들하고 논의를 했더니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되니까 개인별로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한번 요구해 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좋으신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지역에 보면 저희 지역에, 농협에서 이렇게 벌초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랑 잘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저도 그런 생각은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그건 좀 어려움이, 그것은 한번 도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과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을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