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시민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석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변동분과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 조정 및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조 10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20억원보다 396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40억원이 증액된 965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이 증액된 1366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의 조정, 삭감 등에 기본 방향을 두고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 필수경비 등 필요불가결한 예산에 한하여 계상되었으며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및 하반기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 100억원, 세외수입 111억 24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3억원, 조정교부금 11억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68억 2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7억 5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8억 1400만원, 사회복지 분야 31억 31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17억 6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억 8300만원, 예비비 133억 3100만원 등 증액 편성 되었고 보건 분야 9억 300만원, 환경보호 분야 4억 3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2200만원, 교육 분야 2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60억원이 증액 된 1110억으로 편성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을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액된 2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또는 증액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지방재정법,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사전 세밀한 검토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 담당관별로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이 150가구를 조례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올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한 곳이 150가구 입니까? 아니면 계상을 한 것인가요?

250가구 중 150가구를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청한 가구가 150가구입니까? 계상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계상을 많이 희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신청접수가 150가구라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추정치로 250가구로 했는데 실적은 150가구만 나왔기 때문에 감안한 사안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보니 갑자기 되지는 않더라고요. 경산시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전년도에 정해져있고 신청가구도 보통 몇 가구인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2019년도에 도시가스를 신청한 가구가 150가구인지 아니면 가구가 더 많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이유를 묻습니다.

예측치입니다. 중방동 세대수가 250정도 되니 이 구역 넣겠다고 생각했는데 과정에 골목안 길에 일부 미신청하는 가구가 있어서 강요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이 길과 이 길을 하겠다고 250가구를 잡았는데 신청한 것은 150가구입니다. 홍보가 부족했다기보다는 아직 시민들이 옆집에 넣는데도 안 넣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지원금액을 보면 80%까지라 되어 있지만 150만원 아닙니까?

한도는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2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150만원을 모두 넣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실적이 저조한 것도 많이 지원해 주면 신청하겠다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추정치보다 적었습니다.

도시가스가 인프라가 구축된 곳은 들어가 있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연립주택 같은 노후된 곳이 도시가구가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도시가스 관련해서 호응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의 소형 LPG지원 사업이나 중대형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올해도 LPG 농촌보급 사업은 2개 마을을 했고 2020년에도 2개의 마을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인프라가 많이 차이 나니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의 도시가스를 이어서 하려면 시 지원이 필요한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도 소형LPG 지원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환경국 전체 다 질의하면 됩니까?

예.

98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을 보면 비교증감액이 3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시내버스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도 올라와 있는데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료환승 보전금을 강화하는 이유는 무료환승 수요가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하면서 환승하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서 임금이 지난 연중 광역교통위원회와 건교부가 협의하면서 경북지역도 개별협상을 했습니다. 그 때 경산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주 52시간 사업시행 때문에 임금이 늘어났습니다. 실제 근로자가 증대되기 때문에, 버스는 운행해야 되고 인원은 없어서 추가투입 되어야 하여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노령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버스이용과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하양까지 지하철이 연장되어 이용하면서 버스이용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구도 이용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교통이 편리해 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통과에서도 버스에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70억이다가 내년에는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19년 기준으로 94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100억 가까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경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지하철을 만들려면 연 손실액이, 지하철을 연장한다고 모두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적자가 많이 나고 있어서 대구시는 재정부담으로 남아 있는데 교통정책을 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상해야 합니다. 지하철을 연장하는 것이 경산시를 위해 교통수단도 높이고 재정도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산시는 버스중심으로 BRT운영이나 수요공급형 운행이 맞는 것인지, 지하철을 연장해서 좋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심한 교통설계를 해서 우리시 재정도 적게 들고 시민들의 편익도 높아지는 방안을 교통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과가 버스와 택시 등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바쁜 것도 아는데 노선개편을 하는데 1년씩 걸립니다. 이제 경산시의 예산이 1조 1000억원 아닙니까?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노선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난 후 항상 듣는 소리가 지선, 간선을 확립하여 버스노선을 개편하겠다입니다. 운송수단 분담률을 향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산시가 자동차 비율이 60%입니다.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는 대중교통 비율을 80% 목표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지하철하면서 30% 되더라고요. 인력 충원을 아끼지 마시고 체계적인 대중교통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하철이 도입되면서 시민들의 편의는 증진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이 있다고 시민들이 더 편해지는 분석은 어렵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버스는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배차간격이나 노선을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곧 보고됩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노선을 개편하려합니다. 경제적으로 분석하려면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경산시의 대중교통은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노선을 유지하면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떨어졌다고 노선을 돌리기보다는 필요한부분에 노선을 제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버스노선을 한번 개편하면 버스정차를 해야 하고 버스 한 대가 증대되면 지금은 한 대 증가되면 버스회사에서 근로자를 1.5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때문에 인력을 보강, 확대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면 경제적인 분석이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전혀 없는 말도 아니고 부서도 힘드니 그런데 용역을 읽어보시면 경산시는 용역은 용역이고 시행정은 시행정이고 따로 가야 합니다. 용역을 하는 이유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시행정과 용역을 따로 하니 경산시가 한번더 생각해서 정책다운 대중교통정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건위에서 많이 논의하고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교통정책이 40억에서 50억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52시간 근무제가 1년 유보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시행령은 안 나왔지 않았습니까?

법령상은 그대로 시행되어 있는데 계도기간을 1년 걸쳐서 내후년부터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1년의 유보이고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년 뒤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사정이 악화될 수도 있고. 52시간 근무제로 경산시가 예산을 40억에서 50억을 증액하여 거의 시행처럼 되는 것은 버스회사 측에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증액분은 경산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52시간 시행 때문에 지원이 들어오면 모르지만 이것도 불투명하고 법적인 제재가 1년간 없다면 시에서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도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내년에 1500억 정도 버스업계에 지원한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의 기사분들은 52시간 체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산시도 같은 노선을 똑같이 운행하는데도 기사들이 일은 더하고 월급은 대구보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같이 운행을 하는데 경산의 근로자 처우가 낮으니 경산에서 대구로 모두 빠져나가려합니다. 경산시의 임금 처우나 업무환경이 대구보다 안 좋습니다. 대구와 똑같은 부분은 개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52시간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내년 예산도 4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도 반영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이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을 대비해서 준비는 해나가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산시에서 대구 버스로 이직률이 높다고 들었는데 다른 시에 비해 지원이 적기는 합니다. 예산이 투입될 때는 철저히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 하는 것도 좋지만 버스회사는 적자고 지하철도 수 천억 들었는데도 적자이니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의 역할이 큽니다. 예산이 잘 편성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버스회사 측에 대한 지원이 적자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은 보조금이기 때문이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대추 비가림시설을 산림녹지과에서 지원하고 있네요?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400만원을 반납했네요? 4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2018년에 대추 비가림시설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4가구에서 3가구 정도 원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려 했는데 하양에서 한분만 신청을 했습니다. 1㎡당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당 1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분이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보조를 40%를 해주니 1600만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이 24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2400만원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대추농사가 대농은 하지 못하겠네요? 4000만원이면 400평 정도의 농가겠네요?

그 정도 됩니다.

대추나무가 소농이면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수익성이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숭아나무도 비가림시설을 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대추나무도 비닐을 하면 나무가 열이 가는 쪽으로 크다보니 나무가 위로 큽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데 방해가 되어서 비가림 시설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 분이 사과, 대추를 하고 있는데 건대추를 생산하는 집은 안 하고 생대추를 생산하는 집에는 비가림시설을 합니다. 대추 비가림을 하면서 과일이 갈라지는 것은 방지되고 당도는 높아집니다.

관내에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비용이 크다보니 많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가구네요? 그전에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10만원이고 자부담이 60%라면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고비용이기 때문에 올해도 삭감조치를 하는데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본예산은 예산을 얼마로 편성했습니까?

본예산은 임산물 생산기반시설로 한꺼번에 묶어놨습니다. 신청을 받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전수조사나 계획를 세워서, 사업비를 세우고 예산지출보다 반납이 더욱 많다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소농보다 농사를 많이 짓는 분에게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반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의 차량등록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시, 순천, 청도, 완주 이 4곳에 로컬푸드 지원현황, 예산, 실적, 품목의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1월말까지 지자체마다 하는 4곳이 청도도 잘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판매실적부터 많다고 하니 시책사항과 관련하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