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산시 장애인 시의회 모니터링단 여러분께서 본회의 참관을 위해서 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최정순입니다. 제165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심사 관련 사항입니다. 11월 22일 회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마치고 12월 19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식, 박재우 의원의 시정질문 신청에 대해 그 요지서를 12월 16일 시장께 송부하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혜림 의원)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혜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저출생 및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수가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기준 양산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1만 2,535마리이지만 미등록된 반려동물 수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성숙한 반려동물 소유주가 많아짐에 따라 유기되는 동물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지 못함과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 동안 총 4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등록제를 의무 시행해 오고 있지만 그 등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7년 2억 원의 사업비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 반환, 입양, 기증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물의 수가 2007년 180마리에서 현재 520마리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그 중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동물은 161마리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두수인 90두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며, 이로 인해 동물들의 스트레스는 물론 관리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일정기간 보호되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동물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져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은 미아가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아원, 요양원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일반 야생동물이 아닌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반려동물이라면 그들을 유기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동물들이 힘없는 야생동물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 입니다. 이 제도적 장치가 바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이고, 우리 시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현재 포화상태이므로 보시다시피 1개의 좁은 우리 안에 2마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양산시 유기동물보호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기동물 구조 및 관리 인력과 재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증가하는 유기동물 수에 비해 현재 구조 및 관리 인력은 3명으로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사나운 들개가 되어 버린 유기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훈련이 된 전문 인력과 적절한 구조 장비를 갖추어야만 신속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유기동물보호센터 확장이 필요합니다.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각 읍·면·동마다 두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포화상태에 이른 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제외한 한 곳을 더 건립해서 당장에 부족한 공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동물등록제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물단체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공고를 적극적으로 하여 새로운 가정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물등록제를 강화하여 책임 있는 보호자로서 의무를 다 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반려동물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함을 공유하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버림받아 위험을 주는 “야생동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반드시 확장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버리면 유기동물이 되고 유기동물을 안으면 반려동물이 됩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인간과 함께 공존하여 상생하여 살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혜림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 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과 10여 년째 표류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건립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재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미루어 볼 때 21세기 국가의 원동력은 자원봉사자가 나라에 큰 힘이 되는 시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소득불균형에 따른 빈부의 격차,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부양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복지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적으로나 제도적 서비스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따뜻한 마음으로 오직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2019년 11월 기준 1365자원봉사포털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370만 명이고 활동봉사자는 29%인 396만 명입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88만 9,000명이고 활동봉사자는 30%인 26만 8,000명입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430개 등록단체에 8만 7,000명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으나 활동봉사자는 27%인 2만 3,000명에 그치고 있어 자원봉사 전체 등록자수와 활동봉사자수가 전국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시 2020년 복지예산은 3,875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3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허브타운과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주민편익, 생활체육시설 등 수많은 복지관련 공공시설이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시설들이 준공 후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면 해마다 인건비만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복지와 연관된 시설에는 자원봉사 진흥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자원봉사자 선진국들과 같이 자원봉사자들의 기호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의 자원봉사행정과 자원봉사센터는 과거의 역할과 기능에만 머물러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역시 저조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타 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자원봉사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늘어나고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결정 역시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조직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조직 또한 리더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책임성과 업무 효율을 위해 센터의 리더인 사무국창 채용과 상근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 기준이 35만에서 50만 명의 도시는 9명 이상인데 비해 양산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공무직 3명에 불과해 센터운영인력이 기준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원봉사단 모집, 관리, 프로그램개발 및 실행, 교육훈련, 수요처 발굴 등 각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데 인력 부족으로는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는 인력운영의 인력의 전문성을 더하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산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7조를 보면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원 부족에 따른 창의적인 활동이나 새로운 도전과제를 추진하려는 직원들의 자발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센터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건물 건립을 촉구합니다. 현재 양산시 자원봉사센터는 1996년 건립한 낡은 조립식 건물로 20년이 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노후화 정도가 심하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를 교육훈련하고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하며 봉사단체들의 개인 및 상호교류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둡고 힘든 곳에서 활동하는 8만 7,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동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네, 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자료에 자원봉사 진흥과 또 자원봉사센터 건립에 최선을 다 한다는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으로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언제 짓겠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연 한 가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원에 목욕봉사하러 가는 봉사반이 있습니다. 봉사반의 실수는 아닙니다마는 자원봉사과정에 더운 물로 목욕을 시키는데 자칫 그 벨브가 잘못 작동하는 관계로 해서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가 무릎을 데었습니다. 그 수혜자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보호자가 알고 자원봉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습니다. “니도 머리꼭지에서부터 뜨거운 물 한번 부어볼까?” 이런, 그러나 그 과정에 처음으로 얼마 안 된 그런 자원봉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반 회장이 10여일을 고민하다가 어디 가서 상담할 데도 없다, 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없다,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어디에 찾아가야 될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어디 와서 남모르게 앉아서 상담하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겠습니까? 해서 제가 2008년부터 자원봉사협의회장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좀 만나자고 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다, 너무 괴롭다.” 몇 날 며칠을 잠을 못자고 있었답니다. 봉사하는 와중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국장과 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보금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의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자원봉사 진흥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날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요청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