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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간정태 의원 발언

제190회 제차 본회의2019-12-20

간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세윤입니다. 안건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환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허은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허은녕 의원)

10시32분

허은녕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행복한 울주, 신뢰 받는 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허은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다가오는 새해,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 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 울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 8월 우리 대한민국은 이웃나라 일본으로부터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기가 막힌 봉변을 당했습니다. 후안무치한 일본의 경제보복 행태에 국민 모두가 공분해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와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민관이 단합된 힘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그저 지나간 과거의 문제로만 여겨왔다면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과거 역사가 가지는 엄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제전쟁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패전 후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신사참배를 하는 등 주변 전쟁피해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릇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에도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아픈 역사의 수레바퀴가 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모두가 바라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 사회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고 많은 문제들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처음 알려지게 된 이후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으나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부터 이러한 일본을 규탄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수요집회가 1,000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 이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으로 세워졌고, 지금도 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여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조형물입니다. 인권과 평화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 세워지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열린교육의 장으로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은 광복절 75주년이 되는 해이며 3.1독립운동의 역사가 100년을 지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되는 첫 해입니다. 이제 우리군도 마땅히 해야 할일을 해야 할 때 입니다. 3.1독립 만세운동의 성지인 우리 울주군에 군민의 염원을 담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제안합니다. 시민 모금운동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 평화와 인권을 소중한 가치로 전승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학습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히 위안부 할머니만을 추모하는 조각상이 아닙니다. 한 소녀가 시대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슬픈 자화상이며, 우리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암울했던 민족의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여 다시는 국권을 침탈당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통해 지난 아픈 역사를 바로 알고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공감의 공간을 조성하여 평화와 인권이 존중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관내 단체, 기업, 학교 등과 모든 군민들이 함께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울주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정태의장

허은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78호)(군수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842억 3,062만 5,000원보다 1.75%인 172억 2,522만 6,000원이 감소한 9,670억 539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0.81% 감소한 9,117억 3,46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05% 감소한 552억 7,073만 8,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 관계규정의 적정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개 상임위원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우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건의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9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주체는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이며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군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전 읍‧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6명,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명,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의 중점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집행 현황 및 내실 있는 의회운영 등 의회활동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의 실태에 대하여 감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는 예산집행 현황,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진정 민원 사무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정 1건, 건의 6건으로 총 7건을 지적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 33건, 건의 62건, 기타 5건으로 총 100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 42건, 건의 47건으로 총 8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정 76건, 건의 115건, 기타 5건으로 총 196건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또는 건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이에 지체 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개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시정 1건, 건의 6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치하도록 하고, 집행부 시정 요구사항 75건, 건의사항 109건, 기타 5건 등 총 18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37일간의 긴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신 23만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울주 발전을 위한 걸음에 모두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폐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