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길준입니다. 제15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7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9일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최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우종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7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등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2019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1.8%를 적용하여 월정수당을 월 176만 2,1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개정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비롯해 위원회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적극행정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에 위배된 법령, 부적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및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 위원회 관련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비롯한 추진일정,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대상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체계로 개선함과 동시에 업종별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총 124건의 요구자료를 토대로 지난 12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비롯한 추진일정,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며, 주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2월 9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받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32억 9,200만 원 증액된 2,402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억 700만 원 증액된 2,241억 1,000만 원, 특별회계가 3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61억 2,7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편성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가운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및 집행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도 다수의 명시이월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사업 실시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정기금 조성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4,2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동안 심사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증평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성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6일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316억이 증액된 2,306억으로써 이는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액으로, 우리군이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 예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가 금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을 보면 우리군 재정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 2,306억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8.34%인 423억 원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70.55%인 1,627억 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의 척도가 되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8년도 결산 기준 도내 하위권 수준인 2.0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군 재정의 불건전성은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 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수입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군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부과, 공유재산 대부를 통한 수입원 확보 등 세외수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더불어 체납액 징수,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를 비롯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결손처분 없이 체납액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별적인 공모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번 예산 심사 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여러 국·도비 보조사업이 과연 우리군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 들었으나, 쉽게 삭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군 공직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여 힘들게 얻은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모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우리군의 재정 부담이 증가합니다. 설사 100% 국비지원 공모사업의 경우라 할지라도 향후 유지·관리에 지속적으로 군비가 투입되어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향후 우리 지역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만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공모사업 추진과정은 행정기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준비·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민간주도형사업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군이 작지만 강한 도시,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