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인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구는 16개 산업단지가 있고 4,048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창업 및 판매지원 등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는 중복지원 금지, 지원 등의 중단 및 취소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중소기업 기본법」이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인 성별을 고려하여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인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 갱신, 회수 등에 대한 규정 신설과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처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구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조례에 대하여 비효율적인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사업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 교부 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입니다. 지역경제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7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구 동정설명회 때 기업 예우에 관한 조례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동영상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지금 1년이 되어 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난 해 말 구 동정설명회 때 했는데, 이 관계가 다른 쪽에 자료도 준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는데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 조례부터해서 파악하고 행정절차 과정이 좀 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4조 창업 지원에 2항에 보면 기업지원기관의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치한다는 이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걸 우리구에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새로 설립을 하겠다는 취지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를 설립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제정할 때는 유치 쪽으로 해서 더 많이 기울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겁니까?

창업보육센터는 시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도 할 수 있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걸 우리구에 유치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 기업지원 조례가 금정, 사하, 사상구 3개 구가 있습니다. 그쪽 걸 많이 보고 벤치마킹해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항도 3개 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기업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은 개략적으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해서 입주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적 지원이라 함은 항목이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예, 우선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입주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장,

돈 낼 단계는 아니라고,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안이 11조에서 14조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원님들의 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수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설치되고 운영된다면요.

그럼 위원님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맞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 민간위원하고 여기 조례에 구 의원님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 의원님이 들어가면 수당이 지급되고 구 의원님이 명시되어 있으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할 것 같으면 제 몇 조 해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 그 조항이 들어가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해서 전체다 지급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사상하고 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사하하고 있습니다.

사하도 있습니까? 그럼 우리구는 네 번째입니까?

예, 지금 제정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상공단 같은 것은 기업환경이 안 좋아서 그러는지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주 초점으로 있는데 우리구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업지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신설산단이라서 기업환경 개선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항목이 없는 겁니까?

그 관계는 우리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에 국가산단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일반산단은 부산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거리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기업에 대한 기타 기반시설을 갖다가 잔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대단위 그런 낙후된 산단을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기초에서는 실제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7조에 보면 우수기업인의 선정부분이 네 가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대부분 박람회 전시나 박람회 지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예, 이게 저희들이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고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시제품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 줄까, 이게 전국적으로 쭉 파악해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시제품 전시회 때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먼저 시행해보고, 또 우리가 관내에 이런 기업에 대한 16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과 의논도 한 번 해보고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해보고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계획한 부분은 시제품 전시회 참가비 지원 쪽으로만 우선 지원해보자 해서 비용추계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일단 30개 업체, 1개 업체에 200만 원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6개 조합이면,

조합 당 약 2개,

빠지는 데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선정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 업체를 달리할 겁니까?

예,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기업이 4,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16개 조합이 있으니까 그 조합을 형평성도 감안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할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전액 구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6,000만 원, 국·시비 받을 만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쪽으로 가려면 기반시설 쪽으로 해서 국·시비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일단 전액 구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늘 심사 후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1조에 보시면 제안 이유에 조례의 목적이 공급지원인데, 보조금 지급 외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조기 공급을 위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조기공급에 대한 사항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조례가 만들어진 데가 기장군하고 저희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부산도시가스가 SK 산하 계열회사입니다. 일반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일반회사하고 공급계약을 맺어서 지원하는데, 기장이나 우리 강서 쪽에는 워낙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관에서 좀 나서서 좀 더 이걸 빨리 주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빨리 공급해줘, 저 지역을 빨리 공급해줘.” 라고 제안하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도 이해는 되지만 현재 개정조례안 규정들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보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 등이 있던데, 예를 들면 「이천시 취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급을 어떻게 해가지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지원 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도시가스가 일반 개인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가스관을 전부 다 깔아주는 데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는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게 강서는 전부 다 집단취락지역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확히 부지부터 시작해서 공급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앞전에 용두, 신소 그쪽에는 도로포장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2억인가 3억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원하면 부산도시가스에도 많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 정도 지원한다면. 그렇지만 그 정도를 지원해서 전체 강서를 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게 과연 맞나 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과장님! 추가로 기존 조례의 제6조에 보면 “구청장은 취락지역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규정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삭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도시가스 공급 조례가 2016년도에 의원 발의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질 때는 여기 수요가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주택이나 어떤 건물의 용도하고 구분 없이 그래도 재산 소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부담해야 되는 게 수요가시설부담금이 100m 안에 20가구 미만이면 수요가시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 수요가시설부담금은 일부를 누가 부담하느냐면 주민이 부담하고 그 외에는 공사하는 업체에서 공급관까지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부산도시가스에서 “여기는 우리가 너무 적자가 나서 공급을 못 하겠다, 다만 구에서 조금 지원해준다면 검토해볼게.” 라는 그 여지를 남겨 둔 사항인데 지금 그 여지가 그대로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5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도시가스사업법」 19조3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서 만약에 설령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사업법」 19조의3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고 그걸 갖다가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제5조 사업지원 이쪽으로 빼놓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개정조례안 3조가 지원 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공급지원이라면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 3조에 보시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리고 그 밖에 재산세 5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의 조례안에 보시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 취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급시설 설치 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급관 100m 안에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가시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미공급지역에도 지원해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미공급지역에는 이런 부담금이 발생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추가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조례 제6조1항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류 검토 등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하는 것이 공정사업화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심의위원회가 개정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없앤 게 당초 조례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일반시설부담금하고, 일반시설부담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모든 주민이 전부 다 부담해야 되고 이거는 한 2, 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m 안에 2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가시설부담금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