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 박경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정천석 동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한 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87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11월19일∼11월2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총 407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총 18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30건, 건의사항 159건이 있었습니다. 감사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와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조선업 재도약과 고용창출을 통한 경기회복은 물론, 해양관광자원 개발과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및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연장, 동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울산대교 전망대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대왕암공원 AR, 울산대교 전망대 VR체험존 완공, 정부 공모사업인 생활SOC 복합화사업과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있어 일부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남아 있어 추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올해 초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으나 일부 사무의 경우 동일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 부서에서 담당·처리토록 함으로써 주민 혼란가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조직 재진단을 통하여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이고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운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정확성을 기하여 감사자료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 및 행정업무 철저입니다. 예산집행 시 목적사업 외 집행을 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부적정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있었습니다. 사업수행 초기단계부터 현장여건 파악은 물론,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시 예년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 누락분에 대한 시정조치는 부서 간 소통 부재 및 담당자 업무과실로 인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과실이 경기불황으로 어려운 지역 상인에게 이중고를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추후 이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서 간 협치를 통해 적극행정,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만전입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많은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다고는 하나, 목적예비비의 경우 신청과 교부의 절차상 모순으로 인해 정작 고용산업위기지역인 우리 구에는 일부 예산만이 집행되어 유감스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 및 울산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시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세,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도 필요하겠으나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행정처분보다는 사전 예방과 계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사 시 설계변경 지양 및 계약심사 철저입니다. 일산해수욕장 해안방재림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은 당초 및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심사에 있어 다소 적극성이 부족했다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시 공사원가 및 단가에만 국한하지 말고 제반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사금액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액되는 설계변경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국단위의 행사 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 8월 2019 K리그 유스챔피언 대회가 우리 동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만 사전준비 부족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 선수단과 응원단이 우리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아닌 인근 타 구에서 숙식을 해결하여 경제적 효과는 저조했다 하겠습니다. 추후 전국단위의 체육행사 개최 시에는 철저한 사전준비로 우리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전하·남목권역 문화체육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회관, 동부회관의 잇따른 운영 중단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전하·남목권역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이 시급합니다. 지역의 수요와 기존 시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방어진공원 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과 울산시의 도시균형 발전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공공형일자리를 비롯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선발 시 공개채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채용에 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개추첨제 방식을 도입하여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바라며 채용 이후 복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형일자리가 단순 노무성 일자리를 제공하던 것에서 이제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므로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회복과 재원확보 철저입니다. 조선업 경기가 서서히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지역주민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12월 말 종료되는 조선업희망센터 연장운영과 퇴직자지원센터 증축을 통한 일자리종합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국․시비 등 보다 많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와 공유하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설 재위탁 시 성과 반영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관련 조례와 행정편의를 위해 대부분 재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위탁 심의 시 운영실태, 회계 관련 정기점검 및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입니다. 내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로, 공원, 학교, 주차장 등 일몰제 대상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각종 공사추진 시 건축심의 결과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반드시 의회와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 동구 건설에 총력을 당부드립니다. 해양관광 동구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왕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주민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므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왕암 출렁다리,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치 있게 활용 개발하여 대왕암공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은 궁극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해 동안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동구를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 힘차게 뛰어준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 동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